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7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의 국별 예산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상세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인건비 및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시립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 1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7억 원을 증액하여 2,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 83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른 내역 조정으로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사업 전출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중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총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금 14억 8,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억 원, 시내버스승강장 정비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동락공원 자전거 교육장 리모델링과 산동 인덕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에 각 1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원, 환경관리원 근로자 보수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확장공사 12억 원, 백현 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 137,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603에서 609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 환경정책과장 손양숙입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 1회 추경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억 원이 증액된 4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억 원 증액된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 증가에 따른 수소자동차 보급에 8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3억 원, 그리고 스마트 에어샤워기 3,000만 원,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라서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1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예.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무척 아껴 주셔 가지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 업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이번 추경이 얼마쯤 증액됐어요? 총체적인 현안을 알고 계시나에 관련된 이제 국장님의 어떤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질문해서 좀 불편합니다만 송구합니다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저희들 세출예산은 추경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2,609억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19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추경에 추가된 예산이 구미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아세요?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구미 총액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얼마나 증액됐는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구미시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가 왜 이제 과장님과 5급 과장님과 4급 국장님한테 지도자 리더십, 지도자의 입장에서 컨트롤자의 입장에서 그런 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우리가 약 1,000억 정도가 추경에 매년 1,000억 정도가 좀 늘고 있죠? 자, 여러분 과장님과 국장님은 본예산 대비 추경 자산이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알고 우리 과의 여러 가지 업무 예산 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래 보면 그런 개념을 크게 내 과의 일만 보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예산 주 몫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 봤을 때 과장님이 이번에 편성된 환경관리과 계시다가 정책과로 오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죠? 뭐 그렇게 이제 또 앞으로 다음 본예산 때는 심도 있게 질문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하여튼 뭐 전체하고 저희들 국하고 업무
○강승수 위원 시간이 급해서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하여튼 그러한 관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거기 적당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그죠?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어디 설치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저희가 그거는 장소를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이게 바이러스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실내 공기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번에 시범으로 저희가 한 곳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좀 있었는데 구미시가 현재 없었고 이게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설치해 보고 그 효과성이나 그걸 보고 차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지 판단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곳에 이용자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를 파악을 해 봤는데 이용 인원이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연령이 이용하고 이제 인원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실제 구미시청도 많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많습니다. 그래 일단은 실제는 실내 공기로 인해 가지고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디에다 할지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요,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 다른 시군에서 이미 설치를 한 곳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받아 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안 그래도 저희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그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 이제 몇 군데를 현재 실제로 현장을 가 보고 했답니다. 이제 이게
○추은희 위원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받아 오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러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저게 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설치를 해 놓고 뒤에 이제 유지 관리를 어느 만큼 적절하게 제대로 해 주느냐에 따라
○추은희 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을 갖고 오셨잖아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어차피, 예,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갖고 오셨으면 앞으로 구미시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이거를 그냥 해 보겠다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김영태 위원 이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있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 포획 시기가 언제라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보호동물이 아닌 뭐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포획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시기는 이게 이제 농작물이 요즘은 예년하고 틀려 가지고 거의 사계절 다 농작물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되는 시기가 가을이라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포획 자체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저희가 신고제에 의해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로 현장을 가 보고
○김영태 위원 그래 포상금 얘기고 그거는. 근데 우리 포획 시기를 좀 맞춰서 농작물에 피해를 갈 수 없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이게 지금 사후 약방문이잖아. 다 일을 이제 벌여 놓고 난 뒤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보상은 이제 포획은 저희가 사전 예방으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야생동물을 사실은 원칙으로는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김영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은 있지만 법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는 동물들이 많잖아? 우리 고라니라든지 뭐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 오히려. 그러면 포획 시기를 농작물에 피해를 가기 전에 좀 일찍 시행하면 좋지 않나, 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벌이고 난 뒤에 또 피해보상금을 주지 말고. 피해보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거 수소가스, 수소자동차 보급이 작년에 거의 반납을 많이 했죠,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가내시가 ´25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이제 확정돼서 내려왔다라고 지금 통보를 받았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작년에 반납했는 기준으로 맞춰서 이거 예산을 편성했는 거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접수를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접수하고 실제로 우리 예산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올겨울에 가서 또 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사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뭐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수소차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쓰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집행잔액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에 이동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관리과 계시다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정책과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지금 임명되시고 난 뒤에 소감이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책과의 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는 뭐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 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쪽에 잠깐 근무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갑자기 오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업무 나름대로 파악하는 데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직은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대충 뭐 쓰레기도 태워도 다 그러려니 하고 살던 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이런 시대로 변했어요.
자, 덧붙여서 제가 예산 사업하는 것보다도 삭감된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광평천 비점오염사업을 18억 잡았다가 2억 쓰고 16억을 지금 감했어요. 국도비도 다 반납해야 될뿐더러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시민들부터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도 광평천에 가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 돈을 다 써도 그 비점오염을 잡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형곡동부터 나오는 이 오폐수 관로가 우수 물받이로 어떤 싱크대나 세탁기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복개를 다 해 놓은 상황에서 그 물이 그대로 흐르다 보니까 광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18억 잡은 거 갖고 빨리 어떻게 근본적인 돈을 다 써도 뭐한데 왜 이 돈을 16억 원이나 감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수계기금에서 이제 국비 쪽으로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광평천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2억이지만 작년에서부터 올해 이월된 이월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약간 변수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연말까지 이제 공사 진행하는 데는 금액상으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게 해마다 이게 예산이 좀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근데 ´23년도부터 이게 조금씩 이월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4년에서 이제 ´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박세채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이월금액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이제 2억을 세운 게 기존에 이월금액이 이제 많으니까 최소한도로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수계위원회에서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타 시군하고 조율을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거를 기금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조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넘어온 게 20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 국도비하고 받아서 18억 세운 것 중에 2억 정도만 쓰고 나면 나머지 다 감해도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어차피 여기 올해 저게 다 준공까지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올해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퍼뜩 이해 못하겠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만 18억 세웠다가 이월금이 있고 해서 재원도 달리고 하니까 또 내년에 또 명시이월시키느니 감하자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올해 세웠는 18억 중에는 국비 지원 받은 게 예산 9억 1,000이고 도비가 1억 9,000이고 우리 시비는 7억 2,000 세웠어요. 이래서 18억이 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근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2억만 집행을 하겠다 하고 나머지 국비 8억 1,000, 도비 1억 7,000, 시비는 6억 4,000 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어렵게 국도비 가져온 거를 그래 정리추경에도 아니고 지금 감해서 삭감해서 편성을 했다?, 결국은 뭐 과장님이 했는 건 아니겠죠. 전임자가 했겠지, 책 나오고 난 뒤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게 수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기금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조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저 혼자 시간도 그러니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1년에 한 50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거 한 50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피해 농작물이?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사실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 지금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협조가 다 돼서 이래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돼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신고, 건수 자체는 이 건수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려면 작물 종류나 그리고 작물의 생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액이 산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김영길 위원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안 되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거는 최소 금액 기준 미만이라서
○김영길 위원 최소 금액이 얼만데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김영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피해 야생동물 고라니나 뭐 멧돼지나 들어와서 우리가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간 그 농사 지은 게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최소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우리가 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 거기에 모종값이나 기존 약값 들어갔는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적다고 해서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그거는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거는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를 하셔 갖고 신고 들어왔는 걸 물론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나가 갖고 보겠지만 그 과정을 보고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지금 유해 야생동물 포획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전화가 지금 제가 면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화가 저한테로 많이 오는데 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거는 일단은 그 엽사들이 저녁에 이게 포획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길 위원 근데 지금 보관소에 가 보면 총으로 포획하는 게 아니고 올무나 이런 걸로 포획했는 걸 가지고 와 갖고 보상을 받아 간다 이거라.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관리하는 사람 있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부분에? 오늘 안 왔어요?
○위원장 김재우 담당 팀장 없으십니까, 관리하는 팀장?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견이 있어 갖고 말썽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총으로 포획을 했는 걸 보상을 줘야 되는데 올무나 이런 걸로 잡았는 걸 갖고 와서 돈을 받아간다, 한 마리 얼마 줍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20만 원 하고 시에서 5만 원 하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마리 25만 원 주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김영길 위원 그래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잡기도 어렵지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는 육안으로 내가 봐도 그거는 확인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올무나 이런 걸로 잡으면 목에 걸린다든지 다리에 걸린다든지 그 상처가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가 총으로 쏘는 거는 깨끗해요, 한 방에 가기 때문에. 단지 산에서 끌고 내려올 때 다리에 걸고 안 끌고 내려옵니다, 멧돼지. 나도 많이 해 봤어요, 도와 달라 해 갖고. 보통 그런 걸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일정 부분에다가 매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안 납니다. 그래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면밀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검토해 갖고 그분들끼리 그 안에 활동하는 데서도 이견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하는 거는 이 부분은 예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게 자꾸 증가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솔직히 뭐 멧돼지 같은 거는 한 번 들어오면 가을에 그 땅콩 뭐 고구마 이런 거는 뭐 한 번 들어왔다 하면 1년 농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상 체계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갖고 보상을 더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해서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농사짓고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는 게 또 우리들 의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장점하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걸 잘 설명하셔야 되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위원님한테
○이정희 위원 이게 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 이거 왜 하게 됐어요? 우리 사업하게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게 실내 공기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또 그런 실내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건강에 위해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전염병이나 그런 거 재유행 조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해 보려고 하는 사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잘하셔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살균기가 집집마다, 아니 뭐 관공서마다 다 설치했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설치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약자라든가 뭐 좀 필요해 하는 데가 사실 많잖아요, 이런 것도? 그걸 잘 설명하셔야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설치 목적에 따라서 사업 설명을 잘하셔야 되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위원님한테 다시 적극적으로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실 이게 설치를 사실 권장하는 편인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사업이면 1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맞아.
○추은희 위원 그죠? 하려면 뭐 어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죠. 어디 어디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어디다 다실 거예요, 그죠? 그런 계획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사업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가 장소 좋은 데 가르쳐 드릴게요.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 놀고 있는 잔디밭 주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면 좋습니다. 애들 잔디밭에 뛰어 놀고 있다가 에어샤워 싹 하고 들어오면요, 먼지 싹 털고 들어옵니다.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주변에 그런 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죠?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위원장 김재우 자, 우리 예산 담당, 예산 담당 쪽에 좀 제가 물어보고 회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좀 앞으로 나오시죠, 팀장님. 예, 그 자료는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으니까 교부금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시군 이거 예산 기준 일정이 언제예요, 기준 일시가? 우리가 구미시 추경예산 기준 일시가. 언제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어요, 날짜를? 우리가 일주일 전에 받았죠? 그러면 그전에 책자 하면 열흘 전 기준이겠죠, 그죠?
○재정지원팀장 이현경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되었을 때 시군 특조, 시군 조정 특조 교부금 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물을게요. 지금 조정교부금이 우리 같으면 6월 거의 말이네요, 그러면요? 상반기 끝났다는 거죠, 조정교부금이? 특조나 시군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조, 국조도 똑같고, 그죠? 지방균형발전특별보조도 마찬가지고요. 끝난 예산이죠, 상반기 예산?
○재정지원팀장 이현경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위원장 김재우 그거 확인할 담당, 예산 담당 부서장이나 부서도 상임위 하는 데 안 와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결정 못하는 상황인가요?
○재정지원팀장 이현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장 김재우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물었을 때 이걸 알아보고 말씀한다 그러면, 기준 일시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와 있는 사항들일 건데 그걸 알아보고 얘기한다 하면 안 되죠.
○예산팀담당자 석병훈 예산재정과 석병훈입니다.
그 국비하고 특조 뭐 이런 부분은 4월에 이제 도 추경 끝나고 가내시 받은 거 기준으로 작업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4월 기준이냐 6월 말 기준이냐, 그 사이에 그러면 4월 말 기준 도비도 끝났고 그 이후에 특조에 관련된 부분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아예 예산이 없다 이거네요, 그죠?
(조민규 예산재정과장, 회의장 입장)
○예산팀담당자 석병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우리 이거 기준 일자가 언제예요, 추경예산 기준 일자가? 4월 말 기준이에요, 아니면 6월 말 기준이에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저희 추경은 7월 7일 날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제출됐는데 기준 일자가 언제냐는 거예요, 기준 일자가? 이 예산을 짜기 위한 기준 일자가? 방금은 4월 말 도비 도 결정 난 기준 일자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기준 일자가 언제냐고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의회 제출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전에 국도비가 오게 되면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제출일 기준이에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근데 이제 거기서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시간을 혹시나 좀 빼면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거는 며칠은 인정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자, 그랬을 때 시군 조정교부금 비율이 그러면 상반기라고 보는 거죠. 상반기 조정교부금 비율이 전체가 4.77%의 조정교부금으로 끝났어요. 근데 도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정리할 때 전체 평균 시도 평균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미시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전체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한 5,000억 규모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5,000억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0%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럼 우리는 이게 4.77%가 맞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통상 이제 일반조정교부금은 이제 일반 재원으로 교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세 징수 실적하고 인구 비율, 그리고 재정력 지수 이런 걸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25개, 22개 시군에 교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인구별, 인구수별.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재정지수
○위원장 김재우 면적별.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위원장 김재우 특조로 교부하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특조는 그렇게는 교부 안 합니다. 특조는 말 그대로
○위원장 김재우 일반조정은 그렇게 하고 특조는, 일반조정을 그렇게 하고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근데 그 교부 비율이 이 교부 비율이 상반기 교부 비율인데 이게 4.77%면 많이 낮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이제 특조는 아시다시피 또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지고 예년에는 1년에 3번까지도 왔었고 근데 지금 이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하반기 빨리 교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번으로 교부되려고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도에서도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제가 특조를 조정교부금을 금액을 한 군데 시도만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경상북도 전체 시군별을 아직 내가 안 알아봤어요. 한 군데만 딱 전화해서 물어보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왜 물어보는지 눈치 챘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근데 이제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시책의 1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산불 같은 5개 시군에는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많이 내려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고 있네요. 눈치를 채셨네.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잔액 편성 기준이 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잔액은 이제 결산서상 이제 국도비가 사용하고 나면 결산서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물론 집행잔액이죠.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계속사업을 하다가 상반기 끝나고 난 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 분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24년도 연도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 불용액이, 불용액이든 뭐 집행잔액이든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우 아, 계속사업으로 오다가?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마무리되면서 불용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 들어간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 정리, 전체 국고 보조금 전체 사용 예산액이 그러면 1,142억?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저희가 통상 국도비 합쳐서 한 200억 정도로 매년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시도비 사용 잔액이 87억?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또 보조금 반환 정도는 이해를 해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국도비 집행하다 보면 보조금을 받으면 반환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잔액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이만큼 예산이 많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근데 잔액도 예를 들면 뭐 수소자동차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잔액이 1억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럼 국도비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남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이후에 세출에 계상을 해서 국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자도 생길 수 있고요.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 그 예산이 이만큼 많다 많다?, 많아 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보조금 반환 관련은 이해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담당 과장님, 제가 보조금에, 아, 특조나 시도 조정교부금 관련된 부분 제가 왜 물었는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연말에 보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 160,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에서 6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15에서 818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입니다.
환경관리과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32억 8,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8억 9,500만 원, 세출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46억 4,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138억 6,300만 원보다 약 3억 2,600만 원 감액된 135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사업 전출금을 2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용역비 총 2,7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4,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작업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관내 5개소 하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5개 읍면동 지역입니다. 산동, 장천, 무을, 도개, 원평에 기존에 5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도량동에서도 1건 들어와서 지금 6군데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소하천 위주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김영태 위원 좀 널리 이거는 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도 뭐 사업 목적에도 장마 태풍 시 이래 써 놨는데요. 이 소하천들이 사실 이게 수질 오염의 주범입니다, 오염의.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철저히 관리 좀, 예산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래?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이거는 환경부에서 예전에 한 4∼5년 전까지 사업을 해 오다가 한 3∼4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 매칭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금오천은 누가 관리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금오천
○이정희 위원 하천과에서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하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질 오염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 냄새 많이 나는데.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위원님, 안 그래도 어제 팀장하고 올려 보냈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냄새는 안 나는 걸로 확인됐고
○이정희 위원 씻겨 내려갔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예.
○이정희 위원 청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이 계속 많아요, 사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알겠습니다. 하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풀도 좀 베시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제가 문제되었던 낙동강 친수 조류경보 관련된 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된 부분 아마 현장방문을 좀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현장방문,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어떻게 이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를 어떻게까지 내는가, 시료 채취하면 바로 실험실 가서 바로 결과 내 버리면 되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의뢰하는데 아니면 시료 채취해 갖고 그 연구원에서 센트리퓨지 돌리고 검사하고 하는 거는 당일 날 다 나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위원장 김재우 그거까지 한번 볼 수 없느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영천에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들고 영천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채취해서 돌리면 채취하고 시험하고 평가하고 분석해 내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분석 결과를 우리가 한번 그날 한번 보겠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가능은 합니다만
○위원장 김재우 가능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오염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검사 결과가 5일 동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오는 이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특별히 뭐 검사해야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날 잡으면 한번 함께 한번 협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알겠습니다. 일정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일단 시료 채취부터 결과까지 나오는 과정 전 과정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시료 채취하는 일자를, 시료 채취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저희가 용역 줬기 때문에 일자는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같이 일정을 맞출 수 있겠네요? 한 달에 한 번 하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일정을 맞출 수 있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위원장 김재우 저희들 한번 맞춰 가지고 그거 수질 관련된 부분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자라고 한번 제안 한번 드릴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쪽에서 6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91에서 795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교통정책과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48억 2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263억 4,900만 원보다 12억 2,400만 원 감액된 25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공사 9,000만 원, 공유 PM 신고 관리시스템 구축 6,500만 원 등 총 6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7,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2억 6,000만 원, 주차시설비 지원사업 1억, 가변주차제 전광판 설치 1억 등 총 1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태 위원 실제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부지 매입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이제 읍면동이나 이렇게 필요한 곳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다 보면 또 뭐 협상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을 지정을 해 놨었는데 토지 이제 소유주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관심 있는 이 PM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6,500만 원 편성했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 6,500만 원은 프로그램 어플 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시스템 개발비.
○김영태 위원 그래 편성 사유에 보면 견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 PM 신고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혹시 보관 장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아직 보관 장소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오픈채팅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00여 명이 지금 시민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월 한 20건 정도의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업체에서 바로바로 이제 수거하는 체계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면 시스템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 그거는 저희가 견인하기 전에 일단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일단 제가 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관 장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견인 목적으로 이제 편성 사유를 했잖아,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태 위원 있어야 되고 이제 주차구역도 지금 주차구역이나 이런 것도 좀 명시를 좀 하고 있지, 그죠? 지금은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김영태 위원 그 사용자들이 하면 이곳은 주차장이 아니라고 이래 뭐 거기에 뜨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지금 PM이 4개 업체에 4,039대가 지금 구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업별, 사업체별로 어플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어플에 저희가 1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는 게 뜹니다, 어플상에.
○김영태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신경 좀 쓰셔 갖고 구미도 PM으로 고통 받는 그런 시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고개 저음)
우리 과장님 내부 승진이구나. 저거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송정동 자전거길 하고 있는 게 교통정책과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 지금 올해는 위원님, 연결성이나 이런 거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이제 연결성 확보라든지 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옛날에 구 도심지다 보니 도시 도로 노면이 좀 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올해는 시설비가 한 5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위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수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용 도로 길은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거는 이제 내년에 또 저희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과장님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니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역 주민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송정·형곡동은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곡동에 있는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저희가 하자는 이제 목적인데 일단 거기에는 복개천에 또 전용 도로가 또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있는데 거기 이제 연결성 확보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 위주로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시민들에 대한 이런 불신들이 쌓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맞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연결 도로 쪽으로 하겠다, 전용 도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런 부분으로써 빨리 발표해 주는 게 낫고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지금 생긴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홍보가 됐어요, 지금. 언제 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맞지. 당연히 안 맞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요. 이거는 안 맞다라고 우리 도시에는 안 맞다라고 이야기했는 걸 그렇게 맞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는 결국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는 여기서 접자, 이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이 맨날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거든, 의회에서도 또요.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걸 하기 때문에 저도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 과장님 내부 승진하셨는데 뭐 이 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우리 산동에 확장단지 신도시 안에 보면 사거리 내 바닥신호등이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길 위원 한국부동산 앞에 사거리가 또 있어요.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건의가 좀 들어왔어요, 바닥신호등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추경은 안 되고 연말에 한번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필요로 느끼시면 그 부분에 한번 그걸 한번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거 꼭 메모를 해 놓으이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더라도 우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도 좀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하고 방호벽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정희 위원 그 사업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우리 유치원 앞이나 뭐 초등학교 앞이나?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지금 바닥신호등은 지금 한 31개소가 지금 돼 있고요. 31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한 27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구미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예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52개소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한 뭐 반 정도는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거 조금 많이 받으셔 갖고 좀 많이 설치해요. 특히 또 골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죠? 방호울타리는 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37, 140, 152,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623쪽에서 633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791, 796, 797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8억 8,65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5,11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8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0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금 14억 7,800만 원,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금 12억 6,000만 원, 노후 및 무개 시내버스승강장 교체와 의자 설치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미역 택시승강장 비가림막 확장 및 조형물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대구 경북 공동 생활권 대중교통 광역 환승 체계 검토 용역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대구권 광역철도 환승 할인 부담금과 교통카드 환승 할인 손실보상금은 환승 실적이 저조하여 각각 16억 5,000만 원과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김영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대중교통 양 사, 버스 양 사 사장님들 두 분 모시고 불친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모셔서 저희들 미팅을 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의회로 저희들 또 민원이 또 불친절했다고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뭐 자기네들 한 사에서는 얘기 들어보면 불친절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리길래 자꾸 이런 불친절이 도래된다면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공동 배차라든지 이런 걸 전면 재검토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산에 손을 대겠다라고 분명히 그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저희들이 협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친절만, 민원만 접수 안 되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불친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도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뭐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제가 사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손을 대고 싶습니다만 그런 차원은 아직까지 뭐, 그분들한테 충분히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불친절 이런 얘기가 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구입 우리 지원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 기존 우리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틀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기존 노선, 승강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우리가 그 민원이 수요자가 콜했을 때 가서 바로 그게 바로 수요응답형입니다. 근데 기존 노선을 물론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승강장도 뭐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된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타 지자체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그래 지자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자체하고도 서로 좀 소통해서 우리가 좀 꼭 접목을 시키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도 이 예산도 좀 더 앞으로 더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그 부분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하시겠어요? 답변됐다고, 인지하셨습니까?
○김영태 위원 들었습니다. 예,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추은희 위원 624쪽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안내원 인부가 있어요, 인부임. 이게 지금 노선 개편이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안 되고 있고
○추은희 위원 근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제 차가 나오면서 차가 나와야지 이제 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9월 달부터는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그리고 카운티가 한 9월, 10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는 또 11월에 나와서 12월부터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은희 위원 근데 안내, 거기에 아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러니까 이제 변경되는 노선이 이제 변경되고 이제 차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저희가 기존 노선도 조금 일부 끊고 환승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민원이 많아질 겁니다. 예전에 2015년도에 또 그랬었다 하더라고요. 한번 노선 개편을 하고 나니까 민원이 이제 폭주해서 기존 있는 우리 직원만으로는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이렇게 좀 기간제로 사용해서 전화 응대하고 전화 응대했는 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 직원이 그걸 검토해서 또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뭐 변화된 게 없던데요, 노선 개편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니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고 행복버스가 9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9월, 한 11월, 12월 이렇게 점차적으로 차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추은희 위원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노선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버스 노동자들의 민원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노동자 간담회 한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담회 하라고, 간담회 혹시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별도로 아직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그 회사
○추은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회사 찾아가서 이제 각각 이제 위원장님하고 그렇게는 이제 만나 봤습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만나지 말고요. 노동자를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제가 간담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간담회를 안 하시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도록 이걸 노동자 탓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너무 장시간 운전해야 되는 그 긴 노선을 일부 이제 좀 끊어서 환승하는 그 체계로 돌아가면 그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추은희 위원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무하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뭐가 원인인지 그 간담회를 왜 안 하십니까, 저희도 만나는데?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일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봐도 또 이제 양 사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뭐 그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담회 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알겠습니다. 예,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7월 24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추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직접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오늘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시정질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을까라고 고민을 고심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하면 또 국장님 또 좀 있으면 또 퇴직하거나 이래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에서 안 되면 우리 자치단체장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시장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하나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중에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이정희 위원 이 정비할 때는 어떻게 목적을 두고 해요?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노후된 택시승강장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기 지금 송정동, 형곡동은 정말로 노후됐거든요. 우리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택시승강장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예. 버스승강장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저희가 뭐 버스승강장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 930개 정도 되고 이제 그런데 택시승강장도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있고 지금 예산 이거 세워 놨는 거는 이제 그 용도로도 쓰는데 지금 본예산에 있는 7,000만 원 하고 좀 해서 선산 그 택시승강장을 좀 새로 좀 하려고 합니다, 선산.
○이정희 위원 택시승강장도 그렇지만 시내버스승강장도 문제예요. 너무 어두워요. 또 약간 뭐 좀 불도 좀 밝히고 또 노선이 올 때 앱도 알려 주는 것도 전광판에, 요즘 타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타셔 가지고 좀 글자가 좀 활자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염려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는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635에서 64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9억 원으로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내에 노후화된 화장실 설치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시공원 환경 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 학생 통학 및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와 기존 농로 사이 연결 통행로 개설을 위한 산동 인덕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1억 원, 주요 맨발길 주변 정원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숲 환경 개선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과, 공원 녹지를 잘 관리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요. 지금 육백 몇 쪽이고. 636쪽에 도시공원 환경 정비사업 1억 5,000 세우셨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박세채 위원 설명서 보니까 인덕리하고 문성지구, 그다음에 임오동 체육공원 이래 돼 있는데요. 혹시 내년에 이제 본예산 세울 때 비산나루터에 이동식 화장실이 없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비산나루터에, 예, 예.
○박세채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하나 좀 이야기가 통해서 들어와서 내년 본예산에 메모했다가 비산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이거는 저희 이제 공원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한번 담당 부서를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 그렇지. 공원이 아니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 부서 간에 협의 한번 해 줘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거기 나루터에.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하여튼 우리 송정동 도로 철로변 너무 잘해 놓으셔서 고맙고 근데 여기 지금 장미를 한다고 예산 올라왔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이정희 위원 장미가 잘 클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건 환경에 따라 갖고 좀 햇빛이 좀 잘 비치는 쪽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해서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조경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맨발걷기에 지금 다니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근데 장미정원 했을 경우에 거기 뭐 벌레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벌레 이런 거는 많이 없는 종으로 해서 최대한 잘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장미정원을 한다 그러길래 하여튼 벌레도 없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추은희 위원 고아가 인구가 4만이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추은희 위원 4만을 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고아에는 보니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한 군데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고아 문성 쪽에 문장골이 맹
○추은희 위원 거기는 도량동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아, 도량동 지역구는
○추은희 위원 그래서 물놀이장을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향후에 같이 한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에 물놀이장 빨리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45에서 653쪽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11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2억 3,900만 원 증액된 150억 3,600만 원이며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3,700만 원 증액된 29억 2,8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167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36억 2,300만 원 증액된 613억 7,8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67억 3,3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3,700만 원 증액된 29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환경관리원 근로자 보수 7억 400만 원, 백현 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12억 5,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확장공사 12억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마이크 잡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자원순환과 참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게 이제 혐오시설이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셨는 지 몇 년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23년 1월에 왔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김영길 위원 능력이 있으셔 갖고 계속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또 원활하게 또 사업이 추진되고 이래 하도록 저희들도 뭐 많이 돕겠습니다. 많이 돕고 첫째는 이제 민원 처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안을 다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길 위원 그 팀장님 누가 관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자원, 환경자원화 시설조성TF팀이라고 유지영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또 그 옆에 우리 팀장님 또 계시네? 팀장님인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기는 백현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팀장 박유리 팀장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그 주민들 설득하고 이런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 또 있는 동안에 주민들하고 항상 그 이야기 많이 들려요. 친절하게 해 주신다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우리 여기 뭐 예산도 보니까 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또 추경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예산 때 우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 적극 도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시겠습니까?
○김영태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라, 아니라. 없어, 없어, 없어요.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120분간 하겠습니다. 120분 하면 되겠죠? 120분
○김영길 위원 아니 아니. 좀 빨리빨리 하죠, 오후에 마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재우 그럼 90분간 하겠습니다.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2억 9,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214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4억 7,000만 원보다 17억 증액된 1,04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문화가 있는 날 10억 원,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5억 원, 구미 금강사 석축 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낭만관광과는 구미 라면축제에 7,000만 원, 관광지 환경 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문 체육 육성 지원 1억 4,000만 원, 도심형 펌프트랙 조성사업비 2억 원, 수변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개고기 취급 업소 전·폐업 지원사업 500만 원, APEC 성공 기원 우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8, 135, 141, 148,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567에서 57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쏟고 계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5억 7,000 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된 90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8억 1,000만 원보다 18억 2,000만 원 증액된 35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샛강 문화축제 도비 500만 원 추가 편성, 명창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3,000만 원 증액 편성, 구미 다온숲 정원음악회 3,000만 원, 인동아리랑 한마당축제 4,000만 원,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10억,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 5억, 구미 금강사 석축 정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 K-POP 축제사업을 못 할 것 같은데 추경에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첫 번째로? 목적 외에 벗어난 사업인데 그걸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아직 그
○위원장 김재우 사업의 목적이 벗어났기 때문에 목적이 벗어난 사업들은 반납을 하고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지금 현재로는 아직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황으로써
○위원장 김재우 아니 K-POP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아시아육상선수권에 맞춰서 K-POP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직 그 변경해서 지금 하려고
○위원장 김재우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벗어났는데 왜 어떻게 변경을 하죠? 목적이 벗어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직까지 지금
○위원장 김재우 아시아육상선수권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아시아육상선수권도 끝났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또 아시아육상 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안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요? 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느냐고. 육상선수권이 끝났는데 왜 검토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 아니고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그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종합적 검토를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이걸 못 하게 됐으면 계약을 한 그 단계에서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러니까 계약자와 이제 그런 사항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지금 현재 육상선수권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자의 관계들을 정리하고 예산이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못 했으면 그쪽 사람이 잘못했는지 우리가 계약해서 이행을 못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예산에서 일정 정도의 예산은 정리하고 나머지 잔금들은 정리추경에서, 추경에서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각 전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조각공원 만드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조각공원은 저희가 지금, 지금 진행을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 질의하고 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강승수 위원 문화를 끌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박록주사업에 관련해서 3,000만 원이 본예산처럼 증액되어서 진행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강승수 위원 증액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강승수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박록주, 다음 차기 연도에는 박록주 국악대전에 연연하지 말고 소재지에 박록주 생가를 토대로 주변으로 해서 소재지 관심리를 국악마을 우리 서편제는 아시죠? 우리 국악이 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큰 장르별로 두 가지가 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편제 전라도 쪽에, 동편제 경상도 위주로 내려온 국악의 장르별 분류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동쪽은 이제 동편제, 서쪽은 이제 서편제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고 있는데 국악의 장르가 쪼매 다르죠? 음향이 좀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음악도 다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문화재로써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박록주라 하는 국악인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것도 좋은데 권역별, 또 장르별로 동편제라 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국악의 전통적 가치를 올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서 문체부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 및 기반시설을 닦아 나가서 경쟁력 있는 문화적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차기 연도부터는 박록주 국악대전 관련해서 동편제의 어떤 역사적 의미와 장르를 개발할 수 있는 몫까지 담아서 좀 포괄적으로 행사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해서 이 예산 가지고 국악대전 대통령상이 포함된 국악대전의 의미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문화적 기반, 자산, 관광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 해서 동편제라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서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해당 그 주최 측 단체한테 그런 걸 기획을 좀 하시라 그러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과 문화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과 아울러서 예산 검토를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적극 하셔야 됩니다. 꼭 해서 관심리 소재를 국악마을로 지정해서 동편제의 자산 가치를 올려 가자 해서 구미에 국악의 한 분야로써 이제 권역별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아 소재지는 국악마을, 인동 3.1운동은 뭐예요? 독립운동의 정서적인 문화적 측면을 통한 행사, 그리고 선산은 유교사상에 장원방, 그리고 금오산 쪽에는 뭐예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벚꽃축제 등 현실 위주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떤 문화적 측면, 그래서 권역별로 근로, 공단에는 근로자와 관련된 축제가 좀 있죠? 여기서는 안 하는가, 다른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노동복지과에서도 뭐
○강승수 위원 노동복지과에서 하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로자 문화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어떤 문화적 행사 이런 것들도 권역별로 테마별로 그 권역의 성향별로 나누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관심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한 게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축제 조금 즐기는 행사로만 끝나고 의미가 없는 듯해요. 그래서 특히 구미는 중심이 비어 있는 외곽형 도심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권역별 특성을 가진 문화행사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유도를 좀 해 봐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본 예산 박록주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동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문화를 좀 리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문화예술과 일 많죠? 안 그래도 저도 뭐 이거 제가 들어오면서 그 얘기했는데 박록주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3,000만 원 추가한 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당초 사업 계획에 지금 올해가 이제 박록주 12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 행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이제 증액된 3,000만 원에서 이제 공연 행사를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 계획에는 지금 이제 홍보 분야에 조금 이제 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판소리 아카데미도 올해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조금 행사를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정희 위원 보니까 뭐 시상식 1,700만 원, 현수막, 홍보비 600만 원, 판소리 아카데미 해 갖고 700만 원 이렇게 올려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그전에도 다 있었는 건데요, 홍보비나 이런 거는? 그래서 작년 예산을 깎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홍보비가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조금 더 이제 높여 잡으면서
○이정희 위원 얼만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얼마로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작년에는 뭐 거의 시상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약 한 3,200 정도로 조금 올렸고 또 다른 부분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이번에 증액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찾아오는, 몇 명 정도 와요, 행사하면 참석 인원이?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시상식 말씀
○이정희 위원 시상식 말고 전체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연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연할 때는 주로 이제 관련자들, 관련, 경연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참석을 주로 하시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한 500여 명 정도는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이틀 하네요, 보통? 1박 2일, 며칠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경연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계속하는 거고요. 이제 시상식, 마지막 이제 시상식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회관에서 공연 겸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3,000만 원 예산이 깎였는데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는 삭감으로 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술인들이 처음에 여기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공연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초보 예술인들이 예술 공연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미시에서 초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초보 예술인도 전문 예술인이냐 아니면 아마추어냐 뭐 그런 분류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 얼마 정도 있어요, 구미시에 초보 예술인을 위한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지금 초보 예술인이라고 저희가 뭐 딱히 초보 예술인이 뭐 예를 들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제 초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미예총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그게 이제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단에서 2025년도에 예산은 생각을 하고 예산에 올려놨어요. 뭐 보니까 뭐 생활문화 민간 운영에 최대 800만 원 지원, 또 뭐 아동 노년층에서 1,800만 원 지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정희 위원 근데 이거는 올려놓은 거는 문화재단이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구미시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진입할 때 너무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큰 예술을 하게 되면 뭐 1억짜리, 8,000짜리, 5,000짜리 여기 많아요. 그 초보 예술인들은 들어오려면 300, 500, 1,000만 원 미만의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공연하고 싶어 해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죠, 과장님한테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 좀 주자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정희 위원 왜 그런 기회를 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시비사업으로 조그맣게 이제 추진하던 사업들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다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다 커버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올해 이제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때 문화예술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공모사업이 들어오거나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문화재단 사업은
○이정희 위원 문화재단에서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문화재단 자체에서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형일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들어는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학생들을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얘들 형일초등학교 출신 중에 예고라든가 대학교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구미시에 형곡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공연 때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저는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실 형곡1동에 어울림마당으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공연하는 오케스트라는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공모사업 다 잘라 놨더라고. 선정 안 되게 만들어 놨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제 공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거기에 부합되지 못해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정희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은 그런 거 경우에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되죠. 어떻게 되었는지 올라오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공모 오면 안 봐요, 그거 서류 하나도?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서류는, 아니 보지만 그 사업 진행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일이 체크를 해서 어느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걸 일일이 저희 부서에서 체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시간 내서 그 공연 하나 하기 위해서 와요. 우리가 부탁 부탁해서 오는 공연을 못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이유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돈 800만 원밖에 신청 안 했어요, 그거 공연하는 애들. 그 작은 거 신청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단체가 그게 1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든 것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다 그렇게 단체 1개, 1개까지는 예, 그렇게 체크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함께 푸드페스티벌에 하는 거예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아보시고 꼭 또 예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가 구미시에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술인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568쪽에 문학 창작활동 지원에 구미 문예공모전이 있네요? 이것을 반납하신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부분은 그 단체에서 해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자부담분을 보충을 했는데 그 지원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추은희 위원 문예공모전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단체에서 포기한 겁니다.
○추은희 위원 단체에서 포기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뭐 예산이 안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제 자부담이 부담이 되잖아요?
○추은희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부분을 산단공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산단공의 지원이 끊겼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자부담이나 이런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자부담이 얼만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자부담은 10%입니다.
○추은희 위원 10%인데 그게 10%도 원래 자부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단공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자부담 처리를 했는 거 같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꼭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이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지금 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있어야 됩니다.
○추은희 위원 좀 안타깝네요.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인동아리랑 한마음축제 이거 한 말씀만 좀 해 줘 보이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인동아리랑축제는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처음에 이제 5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까지 이제 매년 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좀 인동아리랑 이 사업을 조금 이제 키워 보고자 보존회에서 이제 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도비를 확보했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엄청나게 예산이 확대가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도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800만 원을 써 오다가 갑자기 이제 4,000만 원이라 하는 게 증액이 4,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상세 내역서를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준비하실 동안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동지역에 축제가 몇 개죠? 이거 되면 그럼 또 3개가 되나요? 4개가 되나요? 다른 과하고 다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다른 과 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김재우 문화예술과는 몇 개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는, 인동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인동지역 축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인동지역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이제 힙합페스티벌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락공원에서 지금 할 예정이고
○위원장 김재우 1개. 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1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동아리랑은 사실은 작년까지는 800만 원 가지고 했던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 2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그거였고
○위원장 김재우 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리고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숲 빛축제 이래서 9,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위원장 김재우 빛축제인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위원장 김재우 3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 1개 있고
○위원장 김재우 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다음에 이제 도시숲축제는
○위원장 김재우 4개. 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구미문화원 인동분원에 편성해 놓은, 예.
○위원장 김재우 또 뭐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낭만관광과에서 또 하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낭만관광과는 올해는 없습니다. 예, 올해는 없고 작년에 이제 그 도시숲에서
○위원장 김재우 그랬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자, 그 지역 한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가 몇 개나 되죠, 그러면? 1개는 빼고라도 힙합은 빼고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축제를 3개, 4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도량동 축제 있습니까, 도량동 지역구 의원님?
○김영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선주원남 축제는요?
○박세채 위원 시로 가져갔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해평, 산동은, 장천은 코스모스 없애버려서 하나도 없지요?
○김영길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고아도 없어요.
○위원장 김재우 저희들도 방천축제 없앴습니다. 근데 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들은 대부분 시로 주고 또 없애고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인동을 계속 예산과 축제와 예산을 확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은 강동하고 이제 강서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강서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사실 훨씬 한 3분의 거의 2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서도 조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행사 장소라든지 이런 이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위원장 김재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강서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강동에도 행사를 해라, 강서만 하지 말고 강동에도 가져가서 해라라고 얘기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김재우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쪽에만 많이 한다고 그러니 이 행사를 저쪽에 가져가서라도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걸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서 다른 행사를 잡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면 라면축제를 구미역에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옥계 가서도 하시라니까요. 푸드축제도 인동 가셔서 해도 된다니까, 인동에 먹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장소를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쪽에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동아리랑축제 예산은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 외에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 예산은 삭감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박록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서편제, 동편제는 나중 문제고 우리 박록주를 중심으로는 동편제로 하고 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서편제를 하시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구미에서? 동편제만 판소리고 서편제는 판소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김재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 줘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죠? 그다음에 명창 박록주 기념사업회에 회원 명단을 내가 좀 보자 그래 가지고 좀 봤는데 사업회를 만들어 놨는데 구미시에서 관련하는 게 없죠? 구미시에서는 컨트롤 되지 않는 부분이죠? 민간이죠, 다? 사업회니까요? 그런데 동편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이 나는 이해를 못할 조직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을 더욱더 또 주겠다, 추가로 예산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어떻게 예산 쓰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일주일 전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인가 좀 가져와 봐라라고 하니 축하공연 및 시상식 1,700만 원, 현수막 제작 또는 홍보비 600만 원, 판소리 아카데미 식전공연 700만 원 더 쓰겠으니 더 줘, 이래 갖고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저희도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고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뭐 쓰는지 뭐 때문에 쓰는지 왜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달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떡 갖고 와서 오늘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옵니까! 다른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합니까! 예, 소리 낮추겠습니다. 이게 구미시청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이런 현재 하는 업무 사항들입니까? 위원들을 명색이 그래도 내가 문화환경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보고 위원들하고 설득하고 또 지역구에서 분명히 이걸 삭감시키면 문제가 될 것인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저는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언제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금일 중에 줄 자료를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들고 옵니까? 금일 중에 줄 수 있는 자료를요?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는 그 추가되는 부분만 일단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위원장 김재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다, 행정 다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과는요?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거 시비 10억, 15억 삭감 요청합니다. 지역 콘텐츠 균형발전 지원 5억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거 예산을 안 줘도 돼요, 위원님들. 이거는 지금 국비를 받아 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성립 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2026년도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예산을 줘도 됩니다, 위원님. 나중에 예결위에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줘도 됩니다.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온 동네 돈이에요, 온 동네 돈. 돈을 막 깔았어요, 지금 구미시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 사업은 만약에 지금 이번 추경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단년도사업이고 저희가 3월 25일 날 문화산단으로 선정되면서 문체부 꼭지사업으로 2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는 수행기관으로 직접 이제 교부가 이미 되었고 도·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은 빼고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이 부분은 5억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경상북도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부분은
○위원장 김재우 도 문예진흥원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 콘텐츠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도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 김재우 구미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경북도에 다 전체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에요. 저희 그 사업도 저희 구미시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수행기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구체적 계획이 없으니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5억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삭감을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김재우 왜 안 됩니까? 삭감하면 국비 반납하면 되지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국비 반납하면 되지, 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 김재우 안 맞으면 안 해야죠. 구체적 대안도 없이 돈만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 사업도 저희 문화산단과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장 김재우 문화산단과 어떻게 연계됐고 어떤 사업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 사업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콘텐츠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요. 국비 5억은 콘텐츠진흥원으로 이제 들어가고 도·시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산단페스티벌 때 미디어파사드 영상 제작을 메인영상 5편, 그리고 오프닝, 클로징 영상을 이제 2편 정도 제작을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 구미IC 앞에 있는 큐브 지금 미디어월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디어파사드 이 사업을 통해서 제작한 영상 한 2편 정도는 호환이 되도록 해서 지금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말 본 위원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만 더 묻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미디어아트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미디어아트월도 지금 이제 7월 중에
○위원장 김재우 분수대 들어내고 합니까, 분수대 옆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뭐 저희 안은 좀 분수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직도 결과가 안 났습니까? 미디어아트월 언제 됐습니까? 지금 햇수로 3년째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하는데 저희가 7월 중에 지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미디어아트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3년째도 아직 결론 못 내고 지금 이제 7월 중에 결론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공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공고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발주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어떻게 7월 중에 입찰 공고하면 지금 대충 안 다 나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
○위원장 김재우 아니 과업지시 결과가 나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자라고 내가 이야기, 우리 위원들도 보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7월에 입찰해 버리면 내일모레 7월인데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입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수대 들어내고 합니까, 안 들어내고 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일단은 저희는 뭐 분수를 우리가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들어내고 합니까, 안 들어내고 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달라고, 내일모레 발주하는데 7월 중에 발주하는데 그거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분수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살리고 합니까, 안 살리고 하느냐고? 그거를 방향이 뭔지 내일모레 7월 중에 발주한다면서요? 발주하면 다 분석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발주할 건데? 담당자 없습니까, 팀장님? 없으면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들어내고 합니까, 안 들어내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지금 안은 저희들 안 들어내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업지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구조상에 만약에 기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혹시라도 이제 분수대가 걸그칠 수 있다, 구조상에. 안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설계 나오고 다 나와 봐야 되지만.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지금 내일모레 7월달에 발주한다 그러는데 그거 안도 안 나왔는데 발주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공고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우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입찰 공고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우 입찰 공고를 하는 게 발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뭐 그 안에 따라 가지고 또 만약에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김재우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야 입찰 공고를 해서 시공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도 안 나고 그냥 입찰 공고 해 놓고 들어내고 할까 안 들어내고 할까 어떻게 시공할까 이렇게 공고를 발주를 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조진단을 해서 예를 들면 미디어월을 설치하는데 분수대가 기존의 그 분수대를 활용해 가지고 미디어월을 설치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발주부터 해 갖고 살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잖아,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일단 그 구조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 보고 그냥 밀고 나가서 입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사업 계획 안에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계획도 없이 들어낼 건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고 지금 그 사업 진행하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분수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구조진단을 해 보고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하이소. 맨날 이야기해 봤자 뭐 잔소리밖에 안 되고 감정밖에 안 상하는데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하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문화가 어렵다 하는 건 저도 실감을 하고 하는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그리고 들성 숲속도서관 가칭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일정표를 가져왔는데 문화를, 독서문화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럴 것 같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하려고 또 거짓말 치는데 ´30년에 뭐 완공되고 ´27년도에 착공 들어갈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김장호 시장님이 다음에 당선된다는 보장 있어요? 정말로 정신 못 차리네. 문화가 있는 날 삭감 10억. 그리고 박록주 국악대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머리를 몰라요? 박록주 국악대전이 권역별 문화에 있어서 쇠퇴해져 가는 국악 소재지 등등 국악의 한 장르로써 쇠퇴해지는 소재지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아이템이다,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동편제를 끌고 가는 거고. 좀 더 적극적인 설명하고 동향 파악을 해 주길 바라겠으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면 다 중단시키세요. 아셨죠? 하고 문화가 있는 날 이거 삭감. 이거 뭐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문화가 있는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3월에 지정될 당시에 저희가 문체부사업을 신청을 했고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된 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 저희 구미시에서 뭐 여러 문화행사가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미시민과 또 구미의 근로자들이 또 다른 문화예술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행사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10억이 다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10억 안에는 사업이 3개의 꼭지사업이 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방림사업이 몇 년간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단년도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강승수 위원 올해는 절반만 들여서 5억만 가지고 기본 계획 및 준비만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믿고 진행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승수 위원 따라서 기초조사 및 분석을 새로이 하고 올해 해 봐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수립해서 언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월시키지 말고 5억 삭감하고 5억으로 총액 5억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사업은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문체부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공모 신청할 때 사업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5억 삭감.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 문화가 있는 날 이거는 우리 국가산단 여기 옛날에 방림방직 안에 그 안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하는 그 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맞고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이고, 예.
○김영길 위원 그 사업의 일환인 것 같으면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죠. 이게 지금 우리 산단이 지금 1단지 하고 이런 데 지금 거의 뭐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지금 남아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 주겠다는 그 큰 취지에서 그게 선정이 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전체 525억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이걸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해 갖고 삭감하는 이야기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거는 시장님하고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우리 구미 산단 이게 폐허되어 가는 산단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번에 우리가 산업건설 있을 때 부산에 우리 비교견학도 한번 가 봤어요. 그 공장 그 폐허된 공장 안에 말이지, 커피숍하고 시설을 만들어 갖고 시민들을 유치해 갖고 그걸 살려 놨는 우리 그런 그거하고 내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원장 김재우 자, 김영길 위원님. 과장님, 김영길 위원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예산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에 연계된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줘야 돼요.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김영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안 드리니까 전부 다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제가 조금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김영길 위원님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보충 설명을 드리면 문화선도산단은 구미, 창원, 완주 3개 이제 산업단지가 선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산단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 이제 문체부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2개 꼭지사업을 이제 받았는데 그 문화가 있는 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업이 이제 20억이고 10억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억을 이번에 편성을 도비, 시비를 했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은 지금 3개 꼭지사업으로 페스티벌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아트위크닉 근로자를 위한 그런사업과 그리고 이제 산단에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에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이제 했는데요. 지금 3개 원래 선정된 3개 산업단지 중에 지금 이제 구미에 가장 이제 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부처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준비를 굉장히 지금 꼼꼼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이 조금 이제 부족했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더 설명을 또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김영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연계된 사업은 맞는데 지금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하면 연계된 사업 중에서 이걸 우리가 방림방직 부지에서 다음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면 저희들이 말을 안 해요. 이거는 지금은 사라지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축제 얼마예요? 산단페스티벌 얼마 쓸 거예요, 예산? 9억 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김재우 20억 중에 산단페스티벌 9억, 그다음에 아트위크닉 문화소풍 근로자 관련된 부분 또 사라져 버리죠? 또 그다음에 산단에온 기업 방문하는 거 사라져 버리죠? 동아리 지원하는 거 사라져 버리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20억 들어가고 나면 뭐가 남죠? 남는 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문체부사업은 대부분 이제 기반시설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프로그램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이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체험하고 향유하고 끝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기업 근로자들이 동아리를, 동아리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근로자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거기서 체험할 수 있다든지 활동할 수 있다든지 이런 예산인 것 같으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런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지금 방림 안에 있는 창고 8개 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이제 콘텐츠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문화재생 그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해서 그 공간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콘텐츠 개발을 해서 차후에 그런 국비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그다음에 콘텐츠사업을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해야 사실 이제 국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으니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하여튼 후속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나는 이거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더 안 물을게요.
조민규 과장님, 좀 잠깐 나와 보이소.
부서, 의원들한테 예산이 없다는 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 많죠, 지금? 내가 찾아낸 돈만 해도 지금 수십억 되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은
○위원장 김재우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이제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재정이 정책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켜 준다, 의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켜 준다, 이거 이제 없어져도 되죠? 그런 말 안 해도 되죠? 안 나와도 되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뭐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뭐 정책에
○위원장 김재우 이 방송을 보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및 시민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 시청에 돈이 없다는 거는 절대 아니니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방금 내가 답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니 한 말씀만.
○위원장 김재우 예.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정책에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이라는 거는 뭐 물론 파동도 그리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뭐 정책에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동네에서 10년, 20년, 돈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행사하는 예산도 다 날리고요. 다 날리는 게 구미시였어요. 동네에서 10년, 20년 행사하는 돈 몇백만 원짜리도 날리고 이런 데 수십억 줄 돈은 지금 남아 있고요. 안 써도 되는 걸 9억, 18억은 넣어 놓고 정리도 안 하고 있고요. 문화가 있는 도시? 그런데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까? 그런 데 과장님 예산 편성합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 추가 추은희 위원님부터 질의 좀 하시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도 느끼는 바인데요. 그 문화가 있는 날이나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산단이 아직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산단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
○추은희 위원 예, 여기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곳에 지금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업들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프로그램 말씀이세요?
○추은희 위원 아니요. 이 프로그램 말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러면요?
○추은희 위원 산단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산단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방림 지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이제 바로 그
○추은희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추은희 위원 이거 말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방림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예, 예, 예, 예. 문화산단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방림 부지 전체에 대한?
○추은희 위원 예,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방림에 방림 지금 전체
○추은희 위원 문화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거는 저기 신산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방림 그 안에 있는 창고 8개 동을 포함한 지금 5,000평(16,529㎡) 예산을
○추은희 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그게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거의 뭐 30억이죠, 그죠? 20억, 10억 이렇게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 저는 좀 거꾸로 됐는 것 같거든요. 맞지 않나요? 문화산단을 어떻게 지금 그 사업을 할 건지 계획도 아직 안 잡혀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뭘 한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제가 말씀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집도 안 짓고 지금 있는 헐어야 되는 집에다가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도 없는 집에다가 지금 예산을 들이붓겠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사업은 다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림이라는 공간에서 문화선도산단이 지정된 그런 의미 있는 역사성 있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그 문화예술을 한번 이제
○추은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죄송한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구현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추은희 위원 여기에 예산 필요성을 보면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에 예산 필요성을 보면 산단 내 구조물 외벽 등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전시로 노후화된 산단의 활력 제고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뭐 외벽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르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합니다, 미디어파사드는.
○추은희 위원 뭐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 목적이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긍심 제고예요. 이걸 한다고 자긍심이 제고가 됩니까? 예? 노동자에 대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게 목적이고 이게 지금 하는 전체가 7개월 동안 이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그렇게 사업 기간을 잡은 겁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은 며칠인가요, 이걸 다 사업을 진행해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일단 미디어파사드는 그 영상을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 놓는 게 아니고 영상을 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작한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은희 위원 제작하는 게 시민과 참여하는 이런 활동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영상을?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요. 그 영상은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구미 산단의 정체성을 좀 담고 구미지역 특성을 담은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추은희 위원 근데 제작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메인영상을 5편을 제작하고 오프닝, 클로징까지 해서 한 7편 정도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작된 영상을 구현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미디어파사드 쏘는 데 그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드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미디어파사드사업은 사실 이제 구미에서는 많이 지금 이제 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가 있는 날과 그 콘텐츠사업은 아마 올해 하시는 거 보면 다 구미에서는 거의 처음 접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구미에도 그동안 저희 시민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문화예술을 저희가 보여주고 자꾸 경험을 쌓아간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은희 위원 이거를 한 지자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올해는 지금 창원하고 완주가 있는데 각각 이제 사업 프로그램은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뭐 광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뭐 미디어아트나, 미디어아트월이나 미디어파사드나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미는 지금 거의 처음 하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저희가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처음 접하는 거지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러니까 올해 한번 보시고
○추은희 위원 아니요. 보면 예산이, 예산이 들어가고 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1∼2,000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 합쳐서 30억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문화예술의 가치를 꼭 우리가 양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조금만 이거 다 하고 나서, 박세채 위원님.
○추은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안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설명을 다시 좀 들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한번 방림 부지에 한번
○추은희 위원 문화산단 가 보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은희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정회하기 전에 발언만 하고
○위원장 김재우 예, 정회하기 전에.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애를 잡숫는데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 이게 2개 다 방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지적을 했냐 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유휴 공장을 활용해서 근로자 간 아니면 지역 주민 간의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서 문화적 가치를 높여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방향인 것 같아요, 맞죠? 중앙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고 해서 그 방향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지금 7월 달이죠? 자, 10억과 이 5억이 하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2개 사업을 내가 모르고 지적한 건 아니에요. 방림사업 관련, 방림 부지 관련해서 쇠퇴해져 가는 1공단의 어떤 문화를 바꿔 보자 하는 데 큰 방향성을 두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 하는 이름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김재우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또한 산단페스티벌, 아트위크닉, 동아리 지원 이거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거는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사업은 단년도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단년도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올해 이 몫을 다 지원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올해는 저희가 이제 공모 선정될 때 사업비가 그게 확정이 됐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확정이 됐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됐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확정이 됐는데 연도별 사업 지원을 1차 연도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문체부에서도 올해 이제 사업 성과를 보고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산단페스티벌, 아트위크닉 문화소풍이네. 산단에온 기업 방문 동아리 지원 이게 이거는 우리 구미시가 자체 발굴한 사업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강승수 위원 그럼 그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안이 있겠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셔야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그런 세부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서도 주요 골자안이 계획안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5억 정도는 절반 정도는 올 하반기에 준비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도 된다, 이 돈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요. 사업은 단년도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 돈은 거의 절반 넘어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월은 못 합니다.
○강승수 위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겠으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절반 정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속속들이 다 자세히 보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님, 뭐 마무리할 발언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면 되니까 더 추가로 질의할 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잡수시는데 좀 전에 방림 공장 정확한 명칭이 문화산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문화선도산단입니다.
○강승수 위원 문화가 있는 날, 제목은 그게 사업의 제목이고 방림 공장을 토대로 가는 대형 프로젝트 이름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문화선도산단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문화선도산단에 대한 구미의 문화 저변 및 쇠퇴해져 가는 1공단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큰 방향성은 동의하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자, 제가 질책하는 부분은 추경에 들어온 10억의 예산이 금년도에 과연 집행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게 보다 사실적으로 접근된 바가 없기에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이 예산이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소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판가름은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저는 제안을 해 보면 이 부분과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화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과 시기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제안해 보면서 우리 앞서 검토한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 제안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월을 과연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전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특히 저한테는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여기에 왜 어떤 목적으로 향후에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기대 효과가 뭐가 있냐까지도 명확해져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낭만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낭만관광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581에서 586쪽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낭만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 추경예산은 총 8,600만 원 증액된 10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1쪽 구미 라면축제 예산은 최근 타 지역에 유사한 축제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 라면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라면레스토랑 추가 확대, 셀프라면관 확장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3쪽 신라불교초전지 운영 활성화 예산은 관내 영유아 현장학습 물품 구입과 시설 내 유휴지에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3쪽 관광지 환경 정비 예산은 과 소관 주요 관광지의 환경을 정비하고 보수 소요 발생 시 즉각 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4쪽 구미 성리학역사관 예산은 개관 6년 차를 맞아 시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하반기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보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낭만축제과, 낭만관광과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강승수 위원 여러 가지 참 콘셉트를 잡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서를 맡아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25년도에 라면축제 결산 금액이 얼마였어요, ´24년도에?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24년도에 예산이 라면축제로 한 6억 5,000 정도
○강승수 위원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6억 5,000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6억 5,000?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강승수 위원 라면축제와 함께 어우러지는 부대 행사를 다 합치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일단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6억 5,000입니다.
○강승수 위원 6억 5,000?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대표적 사업 목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알 수 있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사업 꼭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승수 위원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라면축제에 총괄적으로 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꼭지가 있는 사업들은
○강승수 위원 라면축제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라면축제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부대 다른 행사비까지 어차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행사를 몇 개 겹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뭐 문화예술과의 공연 예산하고
○강승수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강승수 위원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료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장님, 대략 내용을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지금 저도 이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어떤 축제가 연계됐는 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금오산에 티니핑이라고
○강승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티니핑.
○강승수 위원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티니핑.
○강승수 위원 티니핑,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티니핑 그거는 좀 이제 티니핑이라고 이제 금오산에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삭제됐지만 방천축제도 같이 좀 연계를 했었고 뭐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안에 내용이.
○강승수 위원 자, 이렇잖아요? 우리가 라면축제라 하는 행사에 대한 결과를 성공했나 안 했나에만 두고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문화재 행사입니다. 이거 연계된 행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니 라면축제가 시너지 효과가 났다, 이래 평가를 하죠? 그럼 예산 부기는 라면축제 예산만 올라오죠? 예산 사업 설명할 때 연계된 사업 예산까지 몫이 같이 올라와야 되고 부연 설명이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왜 매년마다 이 라면축제 말고 페스 뭡니까, 푸드페스티벌도 마찬가지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푸드페스티벌축제도 예산 몫은 얼만데 부대 연계된 행사를 통해서 하나의 큰 행사를 만들어내, 그래서 푸드페스티벌축제가 성공했다 안 했다의 가늠을 하죠? 예산 부기는 푸드페스티벌축제가 마냥 다 예를 들어서 2억 같으면 2억의 돈으로 이만큼 해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맞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뭐
○강승수 위원 예산 편성 목과 방향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
○강승수 위원 이게 편법적 행사 적용 사례예요. 시민을 우롱하는, 맞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같은 시너지를 내면 참 좋겠다 싶어 했지만 예산 올릴 때마다, 올릴 때마다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 해서 예산목이 다 들어가요. 해서 화려함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웅장함을?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말씀하신 부분은 이래 같이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라면축제라는 큰 축제를 하면서 이제 같은 부대 행사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뭐 숨기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는 사실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라면축제의 성과를 낼 때 거기 왔는 사람이 몇만 명이다, 라면축제 때문에 다 왔을까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래도 라면축제가
○강승수 위원 성과, 내가 이야기 지적하는 것은 성과 분석 및 홍보가 잘못되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성과 분석 및 홍보가 거짓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푸드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푸드페스티벌 하나를 가지고 그만큼 몇십만, 몇만이 왔다라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사, 예산 편성의 성실성과 진실성이 빠져 있다 하는 부분을 예산 다루면서 다루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지적을 잘 안 하는 뭐 상황인데 제가 모르고 있는 바도 아니고 참 어떨 때는 할 수 없는 입장과 규모를 나타내려니 예산 편성의 한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방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중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설명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라면축제 행사는 본 예산 4억 8,000, 1억이 더 올라가, 아니 7,000이 더 올라갔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7,000만 원 추가로
○강승수 위원 왜 때문에 올라왔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가 지금 라면축제를 이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면레스토랑도 좀 늘리고 작년에 17만 명이 왔다 가셨는데 라면을 실제로 못 드시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라면
○강승수 위원 그러면 행사를 더 가미시켜서 이 증액하지 말고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넣지 말고 본예산 없는 예산을 신규 예산에 추경 때 왜 들어와요? 본예산에 지금 작년에 우리 세입 과장님, 세입 결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 세입이 얼마나 엉망되게 돼 있는 줄 압니까? 국장님 아세요? 내가 결산 자료 가져오라 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 편성이 ´24년도 결산 대비해서 ´25년도 세출예산이 적당했는가, 예산 파트 과장님, 맞아요? 성실성이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볼까? 예산이 작년에 결산 금액이 20%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까지 해서도 20%는 남겨서 가냐고. 그런 부분들 내가 세부적으로 한번 대충 봤는데 그래 예산 편성의 성실성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만 원 더 들어간다면 저런 축제를 하나 넣어요. 라면축제 플러스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뭉쳐서 아까 몇만 명 오셨다 그랬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17만 명.
○강승수 위원 17만 명 왔다고 자랑하세요. 마냥 라면축제가 성공했네 홍보하지 말고, 맞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그런 부분까지 홍보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따라서 추가 얼마예요? 7,000만 원 삭감. 부기를 바꿔 오세요.
또 관내 영유아 현장 체험학습 이걸 어떻게 해서 1회 추경 때 올라와요, 본예산 안 다루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강승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1년의 예산 편성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이 즉흥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 이 관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맞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강승수 위원 국장님, 여기 과장님은 새로 왔지만 국장님도 참 새로 오셨네. 자, 우리 한 해의 살림살이 하는데 1년의 예산을 100% 짜서 가야 되겠지만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을 몫을 두고 가잖아요? 그 속에 즉흥적인 건 아니지만 상반기에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신규 예산이 추경 때 들어왔는데라고 난 이해를 하는데 한번 설명해 봐요. 왜 이게 추경 때 들어왔어야 할 이유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신라불교초전지에 이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이제 체험을 하게 될 때 전통 의상을, 신라 전통 의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유아 전통 의상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제가 묻는 질문은 영유아하고 신라시대 전통 의상을 해서 좀 더 모양을 내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오게끔 하는 거는 좋아요. 시기적으로 왜 본예산 못 넣고 추경에 오냐고. 내가 아까 모두 깔았잖아요? 왜 시기적인 문제가 있냐고, 왜 본예산에 이런 살림을 못 챙기냐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게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이제 어린이집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신라불교초전지에 현장 학습을 올 수 있도록
○강승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좀 어린이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 9월부터 또 추가로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을 줬지만 프로그램을 지금 정기적으로 또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애들이 어린 영유아들은 이제 초등학생들 옷을 입는데 입으면 바닥에 끌리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영유아 옷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강승수 위원 올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갑작스럽게 아니면 영유아분들이 방문객이 많아졌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초전지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이제 좀 어린이집이랑 연계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1년에 영유아가 출입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이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작년까지는 데이터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6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강승수 위원 오는데 오는 시기가 주요 찾는 시기가 언제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시기라 하면 뭐 계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봄에 영유아라는 말은 유치원생을 말하는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봄에 많이 찾고 가을에도 많이 오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봄가을을
○강승수 위원 자, 예산 집행의 시기를 묻는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가을에 저희가 9월 달에 바로 추경 통과되면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가을에 하는데 그때 영유아가 많이 오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많이 올 계획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바로
○강승수 위원 무엇을 근거로?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획 잡았고 또 어린이집
○강승수 위원 아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이돌봄과하고
○강승수 위원 자, 이때 근거란 말은 작년을 토대로 올해에 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죄송하지만 저희가 작년 데이터가, 어린이 방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올해 이제 곧 신규로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떻게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가지고 가냐고. 하반기에 많이 온다는 보장성이 어디 있어요? 공적 세금을 추측으로 집행해요, 확실성도 없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추측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도 하고
○강승수 위원 자,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이돌봄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협업을 해서
○강승수 위원 그러면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강승수 위원 실현 가능성은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실현 가능성은 뭐 퍼센테이지로 말씀
○강승수 위원 무엇을 토대로?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리고 교사님들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강승수 위원 관련된 모든 자료 가져와서, 검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련 자료 모두 가져오고 하반기에 영유아가 많이 방문할 것이다 하는 작년 데이터가 없고 방문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아까 무슨 과 아이돌봄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도시
○강승수 위원 도시공사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라는 계획을 주고 그 정책이 실현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자료 제출 가져오세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게 시기가 하반기부터 하면 이제 이걸 필요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그 뒷부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관목 및 다년생 돈 2,000만 원 들여서 이거 뭐 하겠어요? 우리 불교초전지 1년에 지금 사업상 볼 때 어떻습니까? 매년 적자 엄청 나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게 큰 틀에서 우리가 이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뭐 꽃 심는 데 2,000만 원, 이 꽃 좀 더 심어 가지고 거기 뭐 하겠어요, 그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나도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그 앞에 동네가 있어요. 그걸 시에서 큰 틀에서 구입을 해 갖고 진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뭐 1∼2,000만 원 해 갖고 이거 뭐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폐가 비슷한 집도 있고 거기 가면 식당도 옳은 거 없고 슈퍼마켓도 한 개 없고 어느 관광객이 거기 오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하시고 좀 큰 틀에서 그 주변 정비를 하면서 진짜 이게 우리가 돈 수백억 들여 갖고 지어 놨는 그 초전지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에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소규모 예산은 또 지속적으로 좀 투입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뭐 과장님 오셔 갖고 이거 뭐 한번 주변을 보니까 참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거라도 일단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세워 갖고 그 주위를 좀 활성화시키고 진짜 뭐 구미 이러면 뭐 금오산, 불교초전지 이 정도로 이래 나올 정도로 그 주변 정비가 돼야 되지, 그 안에 지금 시설을 해 놨는 거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전망 없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큰 틀에서 사업 구상을 한번 해 보이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 신라불교초전지 활성화사업이에요. 신라 전통 의상 이게 가격을 보니까 좀 많이 비싸네요? 이만큼 합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한 3∼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단가가
○추은희 위원 애들 옷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신라 전통 의상이라서
○이정희 위원 전통 의상이라서.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또 어느 정도는 제작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좀 많이 비싸네요, 옷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좀, 예.
○추은희 위원 이렇게 비싼지 모르고 제가 초등학생도 포함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초등학생 옷은 기존에 갖춰져 있고요.
○추은희 위원 그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래서 초등학생보다 더 작은 애들 지금 초등학생 옷을 입혀 놓으니까 바닥에 막 끌리고 그렇게 해서 영유아들을 위한 그 옷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셨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초등학생 옷까지는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죄송합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그 보리수잎은 어디다 심을 계획이세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저희가 그쪽에 신라불교초전지 내 주차장 주변하고 좀 공한지 비슷한 데가 좀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어디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공한지 비슷한 데가 좀 곳곳에 이렇게 섹터별로 있는데 그 도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추은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좀 전문가한테 의뢰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보리수잎을 신라불교초전지니까 그거를 심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보리수잎을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보리수잎이 원하지 않지만 의미가 있어서 심는 것 같아요, 보리수잎을. 맞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일단 수종은 여러 가지로 한번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요. 신라불교초전지라서 아마 그걸 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선정하셔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그리고, 신라. 아니네. 체육이 아니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의상 그거는 아이돌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엄마들의 민원이었어요. 함께 신라초전지를 갔을 경우에 엄마 아빠 언니 누나는 옷을 입는데 자기는 옷이 없어서 사진도 못 찍고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으로 발생하여 아이돌봄과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으로 그래 된 거예요. 예, 하여튼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길,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신라초전지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관광지 환경 정비 이게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김영태 위원 이것도 이게 원래 ´24년도는 본예산이, 참 ´25년도에 삭감됐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본예산에 삭감된 걸 다시 좀 올렸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우예 설명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돼요, 이게? 환경 정비를 하면 그래 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래 여태까지는 안 했단 말이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런 게 좀 내가 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얘기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승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보자, 우리 예산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4년도에 세입 결산이 지방세 부분에 422억이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4,000.
○강승수 위원 4,220억.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4,000입니다.
○강승수 위원 올해 세출예산, 세입에 세입을 본예산에 400억 잡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4,000.
○강승수 위원 4,000억. 추경 때 4,100억. 100여 개 기업을 작년 대비 올해가 세입 부분에 작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경기가 안 좋은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닙니다. 저희 금년에 세입 부분을 추계할 때 이제 세정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세수 오차율이 이전에는 한 85% 정도로 과소 추계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현재는 이제 의원님들의 그런 니즈와 저희 또 이제 확대 재정이라는 방향 아래 지금 최소 오차율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타이트하게 세입을 잡았고 지금 지방세 이번 추경에 100억 잡은 부분도 이제 재정 파트에서 연말까지 추계 가능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100억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예산, 총체적인 예산 편성에 얼마나 성실하게 착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의 방향성이에요. 하면 우리가 세입 부분이 금년에 ´24년 대비 ´25년도에 지방세 부분만 봤을 때 100억 정도의 여유 안정 자금이 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강승수 위원 더 받을 수도 있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100억 정도의 여유를 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연도도 그랬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저희가 추정컨대 한 3∼4년 전부터는 그렇게 이제 확장적 재정으로 세수 오차율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세입과 당초예산 편성하는 그 오차율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줄여 나가고 있는데 ´24년도에는 ´23년 대비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24년도에는 얼마쯤 갭이 있었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00억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되는데 그 오차율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수 위원 자, ´23년, 4년도에는 예산이 3,850억 정도를 잡았다가 결산은 422억이 나왔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강승수 위원 얼마고, 한 300 정도의 괴리가 있었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잡은 거는 괴리를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갭을 줄여 나가도록
○강승수 위원 갭을 줄여 나가도록 과감한 도전이네, 그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과감할 수도 있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 시가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4월 말에 들어오는 법인세 부분이 이제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독특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재정 투입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방세 수입 중에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강승수 위원 지방소득세는 결산 금액 혹시 아십니까? 이게 구미시 경기 진작과 징수의 성과에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목이라고 저는 봐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물론 이제 법인세 쪽 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물론 경기, 전년도 경기를 물론 추계를 해야 되고 또 향후 경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세출 부서에서도 이제 세정 파트하고 그런 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또 이제 그전 해 동향도 보고
○강승수 위원 지방소득세가 100억 정도가 상향이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적당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거는 4월 말에 이제 소득 신고분을 세정 파트에서도 파악했고 또 그거는 이제 올 연말까지 들어오는 부분도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는 이제 과감하게 100억 정도로써 괴리를 좁혀 나가고 있다, 오차율을?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낭만관광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5, 128, 141, 142, 149, 159, 162,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587에서 596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선입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1회 추경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7억 6,600만 원보다 4억 2,700만 원 감액된 143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547억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 감액된 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1건입니다.
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한 보조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속사업 6건입니다.
먼저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체육 육성 지원사업은 도민체전 취약 종목의 우수선수 영입 지원 및 훈련비, 장비 구입 지원비로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구미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대회는 매년 구미에서 개최된 대회로 동계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형 펌프트랙 조성사업은 쾌적한 야간 경기 운영을 위한 조명타워 추가 설치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 체육시설 관리사업은 오는 10월 파크골프장 시 직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추가 사역을 위해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수변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은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강변야구장 등 수변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90쪽 봐 주실래요?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9건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지금 추가로 다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추은희 위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다, 그러면 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자부담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저희 이 대회, 협회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추은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 예산과장님, 이게 어느 부서는 자부담이 있고 어느 부서는 자부담이 없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술과에,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구미 문예공모전이 자부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거 자체를 지금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체육은 다 자부담 없이 다 되고 이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자부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내부지침으로 이제 20% 어떤 권고하는 내용도 있었고 강제사항도 있었지만 이게 자부담률이라 하는 게 단체의 성격과 또 자부담 부담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편성 과정에서 보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률을 지금 심의하고 있고 또 협회나 그런 쪽에서 부서에서도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저희 2차 부분에서 저희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 3차는 저희 또 예산 편성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희 위원 근데 종합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이 과별로 이렇게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시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그게 이제 또 실무적으로 똑같이 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게 똑같은
○추은희 위원 결국은 또 흔들리겠죠, 그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그래서
○추은희 위원 결국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전에 있어서 저희 또 부서 보조심의위원회, 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어느 뭐 부서는 문화 부분은 그죠? 예산을 받아 가지고도 지금 못하는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여기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더 올라오고 자부담은 없고 이거를 정말 시민들이 알면 좀 그렇지 않을까,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검토로 하겠고요, 9건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반환했는 거 좀 보고 있는데요.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운영사업비 시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128쪽에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김영태 위원 이거 내용이 뭐 때문에 반납을 했죠, 어렵게 편성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운동선수단 이제 사업비 중에 저희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300만 원, 그리고 국외 전지훈련비, 용품구입비 이런 게 이제 그때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되었고 씨름팀 선수 중에 1명이 군 입대를 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남아 가지고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 부분이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조금도 반납했는 게 있던데 이게 159쪽에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기금 집행잔액 반납, 그 밑에 장애인도 반납하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예. 저희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가 정원이 9명인데 그중에
○김영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정원이 9명입니다. 정원이 9명인데 결원이 이제 1명이었고 또 작년 7월 달에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때 잔액이 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2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심형 펌프트랙 조성사업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위원장 김재우 야간 경기 조명타워, CCTV, 그러니까 펌프트랙을 조성하고 나면 여기는 관리운영비는 시설만 파손되지 않으면 관리운영비는 안 들어가죠? 거기에 누가 관리운영하는 직원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저희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원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운영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좋은 시설이에요, 이런 거요.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주민들이 지금 저희 이제 이런 스포츠가 젊은, 저희 구미는 이제 이게 처음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이런 붐이 좀 많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첫 번째로는 구미시청 직원이 아이디어를 줬고 저한테요. 두 번째는 내가 밀어붙였어요. 이거 돈 안 들이고 시설만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 의원이 줬고요. 첫 번째는 구미시청 직원이 줬어요. 이런 시설이 진짜 좋은 시설입니다. 돈 안 들이고 365일 주야로 쓸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걸 직원이 줬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 의원이 줬고요. 이거 조건과 상황이 되면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트랙 뭐든지 다 할 수 있고요. 야간도 할 수 있게끔 또 야간 시간 되면 밤 10시 되면 자동으로 불 꺼지게끔 만들고요. 군데군데 찾으면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잘해 가지고 설치만 해 놓으면 돈 들 게 없잖아요? 누구든지 놀 수 있는 공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이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시설은 정말 좋은 시설일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다음에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대회, 혹시 과장님은 구미시의 금오랜드 아이스링크장을 이용한 구미시민 중에 국가대표 선수 혹시 몇 명 있는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제가 알기로는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국가대표가 지금 구미 금오아이스링크를 이용한 유소년 국가대표가 지금 현재 국가대표가 구미시 시민 주소지를 인증했는데 구미시 출신이 2명이나 있어요, 국가대표가.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이런 국가대표를 불러서 우리 구미시 금오아이스링크를 이용한 이런 국가대표들이 배출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대회를 만들어 가면 전국에 있는 유소년 아이스하키대회들을 크게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알려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구미시에 있는 어린이들 유소년들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대회들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아주 적은 예산에 효과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대회를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파크골프장은 빨리 지금 해 가지고 예산 받을 준비하고 내년에 준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저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질의.
○김영태 위원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전화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꼭 편성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미에 지금 현재 상무 프로축구가 김천이 계약이 내년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거 좀 구미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게 안 된다면 K4라도 구미는 이제 늦었습니다. 시민, 구미시민 축구단이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배구 관련 그 팀도 좀 저도 사실 나름대로 작년에 뛰어 다녀 봤습니다만 저희 한계가 있고 부서에서 좀 활발히 좀 움직여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내년에 꼭 본예산에 그 사업성 예산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수변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건 포괄사업비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 이게 수변 체육시설 같으면 낙동강체육공원 및 수변에 연관된 모두를 다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낙동강체육공원에 야구장 지금 정비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서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낙동강체육공원 하천과에서 지금 2면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유지관리는 여기서 하고 우리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관리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낙동강체육공원의 야구장은 하천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관리도 하천과에서 축구장하고
○강승수 위원 그와 관련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어디에 있는 혹시
○강승수 위원 운동기구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낙동강체육공원에 지금
○강승수 위원 안에는 모조리 다 하천과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크골프는 여기서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파크골프는 여기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파크골프는 저희가, 예.
○강승수 위원 답이 조금 틀렸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5, 128, 129, 135, 149, 159,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597에서 602쪽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문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문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00만 원 증가한 11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3,300만 원 감소한 3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입식테이블 지원과 숙박업소 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신청 업소 감소로 1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취급 업소 전·폐업 지원 500만 원, APEC 성공 기원 우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900만 원, 전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200만 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고기 취급 전·폐업 지원 말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게 폐업하죠?
○위생과장 이경문 벌써 시행하고 있고
(집행기관석을 보며)
2026년도까지, 7년.
○김영태 위원 ´27년부터
○위생과장 이경문 예, 7년까지.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 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위생과장 이경문 이게 개고기를 취급하는 메뉴를 바꾸거나 그럴 때는 간판을, 간판을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지원하고 용품 지원하고.
○김영태 위원 간판 개선하고 용품 지원하고.
○위생과장 이경문 예, 대상 업소는 2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한 업소에 250씩 2개.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숙박업소하고 이게 이제 시설 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이제? 뭐 거의 반납이 많은데 이제 음식점 입식테이블도 그렇고 뭐 홍보는 거의 뭐 다 되었다고 보고 이게 내년부터는 그러면 거의 뭐 예산이 줄여서 올라오겠네, 그죠?
○위생과장 이경문 이거는 사실 숙박은 지금 이번에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고
○김영태 위원 이거 숙박은?
○위생과장 이경문 예, 예. 근데 지금 숙박시설이 노후화되고 영업자들이 지금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도 안 되고 이래서 재투자가 안 되는 관계로 사실 우리 지원을 한다 그래도 전체 금액이 크니까 자부담이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잘 안, 신청을 안 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지속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
○위생과장 이경문 지금까지 5차 공모를 했는데 지금 15개소는 저거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입식테이블도 똑같습니까?
○위생과장 이경문 입식테이블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많이 도입은 됐고 기존에 뭐 또 안 된 데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4차까지 공고를 해서 현재 25개소는 했지만 또 이제 5차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추가로.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숙박업소 그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이경문 전체 금액의 우리 그 뭐 자부담
○김영길 위원 지금 일례를 들어서 모텔이 있어요. 재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생과장 이경문 잘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됩니다, 구미는.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불만이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 해도 그게 허가가 안 된대요, 지금. 리모델링밖에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음식점 입식하고 좌식하고 교체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할 데는 많아요, 지금.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 아직까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거의 뭐 이래 많이 가는데 아직도 좌식이 있어요. 왜 안 하냐 이러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위생과장 이경문 저희들이 당시에 옛날에 코로나19 그때 시스템, 시스템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꾸 뭐고, 문자 발송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걸 계속 시행을 해 갖고 지금
○김영길 위원 그걸 해도 1년에 그래 한 몇 개 업소 합니까?
○위생과장 이경문 지금 여기 올해 25개소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구미에 지금 음식점이 몇 개인데 1년에 25개 한다 하면 그거 하는 것도 아니죠.
○위생과장 이경문 지금 많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바꾸기는 많이 바꿨는데
○김영길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홍보를 더 해 갖고 이게 업소에서 식당에서 이걸 개선을 하고 싶어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이제는 옛날에는 뭐 다 젊었을 때야 뭐 앉아서 먹으나 서서 먹으나 똑같지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찾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관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해 갖고 이 부분을 하면 좀 더 한번 효과를 안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생과장 이경문 예, 수요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푸드페스티벌 위생과에서 주관하죠?
○위생과장 이경문 예, 예.
○박세채 위원 올해 언제쯤 계획해요?
○위생과장 이경문 10월 18∼19 이틀요.
○박세채 위원 10월?
○위생과장 이경문 예.
○박세채 위원 중순에 하고 말에 라면축제하고. 왜 푸드페스티벌은 왜 추경에 돈 더 안 달라 해요? 라면축제는 7,000만 원 돈 더 달라 하면서 매년 1억씩 계속 올리는데.
○위생과장 이경문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알차게 한번 꾸며 보고 또 안 될 경우는 내년에 본예산에 또 추가로 좀 올릴 겁니다.
○박세채 위원 본예산에 대충 하고 또 추경에 가 갖고 또 슬며시 좀 더 달라고 하고 그래서 살살 키우는 건데 그래 한 방에 키우려고 하면 힘든데.
○위생과장 이경문 본예산에 크게 세우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본예산에 올해 얼마 섰어요?
○위생과장 이경문 올해 3억 4,000을 저쪽에 어디고, 도에 전환사업비로 지금 2026년도까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나머지, 나머지 1억을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래 4억 한 5,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도 처음보다는 좀 키웠네.
○위생과장 이경문 예.
○박세채 위원 원래 자꾸 행사는 가면 갈수록 계속 살살 커져요. 어쨌든 알차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이번에 왔어요?
○위생과장 이경문 7월 1일 날 왔습니다.
○박세채 위원 6월 달에 행감할 때 보면 제가 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제안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내용 뭔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또 전년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쳐야 할 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서울에 행사했는 부분을 뭐 매스컴을 보고 제가 있어서 좀 두세 가지 부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좀 접목을 시키고 하시고 어차피 시작한 거 구미의 또 대표축제로 푸드나 라면이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알차게 그래 기획을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문 예, 올해는 뭐 콘셉트를 우리 농산물, 우리 밀가리 이런 거하고 연계를 막 시켜 갖고 그래 우리 그런 특별존도 만들고 그래 합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농축산물 해 갖고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도 부스를 하나 주면 현장에서 추석 전쯤 되면 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가져와서 홍보 차원에서 싸게 한번 해요. 엄청난 하루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일 때 부스만 하나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갈 수도 있도록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테이블 몇 개 깔아 가지고 해 놓으면 또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종류는 보니까 좀 부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접목시키면 아마 밀가리 빵 그 제조하는 부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행사가 더불어서 같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위생과장 이경문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세채 위원 그래 가다가 이번에 아시아육상 이거 보니까 또 아시아음식 푸드식으로 해 보니까 그것도 또 나름대로 재미있데요?
○위생과장 이경문 예, 그것도 안에 또 들어가 있고, 예.
○박세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그래 살살 그래서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거.
○위생과장 이경문 예, 예.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생과장 이경문 예.
○이정희 위원 600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교육 책자 있죠? 1,500만 원이, 150만 원이 마이너스네. 그거 됐네요? 삭감됐네, 그죠? 이거 요즘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예요, 우리 구미시에? 600페이지.
팀장님, 몇 명이, 몇 개소예요? 500개 책 만드는, 예, 예.
(「501개소입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있음)
501개예요? 그럼 이번에 250개만 책 돌렸어요, 책자를?
(「책자 담당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책자가 이거 많이 남았는데 삭감이 됐는데.
○위생관리팀장 윤종영 위생관리팀장 윤종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위생관리팀장 윤종영 작년에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때 이제 책자를 조금 한 1,000부 정도 배부를, 아, 만들어서 올해 조금 그러니까 올해 조금 남아서 다시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책자 별 필요 없어요. 내년 예산 하실 적에는 그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관리팀장 윤종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단체 카톡 하고 계시잖아?
○위생관리팀장 윤종영 예,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데 숙박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들을 그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제가 하나만 체크할게요. 이번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인동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숙박업소가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혹시 팀장님, 혹시 분석해 본 거 있습니까?
○위생정책팀장 김미향 저희 원평동 쪽에 심판진들 숙소를 9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 이제 시설 개선한 곳이 제가 지금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9개소에 심판진들만 들어왔고요. 선수진들은 인동에 갔었죠?
○위생정책팀장 김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죠? 그런데 9개소 모텔 외에 그리고 원평동지역, 형곡·송정·원평지역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위생시설도 지원을 했었죠, 그죠?
○위생정책팀장 김미향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근데 관광객이 얼마나 왔을까요? 혹시 팀장님, 그때 선수권대회 할 때 혹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위생정책팀장 김미향 저희가 숙박업소 사전 점검 쪽으로는 많이
○위원장 김재우 그것만 했고?
○위생정책팀장 김미향 예, 예. 사전에 많이
○위원장 김재우 음식시설은 혹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위생정책팀장 김미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대회 있는 현장에 운동장 쪽에 근무를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많은 그 참관인들이 참가자들이 올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버스 싣고 가서 거기서 관람하고 저녁 먹고 가는 게 다였어요. 그게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모텔을 몇 개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얼마나 관광과 이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이제 숙박부터 체크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오늘 물어봤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 아마 팀장님 분석했을 겁니다. 내가 나도 한 이틀 정도 저녁에 한번 다녀봤으니까요. 자, 그렇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위생과장 이경문 예.
○위원장 김재우 푸드페스티벌 담당 팀장은 누구시죠? 잠깐 좀 뵐까요? 푸드페스티벌을 하면 구미지역 외의 사람들은 아예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참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참여는 타 지역의 어떤 그런 이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예, 예, 예. 저희 지난번에 푸드페스티벌 분석했을 때 타지인이 20% 정도 차지했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 중에 참여형 프로그램은 뭐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근데 제가 타 지역 좀 제안을 했는데 그 담당 팀장이 안 된다라고 잘랐다라고 제가 연락 받았는데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제가 어떤 혹시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위원장 김재우 푸드페스티벌 하는데 그 페스티벌에 관련된 이런 질적인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써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미팅까지 시켜 줬는데 팀장님이 타 지역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잘렸다라고 제가 연락 받았는데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아, 혹시 그 참여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우 대학이에요, 대학.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대학교요?
○위원장 김재우 예.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아니요. 제가 자르지, 자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내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타 지역 구미지역 대학이 아니고 연관 관계가 없다고 타 지역 대학이라서 푸드페스티벌 하고는 인연이 없으니 안 되겠다라고 통보해 가지고 안 된다라고 연락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어떠한 사업 제안도 받아 보지 않고 커트가 당했어요, 지금요. 그 사람 그분이 제안했는 게 이거예요. 어떠한 사업 제안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커트가 돼 버렸대요. 그렇더라면 푸드페스티벌은 구미 사람만 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위원님,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부분에 지금 말씀드렸는 교수님이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저희 지역 연계성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하고
○위원장 김재우 혹시 사업 제안은 받아 보셨어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아니요. 아직 지금 그 단계가
○위원장 김재우 아니 제안도 받아 보지도 않고 그래 구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제안도 받아 보지도 않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안 된다고 말씀
○위원장 김재우 제안을 받아 보셨냐고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예, 그거는
○위원장 김재우 제안 받아 보고 결정했느냐고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근데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우 아니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팀장님, 팀장님.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안 된다. 지역 대학이 아니고 지역과 연계 관계성이 없어 갖고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여를 좀 해 주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 내가 기여를 해 주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부스 하나 좀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스만 하나 좀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스도 하나 설치 못 해 주는 그 푸드페스티벌은 구미시민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경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말씀해 보이소.
○위생과장 이경문 예, 이제 그분이 물론 뭐 타지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 명칭을 달고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뭐가 없겠냐 하니까 우리 지역에도 무슨 식품연구원인가 뭐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됐습니다. 나는 연락을 그래 받았고요. 과장님은 어떻게든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 선에서 안 된다고 잘렸다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겠어요. 구미 푸드페스티벌은 구미시민만 하세요. 구미시민과 연관된 거 하세요, 팀장님, 과장님. 타 지역에 연계된 사업 어떤 거라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예요.
○위생과장 이경문 근데 지금
○위원장 김재우 근데 말고, 근데 말고 그래 타 지역에 한다면서요? 하는데 왜 타 지역 대학은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냐고요?
○위생과장 이경문 못 한다기보다는
○위원장 김재우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위생과장 이경문 아니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못 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경문 우리 지역하고 연계를 좀 시킬 수 없냐 그래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 김재우 구미지역에 연관 관계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팀장이 이야기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구미지역만 해 보세요. 타 지역 절대 하면 안 돼요. 과장님,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타 지역 안 됩니다. 대학도 구미지역만 해야 되고요. 업체도 구미지역만 해야 돼요.
○위생과장 이경문 저희들은 어쨌든지 구미하고 구미에 플러스된다 이제 이거 하고 지역성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는 모양인데
○위원장 김재우 지역성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없다면, 타 지역에도 다른 것도 하고 있다면서요?
○위생과장 이경문 여기서 도저히 이제 구할 수 없는 게 있으면 타 지역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위생과장 이경문 예.
○위원장 김재우 팀장님, 제가 제안서라도 한번 받아 보고 안 된다고 했으면 나는 이해를 해요. 제안서 한번 받아 봤습니까? 팀장님, 제안서 받아 봤어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제안서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우 안 받아도 돼요. 이제 안 해 준대요, 이제. 됐대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제가 지금 위원님하고 뭐지, 그 교수님하고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일면식도 한 적이 없어서 전달 받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좀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거 반영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내가 그거 하라 하겠습니까? 하라 해도 이제는 안 해요, 그런 거.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위원님, 진짜 조금 오해가 조금 있었던 부분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지 맙시다. 팀장님, 과장님 그러지 맙시다.
○위생과장 이경문 근데
○위원장 김재우 좀 열어서 외부 것도 좀 받아들이고 외부 것도 좀 갖고 와 가지고 우리도 문호도 개방해서 좀 크게 좀 만들어 봅시다. 푸드페스티벌 좀 키워 보려고 도움 주려고 했는 것들이 그렇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경문 그거는 뭐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뭔 오해입니까, 그게?
○위생과장 이경문 우리 지역하고 연계를 시켜 보자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고 또 사실 또 저희들이 축제를 추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틀은 쫙 잡아 놨는데 이쪽저쪽에서 막 그런 게 끼이는 게 많아 갖고 각 국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 막 이래
○위원장 김재우 자,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
○위생과장 이경문 예.
○위원장 김재우 푸드페스티벌 상세 내역서 갖고 오시고 구미지역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빼세요. 상세 내역서 내한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렇습니다. 제안서도 한번 안 받아 보고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드페스티벌 세부 내역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미지역 타 지역, 뭐 타 지역이 있다면 타 지역은 다 빼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역서 주고 저한테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제안서도 확인해서 받고
○위원장 김재우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고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진짜 말씀드린 부분이 아직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재우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분도 안 한대요.
○식품안전팀장 이영혜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일단 구미지역 외에는 타 지역은 다 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빼셔야 된다고요. 팀장님, 과장님 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너무 강압하면 안 되고 그냥 말해요.
○위생과장 이경문 그 하나 한 부분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그
○강승수 위원 제안만 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자.
○위원장 김재우 제안서도 한 번 안 받아 봅니까?
○위생과장 이경문 그게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자기가 그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자꾸 변명 같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위원장 김재우 변명하지 말고요.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영길 위원 자, 발언권.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 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일단은 이 푸드페스티벌을 우리가 키우려면 다각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위원장님 말도 내가 100%를 믿을 수 없고 우리 팀장님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한 단계 건너가면 자꾸 불어나고 없는 게 있고 막 이래 돼요. 여기서는 팀장님이 거부했는 적 없다, 연계성을 찾아보겠다 이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절 당했다, 뭐 이런 게 이래 나오니까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팀장님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래 갖고 이게 잘되도록 하지, 이게 뭐 그 사소한 거 갖고 위원장님, 뭐 그래 목청을 높이고 그래
○김영태 위원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그래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길 위원님, 제안했는데 제안서도 못 받고 거부당해 보이소, 김영길 위원님. 그래도 명색이 저희들 선출직인데 이런 거 한번 봐 봐라, 이거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봐 봐라 하면 보고 안 된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집에 가는 길에 잘렸다 해 보이소, 김영길 위원님. 그런 거 한번 수모를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김영길 위원님? 그건 수모예요, 수모.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솔직한 이야기로요.
○김영태 위원 잘하라라고
○위원장 김재우 뭐 조용히 자꾸 하라 그럽니까? 할 말 해야지요. 말 못하게 합니까, 왜 추은희 위원님은? 할 말 다 해야지요. 수모를 당한 거는 수모를 당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위생과장 이경문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됐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경문 근데 그거는 오해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됐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위생과장 이경문 오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고 우리 지역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 보자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 공개석상에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봐서는 뭐 구미의 물품, 구미의 자원 최대한 활용해라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고 또 하지만 문을 열어서 다양한 시각들을 가져 가자 하는 제안도 있는 것 같고 적당한 믹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쪼매 추스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도 4선 위원이지만 그런 거 수모 한번 당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떤지. 안 당해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런 거 한번 저처럼 한번 당해 보면 강승수 위원님 어떤, 마음이 어떨지 또 생각 그것도 한번 동료 위원의 그런 기분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그 입장을 충분히 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경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2개 과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보며)
나가셔도 퇴근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다음 내일부터는 그런 목소리 높일 일이 내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해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면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도서관도 서면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우 동 행정복지센터도, 그죠?
예, 일단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예산팀담당자석병훈
- 재정지원팀장이현경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체육진흥과장박미선
- 위생과장이경문
- 위생정책팀장김미향
- 위생관리팀장윤종영
- 식품안전팀장이영혜
-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환경정책과장손양숙
- 환경관리과장정찬기
- 교통정책과장최미경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공원녹지과장이상우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