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 191에서 192쪽, 세출예산은 457에서 489쪽이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에서 77쪽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하고 예산재정과 같이 계시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단체별 선진지 견학에 자부담 비율을 뭐 잘 낮추었나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다른 부서보다는 총무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희 위원 50%에서 20% 차이 나니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자부담 비율을 뭐 단체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라. 20% 하든지 30% 하든지 그죠,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명희 위원 그죠,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아직 그걸 안 하셨는가베?

○이명희 위원 너무 이게 자총, 평통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차이가 나니 그거를 맞추라고 말씀드렸고.

467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년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 평화 현장 견학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근데 올해는 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명희 위원 그때도 우리가 독일 가는 것도 자부담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 참여 인원이 저조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예산은 세워놨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뭐 6월 달까지 못 간다고 그래도 그죠, 9월쯤은 뭐 9월이나 10월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올해 가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협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소투표 있죠, 그죠?

○이명희 위원 거소투표 그 안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니면서 요양시설 다니면서 안내를 하든지 신청 방법이 좀 쉬운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신청 못 한 데가 많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파악하셔서 거소투표를 미리 나가서 좀 안내를 하든지 그죠.

○이명희 위원 아니면 쉽게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52, 161, 192에서 193쪽, 세출예산은 491에서 520쪽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8에서 86쪽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 147, 161, 193쪽, 세출예산은 521에서 535쪽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에서 93쪽입니다.

새마을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예산 심사 전에 새마을봉사팀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청년새마을연대 새마을 미래 인재 독도 문화 체험 1,500만 원, 그다음에 대학 새마을 동아리 운영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그죠?

○이지연 위원 기준은 새마을 조직 육성법, 새마을 조직 육성법 그리고 우리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근거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랐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 심의를 하는 구미시의회를 배려를 한다면 저처럼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 새마을 동아리가 새마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구미시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거를 만드셨어야 했어요, 맞죠?

○이지연 위원 청년층이 부족하다고 청년 만들고 대학생이 부족하다고 대학생 만들고 그 새마을만 붙으면 다 지원이 되나요? 저는 새마을 조직 육성법 그리고 우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2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종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뒤로 하고 최종으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이지연 위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대로 돌파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청년새마을연대가 조례에 명시된 하부 조직이 아니죠? 단체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별도의 임의단체, 연대 수준의 단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 청년새마을연대가 사실상 창설되는 거예요, 대학 새마을 동아리가. 이 2개 예산을 합쳐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서 이미 근거하고 있는 하부 조직이 충분치 않음에도 부서에서는 그냥 돌파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이 보조금은 지자체 소관 사무 중에 반드시 필수적일 때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는 조직이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대표성이 있을 때에 지원이 가능해요, 맞죠?

○이지연 위원 근데 분명히 의견을 내고 의견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 청년새마을연대나 새마을 동아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올라오지 않았고

○이지연 위원 이것이 이후에 향후 유사한 새마을 이름을 붙인 유사단체가 그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이 새마을연대하고 동아리에서 특정 세대예요. 특정 세대가 새마을회 인원이 이 연령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개 다가 올라오는데 형평성이 맞느냐는 거죠.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최소한 조례 개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저랑 같이 근거가 저는 의회의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서 법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죠? 충분치 않아요.

○이지연 위원 그 사업은 청년새마을연대가 아니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그건 근거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 청년새마을연대를 제외하고는 이 구미시 관내 아동 독도 문화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답변이시잖아요. 저는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 새마을 동아리 운영 두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의견으로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민성 위원 금방 이제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야기하셨는 부분도 잠깐 방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지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저희 과에서는 몇 개 단체를 좀 이제 보고 계시죠, 새마을과에서?

○김민성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센터는 그럼 어떤 부분에 나눠지는 거예요, 분류는?

○김민성 위원 단체로는 새마을과 바르게 있으면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새마을과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세요?

○김민성 위원 담당은 몇 분 계세요? 그 관리하시는 담당자분.

○김민성 위원 그 센터를 관리하시는 여기 관계하시는 담당자분은 몇 분 계세요?

○김민성 위원 새마을, 새마을 관련된 업무는 몇 분 보시죠?

○김민성 위원 자,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김민성 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편중이 돼 있죠?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가 얼마 돼 있죠?

○김민성 위원 지금 운영 비용으로 해 갖고 9억 정도 나와 있으면은 지금 이번에 지금 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원 되죠?

○김민성 위원 전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민성 위원 이게, 이게 1년 사업비인가요?

○김민성 위원 1년 사업비인가요?

○김민성 위원 지금 총금액이 5억 7,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5억 7,0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이거 한 4억이 넘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한 1억 한 사오천 정도

○김민성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요구하는 부분은 예산 배정되는 부분은 새마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관련돼 있는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죠? 많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김민성 위원 지금 금방 이야기했는 것처럼 새마을 대학 관련돼 있는 부분, 연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김민성 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에 관련돼 있는 그러면은 예산들이 나와 있어요?

○김민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와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이 사업에 들어가가 있는가, 사업비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

○김민성 위원 지금 2개가 이제 새마을, 새마을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해외 문화 탐방 다 들어가죠?

○김민성 위원 구미시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해외 봉사 들어갑니까?

○김민성 위원 언제부터 안 들어갔습니까요?

○김민성 위원 해외 자원봉사 문화 탐방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해외 봉사를 갔었습니다. 우수 봉사자를 선별해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김민성 위원 저 역시 그때 당시에 그 우수 자원봉사로 해 갖고 몽골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봉사센터 그리고 구미시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이런 다른 단체 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화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000만 원씩 올려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구미시에 있는 봉사자 4분의 1이 봉사자인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혜택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김민성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이제 와서 실질적으로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뭐 갖춘다? 다른 예우는 다른 단체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으로 미리 그전부터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구미시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는 인센티브 등등 다른 도시보다 늦어요. 다른 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러 뭐 많이 나가고 지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제가 이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앞에 신규 오늘 이번에도 사업 주요 사업으로 보면은 새마을봉사팀에서 하는 거를 봤을 때에는 자원봉사 운영 비용 말고는 전부 다 새마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김민성 위원 우예 됐든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다시피 내년까지 관리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김민성 위원 내년까지 위탁 주고 있는 거 그거 준비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김민성 위원 일부 봉사자들은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 봉사자들은 직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민성 위원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담당 그 계셨을 때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위탁이 돼서 다시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과에서 얼마만큼 자원봉사센터를 챙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자원봉사자를 얼마만큼 챙기는지 표가 한 개도 안 납니다. 예산을 지금 들여다봐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실 때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민성 위원 그 4분의 1 되는 봉사자 중에서도 봉사 단체도 여러 명, 여러 많습니다. 거기 봉사 단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구미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있거나 관계된 분 그 뭐 2, 30개가 정도는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지만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표를 내야지만 뭐든지 이렇게 강하게 뭔가 어필을 해야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고 이렇게 하면은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들과 봉사 단체들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묵묵히 일한다고 너그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너희 예산 안 줘, 예산 달라 해야지 예산 주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예산하실 때 좀, 좀 구미에 있는 봉사자 없으면 축제 못 합니다. 행사 안 돌아갑니다. 말로는 봉사자, 봉사자 해 갖고 뭐 축제장 뭐 같은 단체 행사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봉사자에 대한 예우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거 떳떳하게 자원, 우리 구미시에는 구미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요?

○김민성 위원 일단 그거를 하시고 앞서 나가십시오.

○김민성 위원 다른 시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 지원 정책이 발굴되고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떳떳하고 어디 나가서도 떳떳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자들이 실제로 뭘 바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불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다른 단체와 자꾸 형평성이 어긋나 버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듣깁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산을 하실 때 꼭 자원봉사자분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좀 넣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37에서 138, 141쪽, 세출예산은 537에서 558쪽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세출예산은 559에서 561쪽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로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공시설과의 어떤 역할론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부각이 되고 하는 시점 같습니다. 내년도 올해부터 뭐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심지어 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지금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마는 그 사업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민간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확실한 기준과 룰이 수립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지금 있는 게 있나요?

○김근한 위원 처벌에 대한 운영 지침이나 기준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제일 큰 거는 예방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정말 하자 보수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 이제는 오명을 좀 벗어야 된다, 그런 불합리한

○김근한 위원 계속 반복적이다, 이게. 예,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사회적 질타나 주민들의 불만이나 안 그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실하고 좀 해 가지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정말 경각심 차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원아웃제 도입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추진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협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철저하게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5, 142, 152쪽, 세출예산은 563에서 573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뭐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뭐 민원봉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65페이지에 우리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구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게 민원 발급, 무인발급기 사용 기한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6년?

○김근한 위원 그럼 6년 지나면 일부 교체를 합니까, 전체 교체를 합니까, 부품들?

○김근한 위원 그럼 옥외하고 실내하고 또 내구연한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같아요?

○김근한 위원 최근에도 우리 기업에 3,000인 이상, 올해 6월입니까?

○김근한 위원 3,000 이상 사업장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좀 공단 노동자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다른 과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교대반 장치산업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공정 시스템이고 그에 대해 교대반 근무자들은 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사내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디다. 저한테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인데 우리 의료기관에 강서 지역에는 한 두 곳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

○김근한 위원 강동 지역에는 의료기관에 뭐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번 알아보겠다, 내년도에 알아보겠다, 구두상은 얘기했습니다마는 강동 지역의 의료기관에 특히 뭐 강동병원 등등 거기는 일 뭐 한 1,500명, 2,000명 이상 유동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도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게 설치됨으로써 그 병원에도 유무형의 어떤 그게 도움이 없지 않아 됩니다, 지역 시장에.

○김근한 위원 강동 지역에 적극 좀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그렇게 한번 민원 해결에 더욱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악성 민원 피해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로 잡혀 있는데 우리 왜 지금 시에서 들고 있는 보험 이런 거에는 우리 여기 포함이 안 돼서 따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잡으신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의료비 지원이라고 예산안이 잡혀 있는데.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의료비 지원이라고 100만 원 예산이 의료 진짜 실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것인지 아니면 악성 피해, 그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있었을 때 공무원 선생님이 계셨을 때 그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부 사업 편성 목 이름은 악성 민원 피해 의료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러면 딱 봤을 때 의료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 호·목 자체가 저기 행정 서비스 추진에 인건비로 잡혀 있단 말이죠.

○김정도 위원 그래 저는 이게 인건비가 진짜 맞는 건가라는

○김정도 위원 이거 일단 검토하고 어떻게 좀 사용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셔, 저 두 번째입니다.

567페이지에 주부자원봉사회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예산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맞나요?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563페이지요. 그 여권 케이스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투명 케이스 맞나요?

○위원장 장미경 혹시 거기에다 우리 구미시 혹시 홍보 문구나 이런 거는 혹시 불가능한가요?

○위원장 장미경 예, 제가 다른 지역의 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아, 그걸 보면서 저희도 그거를 함께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8,000매면은 8,000명한테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장미경 예산이 56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 한 번 더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64페이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민원봉사과에 다 증액 예산인데 그 사무관리비가 2,196만 원이 혹시 감액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전년 대비.

○위원장 장미경 예, 전년도에 4,596만 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 원, 2,196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위탁교육비·일반용역비 있는 거요.

혹시 뒤에 팀장님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그 예산이 2,196만 원입니까?

○위원장 장미경 아, 그래요?

○위원장 장미경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위탁교육비에 민원 담당 공무원 감정 관리 힐링 친절 교육으로 돼 있는데요. 뭐 친절은 늘 하셨기 때문에 몸에 배어 계실 거고요. 이거를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힐링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 주셔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미경 친절 교육도 좋지만 좀 힐링에다가 그 프로그램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공사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장미경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구미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책자 29에서 93쪽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예, 설명 먼저 해 주시죠.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6페이지 실버직 채용 용역 시행해서 지금 뭐 사업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죠? 우리가 구미시청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직접 이쪽에는 직접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채용하는데 도시공사가 실버직 채용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그 용역을 시행하고 계신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구미시청 공무직하고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직접 채용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까?

○김근한 위원 일괄 할 때는, 추가로 채용 시험에 관해서만 용역을 그럼 하는 건 아니고 추가로 했을 때도 용역을 주고 뭐 정기적으로 또 한 번

○김근한 위원 한 번요?

○김근한 위원 자료에 보면 15명 채용 예정 해가지고 용역비를 1,000만 원 잡아놨네요.

○김근한 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우리 고령자 고용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가 체계적으로 채용 용역을 수행하여 법적 제도적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형적으로는 이거는 저도 사기업에 뭐 노동계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 형태는 전형적으로 대기업에서 하는 형태의, 차이점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이는 전형적으로 대기업이 인력 관리의 책임을 직접 책임을 안 지고 용역사에 두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어떤 법적 제도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 용역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왜 도시공사만 달라야 되는지 그럼 여기 시청에도 시청 공무원, 공무직도 그렇고 임기제도 그렇고 기간 근로자들 뽑는 것도 다 그런 이 자료에 보면 이 관련해서 보면 저기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도시공사

○김근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주 안 좋은 사례의 대기업의 직접 채용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하도급 맡겨서 그에 대한 발생되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직접 안 할, 안을 수 없다 이런 걸로 해석밖에 안 되고 그리고 도시공사만 다른 곳도 아니고 도시공사만 이렇게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게도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근한 위원 그러면 다 같아야죠, 기준이. 시청도 그렇고 임기제 공무원도 그렇고 기간 그 근로자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 그리고 열다섯 명 뽑는데 용역비 1,000만 원, 인당 한 70만 원 정도 드네요. 그게 나는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이거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채용할 능력과 그레이드 되잖아요.

○김근한 위원 설명 필요 없고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이 관련해서는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상세하게 해서 뭐 별도로 보고를 하시든지 하고요.

○김근한 위원 예, 삭감 의견.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올해 임단협 마쳤죠?

○김근한 위원 자료를 보니까 11월 25일 날 마친 걸로 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일반직 및 공무직 임금은 '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3% 범위 내에서 인상하며, 이 3% 범위 내에서 인상하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근한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그 3이라는 숫자는 왜 그럼 적시를 했습니까? 3% 이내라는 거는 거기서 중앙에서 퍼센티지가 숫자의 퍼센티지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각종 포함해서 뭐 4, 5% 올랐다 그러면 여기는 3% 내에서 합니까? 숫자를 이렇게 직시해 놓은 건 명확하게 집어서 뭐 몇 프로 인상 안 그러면 증률인지 증액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3% 이내다 이거는, 한번 설명해 주이소, 이거는.

○김근한 위원 여기 마이크, 예.

○김근한 위원 괄호 열고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더 정확한 뭐 그 지침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리고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 협의나 합의하에 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적으로 뭐 할 게 이제 임단협이지.

○김근한 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25년도 미사용 연가 보상 일수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이거 법적 근거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냐고 이게. 미사용 연가 보상 일수에 대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근한 위원 나는 또 제가,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이 법적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우선에 노사 협의를 뭐 우선에 준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적 근거도 없이 연가 보상 일수에서 보상 대상 제외한다. 지금 연차 발생 맥시멈이 몇 개입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25개 그러면 50% 이상 강제로 쓰게 합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리는 게 저는 이에 따라 이게 임금 협약서에 보면 2025년도 미사용 연가 보상 일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기본급 인상에 반영하며 그중 일부는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성 수당 지급에 활용한다. 이거는요, 상대성인데 노동자는 압박감을 느낀다니까. 덜 쓰게 많이, 많이 쓰면 이게 누가 되는 것처럼 이래 보일 수 있는 해석의 문구라니깐요.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노사 합의 같으면 뭐 30%까지는 뭐 아, 70%까지 보상해 줄게 50%까지, 정확해야 되는데 이 문구의 해석은 연차를 내가 A라는 노동자보다 많이, 많이 썼잖아. 그럼 그러면 또 더 많이 쓴 사람 뭐 덜 쓴 사람, 아예 안 쓴 사람 이게 인사 관리에도 인사 저 뭐야,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분위기적 압박이 있다니깐요.

○김근한 위원 저축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마는 익년도로 넘어가면 그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죠? 일요일이나.

○김근한 위원 예산을 이런 거는 노동자의 임금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이거는 예산 상관없이 임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잡아놔야죠, 이거는. 연차비는요, 별도 수당이 아니고 자기가 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휴무할 권한이 있는데 근무를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이 되는 임금성이죠. 임금으로 봐야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보통 사기업 기준은 뭐 사무직은 50% 이상 좀 쓰라 그러고 현장직은 노사 합의에 따라서 뭐 안 써도 다 임금으로 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더불어 13월의 뭐 급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미에 근로소득자 중에 노동자 계층은. 사무직은 내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직은 보통적으로 보면 50% 이상은 소진하라 그러고 그 범위 내에서 또 보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임금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 이래 붙여 갖고 뭐 기본급 반영 인상에 반영하고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인센티브성, 이건 완전 내가 압박감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여쭤볼게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3% 범위 내로 이거는 뭐 안 그려 내도 되는데 그럼 단체 협약에 보면 복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 노동자들한테 단체 협약에 복지 부분은 별로 없던데 지금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이거 단체 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할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팀장님, 임금 협약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지 정도의 복지 그걸 임단협 그 요구서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 기준으로 하면 한 가지도 없네요, 그럼요?

○김근한 위원 이 표상에는 그냥 돼 있는 게 기존 임금피크제 감액률에 대한 거는 정년 3년 전 1%, 정년 2년 전 2%, 정년 1년 전 3% 매년 1월 1일 적용한다, 이외에는 뭐 없는데, 그죠?

○김근한 위원 이거는 임금 피크제는 지금 몇 세부터 적용하는데요?

○김근한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년을 앞둔 고참 근로자들은 되게 예민합니다마는 3, 40대는 감흥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근로자를 100으로 봤을 때는 전체 근로자 인원의 한 10% 미만에 대한 적용이지 이거 가지고 뭐야, 복지 부분을 잘해 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열 가지인가 뭐 일일이 뭐 나열은 하기는 그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한 뭐 반타작은 하도록 좀 그래 좀 만들어 주시지 그래.

○김근한 위원 서류상에는 안 보여져서.

○김근한 위원 그 이중 뭐 협약을 해요?

○김근한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야 임금

○김근한 위원 임금 요구안을 도시공사 측에, 경영 측에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게 다 담겨 있는 게 임금 협약서 아니에요? 다른 게 있다고요?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그것도 한번 정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비상임이사 출무수당이 있고 활동수당이 있는데요. 다섯 분인가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49쪽에 보면 회의비에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비 보면 20명으로 돼 있어요. 15명 차이 나는 거는 왜죠?

○이상호 위원 이사님들 회의비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위원회별로는 따로 다, 다 잡혀 있어요. 이거 일단 검토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

5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회로 돼 있는데 위원회 운영수당이요.

○이상호 위원 회의비로 보면 또 2회로 돼 있어요. 수당은 한 번 주고 회의는 두 번 하고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이상호 위원 고객만족위원회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회의는 또 20명이 해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는 또 회의비가 없어요.

○이상호 위원 아까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회 회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아까 15명 차이 나는 거는 15명이

○이상호 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놓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는 수당은 한 번으로 돼 있는데 회의는 두 번 잡혀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 검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거는 회의비가 없어요. 이게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게 예산 자료들인데 좀 많이 미비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66쪽에 가족 친화 행사 이거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됐는데 350만 원으로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왜 줄었죠? 조금 줄인 게 아니고 1,350만 원 행사가 1,000만 원 삭감됐네요.

○이상호 위원 예, 그거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스마트 행정 연수 5,000만 원짜리 이거 설명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자료에 봐도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좀 약하고 이거 분명히

○이상호 위원 12명 가는데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상호 위원 과하지 않나요? 처음 하는 사업비인데. 이거 검토.

다른 부서에 지금 계획이 없다고 예산 전체를 삭감했는 부서도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이 예산 편성했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12명 가는데 5,000만 원씩, 유럽 꼭 가야 되나요? 처음 해 보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 일단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76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랑 자금운용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내부의 인원으로 하나요? 수당이 안 보이던데 수당 없나요?

○이상호 위원 직원들이 하나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수당 안 보이던데요.

○이상호 위원 75쪽 중간에 있네요. 이거 맞나요? 계약심의위원회 6명

○이상호 위원 운용관리위원회 4명, 맞아요?

○이상호 위원 이 인원 차이 나는 거는 우리 직원들 들어가나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게 좀 예산 서류가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고 이거 이사님들 자료랑 회의했는 자료랑 전반적으로 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이 안전감사실, 기획전략팀,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은 새로 생겼나요?

○이지연 위원 행정운영 부분의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1억 한 6,000 정도가 늘었는데 안전감사실 인건비가 그중에 또

○이지연 위원 1명 인건비인가요? 1명 인건비인가요?

○이지연 위원 9,100만 원이 늘었어요, 맞나요? 그 4개의 팀의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약 5억 3,000이 늘었어요. 새로 들어오는 재무회계팀이 약 4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안전감사실의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1명 인원 추가 외에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인건비, 인건비 말씀입니다.

(강신석 경영본부장, 김정호 안전감사실장을 보며)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성과급에 대해서도 금액이 많이 올랐던데요.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그걸 도시공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 인센티브 개념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 지표가 등급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실제 구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우리가 감사 건수나 부패 건수 이런 게 지표가 되나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관련 연계 설명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게 얘기하면 조직 강화고 의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 팽창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한 600만 원 올랐어요, 630만 원. 지방공기업 협의체 부담금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랐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이지연 위원 법적인 부담 기준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내용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안전감사실, 기획전략팀,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인데요. 별도의 내용을 좀 제가 봤어요. 우리 국가정보원 화재 있었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화재가 저희가 그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 조회에도 저희가 힘이 들었는데요. 우리 지하공동구가 그런 역할 아닌가요, 구미시에는?

○이지연 위원 우리하고 도시공사하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하공동구의 시설 개선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지연 위원 1,200만 원 줄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하공동구 시설이 워낙 구미시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지연 위원 이미 노후화가 되었는데 시설 개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었어요.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에 그 재무회계팀? 예산팀?

○이지연 위원 예, 기획전략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지하공동구 같으면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었고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인건비하고는 다 늘었는데 실제 중요한 지하공동구 시설 개선 예산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 2개를 대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지연 위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제 각론 말고 전체적으로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하공동구 시설 개선 예산하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했는 걸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이랑 좀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통합 로그인 시스템 구축이 다 되면 전부 다 통합이 다 되는 건가요? 전부 다 한 로그인에 하면 다른 것까지 다 예약을 할 때 다 가능한가요?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이 구축돼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서 뭐 이거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김민성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별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우리 캠핑장에 관련 캠핑장 관련돼서 잠깐만

○김민성 위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캠핑장이 지금 현재에 예약을 카라반이나 예약을 하면은 인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6명이면 6명, 8명이면 8명 이렇게 인원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혹시 단체로 예약을 받아서 단체 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평상도 보니까 이제 인원이 뭐 8명이면 8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민성 위원 그럼 평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나 15명 정도 이렇게 가서

○김민성 위원 할 때에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얻으려 그러면은 실질 연결해서는 얻지를 못 하잖아요, 예약을 할 때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민성 위원 예, 그런 평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5명이나 20명이 같이 이제 가서 캠핑을 좀 즐기고 싶을 경우는 평상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김민성 위원 외부로요?

○김민성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단체로 어디 캠핑을 조금 가고 싶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가 하면은 카라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딱 제한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추가로 들어가서 하면 조금 이제 조금 다른 분들하고도

○김민성 위원 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 좀 부탁을 좀 한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또 별개로인데 우리 경영평가에 관련돼서 한번 좀.

○김민성 위원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막히는 부분도 있고 이래 할 건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그 2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계시는데 감사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재웅 회장님 사장님, 우리 임기가 언제까지죠? 임기가 언제까지?

○김민성 위원 저희가 또 올해 말고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간의 노고가 너무 많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듣고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싶어서 얘기 한번 추천드립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임금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건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주차 관리자들 지금 휴게 시간 강제 부여하고 있습니까? 법 시행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휴게 시간을 줍니까?

○김근한 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김근한 위원 그럼 휴게 시간을 주면 휴게실을 마련해 놨나요?

○김근한 위원 대기실이 있어요?

○김근한 위원 그럼요, 현재 우리 도시공사 소속 주차 관리자 현황하고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방금 법적이라 그래서 법적 시행이라 그랬으니까 그 어찌 보면 강제 휴게 시간이죠, 그죠?

○김근한 위원 그거는 뭐 임금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상세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 추모공원 사업 현황인데요.

○위원장 장미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우리 그 현황 있죠? 총 몇 대이고 저희들 이용 그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1대당이요?

○위원장 장미경 하루?

○위원장 장미경 그럼 7대가 매일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장미경 이거 사용 그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이거는 하긴 멈출 수 없는 그거고요.

○위원장 장미경 그래서 증설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재해 나는 상황에서

○위원장 장미경 예, 밀려 들어오는데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고 장례를 계속 미룰 수도 없을 거고

○위원장 장미경 예, 그 어느 시설보다도 멈출 수 없는 예, 멈춰서도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장기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지금 7호기까지 지금 우리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김근한 위원 원래 1호기부터 5호기만 가동하고 2개 호기는 스페어로 지금 대기 중인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1개 호기로 해요?

○김근한 위원 지금 추가 케파 증설할 그 계획은 없잖아요?

○김근한 위원 8호기까지?

○김근한 위원 아, 그래서

○김근한 위원 저는 여태까지 알기로 총 7호기 중에 5호기까지만 가동을 하고 2개 호기는 스페어로 남겨

○김근한 위원 1기만?

○김근한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임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보류 안건 2건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