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진행 방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교육돌봄국과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6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4억 700만 원보다 15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932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4억 200만 원보다 288억 5,700만 원 증액된 2,85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 6억 원, 청년문화센터 조성 16억 2,300만 원,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41억 원, 구미영스퀘어 운영 8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482억 원, 아동수당 303억 원, 아이돌봄수당 192억 원, 부모급여 2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지원 15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4억 1,7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5억 5,000만 원, 구미교육발전특구 운영 38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19억,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2억 8,600만 원, 출산 축하금 35억 8,500만 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6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아이가 행복한 도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인구청년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에서 149, 174에서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25에서 340쪽입니다.
인구청년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입니다.
평소 인구청년과 업무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 5,000만 원보다 14억 3,100만 원 증액된 62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3,200만 원보다 47억 4,800만 원 증액된 15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청년과에서는 내년도 인구 유출 방지 및 전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 6억과 구미IN지원센터 운영 예산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문화센터 조성 국비 예산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미시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0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4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미역 청년 거점 공간 구미영스퀘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예산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청년과 예산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 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네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거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이상호 위원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맹 이 국인데 그 인구청년 인구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예산이 뭐 여러 군데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이거는 좀 줄었는데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 이거는 3억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관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도 항상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들어와서 주소를 옮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맞고요. 그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거기 상응해서 뭐 교통비는 물론 미미하지만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도 저희한테 있어 가지고 그런 이제 창업 예산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관내에 있는 전체 이제 미취업 청년이나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도전 사업에다가
○이상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또 다른 대책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안 보여요. 그다음에 그 자가에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 대학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혜택이 전혀 안 보이고 청년 월세 지원금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차고 독립할 나이 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좋은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그 인구 문제 때문에 이 전입학생들한테 혜택을 계속 줘야 되나, 뭐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미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대한 대책을 세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증액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대중교통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든지 지금 70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 정도는 무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K-패스라 그래서
○이상호 위원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걸로 이제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계층별로 지원해 주는 이제 환급해 주는 율이 다르지만 K-패스로 대중교통에서는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이상호 위원 우리 있나요, 구미시에? 없잖아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예,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구미시민이 행복하면 이사를 올 텐데 막 급급해서 겨우 뭔가를 자꾸 하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유출을 막아야 되고 타 옆 시군에 있는 유입을 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하면은 지자체마다 예산만 투입되고 방법이 안 보여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좀 대책을 세우시고 아니면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한테 구미의 학생들한테도 교통비를 뭐 얼마 지원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지 이렇게 편애할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방금 구미사랑 주소 갖기 협약제 운영, 보니까 부서에서 제출한 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우수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데 실제 지원 내용을 보면 복지 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대학이나 기업체의 복지 환경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한다고 정말 소수의 뭐 인구 유입이 되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청년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이게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물론 저희가 올해 예산에 5,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4개 대학과 협약을 해서 관내 4개 대학에 이제 전입 오는 기숙사에 이제 입사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평가해서 이제 기숙사에 필요한 환경 개선이나 이쪽으로 타깃을 맞춰서 예전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그 똑같은 얘긴데 주소 갖기 하기 위해서 그 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뭐 단체 시설 개보수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 얼마나 그거 뭐 효과가 있는지 그게 주소 갖기로 이어질는지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본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이래 갖고 그러면 달라진 실적이나 데이터가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상반기에 저희가 경운대가 선정이 되었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구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이제 유출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이제 전입해 주는 그 전입률이 기여하는 효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 리스트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우옛든 간 이래나 저래나 뭐 오르면 이거 가지고 됐다고 뭐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은 장학생이 졸업이나 수료 후에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되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 장학금 수혜
○김근한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은 이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졸업이나 수료 후에 우리 이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연계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인구청년과에서도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업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좋은 장학 프로그램을 좀 벤치마킹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될 건데 인구 유출을 막는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두 가지 방법 가지고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다시 말해서 건물의 개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간다? 이게 나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대학교하고 이제 소소하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나머지 아까 이제 교육청소년과라든가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연계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저희 이제 창업이나 취업 부분도 인턴에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정착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 이제 청년 사업의 일부는 태워져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말씀 주신 부분도 예,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숙사, 화장실, 목욕시설, 식당 등 이래 가지고 이게 과연 주소 갖기하고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방향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전체 예산 검토 잡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334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어쨌건 주소하고 뭐 주소 갖기와 뭐 월세 지원사업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미에 정주하는 청년이나 청년 노동자를 위해서 가야 되는 이것도 정책인데 보면 사업비가 올해 41억입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41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 예산은 9억 6,000이지만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2,500명까지 확대하면서 18억 1,000만 원 추경 예산에 되어 있었고요. 그 구미형 월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 8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 신청했을 때부터 2년간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신청 연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5년도 지원 신청했는 인원만 해도 2,383명이고 그 인원이 계속 누적해서 2년간 지급하는 예산이 지금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일부 부족해서 더 요구는 해야 됩니다마는
○김근한 위원 그렇지만 이처럼 뭐 대폭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를?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김근한 위원 그다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는 뭡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청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국토부 월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일단은 주거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주거 부분을 일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예,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그래 과장님, 국장님도 같은 그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뭐 구미 주소, 구미사랑 주소 갖기 협약제 운영,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미시 인구 관련해서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청년이 학생들은 졸업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을 해서 여기서 근로소득을 취하면서 정주해야 되고 그죠, 또 청년 노동자들이 구미에 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뭐 복지 혜택을 줘서 여기서 또, 또한 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다 주소 갖기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우리 8만이 넘는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이 과장님 몇 퍼센트로 생각합니까? 그것도 다 협업을 해야 된다니까. 50%가 넘습니다. 비정규직 그중에 청년 비율이 또 높을 거예요. 그거 개인의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국장님이 한 번 협업할 때는 과장님하고 타 국의 타 부서에도 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개인에 지원을 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건데 비정규직의 청년 노동자들은 그거 또 기업권에 아웃소싱 업체나 소기업, 도급 업체 대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룸 공실률도 계속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특정 지역은 슬럼화가 가속화돼 가지고 아주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기숙사를 어디에 쓰고 있냐, 인근의 석적이나 북삼 쪽이나 이런 데 우리 칠곡군에 기숙사를 많이 쓴다고.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잠깐만, 내 끝내고 난 뒤에. 제가 끝맺음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그 청년 노동자들 기숙사를 소기업의 대표들 간담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기숙사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인 효과다. 그러면 이 청년 노동자가 그 기업에 속해 있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 경우에 또다시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인동·진미 지역에 원룸 많은 3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거기에 그 기업의 기숙사를 활용하면 인원은 계속 돌아도 거기에 요건을 좀 붙이면 되겠죠. 구미 주소자에 한한다, 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예, 이제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방향성을 이제 그래 잡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여기에 이제 여기의 학교 기숙사하고 복지시설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래 관내에 주소를 안 두고 관외에 이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들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도 하고요.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로자 원룸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예산 집행상의 문제, 시스템상의 문제 이런 걸 같이 고민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장님, 예산의 효율성인데 그죠? 효율성을 보면 우리 앞전에 전임 과장 계실 때 그 관련해서 리뷰를 해 봅시다. 한번 우리 대학이든 우리 기업의 기숙사든 그때 구미 주소 되어 있는 우리 청년 그리고 노동자, 학생들이 20% 미만대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업에 공문도 보내고 하니까 기업 정보 관련해서 뭐 대외비다 해 가지고 오픈 안 되는 걸 노총 통해서 각 단조의 노조위원장들 제가 만나서 그 청년 기숙사 주소를 다 취합을 해서 한번 그래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앉아 있던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8,000명 이상 됐었어요. 그게 가시적으로 올려서 그때 뭐 1차적 3,000명 그다음에 뭐 5,000명 가까이 학생들 다 포함하면, 그게 우리 여기서 실제 구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안 갖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의회도 마찬가지지마는 행정 집행을 하는 시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원스텝이라고 하면 지금 투스텝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맹목적으로 이래 좀 했던 것도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 추세로 가야 되는데 개인의 혜택보다는 기관이나 학교에 뭐 이래 가지고 저는 이거 이것도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폭 오른 거는 뭐 고무적입니다마는 필요하면 또 써야 됩니다. 이것도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했는데요. 구미IN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탁이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로 되었네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는 주로 구직구인 뭐 직업훈련, 창업 지원 기관이잖아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서에서 여러 공모를 해서 들어온 기관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셨을 테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입자 지원 및 생활 인구 유입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 건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저희가 올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존 이제 당초예산 5,000에 공모 5,000 붙여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고용 부분이나 이제 미취업 청년들 뭐 취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특별한 타깃은 구미IN지원센터에 이제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가
○이지연 위원 과장님, 개별 이게 원론적인 얘기보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구, 고용훈련 이런 취업 지원 담당 기관이 우리 여기 있는 전입 및 생활 인구 유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켰느냐, 계획서에 어떻게 담겨 있냐를 여쭤보는 거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아까 좀 전에 김근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미에 주소를 두지 않고 구미에 와 있는 미취업, 미전입된 이제 근로자도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신에 이제 그 고용성장지원센터가 기업과 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소·중견이나 이쪽에 뭐 취업이랑 연계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구미에 주소를 옮기지 않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전입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부분이 일단은 여기 이제 선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지연 위원 전입자가 '24년, '25년 해서 각각 몇 명 정도 되었죠? 연령대는 어디가 가장 많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무래도 전입 부분이 장년층 이상에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제 유출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연령대 전입자의 연령대, 몇 명 정도 들어왔고 연령대가 어디가 가장 많나요? 20대인가요?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예, 지금 전입·전출자 수는 2만 4,000명·2만 5,000명 이래 가지고 전입·전출은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그런데 유출되는 거로 봐서는 지금 20·30대에서 유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국장님, 저는 전입자 연령 지금 우리 구미IN지원센터 얘기잖아요. 전입자 연령대가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가요? 다른 연령대는 없나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기관이 고용성장지원센터이잖아요. 주로 취업 뭐 구인구직 이걸 하던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증액이 4,100만 원이 올랐는데 이 위탁을 줬는데도 위탁기관의 특성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입자 지원의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완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과계획서에 보면 인구 정책에 성과지표가 그냥 전입자 인구 대비 전입자 비율, 인구 정책 발굴 노력, 대시민 홍보 횟수, 출생아 증감률 개선 퍼센트, 대시민 홍보 횟수예요. 이렇게 단편적인 지표로 어떻게 결국은 감소하게 될 인구 정책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미IN지원센터의 위탁금액에 대해서 전액 검토 의견을 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과지표 개선과 또 우리가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 목표를 이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특성하고는 다른 사업인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아이돌봄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 160, 165에서 166쪽, 175에서 179쪽, 세출예산은 341에서 399쪽입니다.
아이돌봄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입니다.
평소 아이돌봄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이돌봄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2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78억 6,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3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아동수당이 전년도에서 62억이 증액돼서 303억, 또 아이돌봄수당이 전년 대비해서 한 89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192억, 부모급여가 41억 증가해서 282억, 아이돌봄 부모 부담 경감이 40억, 이 증액된 부분들은 그 대상이 확대가 되고 또 단가가 상승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53억 원이 감액되어서 48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를 충분히 그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에 2억 원 또 어린이집 활용한 초등 돌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342쪽에 보면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매년 하는 건가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조례에 따라 4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난해 했는데 올해 또 왜 세웠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지난해는 그 친화도 조사로 그 사전 조사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이번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수요 조사의 느낌 개념입니다.
○이상호 위원 사전 조사 용역을 하고 본 용역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수요 조사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상호 위원 수요 조사였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리고
○이상호 위원 이거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에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전년에 같은 목으로 해 놔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마을돌봄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이거 왜 2회, 한 번에 하면 되지 않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 수탁 시기가 다릅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금 현재
○이상호 위원 시기가 달라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현재 마을돌봄터가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탁 기간들이 상이하고 또 위탁 기간이 종료된 시점 그즈음에 수탁자 선정을 하고 또 의무 설치 같은 경우에는 또 의무 설치 시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래 한꺼번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딱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저희가 올해
○이상호 위원 기간을 한 번, 한 번에 조정을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보다가 기간을 조율하면 되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저희가
○이상호 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올해 심사가 10건이 마을돌봄터가 10건 그 위탁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10건이든 20건이든지 간에 기간의 문제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기간
○이상호 위원 위탁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거는 기간이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기간을 어느 달에 맞춰서 길고 짧은 거는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나눠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뜻입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이상호 위원 조정 가능하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 100%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줄여가기 위해서 이 기간은 좀 정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갈 수 있도록
○이상호 위원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기간이라는 게 연초에서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중간에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래 끊을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초 이 돌봄 학생들이 연초에 학교 가고 이렇게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한, 그런 면도 있는데
○이상호 위원 기준점이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기준점이 현재는 그 마을돌봄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기준점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자꾸자꾸 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좀 모아서 하고 모아서
○이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연초에 해서 1년 단위로 아니면 뭐 3년 단위로 한다든지 계약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통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 3년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3년을 할 때 기간을 일괄로 맞추고 동시에 심사해서 선별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거를 왜 그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이게 학생이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관리가 되나요? 제가 좀 저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일단
○이상호 위원 이거 검토하고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학생들 교복비가 부서가 세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거 도비 붙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호 위원 시설 아동 교복비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삼성원 안에 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의 교복비인데 이게 도에서 이제 내시가 내려올 때 항목들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반영을 해도 우리 단가가 이제 30만 원이어서 차액 되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교복이 시장에 얼만데요? 시장가가 얼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교복 아이들이 입게 동하복 뭐 이렇게 다 하면 사실은 금액은 40만 원 초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40만 원 넘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넘습니다. 교복을
○이상호 위원 시설 아동은 40만 원이고 한부모는 30만 원이고 전체 8,500명에 대한 거는 또 30만 원이고 세 가지던데 보니까, 이게 신청할 때도 구분되지 않나요, 혹시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니요, 그렇게 구분할
○이상호 위원 관에서 줄 때 학생들은 표시 안 나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표시 안 나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진행하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구분되어 있는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왜냐하면 3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분 없이 표 안 나게 지급이 되고요. 이 추가 이제 추가 지급되는 이 단가가 10만 원 추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신청보다는 이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다 기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따로 뭐 신청 기간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설 이용 아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0만 원이 도비가 더 붙는 거예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부모 가족은 여기도 어려워서 보태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30만 원이고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게, 이게 한 부서에서 이거 총괄할 수 없나요, 국장님?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체는 이쪽에서 하는 것 같고 한부모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이거 시설 아동은 또 아이돌봄과에서 하는데 수요자는 다 그냥 동일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편의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쪽을, 한쪽에서 좀 이래 관리하도록 하는 게 어렵나요? 잘못하다 이게 놓칠 수도 있잖아요, 파트가 다르면. 수요자 학생들은 동일한데 내용은 조금씩 있더라도 이게 업무상 어쩔 수 없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 지원 기준이 4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추가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교육청소년과에 그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그 가이드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좀 나눠져 있어 좀 답답해 보이네요. 한군데서 모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 편의상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수요자는 학생들이 뭐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구분해야 되나 싶네요. 그건 뭐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이돌봄도 전체 관련 예산에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마을돌봄터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던데 그냥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저는 구체적인 산식 기초는 크게 없고 부서에서 그냥 제출된 설명 자료에도 마을돌봄터 관련 자료는 없어서 현재 마을돌봄터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자 수나 대기자 수 이게 막 많이 늘어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마을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공동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 설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충되었던 그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무 시설이었고 공공시설로 인동도서관하고 구포복지관에 두 군데 들어간 부분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김근한 위원 전체로 따지면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을 얼마나 정액 올렸습니까, 지금 요청을?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전체 그러니까 총 과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과.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과 전체 164억
○김근한 위원 160억 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164억입니다, 예.
○김근한 위원 160억 넘으면 그게 저 혼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인 산식도 없고 뭐 제출된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추가로 운영비 지원 안에 마을돌봄터 프로그램비 등이 같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같이 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어린이 보듬밥상 우리 방학 중에 급식비 그거 하고 있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식이 없어요. 없고 방학 중에 몇 끼를 제공하고 급식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거는 이제 방학 중이 90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22개소에 25명 산정해서 이제 개소당
○김근한 위원 그거 아니, 자료 설명할 때 이거 그 내용 처음 듣는데 지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제가 이거는 단가 그 설명을 못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김근한 위원 왜 안 했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좀 부족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예산이 뭐 증액되면 그에 타당한 어떤 그게 부연 설명이 좀 디테일한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됐기 때문에 대폭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올린 거 아닙니까, 160억 이상?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기초 산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어린이 보듬밥상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방학 중에 몇 끼가 제공되고 급식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민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어린이집 활용 초등 돌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지금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수업을 받고 그런 건가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방학 중에 그 초등학생의 돌봄 문제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여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 다함께돌봄 시설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어린이집이 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좀 줄어서 유휴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시설이나 환경이 좀 초등학생들에게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살짝.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허민근 위원 이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허민근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좀 상세히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예, 예, 일단 이거는 검토 잡고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우리가 2023년도에 상위 뭐 등급 받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게 '27년, '28년까지인가 기한이 있어서 하는 거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27년까지
○이지연 위원 이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하려면 이제까지 추진한 성과하고 과제를 분석을 해야 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중요한 성과나 과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이게 아동 6개 분과, 6개 항목에 대해서 놀이와 여가 뭐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보호, 보건·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이렇게 섹터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일단 아동들이 좀 더 도시가 아동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지 수요와 거기에 대해서 계획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제안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지연 위원 그 성과하고 과제가 현재로서는 부서에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23년도 친화도 조사를 하셨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지연 위원 친화도 조사를 한 내용을 좀 분석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조사 뭐 한 2,000건 정도 2,000명 정도 조사를 했다고 나온 걸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실제 조사 대상 중에 76.2%가 여성이었어요. 물론 아동하고 이게 성으로 봤을 때 여성이 아동에 훨씬 더 아동 친화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도시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편중되어 있어요. 과연 이래서 아동 친화도시로 어떻게 상위 계급으로 우리가 인증이 되었는지 또 4개년 추진계획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알 수 없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가장 낮은 점수가 아동 참여, 시민으로 아동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가장 낮았어요. 당연히 아동들이 자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라는 그 인식까지도 아직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그게 지금 이제 위탁이 언제까지?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12월 말까지입니다.
○김민성 위원 12월 말까지입니까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민성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2023년 그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2023년부터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가 1차 위탁 기간이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12월 31일까지 위탁이 기간 만료되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민성 위원 그럼 기간 만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지금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자 승계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민성 위원 위탁자 선정됐어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선정되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디가 됐는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어린이집 미래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거기 그 담당 대표는 누군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김선중 대표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김선중 대표입니다.
○김민성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이전에는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분이 하는 거 아니라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연합회는 비영리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회장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대표가.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권인옥 회장입니다.
○김민성 위원 그전에는 지금, 지금은 '23년부터 시작할 때는 누군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김선중 회장이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똑같은 분이 지금 그거 재위탁 받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따져보면.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단체가 다릅니다.
○김민성 위원 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일단 이 금액에 대한 검토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에서 121, 140, 149에서 150, 160, 166, 179에서 188쪽 아, 정정하겠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은 401에서 42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세입예산 전년 대비 7억 4,600만 원 증액된 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000만 원 증액된 16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5억 5,500만 원,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양성 사업 2억 6,9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4억 1,700만 원,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지원사업 15억 원, 구미 통합 학습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7억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내부 환경 개선 사업 3억 3,500만 원, 고교 인재와 지역기업 간 인턴십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오공대가 글로컬에 연속으로 두 번 탈락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이지연 위원 저는 기업 주치의 전략이 우리 도시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못되었고 그걸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탈락 원인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당초 한 9개에서 10개 정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정 계획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7개 정도 이제 계획이 되면서 그 수준에서 조금 되었다는 이제 교육부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치의 제도는 나름대로 그전에 K-star 200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업하고 교수님들, 학생들이 연계하는 이걸 주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부라든지 그 실무에서는 이제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수가 일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이지연 위원 탈락이 되고 난 다음에 탈락 원인을 분석하거나 의회에 향후 대책을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 공모사업 올렸는데 탈락되면 그냥 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정부의 글로컬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고 경북형 글로컬 대학이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모가 곧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또 학교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아직도 그 당시에 금오공대에서 제출했던 기업 주치의가 결국은 산단을 혁신하고 도시 혁신까지 이어지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경북도와 구미시의 책임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경북도의 글로컬, 글로컬 대학 지정 사업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글로컬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애초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했던 기업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산단 혁신하고 도시 혁신하겠다는 목표에 구미시하고 경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가 저희한테는 아직 전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 연속 떨어진 것에 대해서 경북도와 구미시가 같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북도의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도시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6번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우선 도 사업에 9,000만 원을 검토로 의견을 내고 부서의 글로컬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가족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 161, 166에서 167, 180에서 182쪽이고 세출예산은 427에서 456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에서 43쪽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400만 원 증가한 159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5,200만 원 증가한 289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2026년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공사 기간 중 임시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2억 5,000을 포함한 구미시가족센터 운영에 16억 800만 원을, 또한 증축 공사 비용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 마련을 위해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부터 지급되는 출생아 두 돌분을 반영하여 출산 축하금 지원에 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6억 8,000만 원, 이사비 지원에 6,7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5,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800만 원 또 예치금 회수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양성평등 사업 3,700만 원, 예치금 15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0억 원 증가한 2,648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373억 1,000만 원 증가한 3,9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5억 4,000만 원 증가한 6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 매입 공사에 3억 원, 보훈예우수당 30억 8,700만 원 등 2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1,498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35억 원, 의료·요양·통합 돌봄 사업에 3억 1,000만 원 등 2,2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213억 5,000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신축에 14억 3,000만 원 등 6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633억 6,000만 원, 자활근로 사업에 67억 원, 일반회계 7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7억 6,6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세입세출 모두 1억 5,000만 원 증가한 3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32억 6,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 161, 193에서 194쪽, 세출예산은 575에서 600쪽이며 배부된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582페이지에 그냥 드림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게 뭐 시범 사업인 것도 알고 알겠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처음 합니다.
○김정도 위원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 찾아와서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지금 시범 사업이고 지금 내년도에 이제, 이제 시행을 합니다. 이제 정부의 방침은 일단은 이제 마켓이 있는 곳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켓이 금오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지금 당장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뭐 어려움을 갖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생필품을 2만 원 상당을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이라는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드리는 사업이 그냥 드림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뭐 말 그대로 그냥 드림이고 사실은 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제 위기 가구를 찾기보다는 그냥 마켓이 있고 그 마켓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닌가. 이미 이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고 배급을 하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떠한 복지 사각지대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제가 만약에 찾아가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은 그 인적 사항은 간단하게 적고 다음에 또 혹시 방문하게 되면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진짜 위기 가구 맞는지 또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이 사업이 정말 묻거나 뭐 위기 가구가 맞는지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진짜 주는 사업이 맞나요? 지금, 지금 사업 계획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은 뭐 어떻게든 어렵기 때문에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충분히 악용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처음 시작을 하면 시범 사업이라서 뭐 지침이 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악용할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뭐 이제 잠깐 경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어쨌든 현재 계획으로는 뭐 어떤 뭐 확인 절차 없이 진짜 그냥 주는 사업이 그냥 드림 사업이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첫 번째는 확인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래서 이제 몇 회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뭐 당연히 그분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국비가 매칭되게 되면 우리 지방비는 자연스레 붙을 수밖에 없고 우리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들을 편성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거나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냥, 그냥 어떤 뭐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에게 배급하는 형태로는 하는 사업이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범 사업이니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부서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5,000만 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1, 2, 3, 4, 5기는 어느 기관이 수행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구미대학에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전부 다 구미대학에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저 구미대학에서
○이지연 위원 다른 기관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나요? 지나치게 편중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뭐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우리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교육 대학이 사실은 구미대학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미대학을 했었고요.
○이지연 위원 그럼 1, 2, 3, 4, 5기가 수상을 받으면 충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뭐 수상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세부 실행계획을 짜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시민들한테도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노력하는 걸로는 부족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예, 노력
○이지연 위원 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1기부터 5기까지 한 기관이 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이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어떤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그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원룸 1인 가구 그다음에 교대 근무자, 탈북자 그죠, 탈북 이주민 이런 복합 위기군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안 잡혀 있어요. 예, 1인 1도성 그게 어떻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오고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저는 지역 여기 계신 위원님들처럼 각 지역구의 시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통합성 연계성 그다음에 국가와 경북도하고의 연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저는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우리가 1월 달부터 추진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내용을 부서에서 미리 저한테 보고 좀 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은 삭감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행사 운영비에 579쪽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발대식 및 캠페인 지난해는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 제로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제 보조를 줘서 했고요. 이번에는 행사 운영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전년도 제로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그래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2건 드릴게요.
576페이지에 복지 부서 CCTV 유지관리비 10대 해 가지고 이거 8,000만 원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80만 원.
○김근한 위원 80, 뭐지.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8만 원입니다.
○김근한 위원 8만 원씩이야? 아, 이 자료하고요. 이게 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김근한 위원 저 CCTV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CCTV가 41대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41대 있는데 10대에 대해서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이거는 수리비
○김근한 위원 수리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수리비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총 관리하는 CCTV 운영 현황하고요. 그 자료 요청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페이지입니다, 576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활성화 지원 이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글로벌 선진지 견학입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몇 페이지?
○김근한 위원 57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말씀하십니까? 1,000만 원.
○김근한 위원 예,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이거는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가는 예산입니다.
○김근한 위원 워크숍?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 576명 그분들 사실 그 위기 가구 발굴하고 사각지대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한 120명이나 이렇게 워크숍 한번 가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글로벌 교류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사회복지 국제교류 사업 그 3,000만 원짜리?
○김근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우리 그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김근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뭐 자료를 잘못 받았나, 제 자료에는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23년도부터 예,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왜 저한테 온 자료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글로벌 사업 교류 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그거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 해외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근한 위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어르신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에서 116, 120, 125, 152에서 153, 162, 168, 194에서 196쪽, 세출예산은 601에서 635쪽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4에서 100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입니다.
평소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2,000만 원 증가한 1,446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6억 7,000만 원 증가한 2,247억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주요 세출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 2025년 5,075명에서 2026년 5,63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2억 증액된 23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약화에 따른 돌봄 필요 어르신 증가로 노인 맞춤 돌봄 사업 54억을 편성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104억이 증액된 1,49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 및 시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개 경로당이 신축 및 증축될 예정으로 내년에, 내년도에도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의료·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사·식사·병원 동행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과 낙상 예방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경로당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경로당 회장님 등에 대해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 주도의 지역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로 노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45세에서 64세의 신중년층들이 누구나 편하게 일자리를 상담받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인 구미50플러스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구미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실 부족 해결 및 노인회 지회와 노인취업센터 업무 공간 확장을 위해 구미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리모델링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612쪽에 나와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 예산이 3억 1,000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회계과 포함하면 6억 4,000 이제 자료 주신 걸로 보면, 준비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의료·요양·통합 돌봄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각 시도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TF팀을 지금 조기에 안착을 시켜서 내년 1월 달 TF팀을 발족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어떤 내실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자체가 이제 수가 부분에서 좀 얘기가 안 돼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장기요양 장기재택 의료센터 두 군데가 지금 참여하겠다 의사가, 1개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개소는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재택 의료센터 부분만 충족되면 지금 일상 돌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부서에 인원 충원 가능하나요? 지금, 지금 혼자 1명이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이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되지만 3월 달에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은 1월 달에 TF팀을 조성했고 할 예정이고 조례도 같이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상호 위원 혼자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혼자인데 TF팀 만들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TF팀은 지금 한 5명 정도로 인사계 팀하고 지금
○이상호 위원 가능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상호 위원 인사팀이랑 얘기해 보면 아니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 인사팀하고 계속
○이상호 위원 2명 정도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 과장님이랑 인사 총무과 인사팀이랑 좀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꼭 제대로 해야 되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부서의 입장이랑 또 인원을 배치하는 인사 부서랑은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죠? 필요한 인원은 5명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일단 5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 계속 저희들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인원이 충당이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오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은 저희들 전담 부서가 구축이 안 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담 부서 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5명 정도 필요한 인원은 우리가 인사계 팀한테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5명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체크를 해 보니 힘들던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일단
○이상호 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인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제 통합 돌봄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이상호 위원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처음 출발할 때 제대로 인원을 부서에서 충당을 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뭐 저도 그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이런 당위성이나 또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팀이 구성이 돼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내년 초에는 예를 들어서 한 3명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2명은 추후에라도 보강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경로당 방역이 이게 260개소 돼 있는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거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저희들
○이상호 위원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기타 보상금 해가 이제 지회장님, 분회장님, 경로당 회장님 활동비가 책정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제 뭐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분회장님도 12달 지급되고 기존에 이렇게 해서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2010년도부터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매달?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했는데 이제 경로당 회장님만 추가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회장님만 내년에 예, 추가로
○이상호 위원 월 5만 원 집행하는 걸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좀 경로당 회장님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아침에 문 열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청소하고 뭐 평상시 관리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나름 수고가 많으신데 수당을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관리를 좀 부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그 617쪽에 경로당 어르신 문화 보급 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이것도 있고 지회 운영비 9,200만 원 여기 포함돼 있지 싶은데 여기 또 신문 비용이 있거든요. 구독료가,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2,300만 원이랑 모 신문이 사천몇백만 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한 칠팔천만 원이 이게 신문 구독료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에 합당한 건지 그다음에 440여 개 경로당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금 나가고 있더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도지회에서 대한노인회 경북도지회에서 이제 반 부담하고 저희들 시에서 이제 반을 부담했는 게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도의 부담을 차차 줄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 결국 시에서 200개소를 하는 거를 우리가 줄일 수 없으니 그렇게 이제 200개소 됐고 나머지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들어가는 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 안 들어가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안 보는 분도 많거든요, 받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매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또 뭐 구독을 안 하시는 어르신도 뭐 계시리라고 저는 뭐 생각하는데
○이상호 위원 그럼 문화 보급 사업 이거랑 지금 이게 지회 운영비에 포함돼 있지 싶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문화 보급 사업은 저희들 한마음 축제를 이제 동락공원에서 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건 또 별도예요? 딴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상호 위원 신문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신문하고 딴 겁니다.
○이상호 위원 이건 딴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신문 구독하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활성화 사업 안에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1,000만 원 이거 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활성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경로당 그 활성화 거기에 1억 6,000 거기에
○이상호 위원 이게 그쪽에 따로 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문화 보급 사업 이건 별도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별도입니다, 그건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신문 구독료 한 7,000 얼마 8,000만 원 금액 정도 되는 이거 금액 검토하고 대책을 좀 세우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문화 보급 사업 이거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말 그대로 이제 그 문화 쪽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뭐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문화를 좀 접목해서 해 주는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606쪽에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비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우리 양곡비를 지원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보통 그거
○이상호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드리면 거기서 사용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택배비는 지금 자활기관에서 경로당 다니면서 쌀을 이제 매월 이제 몇 포씩 배달합니다. 그 택배비고 그거 양곡
○이상호 위원 아니, 양곡을 지원해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매달 자활
○이상호 위원 운영비, 운영비 안에서 이렇게 사는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양곡비를 지원해 줍니다. 양곡 20kg짜리를 매달 배달해 줍니다, 경로당에.
○이상호 위원 경로당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음식 안 하시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쌓이나요? 양곡이 그래 쌓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경로당은 매달 한 포씩 나가니까 한 포, 두 포 나가니까 그 경로당에 식사를 하실 때 그 양곡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상호 위원 확인해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것도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반찬 살 돈 뭐 이런 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운영비가 나가는데 별도로 양곡에 따라서 양곡비도 양곡비가, 양곡이 나가거든요, 양곡비가 아니고.
○이상호 위원 440여 개 이거 다 중식 다 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다 양곡 다 그거 회원 수에 따라 갖고 네 포에서 아홉 포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매달?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건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걸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건 예산이 아니고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경로당 우리 사업이 지원사업이 총 몇 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경로당 지자체 지원사업
○이지연 위원 예, 올해에 예, 뭐 냉난방비 뭐 양곡비 이래 나가죠? 반찬하고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주로 이제 경로식당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경로식당도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배달해 드립니다. 저소득 예, 배달
○이지연 위원 고령자가 최소로 보행할 수 있는 걸 300미터로 기준을 잡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있었는데 300미터를 넘어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성을 강화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못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 이제 관내 7개 수행기관에서 경로식당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또 경로당을 이용 못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들이 직접 배달해 갖고 반찬을 배달해 갖고 배달해 주는 사업도 하고
○이지연 위원 또 모든 어르신들 못 오시는 분들한테 다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거기 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감당
○이지연 위원 양포동에서는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혹시 뭐 어르신 지도 같은 건 있나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재미있고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저기 뭐야, 양호동처럼 경사가 급하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많이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죠, 자연부락 있는 데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실어주면 오는데 자녀가 안 오면 가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양포동에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를 보고 교통수단을 추가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도 이제까지 그 하나 있다 선산에 하나 있고 이번에 인동에 생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양포동에서는 여전히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저는 어르신 지도가 기본적으로 좀 작성이 되어져야 뭐 새로운 거점을 하나 더 만들든 교통수단을 추가하든 이걸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접근성 강화 경로당에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대한 계획을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8페이지 경로당 관련인데 뭐 늘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는 뭐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있는 부서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로당 450여 군데 다니면 어르신들 다 성향도 다 다르고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좀 어렵습니다마는 요구 사항도 많고 한데 내년에 우리 신축하고 뭐 개보수하는 데가 지금 자료상에는 우리 진평동에 신축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김근한 위원 그다음에 상모사곡 이제 설계 들어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양호동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화장실하고
○김근한 위원 화장실하고 창고 그러면 우리가 신축했을 때 우리 그 안에 필요한 물품 특히 저 비품이라 그럴까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뭐 등등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내년에도 예산을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2억 5,000을 세웠고 이제 주로 이제 TV나 냉장고나 뭐 소규모 가전제품 위주로 일단 물품을 지원을 해 드리고
○김근한 위원 여기서 일괄 과에서 부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재배정을 합니다. 200만 원 이내로
○김근한 위원 200만 원 이내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에 비품이나 물품은 어떻게 지원돼요? 지원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금 등록 경로당에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조금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아직까지도 또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김근한 위원 미등록 과장님, 뭐 우리가 항상 논의하는 미등록 경로당도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모여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보면 어르신들이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어르신들끼리 또 편한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마을에도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또 사람 관련해서 그래 옹기종기 또 이렇게 같은 이렇게 분위기에서 있는 게 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 강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나는 이거 똑같아야 된다. 그래 지금 40군데 정도 나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43개, 예.
○김근한 위원 43개죠? 예, 그럼 똑같은 정책을 내년에는 펼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우리가 뭐 워낙 알다시피 초고령 사회 도래된 지가 좀 오래됐고 그죠, 고령화에 따라서 경로당이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 추세고 이게 등록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이건 저는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적으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구분해서, 그런데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머무는데 이거 이 시설에서는 신축했을 때 하자 보수 안 나도록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나는 어르신들이 머무는 곳에 하자 보수가 생긴다, 이거는 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저 모 우리 인동 쪽에 경로당 그 평탄 작업이 조금 그래가 빗물 고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한누리.
○김근한 위원 그게 해소가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해소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장님께서도 우리 경로당 우리가 애쓰고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기업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뭐 우리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들하고 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하고 이런 시설 개보수나 신축했을 때 정말 하자 보수 안 나도록 그리고 그런 하자 보수 났을 때는 강력한 어떤 제재를 통해야 됩니다. 그건 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원아웃 제도라도 도입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물품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요즘 또 어르신들 안마 의자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교체 좀 해 달라, 그거는 예산 가지고 다 쓸 수 없는 부분은 사회단체나 특히 기업을 좀 통해서 우리 팀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미등록 경로당 6개소 하다가 좀 말았는데 내년에 한 10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그래 해 가지고 그 외에 필요한 물품은 우리 기업에서 좀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봅시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그걸 구조적으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복밥상 관련돼 있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거기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행복밥상 목적이 이제 읍면 지역에 뭐 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식사를 한 끼를 하십니다. 경로당에 오시는데 솔직히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식사를 못 하니 경로당에 모여서 서로 이제 공동체 뭐 기능도 강화되고 서로 돌봄하고 뭐 그런 차원인데 일단은 올해 우리 1개소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어르신한테는. 좋은데 그 반면에 또 문제점이 조금 대두가 되긴 됐습니다. 왜냐면 부식비나 이게 금전적으로 좀 많이 좀 모자란다는 부분이 있었고 기타 등등 또 이게 형평성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433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개소 뭐 몇 개소 하면 나머지 경로당이 비교 경쟁이 돼서 서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도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1개라도 해서 일단 이게 시범 사업이고 하다 보니 이걸 확장을 하고 추후에 뭐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지금 호응이 좋으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1개소 몇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읍면동에 지금 1개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도량동에 지금 시범 사업 1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증액 그럼 금액이 지금 증액됐는 게 1억 5,000이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내년에 25개인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읍면동에 1개씩
○김민성 위원 읍면동에 1개씩 선정을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민성 위원 이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선정 기준은 이제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식비 문제가 제일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나 그걸로 쓸 수 있는데 솔직히 부족하다는 데도 있고 한데 그 부식비로 활용할 의지가 강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또 잘 활성화돼 있는 데도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김민성 위원 여기 포함되는 아까 금방 우리 김근한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미등록 경로당도 여기 포함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미등록 경로당 포함 안 됩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좀 골고루 좀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생각을 조금 더 넓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폭을 좀 넓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행복밥상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명희 위원 그죠, 602페이지.
그리고 이거 창출 604페이지 그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 이게 왜 이만큼 2억 2,200이 증액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니,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비교 증감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같은데 그게 위탁금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통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명희 위원 아, 바뀌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증액 이거 증감이 2억 2,200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속 목이 바뀌어 갖고
○이명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목이 바뀌어
○이명희 위원 다시 2억 2,200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보조금으로 위탁해서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바뀌어서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그대로 돈이 똑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목이 바뀌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똑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리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 여섯 개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여기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경로식당에 그래 이제 뭐 주로 보면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집에서 이제 식사도 잘 못 하시고 하니 인근에 예를 들어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량동 선주원남에서 걸어서 오시고 황상동 같은 경우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가시고
○이명희 위원 아, 그런 데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거 그죠, 어느 어딘가 자료 좀 줘보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명희 위원 이제 경로당 어르신 물품 취득비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소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소파 예.
○이명희 위원 소파 이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거를 좀 조사를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파를 놓으니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건 증액이 안 됐고 맹 그대로 금액입니다.
○이명희 위원 5,000만 원 증액됐는데? 2억 5,000, 3억.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2억 5,000이고 소파 어르신 관절질환 소파 지원이
○이명희 위원 아, 물품 지원이 2억 5,000이니까 이제 소파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소파만 예, 예.
○이명희 위원 5,000으로 했다 이 말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그럼 다른 걸로 그러면 소파 말고
○이명희 위원 아니, 소파 종류로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하는데, 예.
○이명희 위원 이게 벽면 쪽으로 내가 누차 얘기해도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벽면 쪽으로 예, 예.
○이명희 위원 내가 사진도 보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명희 위원 벽면 쪽으로 이래 앉을 수 있는 소파, 4개면 3명밖에 못 앉아.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해,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명희 위원 병원 가면 좀 좋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무슨,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이명희 위원 병원처럼 벽면 쪽으로 싹 돌려주면 안 좋겠나.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조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 153에서 154, 162, 196에서 198쪽, 세출예산은 637에서 66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입니다.
평소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세입예산은 50억 6,000만 원 증액된 401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2억 8,000만 원 증액된 65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인원 증가에 따라 43억 증액된 25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생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인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9억 7,000만 원 증액된 2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으로 냉난방기와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해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동주간보호센터 환경개선 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요청 겸.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근한 위원 658페이지 우리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체육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잠시만요, 2013년에 지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13년, 13년째 가고 있네요. 12년.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근한 위원 이거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장애인체육관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 물어봐야, 상임위가 달라서 가능한지 이게 장애인 우리 좋은 시설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 아닙니까, 그죠? 각종 행사 뭐 등등 많은데 장애인체육관에서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관련해서 저는 좀 더 활용도가 높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관 사계절 내내 풀로 돌아가는 거는,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각종 행사나 안 그러면 뭐 등등 체육대회나 이게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파악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1년 내내 돌아가고는 있는데 그 정확하게 매년 하는 거는 제가 한번 해서
○김근한 위원 행사 체육행사 중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전국대회도 하고
○김근한 위원 전국대회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 162, 198에서 199쪽, 세출예산은 663쪽에서 674쪽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69에서 774쪽,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17에서 780쪽,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에서 108쪽입니다.
생활안정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입니다.
평소 생활안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억 5,000만 원 증액된 796억 3,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000만 원, 주거안정 특별회계는 3,8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54억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13억 9,0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해산장제급여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안정과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7월에 생활안정과 일반 현황을 받았었는데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당시에 육아휴직이 4명, 그죠? 출산휴가 2명, 우리 부서는 전체의 80% 이상을 국비를 수행하는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혹시 보완이 되었나요, 국장님?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직원 보완 말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보완되었나요, 그 이후에?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아, 예, 예, 이제 우리 7월 인사에 그동안 이제 여성 공무원이 90% 이상이었는데 남성 우리 인사과에 건의해서
○이지연 위원 정원이 27명이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그럼 현원은 몇 명인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현원은 지금 22명
○이지연 위원 22명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아, 25명입니다. 25명인데 육아휴직
○이지연 위원 25명, 그럼 결원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육아휴직 2명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서의 예산 외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억, 저소득층 주민 주거안정 특별회계 10억, 사회복지기금도 또 우리 부서 거네요, 31억.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게 국비다 보니까 또 국가에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보조금 정산, 실적 보고 지금 되게 바쁘시다 아니에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직원들이 이제 통합 조사 업무를 한데 모아서 하다 보니 전 읍면동에 다 출장을 가야 되고 뭐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게 회계가 여러 개가 있고 그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보조금 정산이 결산 시에 집중이 되고 또 특히 강도가 높은 대민 업무이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인력 보강이 현재 25명으로는 총정원이 27명인데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국장님, 이게 내년에 좀 조정이 되나요? 국장님은 생활안정과에 근무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생활안정과는 예, 안 해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전에는 그 사회복지과에 통합으로 있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생활안정과가 생겼는 부분이라서, 예.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이제 부정 수급에 대한 뭐 조사도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에 우리 생활안정과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를 보았더니 뭐 여러 부서에서 애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예, 부서에 특히 이제 뭐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결산하거나 정부에 보고서 올리는 내용의 다중 회계잖아요. 예, 기금하고 특별회계까지 다 있는 부서의 애로가 27명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저는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비슷한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여러 부서들 비슷한 예산하고 찾아보았더니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 와중에 자원순환과가 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잡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들이 인력 구성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걸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예, 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도 저희가 총무과에도 올해는 특히 생활안정과가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재산 이런 조사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 올해 사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필을 했었고 자꾸 조사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 어필을 했는데 이제 정원 외에도 저희가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분이 두 분 또 근무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이제 충원을 해도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대체 인력이라도 뭐 갈 수 있도록 총무과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잘 내용을 아실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부서보다는 이 서비스를 받는 기존의 저소득층하고 여러 가지 급여 생계급여나 이런 지급이 그분들이 훨씬 더 절실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찾아와 상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경우도 있고 보안은 어느 정도 되었더라고요. 근데 인력 충원이 이 부서의 결원은 다른 총무과나 다른 과의 결원하고 전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이 계획을 저도 나중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할 테니 국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내년에는 부서가 연말이나 결산 때에 야간근무나 초과근무가 지금 당연시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느 국에 있든 어떤 직이든 편차가 있는 것은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저도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복지직 국장님 되시면 이런 거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좀 실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 관련돼서 증액이 좀 됐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명 이상 증가 예정으로 했는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제 기준 완화 이제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 또 자활센터 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한 100여 명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400여 명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412명입니다, 예.
○김민성 위원 그래 되죠? 그러면 더 불어나면 500명 정도 된다는 말씀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사업장에 더 추가 사업장이 더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장에도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이 이제 19개 사업장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제 우리 추이를 봐서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사업장을 1개 정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청년들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보니
○김민성 위원 예?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어떤 그 수급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단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발굴한다는 거는 이런 카페 형태로 또 생겨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생겨난다는 건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지금 카페가 6개는 있지마는 카페 형태가 아닌 청년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런 게 어떤 종류가,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청년들이 수요하는 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시군에 또 출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민성 위원 자, 그러면은 사업장이 1개가 이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 100명이 고용이 돼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100명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카페는 2명,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전체적인 또 이제 역량이 낮은 또 수급자들은 또 전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또 50명, 60명씩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명의 어떤 부분도 또 민간으로도 취창업할 수 있는 그런 또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장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 사업장에서 더 채용을 늘리는 건지 내년에 예상이 100여 명이 예상이 되는데 그 금액이 증액한 만큼 여기 100여 명이 예산만큼에 대한 이제 비용이 나갈 거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사업장이 기존 19개 사업장이 있는데 19개 사업장에서 이 부분들을 더 채용을 하는 건지 사업장을 1개를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100여 명이 1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카페 같으면 두세 명씩 일을 한다면서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 이 100여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나갈 거냐고요. 기존에 있는 그게 사회 서비스형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290명이 일을 하는 데서 더 고용이 되는 건지.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거기도 포함을 조금씩 하면서 새로운 사업단을 또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그렇게
○김민성 위원 새로운 사업단 발굴하면은 몇 명 정도 고용이 돼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그건 사업 발굴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및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노돈
- 인구청년과장박혜선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이정화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