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먼저 행정민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잠깐 문화, 문화회관 저 잠깐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저 잠깐만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양진오 위원 문화회관에 이번에 지난번에 음향은 고쳐 가지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대는 최초 할 때 했던 무대 그대로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30년 가까이 됐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아이들 재롱잔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를 좀 준비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문화원이 이제 구미문화원이 그 바로 옆에 회관을 활용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 지금 그래 연계해가 하고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이제 지어진다고 가정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공연들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문화회관 여기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 시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음향이나 이런, 음향은 됐으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포괄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비를 조금 받으셔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한 번 해 봐요. 안전진단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무대 폭을 좀 더 늘려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의자 한 두 석만 없애도 무대 폭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 좀 더 무대를 늘려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가 다 못다 한 거 문화회관이나 큰 데서 못다 한 것들은 또 우리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내년에 그래 준비 좀 해 줘요.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감경을 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선산문화회관에도 감경 그런 규정이 있나요?

○신용하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봤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신용하 위원 있어요?

○신용하 위원 아니요. 다른 데 보면 우리 뭐 다자녀 가족, 가구인 경우에 우리가 감경되거나 또는 국가유공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경을 좀 해 주는 다른 강동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감경 그런 게 규정이 별표로 다 정해져 있는데 선산문화회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기 저기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팀장님 나오세요. 예.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죠.

○신용하 위원 다른 데 보면 그게 그거를 저도 넣냐 안 넣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이렇게 조례 해 놓으면 마음대로 감면해 주고 몇 프로 해 준다도 정해져 있는 거도 없고 지금 다른 데 보면 딱 몇 프로 뭐 50%를 할인해 준다, 뭐 20% 할인해 준다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산문화회관은 그런 내용이 없길래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김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감면 규정까지 넣었으면 거기는 특히나 또 어르신들 많이 또 이용하실 거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국가유공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면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감면 몇 프로 해 준다는 말도 없어요. 제10조에 보면.

○신용하 위원 그렇죠? 그냥 사용료를 그냥 아예 면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면이 아니고 아예 면제잖아요, 이 내용은?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검토하실 때 이거까지 좀 다 같이 해 갖고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별표에만 좀 더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별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27조 2항의 내용을 보면요. 전문위원 검토처럼 현행과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와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수정안 냈고요. 자,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괜찮습니까, 수정안대로 해도?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번외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소진혁 위원 조례와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와 조금 관련은 없지만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산업위원님들 현장방문이 있었죠? 현장방문 갔는데 뭐 소장님은 그때 뭐 안 오셨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어요? 농산물 지금 도매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은 뭐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뭐 특별히 파악이 되거나 뭐 잠시 뭐 확인 정도 하신 거고 팀장님은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소진혁 위원 7월에 가셨어요?

○소진혁 위원 채소동에 내부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채소동 경매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예, 예.

○소진혁 위원 대답해 보세요, 팀장님.

○소진혁 위원 그 장소에서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물량이 많은데 적치물이 많아서 경매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소진혁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 없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구미시 농민에 대한 예?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거기에 채소 농사지어서 경매하러 안 가고 싶겠어요?

○소진혁 위원 그리고 팀장님 관리 잘하세요.

○소진혁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가셨으면 벌써 관리가 안 됩니다. 적치하고 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 불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치우세요. 그거 빨리.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관례대로 해 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가셨으니까 좀 정리를 좀 잘해 주세요.

○위원장 김낙관 우리 소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기존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렇게 하면 또 저항도 많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원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27조 제2항을 당초처럼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월간 최저거래 금액이라 함은 매 분기별 총 거래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노사정책팀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소진혁 위원 우리 생활임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지금 뭐 우리 공무직이죠, 그죠?

○소진혁 위원 공무직 노동자분들께서 어떻게든 처우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

○소진혁 위원 경남에도

○소진혁 위원 대상이 안 되고 아니, 저희가 뭐 일용직이라든가 거의 뭐라 해야죠?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요?

○소진혁 위원 시간제 근로자들만 지금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 하시는가요?

○소진혁 위원 도시공사라든가

○소진혁 위원 아니면 구미시청 관내 안에서?

○소진혁 위원 이게 되는데 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지금 없다는 말이죠.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울진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 왜 시행을 왜 저희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뭐 저희가 구미시에서 지금 뭐 경상도에서는 거의 우선적으로 하는 시행을 할 거 같은데 이거를 했을 때 뭐 장점이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시에서 먼저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 예, 이거는 우리 임금 문제도 관련이 있고 좀 예민한 거니까 정회해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논의 끝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첨단산업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하실 동안 조금 변경된 부분을 일단 좀 여기 다시 올라온 뭐 이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보완됐는지 한 번만 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기재됐던 책자에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보류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수정을 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때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세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거를 지금 뭐 자료를 이래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잠깐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0% 정도 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물가 인상분하고 10%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2,719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총 얼마 정도가 인상이 540억 정도 인상이 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검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은 440억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또 잘못된 건가요?

○장세구 위원 사실 이거 이거 순수하게

○장세구 위원 시비, 시비 부담금이고

○장세구 위원 그럼 다 같이 써 줘야 되지. 여기 부담금이라고 빼 버리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같이 잡아 줘야지. 이걸 자료가 통일성이 있는데 우리 의회 검토의견서에는 증이 440억으로 되어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B1동이 그대로 그대로 만약에 지어진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단장님이 봤을 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약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는 사업비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장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업일정이 당초에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인상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늦어짐으로 해서 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빨리 시작을 해서 계획이 있다면 빨리 끝을 내주는 게 가장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게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좀 문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건의사항들이 충분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는 처음부터 도시재생 공단 재생혁신지구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빠졌다라는 게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설계변경 전이다라고 보고 설계변경 시에 그 부분을 다시 산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단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에 우리가 근거를 좀 남기고 싶으면 이 안에 대해서 변경안을 요청을 해도 될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정안으로 내는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을 보며) 제가 알기로는 수정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정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수정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다른 부분보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들께 그 지역민들께 설명회라든지 의견청취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대중목욕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꼭 저는 산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내년 그러니까 2026년도 상반기에 설계변경 시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수정의견으로 저는 본 안건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장세구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수정안을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정의견은 저희가 한 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 다 이제 질의를 또 듣고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뭐 자세한 문구는 그때 잠시 정회한 다음에 다듬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고생,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설명할 때는 목욕탕 하나 넣는다고 하길래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 해요 하고 끝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목욕탕을 넣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최초에 '19년도에 '20년도에 이거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위치 잡을 때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공단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해야 된다, 공단 재생을 했을 때 가장 포인트가 뭐였어요?

○양진오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의회에 우리를 이해시켰는 거는 의료헬스융합센터가 이 지역이 제일 낫다, 순천향하고 연계되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의료융합센터니까 당연히 순천향 가까우니까 하면 좋다라고 승인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지금 빼는 안이라요. 지금 이 안이요. 목욕탕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고요.

○양진오 위원 이 큰 중차대한 일을 목욕탕 하나 뭐 하기로 했습니다 하길래 나는 두 말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해요. 그거 민간에 할 겁니까, 뭐 우리 기관에 할 겁니까? 하니 민간에 한다 하길래 잘됐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이 말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상태가 내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가 의료헬스융합지구 하자고 그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5년 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순천향에서 이걸 포기했다. 그래서 못 한다. 빼고 나서 다른 걸 하겠다. 다른 걸 하는데 예산은 순수 시비 440억이 더 증가된다. 이거를 위원들한테 이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좀 답답합니다요, 솔직히. 답답합니다요. 저기 잠깐 정회해 놓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단 공사기간 지연 및 주요 사업이 변경되었고 또한 과도한 사업비 증가로 구미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추후 사업비 증가가 있을 시에는 의회와 논의 절차를 필히 거칠 것. 또한 주민 의견청취 시 제시되었으나 미반영된 대중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2026년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과장님 이게 2020년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규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구미시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구미시의 고유한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47.1%로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 건축물 소유주의 건축물 관리 역량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노후 건축물들은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안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중구의 노후 상가건물 화재나 피해 규모가 컸던 부천의 노후 호텔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오래된 건축물은 작은 불씨 하나도 대규모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건축의 시설관리 문제를 넘어 우리 구미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관리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1조에서 3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 관리체계의 기준선을 튼튼히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기점검와 긴급점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더욱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안전진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반부에는 해체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 제8조부터 10조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 8조에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안 9조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해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미시는 건축물 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특히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지원 의원님이 좀 빨리 만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늦게라도 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생각되고요. 이게 2020년에 「건축관리법」제정을 통해서 우리 조례로 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미뤄진 거 같습니다. 늦게라도 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좀 시행하는 우리 과장님에게 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요 예산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해야 되는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제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책임 하에.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은 좀 작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라고 해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이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신용하 위원 우리 공무원이 뭐 1차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통하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거 철거해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 거기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의 절차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이제 너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뭐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점검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신용하 위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러면 다른 뭐 우리 복지라든가 우리 생활 기초에 보면 주거, 긴급주거복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신용하 위원 당장 거주지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복지 우리 하는 우리 공무원 부서하고 좀 연관을 시켜 갖고 우리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좀 지원을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거까지 다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갖고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뭐 요구할 거는 아니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만 이게 처리되면 다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신용하 위원 주변에서? 그러면 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이거는 어느 정도 대략 몇 가구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건축물이니까

○신용하 위원 대상 건축물

○신용하 위원 1만 5,000이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읍면에 계신 분들이 뭐 옆에 있는 분이나 본인이 직접 요구를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거기 못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시에 의뢰해도 뭐 그냥 철거하세요 이러고 거기 살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당장 어디 갈 때도 없고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의 보완책이 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정기점검 대상이나 뭐 긴급점검 대상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특히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저희가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그분들도 위험한 건축물에 안 사시고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아무튼 이거 좀 보완이 좀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되고요. 우리 좀 협업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