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양진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용하·소진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의 RE100 대응 촉구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RE100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RE100이란 기업이 205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충당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BMW 등이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도 SK실트론, LG이노텍, 삼성SDI 등 11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과 더불어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럽의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또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경북에서 50% 이상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은 구미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미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RE100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9%에 불과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수출기업의 17%는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으며 그중 41.7%는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2040년까지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 분야에서 최대 40%까지 수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비가 더 늦어진다면 기업들은 준비된 도시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것입니다. 반도체 특구로 선정된 구미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RE100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와 전북, 충북, 대구 등지에서는 주요 산단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실시하며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RE100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시 역시 지금까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지붕형 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는 RE100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히 말하자면 그것만으로는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시의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수도권이 재생에너지 수급체계를 더 잘 갖추면 송전선로 수용 한계가 있는 수도권보다 기업 유치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조언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ESG교육 및 컨설팅을 대체하는 RE100에 대한 홍보, 교육 실시입니다.

둘째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녹색 프리미엄 REC인증서 등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새로운 산단을 준비한다면 설계부터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낙동강 수계를 활용한 수력에너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 정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나 세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RE100 대응 촉구 의견을 잘 살피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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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신용하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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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진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진혁 의원입니다.

현재 지역경제는 인구 문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인구 사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외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간 관광에서 벗어나 야간 관광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은 관광객에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 관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콘텐츠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야간 산책, 식도락 관광, 그리고 도시 야경 감상이 꼽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 관광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09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5,835명에 달하며 이는 야간 관광이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야간 경관 조성을 통해 야간 관광 자원을 확대하고 도심의 생활 문화를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동의 도시숲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숲은 시민들의 휴양과 체험활동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최근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숲에 야간 경관을 도입하고 특색 있는 조명과 설치미술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야간 체험을 제공한다면 구미시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간 경관 조성은 단순히 도시를 밝히는 아름다운 조명이 아니라 구미시 강동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결합한다면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야경 감상에 그치지 않고 구미시의 도시숲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간 경관을 활용한 축제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미시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축제의 숫자나 규모 면에서 강동지역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강서지역에서는 50개의 축제가 개최된 반면 강동지역에서는 14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강동지역의 축제 활성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강동지역에 보다 다양한 축제를 마련한다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유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동 도시숲에서 야간 조명과 인터랙티브 설치미술을 활용한 빛축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 야경 감상을 넘어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인들과 협업을 통해 축제 기간 동안 푸드트럭, 플리마켓, 버스킹 등을 운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야간 경관을 통한 축제 활성화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면 생활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도시숲의 야간 경관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야간 관광 활성화는 구미시가 보유한 자연적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미시의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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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소진혁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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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진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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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구미시의회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차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온라인 공개 규정과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 위원의 참여의 의의가 크게 공감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위촉 인원을 2명에서 4명 이내로 상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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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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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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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까지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하기 위해 김민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하고 김근한 의원 외 6인이 찬성한 것으로 추후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 시 읍면동 전체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 추후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 및 각종 감사를 거치고 해당 자료를 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수행 협조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입니다.

본 출자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해당 출자에 대한 예산 심사 전까지 「지방공기업법」 제47조의 2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7조 제2의 2호에 따라 위임된 사안과 그 밖에 구미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제명을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으로 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문 규정을 제정하고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명료하고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구미학숙의 새로운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가족센터 통합운영 사업 확대와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연가 장려 분위기 조성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구미시새마을회와의 재계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새마을 종주도시 구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문화재생사업 등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가 및 체류형 관광시설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인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을 위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을 위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우수 기업 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연속성의 유지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 받기 위한 것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 수탁자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와의 재계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역 어르신의 불편 해소와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 지원,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사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 수탁자인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과의 재계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내버스 증차 및 기존 주차장 보존을 위한 주차타워 조성 위치 조정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를 유치하여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가 식품연구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은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고 사업 추진 전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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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경북연구원 출연안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

(이상 6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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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미시공설숭조당1·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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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까지 15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정지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등 총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입니다.

정부 투자기관과 전문 투자사가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입니다.

경북대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유망 사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노동자들이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운영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입니다.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지역기업의 수요가 높은 시험 분석 장비 운영 사업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지역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해결 방법을 찾는 고급 공학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의 문제를 개선하고 확대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게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액을 인상하여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기금 출연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위탁기간과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상이하므로 야시장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상이하고 야시장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 제출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옥성면에 위치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와 동물보호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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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심사보고서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 심사보고서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심사보고서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심사보고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이상 3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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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정지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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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임시회기 전 조례안 등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충분히 토의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선생님,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해당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위한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센터의 효과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안정적 근무 인력 확보로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영업시간 제한 등을 균등히 하고 옥외영업장의 휴대용 조리기구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인이 찬성한 안으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극제 사무의 효율성 있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의 전문적 운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인이 찬성한 안으로 아이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 내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을 구미도시공사에 맡겨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해 고용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미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재단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점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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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아시아연극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아시아연극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상 3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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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구미시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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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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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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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