○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에서 128, 160, 224에서 225쪽, 세출예산은 675에서 692쪽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693에서 696쪽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항상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역할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와의 또 관계나 협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절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저는 뭐 예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끼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보면 총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차량, 사무실 임대료 그 고정비를 제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구미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그게 사업이 있으면 좀 더 발굴해서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 2년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 쪽에 또 국회라든지 이런 데 협력 강화가 더 돼야 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좀 힘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김근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서울에 저희들이 국회든지 시청 행사 있을 때 갔을 때 서울사무소에서 그 하는 역할을 보면서 아, 참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업무 추진비가 굉장히 그 693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업무 추진 1,200만 원 이게 1년 운영비 아닙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세종사무소 600만 원 굉장히 좀 하는 업무나 또 해야 될 업무량에 비해서 좀 운영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국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만나야 되거나 해야 될 일들도 많을 텐데 내년에 예산할 때는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예, 좀 원활한 운영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9쪽, 세출예산은 697에서 709쪽입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좀 짚었는 건데 699쪽에 역사자료관 및 생가 홈페이지 외국어 기능 추가 이거 영어랑 중국어 추가하는 데 2,200만 원 들어요? 시장 조사 다시 해 보셨나요?

○이상호 위원 이거 검토 걸고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속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강사 수당이 있는데 기타 보상금에,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상호 위원 공개 모집을 해서요?

○이상호 위원 공개 모집을 해서?

○이상호 위원 공개 모집을 해서 자격이나 자질이나 뭐 이런 업적 및 인물, 현대사 등에 대한 지식 함량 도모인데 이렇게 좀 전문가를 섭외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상호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전문가를, 전문가를 먼저 그 교육을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상호 위원 따로 있나요?

○이상호 위원 우리 그 해설사들이 이 정도

○이상호 위원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학교에 가서 설명할 정도 되나요?

○이상호 위원 어떻게 장담해요? 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것도 일단 검토 걸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자료 좀 준비해서 차후에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706페이지 보릿고개 체험장 원두막 보수 공사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동절기에 이 사용 가능합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금 민원 받은 거는 겨울에 어르신들 추워서 못 앉겠대요.

○김근한 위원 바닥이 추운데 여기 앉을 수 있겠어요?

○김근한 위원 바닥 말이에요, 바닥.

○김근한 위원 온풍기는 기본이고 내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그 어르신들 온열의자 안 그러면 여기 밑에 뭐라 해야 되나, 매트라든지 이것도 뭐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이게 세심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근한 위원 동절기에 내가 볼 때는 사용 못 할 거 같아. 이건 어르신들 거기 앉아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원두막 보수 공사에 물론 바깥에 망실되고 이런 건 또 테두리 쳐야 되고 뭐 할 건데 바닥 면에도 바닥 면은 내용 설명이 없어서 바닥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뭐 보강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낭만정원 유지 관리 보수 뭐 이래 70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장님한테 미팅할 때 우리 거기 역사자료관 주위로 이제 뭐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산책 코스 그다음에 트레킹 코스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저녁 때도 이렇게 저 입간판 관련해서는 한번 신규 설치한 거를 뭐 뽑아서 버려서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김근한 위원 교체 주기가 되면 야간경관 관련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또 좀 세워 놓으이소. 예, 세워 놓으시고 뭘 하고자 하면 또 방법이 보일 겁니다, 그죠?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사자료관 관련해서는 앉아 있지 말고 찾아가는 또 그것도 좀 해야 돼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우리 기념품 판매장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생가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김근한 위원 생가에서만 하고 오케이, 우옛든 간에 역사자료관에 세대 구분 없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왔을 때도 아주 역사와 편안한 휴식을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갖춰 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관장님 가셨을 때 관장님이 새로운 사업 계획 세워 놓은 거는 아직까지 내가 피부로 와닿는 게 없는데 신규사업 좀 아이템 좀 발굴해서 추진 좀 하세요.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 좀.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박정희 생가 보존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딘가요? 주관 부서는?

○이지연 위원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동장님들 송정동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간단히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송정동장님부터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선 송정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정동에서 형곡2동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36, 144쪽, 세출예산은 713에서 76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구,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특히 송정동하고 원평동 동장님한테 고맙고 미안코 그렇습니다. 그 주관 부서에서 뭐 푸드페스티벌 할 때도 그렇고 라면축제 할 때도 그렇고 얼굴이 핼쑥하시네요. 그래 이쪽에 축제가 많아서 동에 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동 지역으로 또 축제, 축제도 좀 넘기고 해야 될 줄, 그래 생각하는데 축제할 때마다 동의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또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주관 부서와 행정동과의 경계선이 좀 모호한 게 있지 않느냐. 생색은 주관 부서에 내고 허드렛일은 해당 동에서 다 하는 걸로도 비쳐지는데 뭐 두 분 시간 되면 뭐 축제 관련해서는 좀 세평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소감이라든지. 강동 쪽으로도 가져가라면 우리 의원들끼리 뭐 협의를 잘할게요. 큰 축제를 많이 하시는데(웃음) 하여튼 간에 뭐 동에서 직원들이 동장님들은 스트레스로 끝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큰 축제 있을 때마다 동의 직원들이 몇날 며칠을 그죠, 시작과 끝을 그 마무리를 좀 하고 뭐 하는데 그에 대해서 또 많은 격려와 또 그것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주관 부서에도 그래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 동에는 어떤 그게 있어야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핼쑥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칭찬이 많으시네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동장님들 그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게 송정동하고 여기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예산 금액이 다릅니까?

○위원장 장미경 동장님, 옆에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그러면 도량동 동장님은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딴 데는 뭐 400만 원, 600만 원, 선주원남에는 4,400만 원 이런데 도량동도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갔나요? 도량동.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1,700 예, 예.

○이명희 위원 아, 어린이공원 청소입니까?

○이명희 위원 어린이공원이 14개나 있어요?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선주원남은 4,400인데?

○이명희 위원 아, 소공원이요?

○이명희 위원 낙엽은 따로 별도로 해 주지 않나요, 단체에? 그거는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가 하나요?

○이명희 위원 예산 안에서 낙엽도 다 하세요?

○이명희 위원 저희들은 낙엽은 단체에 줘서 하던데. 그래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조끼 입고 어르신들 조끼 입고 그죠, 이걸 하시잖아. 공원 청소하시는 인부들이 조끼를 입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쉼터에서 항상 많이 놀고 있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 보면은 뭐 쓰레기 주울 것도 많고 한데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그분들도 힘들고 다 추운데 힘들겠지마는 그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발탁이 되지?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런 의구심도 있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뭐 쉼터에 앉아 노는 것 같더라,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딴 동에도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죠? 좀 더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뭐 쉴 때는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쉴 수 있는 그걸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고생하시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과에 우리 소관 동의 행정운영 경비를 읍면동별로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에 인원수 그다음에 그 직원 구성하고요. 그러면서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저 동장님들 오랜만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사를 나누시게 되었는데 아마 이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셔서 화기애애한 미소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담 없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리를 잘하시나 봅니다. 아무 건의 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어 온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지도 감독 및 감사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2장에서는 공공단체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공공위탁 제도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관 부서의 감사와 위탁 기간이 3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부서의 감사 의무화를 제23조에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16조에서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모두 기존의 위탁 사무 예산이 전년도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의회 재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로부터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받는 경우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산 검사 수행자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까지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23년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참여 위원들이 오랜 기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위탁·민간위탁 각각에 맞는 위탁 절차와 기준 정립하고 위탁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구미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이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