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며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주간 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1967년부터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였으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도내 최초로 구미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여가 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부서에서 잠깐 궁금한 게 잠깐 한 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입장료, 입장료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년,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로 돼 있는데 구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로?

○김민성 위원 그래요? 그럼 그날에 그 주에 되면은 청소년 이용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전부 또는 이제 일부 감면 더 하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장대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안 제1조부터 9조까지 구미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들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총 9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자긍심이자 귀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분들의 공헌에 대한 구미시의 진정성 있는 응답이자 국가적 예우가 일상 속에서 구현되고 병역이 자랑이 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찬성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다소 노후화된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여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공동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대단지에 사시는 어르신도 구축 소규모 단지에 지내시는 어르신도 모두 우리 구미시민이지만 신축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의 정의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축은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개정안은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경로당 설치 등을 포함하여 매입을 통한 신규 경로당 확보를 신축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둘째 경로당 매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이 필요한 경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는 첫 번째 30년 이상 200세대 이하 공동주택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연면적 33㎡ 이하로 증개축이 불가한 경우, 둘째 수혜 가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 이용 정원 이상일 경우, 셋째 입주민 서면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은 1층에 위치한 세대일 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구미시 어르신 복지의 현실적인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무엇보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명확합니다. 2026년 경로당 신축 예정인 7개소에 44억 6,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아, 투입될 예정이고 1개소당 6억 2,000만 원이 투입되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면 1개소당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고 절감된 재원을 또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이걸 처음에 시작 조례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 기업의 ESG 경영부터 시작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스텝별로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스텝별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과와 안 그러면 그게 현황에 대해서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만 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예, 이거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금 이거를 추진계획을 가져갈 것인지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근한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 세운 거는 기업과 특히 구미시민이 뭐 도움 내지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분위기적 그리고 기업보다 조금 반 스텝 정도는 처지지 않느냐, 늦지 않느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우수 사례나 안 그러면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같이 분위기적 협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그다음에 반기마다 저는 그 조례 개정하고 난 뒤 그 후에 뭐 이렇게 그거 관련해서는 보고나 공유받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 계획서, 현재 어떤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보고와 공유를 같이 해서 예, 구미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단단한 초석을 좀 다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게 좀 늦었나요? 계속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이.

○이지연 위원 안 했는 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왜 그랬죠?

○이지연 위원 정책기획과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또 더 늦어진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주신 거를 파일을 제가 못봐서 주신 자료만 대충 봤는데 우선 좀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은 뭐예요? 여기 있는 뭐 이건가요?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봤더니 일단 비전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시던데요. 우리는 그럼 급하게 하셨나요? 의회에서 이제 조례 제정되고 하니까 급하게 하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미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의견을 듣거나 시민들이 제시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냥 용역만 해서 했나요?

○이지연 위원 용역에서는 수렴을 안 하나요?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견 수렴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느냐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몇 건을 했나요?

○이지연 위원 설문조사했는 내용은 여기에 전략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총 몇 건을 했나요?

○이지연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었죠? 혹시 의원님들 중에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못 했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의회에는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되고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기본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이 582건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죠? 연령대하고는 직업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나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전략들이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생각 안에서 그냥 정해 줘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특히 여기에서 좀 봤던 것은 여기에 있는 분야별 성과 지표의 거버넌스 특성이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시민 실천형을 제가 보았더니 이 중에 저는 대부분이 전략이 시민 실천형이 포함이 되고 정책 제시형, 시민 실천형 위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준비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관리 건수 시민 실천형이고 시민 실천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지연 위원 대부분이 민관 협력이고 정책 제시형인데요. 이것이 과연 구미시민들의 지속가능, 우리 도시에 사는 분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항상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에 행정에서 넣는 의견만 포함돼서 그냥 모든 전략들이 세워져요. 그러다 보니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구미시의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구미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저는 의견을 낼게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그러면 수립이 된 건가요, 추진계획까지?

○이지연 위원 이후에라도 시민 워크숍이든 다양한 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의견 수렴을 추가로 좀 더 받으시기를 원해요. 왜 시에서 공무원 차원에서만 이게 선언적으로 하고 끝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지연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추가 절차가, 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제가 세세히는 못봤는데 중간에 한번 보니, 용역비 얼마 주고 했어요?

○이상호 위원 5,000만 원 주고 했어요?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75페이지 보면 이게 대표축제 방문객 수 되어 있고 구미 대표축제 활성화 계획인데 연도별 계획을 보면 구미라면축제 올해 17만 5,000명, 18만 명, 18만 5,000명, 19만 명, 19만 5,000명 되어 있는데 '29년까지, 구미푸드페스티벌은 16만 명, 17만 명 쭉 이런데 올해 몇 명 왔어요?

○이상호 위원 그거를 공식화했잖아요, 언론 플레이.

○이상호 위원 그럼 이 데이터 신뢰가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작년에 몇 명 왔어요?

○이상호 위원 우리 시에서 공식 발표한 게.

○이상호 위원 그 기준이에요?

○이상호 위원 그 기준에서 별, 17만 명, 18만, 많게는 19만 5,000명 정도 봤는데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 쪽에도 데이터가 문화예술이 30억 기준 잡아요, '25년도에.

○이상호 위원 근데 '29년까지 계속 30억이에요, 문화예술이.

○이상호 위원 그럼 스톱이에요?

○이상호 위원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든지 뭐 줄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럼 이 계획을 세우고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은 있나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상호 위원 아니요,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공유는 한 번 하신 적 있나요?

○이상호 위원 전체 모여서?

○이상호 위원 그 부서별로 내려주면은 내려주고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이상호 위원 뭐 하여튼 고생들 하고 수고들 많으신데 이게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스럽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올 한 해 이제 하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고 성과 목표도 그렇고 연도별 목표도 그렇고 미래 농업 경영 이런 부분도 다 똑같아,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기복도 없고 연도별 목표도 100% 한 번 처음에 100%는 전부 다 계속 100%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가 되고 아니면 보완해서 수정 가능하도록

○이상호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좀 집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과장님, 이지연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본 위원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좀 의견을 수렴하는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놓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조차도 수렴을 하지 않고 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꼭 다음번에는 개선을 좀 하시고요.

○위원장 장미경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 올라와서 다시 올라온 조례안인데 그 수정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제4조3항에 “공평”이라는 문구를 “공정”이라고 수정하는 안을 내고요.

두 번째로 제5조1항에 보면 “복지점수 부여 기준은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와”라고 되어 있는데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단일 노동조합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부분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고 수정하는 이제 의견을 또 내고요.

세 번째로 제8조에 11호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11호는 기존 조례안의 15조제3항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제3항의 “공평”을 “공정”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의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수정하며 제8조제11항 소속 공무원을, 11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활동, 화합행사,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의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AI 인력에 대한 내용은 혹시 추가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언제, 언제부터 하신다는 얘기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지연 위원 어떤 TF인가요?

○이지연 위원 관련 부서라면 AI 관련 부서가 어디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어떻게 관련 부서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 주요업무계획 기준으로 했을 때 AI 관련 사업이 몇 개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국립AI 미래인재교육관 건립, AI 첨단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역 주력 중소기업형 AI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사업 외에도 사업들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하죠? 다 용역 주나요?

○이지연 위원 담당 부서에 이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하나요? 없어도 그냥 하면 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인력운용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니까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총 지금 이제 1,800명인가요?

○이지연 위원 1,890명 약 그럼 1,900명 정도 되네요.

○이지연 위원 구미시에서 제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한 싱크탱크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인력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제 정지원 의원께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수행을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AI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없는데 어떻게 수행합니까? 아는 정도에서 수행하나요? 지금 여기 계획서 안에 보면 AI 첨단디지털 산업 투자유치 분야에 7급 1명 추가하는 정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미래형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계획이나 인력 배치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 계획인가요? 아니면 의회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에 여쭤본 대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어떤 걸 참고하셨죠?

○이지연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고급 인력 채용이나 고용하고 양성 계획이 부족하고요. 기존 공무원들 역량 강화나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협업 체계도 없고 그러면 기존의 현재 공무원 인력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가, 보고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회에 보고는 그냥 덜 된 상태에도 그냥 보고하면 되나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그게 준비가 되고 의회에 보고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보고되면 의회에서 그냥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계획 세우시는 데 허술하게 세운 게 아니냐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이미 나눈 얘기인데요. 국장님 AI 몇 개 쓰세요? 저 3개 쓰는데요. 국장님 안 쓰세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만나는 분들은 5개 이상 쓰세요. 그것도 프로 버전으로 쓰시거든요.

○이지연 위원 바깥에서 AI나 기본적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높은데 저는 공무원 조직이 이 고급 인력들이 버틴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바깥의 수요나 바깥의 수준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AI 인력은 산업경제 분야에 7급 1명이 다예요.

○이지연 위원 첨단산업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행정에서 일어나는, 저는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궁금한 거 넣고 하면 3초 안에 답이 다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정책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1,890명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AI 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우리가 재정하고 인력계획을 구미시가 전문인재 육성 저는 이건 공무원을 위한 의견인데요. 전문인재 육성 그리고 채용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므로 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름부터 무겁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각각의 보는 시각과 목표가 달라서는 안 되는데 목적과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공무원 한 분 채용했을 때 간접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그죠? 그래서 뭐 바깥에 우리 준취생들은 뭐 꿈의 직장이고 그죠, 그러면 1,9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 운용은 지금 휴직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김근한 위원 퍼센티지로는요?

○김근한 위원 10퍼센트

○김근한 위원 10퍼센트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데 '25년 5년 계획으로 하면 우리가 인구절벽이고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마는 가능성으로 보면 인구 감소 추세는 뭐 사회적 추세다. 그러면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도 또 봐야 되는데 인공 그에 또 걸맞게 기업도 지금, 지금 자동화 뭐 스마트팩토리 등등등등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독 이런 것만 보면 공무원 세계에는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에 대해서 좀 상반되지 않느냐.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이든 뭐 인공지능 AI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충원이 능사가 아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고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또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상만 보면 공무원분들 한 분 채용하는데 그 비용이 그 약 8,200 이상 든다, 간접비까지. 계속 또 휴직자는 휴직자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10% 이상의 휴직자가 있는데 인력운용에 대해서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미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 이런 것도 과제라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정말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죠, 시민들이 좀 불편한 것도 지금 면 단위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에도 안 그러면 기관에도 뭐 각종 인터넷 발급도 되고 그죠, 무인발급기 되고 점점 수작업으로 하는 게 좀 감소 추세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참고 사항으로 삽입이 돼 있어야 된다, 별지라도 그죠? 그러면 의회도 견제와 감시를 합니다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우리도 도움을 주려고 또 있는 의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이거는 저는 이대로 가서는 장점보다는 단점도 좀 있지 않느냐. 행정 업무 장점만 더 좀 부각이 되면 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보완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근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한데 저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추진했나,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사업 추진 자체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요지는 급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김정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지난 임시회 287회 저희 5월에 관리계획안이 한번 올라왔죠, 수시-3차?

○김정도 위원 그죠? 그때 올라오고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부지 매입이 됐나요?

○김정도 위원 안 됐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예, 근데 우리 5월에 올렸을 때는 토지 매입이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야 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서에 보이거든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200억이 넘죠? 200억 가까이 되죠?

○김정도 위원 예, 거의 198억 약 200억.

○김정도 위원 200억짜리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5월에 토지 매입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다가 갑자기 또 지금 돼 가지고 또 뭐 신축하는 건설 비용까지 다 하냐, 저는 이게 너무 급하게 돼요. 지금 5월에 예상했던 토지 매입 시기도 못 맞춰, 지금 토지를 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을 200억씩이나 이렇게 하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급하냐 그러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절차적 미비가 발생한다. 우리 의회에서 매번 주장했던 거 이거 지금 이번 예산 올라가 있어요?

○김정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랑 예산이랑 한 회기에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김정도 위원 의회에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과감하게 벌이시는가.

○김정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너무 궁금해요. 과장님도 지금 무리하게 하는 거 느껴지시죠?

○김정도 위원 자, 우리 자, 5개월 전에

○김정도 위원 5개월 전에 아니, 6개월 전에 올렸던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이랑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이랑 보면 원래 5개월 전에는 준공이 '27년 2월로 돼 있어요.

○김정도 위원 지금 올린 거 '27년 8월 돼 있어요. 6개월 늦어졌어요.

○김정도 위원 자, 우리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의 지금 완공 시기가 지난 거면 매달 똑같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도 안 샀는데 건축 이거 뭐 신축한다고

○김정도 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지난달에 안 하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자, 그러면 5월 달에 왜 같이 안 올리셨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정도 위원 그럼 그때 왜 안 올렸어요?

○김정도 위원 지금 가내시도 안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김정도 위원 아까 그 도의 가내시 안 내려왔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김정도 위원 과장님, 이거

○김정도 위원 이거 건물 자산취득비 잡더라도 제가 봤을 땐 공사 착공 8월에 못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정도 위원 아니, 8월 착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지고 8월 착공하겠어요?

○김정도 위원 지금 우리 내년 초에 바로 한다는 거 지금 계획 지금 또 늘어나 있는데 준공도 지금 2027년 2월에서 8월로 미뤄놨는데

○김정도 위원 이거 '28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하세요?

○김정도 위원 행정 절차상 왜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랑 예산을 같이 세우냐고요.

○김정도 위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슬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나 올려 가지고, 이거는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예산할 때 같이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김정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제출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재정 부담은 물론 취득 필요성, 운영 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봐봐요. 막 급하잖아요. 막 돈 막 이거 하려다 저거 하려다가 6개월 만에 지금 준공 시점 6개월 미뤄졌는데, 예?

○김정도 위원 이거 꼬박꼬박 잘 챙겼으면은 지난달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려 가지고

○김정도 위원 하면 되잖아요.

○김정도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지난달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김정도 위원 들어요, 지금 지난달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올라온 것도 많아요. 확정되길 바라면서 우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예산 받지도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국대회 유치하고 싶다, 받지도 않은 거 민간위탁심의회 개최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으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면 죄송할 일을 왜 하냐고요. 우리 행정이 죄송하다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계속 다 하세요.

○김정도 위원 끝났어요?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날 다시 한번 더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부록에 실음)

○김정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보류토록 하는 것도 혹시 뭐 이의가 없냐고 안 물어봐 주시는 건가요, 혹시?

○위원장 장미경 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서

○김정도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것도 같이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 저는 우리 의사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수차례 우리 지적되어 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기 전에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가결 뭐 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본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문제라 생각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다음 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련하여서 미리 지방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의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그 지방의회 무시는 우리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히 인지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보류가 되어서 12월 2일 날 다시 재논의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한 원칙은 완벽합니다. 입법기관에서 그리고 또 의결기관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여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벌어져서 처리된 사항이 있는데 꼭 좀 집행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11항으로 저희들이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뭘까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38억에서 39억으로 변경되어서 우리한테 사례로 오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38억 4,900만 원에서 39억 8,000만 원으로 된 근거는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잡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기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하고 일자리가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안전망 구축에 위원장님, 지금 12번 안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그건 따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25년도에 아이행복도우미 사업하고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이 있는데요. 그럼 '26년도는 또 바뀌나요?

○이지연 위원 왜냐하면 5기 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지연 위원 지금 '25년도만 바꾸는 걸로 왔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이 지금 제가 받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이걸 예로 든다면 어린이집 희망 개소하고 도우미 인건비 지원 수거든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2025년도의 목표가 95%였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게 상향되었나요? 예산이 올라갔으면 올라갔겠네요?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게 복지정책과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무 부서잖아요.

○이지연 위원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도 350명으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25년도 목표가 8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350명 돼 있는 거는 어떤 차이인 거죠? 더군다나 2026년에는 80명, 60건에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연도별 목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었던 건가요?

팀장님 누구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지연 위원 변경을 했다고요?

○이지연 위원 언제, 언제 했다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역사회보장,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정본이 저희한테 왔나요?

○이지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정노동자가 구미가 총 몇 명으로 보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지표를 잡고 우리가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우리가 100%를 도달할 때까지의 그 사업량이 상승되는 게 나와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감정노동 변경 전이 300명, 성과 목표가 350명 수요 증가, 수요 증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해 보았더니 실제로 성과 목표도 몇 명이 기준이 아니라 상담을 받은 사람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다라는 뭔가 그 예, 만족도 조사라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표를 단편적으로만 잡으실 건가요? 예산 올라가면 변경하고 인원수, 성과 목표가 몇 명 더 올라가면 변경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에 따라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보장급여의 혜택을 보도록 끌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주신 자료를 AI로 좀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형식적 요건은 잘 갖추었지만 몇몇 부분에서 여전히 부서별 사업 목록, 실적 관리 계획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수요자 욕구 중심보다는 공급자 기존 사업 중심이고 통합성 사례 관리보다는 분절된 개별 사업 위주의 구조이고 주민 참여, 민간 협치가 절차 중심에 머무르고 예방이나 조기 개입보다는 사후 지원 서비스 제공 위주의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상위 계획인 경북도의 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뒤에 말씀드릴 교육·문화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나중에 12번 안건에서 하겠지만 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요, 그냥 AI로 돌리면 분석을 해요. 계획을 AI가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을 돌려 갖고 실질적인 지표를 좀 강화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이 주신 연차별 시행계획은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사후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주셨지만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욕구 조사 끝났나요?

○이지연 위원 끝났습니까? 몇 명 정도 이번에 참여했나요?

○이지연 위원 1,000명 했습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특히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1인 가구, 우울감이 큰 이제 노후 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산단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냥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하고 300명에서 350명 이용 실적에서 이용 건수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이후에 지금 우리가 6기 준비하는 거죠?

○이지연 위원 경상북도의 6기 계획하고 같이 해서 지표가 어쨌든 우리는 기준이 자살률, 빈곤율 또 혹은 뭐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획이 지나치게 시장 공약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성과가 그대로 달성이 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은 지표가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26년도의 시행계획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시장 공약을 그대로 넣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쓰는 거 이젠 그만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총괄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 390명이에요. 우리 이거 교대 근무자, 1인 가구를 위한 심야에도 운영이 되나요?

○이지연 위원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구미 희망 더하기 사업이 가구 대상 수가 몇 가구죠?

○이지연 위원 제가 계획에 봤을 때 15가구예요. 그다음에 세이프티존 설치도 10건,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아서 계획을 세우고 성과는 조금 쉽게 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업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신다는 건 알아요. 6기 계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새로,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 있잖아요. 산단 청년 1인 가구, 노인층, 노후 주택이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갈 건가. 이동복지관은 심야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계획에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에 맞는 취지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 저희는 의원들은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하고 더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신중하게 반영하셔서 실질적인 참여율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7일 목요일 부시장 직속 기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 화요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