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김영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내어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호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구미시 사무의 위탁관리의 현 상황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부터 구미시 사무의 위탁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 지속적으로 사무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협약서 내용이 부서별로 상이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위탁, 용역 등 개념이 혼재되어 협약서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위탁과 보조사업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 사업은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위탁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용역으로 처리하였고 이처럼 개념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재위임을 한 경우로 시장이 아니라 센터 소장이 위탁자가 되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하부 행정기관이 수임 사무를 재위탁한 것으로 판례 또한 법령의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본 의원이 처음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요청할 당시 총괄 부서에서는 어떤 민간위탁 사무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탁 외에 용역 등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연구단체 활동 당시 강평회 등을 통해 집행기관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다시피 여전히 구미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표준협약서 적용을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작성된 부서별 협약서는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추후 작성될 협약서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협약서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무의 주기적인 점검·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미시장 명의로 진행되었는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선정위원회 심의 누락, 의회 동의 누락 등 관련 법규를 미준수한 경우가 없는지 빠른 시일 내에 일괄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간위탁 감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위탁 사무관리 체계 개선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아직 답변받지 못 했습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인 집행기관도 점검·관리 대상임을 염두에 두시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구미시 민간위탁 사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상호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방금 이상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는 게 집행부에서 또다시 책상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이번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이 시점에서 지난 전반기 의회의 5분자유발언 시정 반영 현황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후반기 의회 5분자유발언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제9대 구미시의회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현황을 살펴 보면 오십다섯 가지로, 주제로 총 36명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고민하여 여기 본회의장에서 값진 시간을 얻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며 의장님께서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은 “검토 중이다.”, “추진하겠다.”, “장기 검토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달하는 요구가 100% 다 실행할 수는 없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 및 인력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이고 막연하기만 한 답변서는 시책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구상도 없이 그저 절차상 보고를 위해 고심 없이 작성한 맹목적인 서류일 뿐입니다.

이런 행태의 반복으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무의미해지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목소리마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안의 해결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 줄 것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시 실체적인 시정 반영을 위해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은 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드립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발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상 집행기관에서 10일 이내에 해결 방안을 가져오라는 것도, 무조건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힘들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절차상 보고를 위한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시정 정책이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담당 부서에서는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 사항 보고를 통해 발언 의원과 상시 소통을 시행할 것을 집행기관 각 부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추진 사항 보고를 위해 5분자유발언의 관리와 주기적인 보고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요청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담긴 목소리고 또 주민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요청하는 주민의 절실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김장호 시장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1,890여 명의 구미시 공직자와 여기 계신 스물다섯 명 의원 모두는 41만 구미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미로 만들어 갑시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스물다섯 명 의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하고 뜻깊은 의견인 5분자유발언이 집행기관 공무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4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교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이번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예,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민성 의원, 김영길 의원, 허민근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낙관 의원, 김원섭 의원, 소진혁 의원, 이명희 의원, 장세구 의원, 정지원 의원님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재우 의원, 박세채 의원, 이정희 의원, 추은희 의원, 이상 13명입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추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박세채 의원님, 간사에는 김민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세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시가 직면한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시의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및 집행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 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에게 충실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말씀하세요.

○이지연 의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번에 초선인 추은희 의원님의 차례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왜 이것이 다시 다선 의원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인가요?

○의장 박교상 예, 원칙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처음 간담회 할 때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때 했는데

○이지연 의원 ‘이렇게’라는 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의장 박교상 예?

○이지연 의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의장 박교상 간담회, 첫 간담회를 할 때요.

○이지연 의원 예.

○의장 박교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성에 대해서 참,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현직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하지 않고 다선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후반기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선순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박세채 의원님께서 제일 다선이기 때문에 그래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는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과만, 저 간담회에서 결정만 했다 뿐이지 추천해서 호선토록 되어 있지, 법에는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지연 의원 그렇다면 예결위 위원장 선임이 투표로 진행되었나요? 아니면 호선으로 그냥 결정이 된 건가요?

○의장 박교상 원래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연 의원 아니요, 저는 지금 정회 중에 있었던 예결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 박교상 예, 예.

○이지연 의원 지금 제 생각에는 바로 전 달까지 상임위원장을 하신 분이 이번 달에 예결위원장을 다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합의된 내용인지를 의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 박교상 예, 예, 됐습니다, 예.

그 간담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정을. 해 보고 저도 확인까지 했습니다, 예.

○이지연 의원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4년 7월 11일 김정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님이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이 순간에도 본회의장,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41만 구미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7월 31일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지연 의원과 장미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