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부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근거 사항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형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제출된 제안서 검토 시 경관계획의 필요성,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 제출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관사업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경관협정의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업비, 경비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24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심의 대상은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경관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9조에서는 경관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30조에서는 경관자원 대상을 공공건축물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서 신축 50제곱미터·증축 100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경관지구 내 건축 허가 대상으로 완화하여 창의성 및 다양성 확대와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감소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공공조형물 설치, 1억 초과 경관사업, 5억 초과 공원 조성 사업 시 경관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당 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청회 및 협의회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경관계획 및 사업 심의 기준의 정비로 구미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확립과 체계적으로 경관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라는 중복적인 조례에 대해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여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에 있어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임에도 설치 관련 규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설치에 관한 사항,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제5장 공설숭조당 중 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연고 유골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치된 날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중복되었던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폐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오탈자 정비, 가지 조항의 일괄 정비, 별지 양식 수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적인 조례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장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무연고 사망자의 이제 화장의 절차를 좀 알고 싶은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민성 위원 과장님, 무연고가 있는 그 화장을 할 때 구미 근방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 가족이나 있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게 이게 가족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김민성 위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망이 됐었을 경우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아마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못 찾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화장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민성 위원 화장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요.

○김민성 위원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외국인 지금 사망자가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잖아요.

○김민성 위원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해외에 가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국내에 가족이 없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장례식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을 못 찾았을 경우, 아니면 여기 시 쪽으로 아마 연락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추후에 제가 근래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추후에 방에서 잠깐만.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장애 유형은 다양하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워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오랫동안 권리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기 결정권 보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발달장애인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구미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 의료, 복지 서비스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는 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미시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 안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단기 거주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더 튼튼한 사회, 보다 나은 구미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보완은 하시고 의원은 인원수를 줄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박영훈 전문위원을 보며)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인원수를 제 안 하고도 시에서 임의로 1인이나 2인을 지명해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이걸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요?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9인 이내잖아요. 9인 이내인데 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단체 인사, 부패방지·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견이셨어요, 검토하실 때에?

이것이 과연, 이건 이게 협의회잖아요?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조례 개정안인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정확하게 그 인원수를 정해놓더라도 운영해서 주로 서면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늘상 행감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놓지 않고 9인 이내이기는 하지만 특히 지금 현재 양진오 부의장님하고 박세채 위원장님이 들어와 있으신데요. 지금 이거 시의원으로 해 놓으면 저는 줄어들 수도 있는 우리가 좀 모호한 이게 4조의 협의회 구성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전체 위원회가 다 이렇게 간다는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산하고 정책은요,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돼 있어도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만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행감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데도 안 지켜지잖아요. 예산이나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굳이 이건 지금 협의회잖아요. 협의회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는 동의하죠.

○이지연 위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여 놓고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인데 시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9인 이내에서 어떻게 배치될지가 모르는 상황에 이걸 아까 처음 말씀에 조례가 개정된 지 좀 오래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예, 내용이 뭐가 달라진 건지를 모르겠어요. 띄어쓰기 하고 구미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를 빼고 학계·법조계로 넣으셨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여기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가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나요?

○이지연 위원 한 번 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정기 회의만 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언제 했죠?

○이지연 위원 혹시 우리 청렴도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했나요?

○이지연 위원 어떤, 어떤 자료를 공유했나요? 2등급만 공유했나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지연 위원 세부 지표도 공개가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알죠. 당연히 하셨겠죠. 저는 이 협의회 위원들께 제공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무엇이었나요? 세부 지표까지 나온 결과였나요?

○이지연 위원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세부 지표별 결과를 그대로 되었는가?

○이지연 위원 아닌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 협의회는 왜 하죠? 그냥, 그냥 하나요?

○이지연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협의회는 그러면 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를 위해서 보고도 부서에서 요약한 내용이 제공되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하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 민에 떠넘기시지 말고요. 우선 관에서 해야 될 일부터 구체적으로 집중 개선하시라고 행감에서 의견을 냈죠?

○이지연 위원 여기에 인원 협의회 구성에 인원이 모호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민관협의회의 활동 내용이 예,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총무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예비비 지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정관 개정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예산재정과가 도시공사의 감독 부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공직 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내용도 보셨죠?

○이지연 위원 예, 행감에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의원님들 의견이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 전환된 지 얼마 되었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었네요. 보통은 저도 현장 시찰 나가 보면 의원들이 어떤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지연 위원 그 기관을 굉장히 압박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 하나 내면 의원들은 어떤 일을 개선하고자 의견 내는데 기관에서 그 이후에 후폭풍이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지연 위원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공직 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뭐 경위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기관에서 힘들어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좀 각 기관에서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도시공사 이제 전환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고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행감하고 특히 바깥에서 도시공사로 단위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체계를 잡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감독을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하시면 예, 잘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고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시고 의원님들이 내신 도시공사의 행감의 의견을 좀 집중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음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저희도 그 자리에 앉으면 떨립니다. (웃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조사를 좀 해 보았더니 행안부에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개정을 해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시설 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이런 내용이 주로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주신 우리 시세 감면 조례는 다른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은 대부분은 감면은 기한이 연장이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면 한번 해 놓고 다음에 다시 부과하기가 어렵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감면 사항은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지금 현재 구미시의회의 검토 자료에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자동차세가 1인 평균 얼마입니까, 1대당?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했죠? 지금 행안부의 개정안은 두 자녀예요.

○이지연 위원 우리는 어떻게 됐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연간 한 얼마 정도의 감면이 영향이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그럼 연간 5억인가요? 연간 5억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감면에 대한 규정이 기한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3년 지나고 이거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주다가 출산율이 높아지면 이걸 또 부과하나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검토되셨어요?

○이지연 위원 저는 어디에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줘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지연 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그런다고 하기에는

○위원장 장미경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지금 9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이지연 위원 아, 예.

○위원장 장미경 지금 말씀하신 건 10항인데 일단 9항에 대해서 토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드렸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거 결국은 인구 정책이고 가족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이지연 위원 행감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건 혹시 보셨나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이 추진하셨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연 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 경북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게 가장 지수가 높았어요. 성평등 지수 발표 이래 경북은 항상 최하위 수준이었고 의사결정 분야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했어요. 이런 감면 규정처럼 감면해 줘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유인책은 전국 어디에도 이런 지자체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고 이미 행안부의 승인도 받았다 하셨잖아요.

○이지연 위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영주차장 내에 다자녀 가정 장기 주차 현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구청년과, 가족정책과, 교통정책과로 넘어가서 제가 어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다시 했어요. 여기에서는 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400에서 500건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결국은 두 자녀 가정에 주차를 무료화로 해 주면서 한 자녀 가정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심성 정책이 협의가 부족한 채로 정책으로 되어서 관리 부서에 넘어가서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고 한 자녀 가정 등 구미시 공공지인 공영주차장 이용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공영주차장 내 다자녀 가정 무료로 인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은 받았는데 시민들은 불편해요. 특히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3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기한 연장이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출산율이 여기 예정대로 더 올라간다라면 시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어떻게 이런 정책이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에 40.51%, '23년도에 27%까지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세정과시잖아요.

○이지연 위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작년 결산 기준에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결산 대비했을 때 '22년도하고 '24년에 비교하면 1,000억이 줄었, 100억이 줄었어요, 그죠?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올라왔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부서에서 그냥 시장님 보도자료 나올 만한 자료면 그냥 추진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제 말씀은 지방세 수입이 '22년도가 전체 세입에서 21%, '23년도가 19.8%, '24년도가 15%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이 과연 검토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미의 세입이나 구미의 재정을 검토를 했더라면 이게 과연 이런 사업에 정책에 반영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구 감소나 인구 정책은 뉴스나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세정과 정도라면 전체 세입액 구분해서 지방세 감면이 추후에 다시 이 감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세입의 대부분은 이전수입하고 지방채하고 예금 예치금 회수 등이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추세는 감소잖아요.

○이지연 위원 올해에 올라온 것을 이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세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글쎄요, 저는

○이지연 위원 이런 선심성 정책이 추후에 지방 재정에 무리를 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은 부서에서 좀 더 검토 후에 하도록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그럼 수정?

○이지연 위원 예.

(「표결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다시 한번.

○이지연 위원 저는 우선 공영주차장 내 다자녀 가정 장기 주차 때문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입영지원금도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앞에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여러 사항들을 해결한 이후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자동차세 감면으로 출산을 유도한다는 유인책으로 이 검토보고서에 적혔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금 보완 후에 감면 규정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굉장히 너무 미비하다, 지난번에는 제출했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철회하겠다고 철회하고 집행부에서 과연 조례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가. 지금은 올라온 조례 지금 2조의2를 지금 우리가 뭐 수정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미 3조가 현행 조례에 지금 '21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현행으로 지금 3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4조, 5조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조항을 당기든지 다른 조항을 대체를 해야지 2조 다음 2조의2, 그다음에 4조.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면서 이런 거 정비 하나 안 하고 우리 의회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제출한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좀 보류해서 다시 정비하여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을 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실장님,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좀 더 섬세하게 살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모사곡에 드디어 이렇게 들어서는 거 굉장히 저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뭐 또 염려되고 우려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데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뭐 최근 2년 안쪽에도 인동에도 들어섰고 고아에도 들어섰잖아요, 그죠?

○김근한 위원 거기 체육센터 하자보수 현황 알고 계신가요?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 이미 정말 이거 사실 단어 선택이 그렇습니다마는 엉망진창으로 지어놨다. 고아 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기 전에도 60여 군데가 하자고, 발생됐다 그런 건데 지금 아, 이거 뭐 이만큼 2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시비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74%, 145억 이상 투입이 되는데 나는 제발 좀 이거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기존에 국민체육센터 지어놓으면 뭐 하노, 개관도 늦출 정도로 하자보수가 몇십 군데 생기는 거는 첫 출발선부터 여기 스타트부터 해당 과는 아니지만 제대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에 상모사곡에는 정말 제대로 좀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주문은 지금 그때 보면 세부적인 거는 뭐 리스트나 한번 보고 내가 한번 보일러도 용량도 안 맞아서 다시 빼내 가지고 그거 또 막대한 돈을 들이고 공조기 케파도 안 맞는 걸 박아넣고 건물 외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수영장 25미터 8라인이고 이거는 50미터짜리 하기가 상당히 지금 우리 도민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우리 참 도민체전이든 생활체육 할 때 우리 구미에 생활 수영장은 많아도 분산 개최 할 수밖에 없어요, 김천으로 가고 그죠?

○김근한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없는 데가 없는데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 대회도 하나 못 치러요. 그냥 강당 뭐 조그마한 뭐 탁구장이든 뭐든 이래 세분화 되는 게 아니라 강당을 만드는데 다목적이 아니고 소목적도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국한됐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상모에 국제규격으로 한번 지어 가지고 거기 우리 청소년들 대회도 한번 상모에 가서 경기도 하고 그 인근에서 식사도 하고 그죠, 그래 했으면 좋겠다. 200억 들이는 돈 가지고 그거 더 증가가 된다 하는 저번에 얘기도 합디다마는 다목적 강당에 관중석도 좀 넣으소, 그것도 한번 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다목적 강당 지금 우리 가보면 거진 뭐 생활프로그램 외에는 텅텅 비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 청소년 체육진들이 거기 와 가지고 전지훈련 할 그것도 안 난다고 그래 누누이 얘기하지만 층고도 이번에 한 15미터 이상 하고

○김근한 위원 11, 2미터 가지고 되도 안 합니다. 배드민턴도 못 쳐요. 15미터 이상 층고도 하고 그다음에 관중석도 좀 넣어 가지고 구미에서 제일 나은 우리 상모에 좀 생활체육 국민체육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출발선부터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할 때 또 기준은 우리 사급이든 특히 관급이든 위원님들 우리 건설노동자들 채용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구미에 각종 우리 플랜트 쪽에 보면 우리 지역의 건설노동자 채용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큰 공사인데 우리 지역에 건설노동자가 채용이 돼야 된다.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뭐 공사 기간이 지금 얼마나 걸린다 그랬습니까?

○김근한 위원 언제, 스타트는 언제 하는데요, 착공?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건설노동자들 우수 건설노동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좀 계획 좀 세워 놓으시죠.

○김근한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도 몇 차례 요구했고 시장님도 그에 대한 거는 무조건 맞다고 대답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각종 큰 건설경기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 건설노동자 채용 비율이 거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자보수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기존의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리스트 파악 한번 하시고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저 뭐야, 국제규격의 그런 강당을 나는 좀 주문하고 싶어요. 상모사곡에도 우리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뭐 대회 있을 때마다 열릴 때마다 상모사곡 방문해서 그래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시설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 시작점에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