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28일(금) 오전11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34억 원을 증액하여 1,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43억 원을 증액하여 2,7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으로는 환경정책과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사업에 4억 원, 전기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403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51억 원,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조성사업에 11억 원 등 총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 4억 4,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억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0억 원, 주차 환경 개선사업에 3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후버스 정보안내기 교체사업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89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에 150억 원,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30억 원, 시내버스 차량 구입에 30억 총 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형곡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 봉곡 다봉공원 정비사업에 8억 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에 15억 원 등 총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 수집·운반에 152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및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에 155억 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25억 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1억 원 등 총 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명과 쪽수를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9에서 130, 137, 143, 155, 163, 168, 202에서 203쪽이며 세출예산은 347에서 378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입니다.
환경정책과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9억 원 증액된 총 3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3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186억, 수소자동차 보급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26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폭염 대응 취약계층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사업에 4억 원, 또한 도시 생태 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으로 도시 관리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도시 생태 현황지도 작성에 3억 5,000만 원, 또한 수질 개선과 자연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51억,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폭염 대비 쉼터 조성사업 있죠? 여기에 대한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여기 폭염 대응 쉼터 조성은 폭염, 실제로 취약계층, 취약계층하고 그 노약자, 노약자들이 사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자꾸 있다 보니까 폭염 대응에, 폭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아니 내년에 저희가 3곳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세 곳 중에 한 곳만 신청되면서 예산이 지금 4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여건 개선한다고, 기후 적응 여건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겁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지금 저희가 여기 선정된 거는 신평에 양지공원인데요. 거기가 이제 워낙 이제 햇빛이 상당히 강하게 내리쬐는데 실제로 그 나무나 뭐 그늘이나 이래 가지고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는 그 공원 내에 그 바닥면을 차열 블록으로 교체를 좀 하고 또 쿨링포그 쪽이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걸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기본설계 실시가 이제 내년 3월, 6월 달에 들어가는데 저희들하고도 좀 공유도 좀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저희도 좀 궁금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공모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수소자동차 보급 이게 지금 우리가 수소차를 원하는 만큼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 공급을 못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승용은 그래도 조금
○김영태 위원 승용만 아니고 이제 버스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승용은 조금 나은 편인데 지금 버스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자동차 제작사가 사실은 현대 거의 한 군데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만 지금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이제 제작사에서 제작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보급에 약간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중국산 차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차들이 개인 승용차도 그렇고 특히 우리 보조금을 주는 우리 버스 같은 경우 유럽에서 지금 버스 같은 거를 도입하면서 그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게 해킹을 당해서 유럽 같은 데는 전면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 차량들을 원격으로 해서 중국에서 차량을 스톱시킨답니다. 그 정도로 이거 심이 박혀 있으면서 차량을 중단도 시킬 수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전격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데.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이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 저가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관여를 해서 차량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래야지만 우리도 똑같이 중국에 해킹 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계천, 위원장님, 저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계속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있죠? 371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1페이지.
○김영태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비점오염 광평천 372, 이게 2개 다 지금 공모사업 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2개 다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김영태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천이 이제 광평천으로 정해져 있고 이게 광평천 같은 경우는 형곡동, 송정동 배수구역을 맡고 있고 이계천은 알다시피 인동동, 진미동 쪽을 지나가는 천입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김영태 위원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 도심에 잘 아시다시피 관로라든지 오폐수시설들이 제대로 옛날 과거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복개천으로 해서 흘러나옵니다. 이거 사실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전부 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비점이라든지 다 뭐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관로 정비라든지 같은 얘기들인데 근데 왜 생태하천 복원에 지금 현재 내년에 이계천에 여기는 예산이 편성이 왜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생태하천요?
○김영태 위원 예, 생태하천 복원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아니 여기는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받은 상태입니다. 받아서 지금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지금 위수탁 협약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지금 설계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반영된 것들이 지금 환경공단에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 일부 빼고는 다 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누적된 금액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 누적된 금액으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공모 신청을 저희들이 구미 관내에 지방 하천이 지금 사실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어떤
○김영태 위원 구미에 지방 하천이 얼마나 있는지 수량은 파악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죄송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시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봉곡천이라든지 구미천이라든지 저희 지역구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실제 시급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성이. 공모를 좀 신청할 때 좀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초입에 이런 데서 이 악취 나는 물들을 모아놓고 하수과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뭐 갈 수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건 또 하수과하고 별도로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보급 356페이지 이거 지금 완속충전기도 설치 지원하네요? 이거 어디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이정희 위원 공동주택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아니요. 공동주택은 안 합니다.
○이정희 위원 신청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저희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맹 신청을 저희가 개인으로 받거든요. 받으면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설치 장소라든가 이제 그런 거 파악해 가지고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해 드리고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설치 지원을, 설치를 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설치비 일부를
○이정희 위원 1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20개 정도 해 주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이정희 위원 혹시 공동주택에 지금 민원이 많은 게 조례가 이제 뭐 권고로 나와서 그런데 지상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게 이제 전기차가 ´22년도인가 그때 이제 갑자기 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 생산 회사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크게 이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화재 예방하고 또 안전 관리 부분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그 충전기는 지상에 설치를 하라는 걸로 이제 도 조례에는 이게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하고 같이 이제 소통하시면서 그 관리소의 소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하든지 뭐 좀 하셔야 돼.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들하고 저희가 이제 소장님들하고 협의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어차피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주자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라는 거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에 보면 맹 359페이지 이거 보급 어린이차 뭐 타요? 통학버스 신청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이정희 위원 이거 어린이 통학버스 이거 뭔데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LPG차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이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없어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를 대신해 이제 전기 통학버스 이제 중형 정도도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전기 자동, 전기버스로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정희 위원 지원해 주겠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어떡하는데? 3대만 해 주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게 처음이라서 저희는 이제 수요 판단이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라서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원이 얼마 해 줘요? 1억 5,000 해서 해야 되는 거 5,000만 원 정도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위원님 그거는 자세하게 다시
○이정희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이 버스가 어린이집에 25인승 버스가 많이 갖고 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이정희 위원 근데 25인승 버스 이거 신청 많이 할 건데 3대는 한번 조금 이런 거는 좀 많이 하면 좋은데.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수요를 받아 보고 만약에 이제 수요가 신청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지금 확정 단계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좀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 도비, 국비 다 돼 있네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이정희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이정희 위원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이 있으면 좀 많이 지원해야 돼, 이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잖아, 그죠? 지금 경유차는 얼마큼 바꿔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경유차는 저희가 이제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해마다 한 5,000대 이상은 저희가 조기 폐차는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 대신 그러면서 또 전기차가 수요가 또 해마다 한 1,000대 가까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이정희 위원 경유차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있죠, 아직도?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지금 경유차도 지금 조기 폐차를 4등급하고 5등급만 지금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초창기보다 갈수록 이제 지원금도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4등급, 5등급, 5등급을 합치면 지금 구미시내는 한 11,000대 정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는 이거 수요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통학버스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셔서 그거는 충분히 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전기차 보급할 때 충전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하고 좀 소통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상에 하도록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련인데요. 예산서 143쪽을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세입 부분이 잡혀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금 잡혀 있는 게 2억 4,000이잖아요, 그죠? 2026년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게 신고가 저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사실은 목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달성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분인데 이때까지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는 세입 부분보다 훨씬 많이 지금 잡혀 있길래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세입 부분도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인데요. 예산 354쪽입니다. 여기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이 다섯 군데가 다 동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기오염의 측정 항목이 뭐 어떤 거라서 이게 동지역에 집중해서 설치를 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게 측정은 미세먼지, 미세먼지하고 일반 초미세먼지하고 뭐 이산화질소라든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고요. 풍속이나 온도 그런 것도 측정을 합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저희 읍지역에는 이런 가축, 가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런 공해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항목이?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일단은 항목 자체가 크게 많이 되지는 않고 당초에 이게 이제 사람, 사람이 많이 활동하고 또 그러면서 인해 가지고 차량도 많고 또 산업 기업 활동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된다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당초에 장소가 설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측정했는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거든요. 이거는 실시간 환경 측정 데이터를 어디에 보여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저희가 지금 저희가 휴대폰 열면 나오는 거 거기 미세먼지하고 뜨는 게 맹 거기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저희가 측정망에서 측정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거기 측정했는 게 거기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 표시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하고 또 에어코리아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국적인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은 그래도 이제 오염이 덜하다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좀 못해 봤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읍지역은 또 이런 것 말고 대기오염 이런 말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에 대한 이런 대기오염 측정하는 이런 항목을 넣어서 하는 방안도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저희가 또 좀 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홍보 인력은 안 그래도 홍보 인력이 따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입자가 또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국비나 도비가 좀 감되다 보니까 예산은 감됐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활동을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거는 계속 유지되도록 또 증가되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청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요. 여쭤보는데 그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올해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지금 자동차협회라고 거기다 이제 친환경차 이제 접수하고 하는 그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보통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저희가 이제 그전에 공고를 내면서 사전에 이제 홍보나 그리고 이제 이게 다년간 이미 이제 보급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작 회사, 제작 회사에서 또 많이 홍보를 하면서 제작사 통해 가지고 또 신청을 또 많이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개인이 이제 자동차
○추은희 위원 자동차 회사에 미리 신청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데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주택에 이제 지상으로 이게 자동 뭐지, 전기충전기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파트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급속충전만 많아지고 완속을 안 하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구미시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그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 기한이 내년 1월까지로 지금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이걸 이제 1년 유예시켜 주면서 내년까지 다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부터 해서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그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건축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뭐 주차 대수의 2% 정도만 이제 충전기가 있으면 되고 충전 이거 주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되는데 ´22년도 1월 이후에는 이제 5%로 그게 좀 상향이 됐고요. 이제 그 설치를 이제 내년까지 유예기간 끝나면서 저게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그게 아파트에서는 이제 급속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완속 쪽으로 많이 하시긴 하시던데 간혹 이제 급속을 설치하시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추은희 위원 예, 완속을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아파트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도 있다는 걸 아시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설치되고 난 이후에 또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자동차가 보급률이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네요? 저는 구미시가 좀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올해가 예산이 좀 늘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저희가 지금 현재 구미시에 차량 등록 대수가 지금 현재 한 23만 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한 5,600 정도로 해서 보급률은 사실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제 도내에도 보면 저희가 내년에 특히 승용에 대해서 이제 1,500대를 저희가 보급할 계획인데 그래도 도내에서는 포항 빼고는 포항이 1,600대입니다. 포항 빼고는 저희가 그래도 일단은 제일 많고요. 제가
○추은희 위원 경북에, 전국이 3.3%고요. 경북이 2.8%고요. 구미가 2.4%예요. 그래서 대수로 따지면 굉장히 좀 많이 치수로,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뭐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치가 사실 이 대수로 나누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대수가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네요. 저는 구미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지자체가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SG의 뭐 선도도시라고 구미시가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가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저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때문에 지난번에 있던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명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전기자동차를 몇 년 동안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위원장 김재우 지금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에 대부분이 다 비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청 주차장에는 어쩌다 한 번씩 급속충전시설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에 완속충전시설이 3개가 돼 있는데 거의 꽂혀 있습니다. 저도 완속충전기 꽂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차 가지고 그냥 다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격이 100원, 15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급속충전시설은 30분, 40분 이내에 끝납니다. 완속은 보통 길게는 12시간, 11시간, 짧게는 10시간씩 풀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해 놔 버리면 아파트 주차장만 없어져요. 완속충전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람이 퇴근하고 꽂아 놓으면 그다음 날 아침에 또 끌고 가고 주차장까지 쓸 수 있어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완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해라, 특히 공공기관에는 더욱더 완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해라, 우리 직원들이 전기차를 사면 언제든지 꽂아서 충전해서 쓸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고들어갔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설계를 하면요, 공사를 하면 급속충전기를 하면 4,000만 원이에요. 완속충전기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공사에 설계를 하면 돈이 안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계하는 사람은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계를 해야 돼요. 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전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도저히 왜 이렇게 내가 완속을 많이 설치하라라고 했는데 완속이 안 되느냐 하니 급속 3대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하라 하라 그러면 완속을 1∼2대 끼워 넣는대요. 아니면 급속으로 다 깔아버리는 게 돈이 된다는 거죠, 설계하는 사람이.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뭐 거의 뭐 지금 급속충전기 설치 다 했죠, 우리 구미시내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웬만한 데는 저희가 거의
○위원장 김재우 다 했죠? 없죠? 예산도,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완속을 해라, 주차장까지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몇 개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차가 계속 주차하기가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급속 철거하고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급속충전기 철거하고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주차장도 쓰고 저렴한 가격에 충전하고 이제 거꾸로 가는 예산을 잡아야 돼요, 이제. 이 급속충전기시설 온 구미시내에 텅텅 비어 있는데 일반인은 차 댈 데 없어 갖고 뺑뺑 돌고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러니 이제 예산을 잡아서 급속충전시설 없애고 완속충전시설 만들면서 주차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곧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37, 143, 155, 163, 168, 203, 226쪽이며 세출예산은 379에서 39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87에서 895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입니다.
환경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43억 8,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5억 8,800만 원, 세출 요구 예산액은 일반회계 45억 8,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138억 6,300만 원보다 약 6억 8,900만 원 감액된 13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국비 감액 및 급여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5,900만 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주요 신규 예산 편성사업으로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를 위한 4억 4,000만 원,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내 노후된 MCC반 교체를 위한 7,600만 원, 공공기관 석면 건축물 석면 농도 측정을 위한 1,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9,600만 원 등 총 6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이따 하실래요?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이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두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여러 인터넷도 뒤져본 결과 사실 기업 애로사항 간담회를 한 번 했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위원님들 성함은 거론 안 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하려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 기업 애로사항 간담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일단 간담회 부분은 일단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간담회 참석하신 그런 위원님들은 그 지역과 관계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저희들이 조금 상임위에서 여기 이 상임위를 소속된 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운영 단가가 지금 현재 톤당 2,666원입니까? 이거를 1,500원대로 낮춘다는 그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2,5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추는 사항입니다.
○김영태 위원 낮추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죠? 이번 단기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지금 현재 예상은 2년간 지원을 하고 ´27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물 시운전이 끝나면 시로 이관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별도의 시에서 비용 부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그 옆에 무슨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대광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는 이제 공공폐수지만 오폐수하고 그쪽에도 라인을 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공공폐수 처리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가면?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저희들 운영비 한 2∼3년 정도 한다면 지원할 필요는 없겠네, 그러면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이제 시에서 이관 받으면 그에 따른 부분도 아마 지원이 들어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간담회라든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상임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게 있다면 그 상임위하고 좀 상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예산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김영태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좀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 공단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을 요청했다손 치더라도 이관을 받을 때는, 이관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또한 공사는 수자원에서 그러한 공단을 만들어서 개발 이익을 갖고 가고 있다면 최종 이관될 때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인들의 민원들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인들의 민원들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결론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으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식사하러 가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식사하고, 중식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60분, 1시간만 할까요?
(「1시에」하는 위원 있음)
1시에 합시다. 그러면 7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7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 203에서 204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에서 406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865에서 877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먼저 교통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요구 예산액은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44억 6,000만 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3억 8,000만 원이며 세출 요구 예산액은 일반회계 148억 2,000만 원, 특별회계 113억 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63억 4,9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감액된 262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38억,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 20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 원 등 총 144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공사 전출금 30억, 차선도색공사 8억,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14억 등 총 1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교통정책과 직원 모두 시민들의 교통 편익 도모와 원활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 제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구미시 자전거 선도도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형곡·송정지역에 만들겠다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교통정책과에서 발표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김재우 근데 그거 하지 마라라고 이걸로 가서는 전용도로를 할 수가 없으니 예산 반납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김재우 근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지금 올해 ´25년도, ´25년도 예산이 이제 도로 개선 부분에 지금 5억 편성돼 있고 지금 ´26년도에도 지금 5억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물론 자전거 표시를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거 잘못 만들면, 보도에 그거 잘못 만들면 사고 나요. 그 보도가 넓은 보도도 아니고 좁은 보도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어린이도 많이 다니고 하면 가로수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고 그 옆에 인도 조금 남기면 자전거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형곡, 지금 송정지역에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저녁이고 아침이고 애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저녁에 다니는 학원 다니는 사람들, 상가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가지고 쌩쌩 달리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 그거 또 킥보드 달릴 거고요. PM 달리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안 그래도 자전거 때문에 형곡사거리의 교통량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다니고 있나 해서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 1시간, 퇴근시간 1시간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본 결과 자전거하고 PM이 한 168대가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형곡사거리에서. 근데 지금 보면 도로의 연결성이라든지 횡단도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형곡동 지금 겸용도로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절 구간도 연결하고 횡단도랑 뭐 턱 낮춤, 표지판 이런 걸 좀 설치해서 자전거도로에 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과장님, 차를 타거나 걷거나 매일 다니는 곳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도로과에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예산이 없어 갖고 그 자전거 전용도로 못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줬다면 자전거 전용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한 불편성은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도로를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 예산 하지 마라, 반납해라, 이런 사업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사업을 변경해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 개선 및 시설 정비 예산 402페이지 5억 원 삭감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무인주차시스템 한다고 두 군데 올라왔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나는 공단동 공영주차장이고 하나는 원평구획가로 공영주차장인데 공단동은 저는 무인화 하는 거는 이해 갑니다. 근데 원평구획가로 공영주차장 무인화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원평구획가로 주차장은 지금 1번에서 8번 주차, 1번에서 8번 주차장으로 구간이 참 깁니다. 예, 길어서 저희가 이제 1번 병원 쪽 있는 부분이 가장 1번에서 3번이 가장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전 정산기, 정산할 수 있는 정산기를 이제 9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면 이제 입차 시는 근무자들이 이제 차량 확인을 해서 입차는 잡아 주시고 나가실 때는 이제 QR코드나 사전 정산을 하시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지금 이쪽에 지금 1년에 수익이 얼마 되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여기 수입이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태 위원 1억 8,000 정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1억 4,000, 예.
○김영태 위원 1억 얼마?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1억 4,000.
○김영태 위원 1억 4,000 정도?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여기 1억 4,000에 수익이 여기 직원이 몇 명 투입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12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고용 인원 12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인건비가 4억 좀
○김영태 위원 4억이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4억 정도.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또 이거 시설을 하는데 3억 원 투입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과장님, 무료 개방하세요.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를 자꾸 이거 해서,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봤는데 이거 무료 개방하고 이 인력 다른 데로,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쓰고 그래야 되지 안 되는 걸 지금 억지로 지금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무인화 이거.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사실 여기 무료화를 하면 이게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해서 주차장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 이거를 이제 무료화했다가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유료화로 지금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동반 수행되지 않는다면 주차장을 거의 행복주차장식으로 해서 무료로 다 쓰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 방치되든 우옜든 간에 그래 고용 인원 인건비가 4억 이상 들어가고 고용 인원은 12명이 4억이 들어가고 수익은 1억 4,000밖에 안 나오고 또 뭐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또 고지서 발행하고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위원장님, 이거는 검토로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또 주차 관련해서요. 제가 이거 오늘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지역구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구미시에도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준공 낼 때는 보면 주차타워를 지어서 준공을 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고용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 주차타워를 폐쇄시킨 데가 많아요. 그럼으로 해서 이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길에 전부 다 노면 주차합니다. 그래 쏟아져 나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가서는 또 스티커를 발부해. 사진 찍고, 맞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 상황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수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지금 현재 저희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구미시 관내에 101개가 있습니다. 101개가 있고 그래서 20대 이상 할 수 있는 게 한 51대고 20대 미만이 50대로
○김영태 위원 지금 폐쇄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수검 받은 데는 지금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이 지금 11군데가 있어서요.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수검 되면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미수검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현장 계도도 하고 그리고 검사 촉구라든지 이래 공문도 발급하고 발송하고 합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건이 없는데 이제 올 연말에
○김영태 위원 왜 그래 없어요, 과태료를 이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이게 저희가 ´24년 7월 달에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좀 많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지금 폐쇄를 시키고 아예 녹이슬어 있어. 그리고 관리 인원도 없어. 문을 닫아놔 버렸어. 그런데 자기네들은 건물에 있는 이제 상인들은 주차장에다가 주차 금지 구역에다 차를 대 놓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도 고발하는 거야, 단속해 달라고. 그래 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안 한다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집중 단속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 402페이지 PM 관련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추경에, 추경에 얼마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추경에는 저희가 시스템 개발비 6,5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태 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지금 4,236만 원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올해 예산에는 이제 PM 보관대 지금 3,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견인차뿐만, 견인 보관대, 뭐 보관소 여러 이게 제일 중요한데 따지면,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보관대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편성을 해 놔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다니면서 보관
○김영태 위원 자, 이 보관대는 이분들이 PM을 사용하는 분들이 보관대고, 우리가 PM이 예를 들어서 무단 방치돼 있는 걸 가서 우리가 수거를 했을 때 어디다 보관하는 보관 장소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견인 차량, 아까 말씀하신 견인 차량 부분 관련은 회계과에, 회계과에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 리프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우선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게 향후 이제 저희가 견인을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견인에 이제 수요가 많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수 배정을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보관 장소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리고 저희 보관 장소는 저희 부서가 농산물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농산물 그 인근에 저희가 이제 일정 구역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뭐 예산 없어도, 더 이상 예산 없어도 시행은 가능하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신고관리시스템은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해서
○김영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일단은
○김영태 위원 PM 견인하고 이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일단 저희 상반기에는 저희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도 있으니까 그런 시범적으로 또 운영도 해 봐야 되고
○김영태 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가능하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지금 PM이 아시다시피 SNS로 해서 불법 주차로 해서 엄청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영태 위원 심지어 내가 뭐 발의를 했더니만, 조례 발의했더니만 뭐 선거용이가?, 왜 지금 진행 안 하노 하면서 제가 질타를 받아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PM의, 진짜 구미도 PM에서 깨끗이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만약에 지켜보고 또 안 되면 질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76페이지 주차시설 지원 이거 삭감 많이 됐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시설비 지원?
○이정희 위원 예, 예.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사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조례도 개정도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민원 전화를 받는 대부분이 보면 주택 개조를 한다든지 뭐 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전화가 문의를 좀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은 지금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적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과목 자체가 민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이게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일정 기간 또 시간적으로 또 그게 되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해서 더욱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하는 분이?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별로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홍보
○이정희 위원 금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사실 각산을 위주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신청이 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를 좀 많이 세우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주차장 개방하면 2,000만 원 주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제가 늘 얘기하던 동아백화점 야간 주차장 좀 개방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이제 그전까지는 좀 협의가 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에 보면 조례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 주차하면 견인하는 견인차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견인은, 견인차는 없습니다. 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방치되면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한 달 이상.
○이정희 위원 한 달 이상?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정희 위원 그런 거 한 우리 지금 건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건수는
○이정희 위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정희 위원 방치된 거 많은데?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게 한 달 이상 저희가 또 행정 절차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경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붙여야 되고 또 그런 거 다 일단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견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우리 형곡동 아동병원 있는 데 주차 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산 하나도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 어떤
○이정희 위원 형곡동에 보면 아동병원 옆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에 대한 건 아무것도 예산이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안 그래도 옆에 뭐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건물주분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그 마트 옆에 빈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락도 몇 번 취하고 하셨는데 저희 좀 뭐 행정하고는 좀 맞지 않게 어떤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여튼 잘 협의해서 하여튼 그 아동병원 주변이 가장 힘들어요, 가 보면. 8시 돼도 주차할 데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딸 때 조금 신중하게 예산 따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396쪽에 초등학교 교통안전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게 뭔가 해서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4개교에 100만 원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각 100만 원, 각 100만 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각 1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좀 지속성도 없는 것 같고 타당성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든지 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해마다 4개교를 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사실 2011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됐는데 그전에는 옛날에는 뭐 금액도 상당한 금액도 지원을 하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1,500 15개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2014년도에는 뭐 15개 학교도 하고 최근에는 계속 이제 4개 학교를 저희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다가 지원을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4개 학교를 선정을 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이제 해마다 다르고 4개교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전 초등학교, 신청하는 초등학교에 다 지급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교육청에다가 뭐 신청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구미시가 지급하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렇긴 한데 이게 또 학교 관련이라서 저희가 일단 교육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교육청 주관은 또 교통안전캠페인도 있고 하니까, 예.
○추은희 위원 예, 주체가 구미시고 그러면 구미시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뭐 어느 해에는 예산이 지급되고 어느 해는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든지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매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추은희 위원 이 부분 계획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보면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요, 이것도 제가 연도별로 다 설치했는 실적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고아에, 고아가 사실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이래서 제가 거리에 이래 아침에 학생들 초등학생들 등굣길에 이래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구가 있어요. 원호사거리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각선 도로도 하기 힘들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나 아니면 또 문성, 문성에 제가 다녀보면 문성 농협사거리가 학생들이 많이 좀 다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좀 설치를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사실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을 해서 동락공원 자전거대여소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260대의 자전거를 지금 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리 업무도 하고 또 일부 시간적 여유를 내서 또 읍면동에 또 순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읍면동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동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접수를 받아서 다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한곳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생각해 보겠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좀 시행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그죠? 시행 방법이.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희 간사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때 제가 자전거가 2인 자전거 말고 가족이 탈 수 있는 4인 자전거 얘기하셨죠? 계획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올해 예산에 지금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거 5대
○이정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사진 드렸지만 깡통 자전거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조금 해 봐요. 2인 자전거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사람들이 잘 안 타요, 이제는. 좀 바꿔줘야 돼, 시대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더 하십시오, 그러면.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부분인데요. 예산서 397쪽 보시면 올해 일반 도로에 설치했는 데가 선산읍 포상리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설치된 이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사실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취지는 저희가 이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부서 4개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해서 합동 단속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제 합동 단속을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이제 고정적으로 어떻게 좀 단속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선산 포상 말씀하시는 그곳은 이제 왕복 2차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는 2대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대당 3,000만 원 하면 6,000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후면 단속을 하면 거기 가는 거 오는 거 양방향으로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1대만 설치해도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이제 왕복 2차선일 때는 이제 그게 가능하고 또 4차선 되고 또 이럴 때는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대중교통과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42, 146, 156, 163, 204에서 205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에서 423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867에서 868, 878에서 879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이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요구안 예산안은 시내버스 기사 휴게실 사용 등 세외수입 4억 12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70억 3,366만 원 해서 일반회계 74억 3,486만 6,000원이며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과징금, 과태료 등 6,55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696억 7,877만 4,000원, 특별회계 6,55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485억 3,541만 3,000원보다 211억 4,336만 1,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는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150억, 주행세 환급금 지원 14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88억 9,500만 원,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30억 4,500만 원, 시내버스 차량 구입 30억 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 보전 30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 손실 보상금 35억 원 등 총 696억 7,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터미널 및 정류장 관리 2,592만 원을 비롯하여 총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정희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정희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르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박세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시설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 보상비하고 여기 쭉 있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5억이 있어요. 이거 검토로 좀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예, 검토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과장님, 420쪽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이 6만 원씩 해 갖고 280명 12개월 해 놨어,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이 부분 도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어떻든 뭐, 앞에 4만 원 줬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올해 이제 지금
○박세채 위원 올해 4만 원?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제가 그쪽 법인택시 위원장님들하고 저랑 계속 미팅을 하고 하다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좀 신경 써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경북도하고 좀 더 꾸준하게 접촉을 하셔서 도비 확보를 좀 하는 게 관건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도비 받을 수 있도록
○박세채 위원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경기도나 다른 쪽 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다 지원이 나오고 지자체에서 좀 보태고 이래 가던데 어떻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체 대중교통과에 보면 예산이 전부 이제 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어르신, 약자 다 그래 돼 있어. 그죠, 과장님? 근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어린이 교통 무료도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전국에 몇 개가 무료로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국의 어린이 12세 미만이 무료로 교통카드만 되면 무료로 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이정희 위원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거는 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산이 제일 먼저 했고요. 서울, 광주, 제주도는 12세 미만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무료로 지원하는 시가 좀 있죠? 문경시.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전 시민이 이제 무료인 거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문경시?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이정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실손 보전이 한 얼마 돼요, 1년에? 우리가, 우리가 버스 회사에 주는 보장하는 실손 보전이 150억이라고 했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거는 이제 뭐 비수익
○이정희 위원 비수익노선 전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그게 이제 그거고 거의 한 200억 넘습니다, 뭐 재정 지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2세 미만은 교통카드 하나 있으면 무료로 탈 수 있는 것도 한번 예산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구미시가. 구미시는 아동친화도시예요. 부산, 서울 같은 데 그 많은 아동을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어르신, 뭐 교통 약자 다 있는데 12세 미만도 교통 약자예요. 그런 예산 좀 짜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정희 위원 도에도 요구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이정희 위원 이상한 케이 6,000에 그런 사업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회의 안 합니까? 하시죠? 그런 예산 조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부름콜.
○김영태 위원 우리 차량 대수가 29대라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내년에 이거 올해 예산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운영 중인 거는 25대고 차는 또 2대 사서 27대 있는데 아직 예산은 2대분이 있지만 아직 2대는 못 산 경우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내년 되면 29대 됩니다.
○김영태 위원 기사분이 몇 분이에요, 여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그러니 운행되는 게 25대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여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인건비 한 뭐 300도 안 됩니다, 사실. 200 뭐 한 7∼80 정도.
○김영태 위원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용 횟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태 위원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그냥 정차시켜 놓고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택시 우리 바우처택시 이용하지, 이거 이용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거 이용 횟수하고 실적하고 이거 좀 저한테 개인 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스마트승강장 설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민원 중에 버스가 지나쳐서 못 탔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추은희 위원 있는데 제가 이래 버스 승강장을 지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버스 승강장이 버스가 다 이게 인도에 일직선 되게 사실은 설치가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살짝 비켜서 설치를 하면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버스가 오는 게 보여요, 그죠? 기다리시는 분이 승객이. 그러면 이거 버스 놓치는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각도를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조금만 각도를 준다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설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 점 유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입 이래서 신규 올라왔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이게 한번 수요조사 한번 해 봤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뭐 어떤 필요한 부분
○김영길 위원 탑승객 뭐.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구미역이나 사곡역이나 이래 사용하는 이제 일 인원이 한 8,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용이 전체 뭐 저희가 대구, 칠곡, 경산 이렇게 저희 시하고 칠곡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그 비용이, 비율이 한 3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비차량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9량으로 해서 총 1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예비차량은 이거 한 4년이나, 기차를 4년이나 72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나면 중정비, 정비하는 기간을 주도록 정비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기간이 한 량당 한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정비하는 동안에 다른 예비차량이 없으면 그대로 빠지고 또 이제 운행 시간이나 차질이 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예비차량 한 대가 필요로 하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그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4량이 필요한데 대구에서 이제 반쯤을 2량을 사고
○김영길 위원 2량 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나머지 2량은 경산, 칠곡, 우리 구미가 같이 이제 부담을 해서 사게 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그렇게 협의가 됐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이것도 이제 국비 뭐 끝까지 저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택시 감차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이거는 좀 체크를 좀 해 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했습니다. 택시를 감차를 해라라는 법적 근거는 없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저희가 이제 총량 조사하는 용역은
○위원장 김재우 그럼 다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서 안 하면 안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안 해도 사실 되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콕 집어서 이거 뭐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없지만 저희가
○위원장 김재우 안 한다고 해서 법으로 제재 받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없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런 거는 없지만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총량 필요한 그 대수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해서
○위원장 김재우 그래 해서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감차가 정말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서류 감차시켜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서류 감차를 시켜 줘야 되겠냐, 서류에 줄 그어 주는 거잖아요? 번호 없애주는 건데 만일에 지금부터 340대를 언제까지, 1년에 20대씩 해 가지고 언제까지 서류를 줄을 그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매년 근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줄을 그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미 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를 영업이,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영업이 안 되니 너거 차를 지금 20대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리 있네, 설득력을 가지는데 어차피 차도 없고 기사도 없는 서류만 줄 그어 내려가는 이 예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내가 뭐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면허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없애서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잠재워 뒀던 이 면허를 활용해서 다시 또 운행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제 이거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상황이 좋으면 그 법인도 택시를 다시 살려서 차를 사서 기사를 뽑아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면 기사를 줄이고 오래된 차는 폐차를 하고 기사가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일에 더욱더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구미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좀 더 내 주면 되고 이랬는데 이 서류에 있는 책 있는 거를 줄을 그어 내려가는데 매년 10억씩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국도비, 국비 7,800, 도 5억 얼마입니까, 도비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이제 이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해서 전반적인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 저희는 이제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예전에는 우리가 면허를 줄 때는 이분들이 개인택시 가지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위원장 김재우 자, 예, 예. 그러니까 뭐냐,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희망이라도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 희망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거 지금 개인택시도 감차하려고 그러고 있고 전체를 감차시켜야 되는데 개인택시도 감차시킬 거고 법인택시도 감차시키는데 오늘 올해 내년에 해서 정리가 되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 정리가 안 되면 그거 줄 그어 갖고 서류에 번호 없애 줄 것 같으면 이거 반 삭감하고 이거 반 예산 법인, 반 가지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오히려 주는 게 더 혜택을,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이거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들어오는 기사님이 언젠가는 이거 정리가 좀 되고 뭐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도 개인택시 면허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내년 후내년이 아니라 향후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희망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희망이 10년, 채 빨라야 10년 아니면 15년이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렇더라도 좀 감차를 해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일단 이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고 그때 과장님 다시 한번 또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저는 이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68, 205쪽이며 세출예산은 425에서 461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 3,1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4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1억 6,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심 생활권 내 쾌적한 녹색 공간 제공을 위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에 15억, 도심 생활권 내 물놀이시설 및 숙영시설 조성으로 휴식 및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형곡공원 정비사업 10억, 오태 중앙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억, 봉곡 다봉공원 정비사업 8억, 비산동 갈뫼공원 시설 개선사업 4억,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국가산업1단지 쌈지숲 조성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원 녹지를 잘 관리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기후 대응 도시숲 분야 최우수상 수상했다고 하는데 수상금도 시상금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시상금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400만 원, 400만 원 시상금 받으셨는데 어떻게 쓸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아직까지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도 빠지지 말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상도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고 도로과 다음으로 아마 민원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민원이 많은데 민원 부분에 적극 대응을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적극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예산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오래간만에 또 우리 저는 또 우리 지역구 예산 삭감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아마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 주고 지역구 예산에 어느 의원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예산에 하셔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왕 만드는 거,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여름에 물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어차피 뭐 너무 일찍 끝나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 항상 이래 보면 고생을 많이 해요.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 갖고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 도심이나 구 도심이나 이래 보면 지금 일단 동이나 또 면 단위의 이런 데 협조를 또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제초 있잖아요, 작업?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김영길 위원 보도블록 위에도 보면 풀이 많이 나 있는 데가 눈에 많이 보여요, 다녀 보면. 물론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그 인근 횡단보도 주변을 비롯해서 보도 이런 데 보면 제초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동이나 우리 읍이나 면에 이렇게 서로 상호 좀 협조해 갖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도 이런 부분은 또 도로철도과에서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하고 읍면하고도 협조하고 도로과하고
○김영길 위원 예, 서로 협조해 갖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형곡동에 물놀이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놀이장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고아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죠? 다 약속하셨는데 형곡동으로 갔네요? 도비만 받으면 됩니까? 하여튼 간에 고아에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아에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약속사항이니 다음번 예산은 1순위로 고아로 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드시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32에서 134, 136, 140, 143, 156, 163, 168, 205쪽이며 세출예산은 463쪽에서 484쪽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83에서 884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8에서 1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15억 원 증액된 355억 원으로 일반회계 154억,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71억, 주민지원기금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원 증액된 805억 원으로 일반회계 604억,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71억, 주민지원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관리원 근로자 보수 175억,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152억,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135억,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20억,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25억, 종량제봉투 제작비 10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11억 원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자원순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66쪽에 보면 폐농약 수집 보상금 왜 이렇게 많아요? 늘었네요, 예산이? 가져 오면 보상금 주는 거 말하는 건데 466쪽 왜 이렇게 늘었어, 농약을 더 많이 요즘 뭐 치는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거는 지금 매년 생활폐기물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지금 좀 본예산에 다 좀 반영을, 맨날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우고 했는데
○이정희 위원 아,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본예산에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농약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년에 한 10개소를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6개로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도에서 당초에 이제 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좀 했고 해 가지고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10개소를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내시가 4군데만 내려와서 4개소만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매칭 비율보다 조금 더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이제 6개소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주택가는 사실 이게 재활용 동네마당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어느 과장님한테 제시를 했다시피 장소 문제, 주민들 또 민원 문제 여러 가지 잠재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해결해 나갈 것들이. 그다음에 그 설치를 하고 난 이후의 관리 문제, 관리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클럽에 저희들 저하고 우리 여기 부서에 지원관하고 팀장님하고도 다녀왔습니다. 자기네들도, 일본에 저희들이 갔다 왔던 사례를 보면요, 삿포로에 그래 그때 갔을 때 밤에 되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할머니들이 두 분이 거기 앉아 계세요. 나오면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면서 분리수거할 건 하고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거를 수거함에 뭐라 하노, 포인트제를 쌓아서 자기 포인트를 쌓더라고. 그래서 보고 진짜 이건 잘됐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 이거는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에 가서 원장님도 만나 뵈니까 그 원장님 왈 구미시에서 요구를 한다면 국가에서 국가 쪽에 이제 특화사업 쪽으로 저희들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아직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관리원들도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쓰레기가 난무하지 않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봤는데 꼭 이거 분리수거 이거 동네마당 이거는 좀 시비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넣지, 그래 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뭐 10개소 진짜 이거 저는 이거 앞으로 이거 옛날에 과거 이거로 인해서 상 받았죠, 그죠? 무슨 최우수상 한 번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되겠어요? 얼마든지 이거로 인해서 거리의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저는 토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면 추경이라도 좀 더 편성을 해서 이런 거는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다음 하나 대형폐기물 말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사실 저 마음 같아서는 스티커 제작 이거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대형폐기물 저는 스티커가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구매를 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구매를 하면 이분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밖에 도로에 내놓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그렇죠? 저는, 빼기시스템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빼기라든지 우리 전자제품 폐기되는 제품 우리가 전화해서 집에 가서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저는 이 빼기를 적극 강조를 하는데 빼기도 밖에 스티커를 붙이고 내놓고 예약을 한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약하는 건 아니고 이제 빼기 앱으로 이제 내가 배출할 그 폐기물을 사진을 찍고 앱으로 결제를 하고 하면 고유 넘버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거를 배출해 놓는 그 폐기물에다가 넘버를 써 놓으면 저희들이 앱으로 그 제품을 확인을 하고 이제 수거를 하는 그런
○김영태 위원 그래 그분들이 장 어차피 그 물건이 폐기물이 길거리에 나올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저는 사실 길거리 나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이 길거리에 나오는 그 자체는 다음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거를 방조한다 할까, 다음 쓰레기를 갖다 놓으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빼기 또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대표적인 1544에 대표번호를 따서 이거를 홍보를 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의 대표 폐기물 수거하는 번호가 1544에 1234다 그러면 이 1234를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생활쓰레기봉투 있죠? 거기다가 이런 홍보를 좀 넣어 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된다면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구매하러 온 사람한테 지금은 예약제입니다, 집 밖에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나 위탁업체에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지러 갑니다, 이래 해서 대형폐기물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타 시군에는 이렇게 콜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는 전국 지자체 중에 저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도시가 되려면 저희들이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 스티커 지금 당장 하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대형 스티커를 제작을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 머리 맞대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구미 진짜 타 지자체보다도 진짜 깨끗한 도시, 선도도시 한번 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예산서 463쪽인데요. 수거 대상 품목을 폐부직포, 폐반사필름만 한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 집중 수거 기간 중에 그때 배출될 수 있는 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반사필름하고 부직포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때 집중 수거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추은희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에 가 보면 영농폐기물이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적호수라든가 트레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여기서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고 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셨는 영농폐기물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467쪽에 종량제봉투 제작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미시의 종량제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들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좀 잘 찢어지는 게 이제 종량제봉투에 보면 친환경봉투 해 가지고 이제 재생 그걸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재생은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제품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근데 그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단가가 원래 재생이 재활용이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안 쓰고 있고 또 재생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아까 말씀하셨는 그런 강도나 그런 게 이제 인증이 되는 부분들이 또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작하는 업체가 또 관내 고아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런 강도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강도 부분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쓰다 보면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여행을 뭐 갔다 온다든가 간단하게 차 안에서 쓰레기를 봉투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쓰레기봉투가 리터가 좀 작은 거 3리터 이런 것도 있죠, 5리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추은희 위원 3리터, 5리터가 있는데 3리터, 5리터들은 좀 다 가지고 다니기에 좀 편하게 좀 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닐로 돼 있지만 들고 다닐 수 있을, 지금은 그냥 묵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묶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죠? 전체적으로 바구니 같이 들 수 있는 비닐봉투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좀 제작하는 게 어떨까,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좀 편하게 제작되면 우리가 들고 다니다가도 뭐 쓰레기가 이제 차량이나 여행 가거나 해서 생기면 이거를 묶어서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러니까 지금 일반 그냥 비닐봉투처럼 이렇게 손잡이 고리가 드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거 이제 그게 기계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제작이 가능하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관내 수의계약한다기보다는 조달에 이제 해 갖고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은희 위원 예,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이거를 기술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좀 찢어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 해서 아마 쓰레기봉투에도 구미시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도시공사, 상하수도사업본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재정지원팀장이현경
-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환경정책과장손양숙
- 환경관리과장정찬기
- 교통정책과장최미경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공원녹지과장이상우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