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이명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내어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김장호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민의 날 제정을 촉구하고 구미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 통폐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일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는 의미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국 16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는 중이며 경북 도내에서만 경상북도를 비롯한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손으로 국내 최대 내륙 첨단 공업도시이자 선진 도농형 도시로 성장한 우리 구미시는 아직 구미시민의 날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구미시민의 보람과 긍지를 일깨울 수 있는 구미시민의 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구미시민의 날이 진정한 구미시민 중심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의 시간적 통폐합입니다.

지난 5월 구미시에서 치러진 제62회 경북도민체전 개막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열정과 참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어 비슷한 축제들이 난립하는 현 상황은 일부 단체의 형식적인 축제로 바뀐 지 오래며 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미시민의 날 행사주간을 운영해 1년 내내 산재해 있는 축제들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보성군의 통합축제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흔히 녹차로 유명한 보성군은 몇 년 전부터 축제의 통폐합을 시행하여 5월 통합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별도로 시행된 보성 다향 대축제,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일림산 철쭉 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을 같은 기간에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5월 통합축제에 개별 축제들을 추가 편입하여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성군의 5월 통합축제는 최대 약 60만 명의 방문 관광객, 약 76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축제의 공간적 통폐합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시는 615㎢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는 물리적 거리의 한계로 축제를 마음껏 즐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소 먼 지역의 축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권역별로 묶어 추진한다면 41만 구미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더 크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날 제정과 행사주간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구미시민의 날 지정 및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구미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힘을 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이 구미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임을 고려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명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변경된 4개의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소속 직원 회계 및 복무관리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전문위원별 직급 규정을 별표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한 것으로 김춘남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매년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한 것으로 신용하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입영지원금 신청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재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위기가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포상금의 금액과 연간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이명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궁도장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궁도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궁도장 관리 운영 인원을 3인 이하로 채용하고 구미도시공사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명확한 사업 기준을 수립하여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와 구인희망 사업자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추후 사업 소관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에서 관리계획안 제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안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궁도장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상호 의원 및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법적 체계의 일치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사업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상호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효과적인 화재 예방사업을 위해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가치 창업가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정희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건축물 위의 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고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전시설의 설치 허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종사자의 부가수익 창출과 영농활동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의원 의장님, 14항 빼 먹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신공항 핵심 배후도시로 구미시가 성장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3년 5월 9일 구성된 이래 회의 개최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요활동 성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총 8회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신공항 관련 업무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청취하고 군공항 인근을 방문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공청회 참석을 위해 소음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문가 초빙 간담회 개최, 특별위원회 입장문 발표, 신공항 사업부지 방문 등 인프라 구축과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관련,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집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미시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구미시가 신공항 최대 수혜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신공항에서는 구미로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도 8호선에 대한 집중투자와 지방도 927호선 국도 승격에 총력을 다하여야 하며 신공항과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여 신공항 배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 2023회계연도 재정 운영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2조 4,002억 8,900만 원, 세출 1조 9,135억 1,9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하여 세입은 103% 수납되었고 세출은 82%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 성과보고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고 또한 세입 부분에서는 초과 세입금의 면밀한 추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을 방지하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6월 12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실시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 관리 감독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의회사무국 내 물품 관리 철저, 홍보비 지급기준 수립 필요,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등급을 위한 교육 필요 등의 총 7건에 대하여 시정,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조치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52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28건, 개선 62건, 권고 169건 등 총 25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발전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감사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홍보 분야입니다.

구미시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보조금 지원 관련 부정적 평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당부하고 각종 문화행사 보조사업 등 보조금 전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고 구미시 만의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SNS 모니터링 시 시민들의 민원 댓글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여 소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 분야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간 오해의 소지 없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선 처분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청년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종합 정책 추진 방안 검토와 구미 미래도시를 위한 종합적 전략 수립, 교복 지원사업 예산 증액 확보 등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금오산 전망대 다리 설치와 음악분수대 설치를 대비한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고 구미 대표축제의 활성화 방안과 음식행사 추진 시 지역 농산물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체육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선거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구미시민안전보험의 홍보 강화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및 연수원 구미 유치 추진을 철저히 하고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독립운동가 가족 및 복지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개선 요구하고 노후 경로당 개보수 지원 확대와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 진료체계의 철저한 관리 점검과 종합 심리상담 설치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할 것과 임산부 책 배달서비스 홍보와 장애인 책 배달서비스 시행의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다음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정식 감사 의뢰 예정입니다.

첫째, 체육진흥과 및 체육시설과에 해당되는 배구발전기금 사용 부적정 건.

둘째, 낭만축제과 및 기업투자과에 해당되는 예산 목적 외 사용 건.

셋째, 생활안정과에 해당되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소홀의 건.

이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정식 감사 후 9월 개최 예정인 제28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 소관 상임위에 대면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44개 부서에 대한 1,444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54건, 개선 90건, 권고 88건 등 총 23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분야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의 장기간 정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의 마련과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노후 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아 제2농공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분야입니다.

구미대교 대체 교량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보호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시정 요청하였고 변화하는 외부 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분야입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관련 부지의 철저한 관리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농정·유통특작·축산 분야입니다.

옥성화훼단지의 조속한 처리와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유물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농업인 교육 실시 및 악취 저감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는 노후화된 정수 처리시설 장비의 교체와 하수관거 미개설 지역의 침수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자세를 갖출 것과 창업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미도시공사에는 기존 사업의 보수적인 운영에서 벗어나고 자체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과다하므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여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산출장소를 방문하여 옥성화훼단지 현황을 시찰하는 등 출장소 소속 5개 부서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개선, 권고사항 등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지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정지원 의원님.

○정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나눈 내용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 예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는 감사 의뢰 의결 후라는 이런 문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른 행사들은 행사명과 정확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특정행사라고 있습니다. 특정행사가 아니라 라면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우리 수정 요청을 정지원 의원이 하셨는데 수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감 결과보고서 수정 건에 이의가 있어 정지원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다시 청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의원.

○정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 의장님.

일단 행감 보고서에 대해서 일단 본회의 의사일정과 의사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를 했고 저희 이제 기록이 속기나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앞서서 이 결과를 보지 못했고 지금 봤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습니다. 뭐 저 때문에 이제 정회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발언을 철회하고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9대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에도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전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이 구미시 발전의 귀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달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