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0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선산출장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선산출장소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로 지속 가능한 혁신농업체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강화,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복합산림관광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6개 부서, 107명의 직원이 농업의 혁신과 대전환,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년도 선산출장소 주요업무계획은 총 67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입니다. 행정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계획, 업무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8개 읍면에 정주여건 개선 및 영농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마을안길, 경지정리지구 외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내부지침에 따라 마을별 개발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읍면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행정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아 각 읍면별 자연부락 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배분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적정성 및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3쪽 선산출장소 민원실 갤러리 운영 다양화입니다.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산출장소 1층 민원실 갤러리에서 매월 1개월 동안 총 12회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작가와 동호인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4쪽 배움으로 소통하는 선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실시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수요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희망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65쪽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건축·지적 상담소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노약자가 많은 농촌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건축·지적, 각종 부동산 민원 등을 상담, 접수처리함으로써 고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소외된 오지 마을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복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소진혁 위원 뭐 특별히 뭐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미불용지 보상 후에 미불용지 많죠?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예.
○소진혁 위원 지금 뭐 우리 숙원사업하면 등기이전을 안 해서 등기정리가 안 된 게 좀 있어 보이던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현재 대부분 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전체적인 거는 제가 숫자로써는 제가 정확하게는 현재로서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차후에 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번 보고 드릴게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미불용지 신청은 들어왔는데 보상이 안 된 건수는 얼마나 돼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보상이 안 된 건수?
○소진혁 위원 예.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그거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지역개발팀장 박성민 지역개발팀장 박성민입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지역개발팀장 박성민 예, 예. 보통 저희가 예산이 최근에 이제 재작년쯤에 이제 그런 이제 의회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평균 한 1년에 50건 정도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우리가 필지나 이제 단가에 따라서 이제 단가에 따라서 좀 건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전년도 한 1년 정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기다리시면 저희가 보상이 가능한 정도로 지금 많이 당겨 놨습니다, 저희가.
○소진혁 위원 당겨 놨어요?
○지역개발팀장 박성민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래도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던데?
○지역개발팀장 박성민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뭐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미불용지가 이제 점점점점 예전에 공사했던 게 이제 지적 불일치나 아니면은 이제 사유지를 그 당시에 동의를 받고 쓰기는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소유권이 바뀌고 이제 상속을 받다 이래 보니까 저희가 또 계속 이제 예산이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런 민원이 줄어들도록 보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을 좀 연도별로 좀 계획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기다리시는데 적소에 잘 좀 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지금 대부분 농로가 몇 미터로 좀 되어 있죠?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농로가 저희들
○신용하 위원 폭이?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폭이 보통 5m 미만으로 전부
○신용하 위원 5m 미만으로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보통은
○신용하 위원 조성할 수 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좁았던 데가 이제 농기계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 또 대형화되는데 농로와 농지의 또 높이 차가 좀 큰 데는 거기는 사고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높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좀 사고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나는데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 농로 포장공사를 한 거를 보니까 어느 곳은 3m로 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2.5m를 3.5m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3m를 5m로 하는 데가 있고 뭐 물론 현장마다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전 전체적으로 좀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3m만 돼도 좋겠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3m를 5m로 넓혀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2m짜리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도 연세도 많아지고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그런데 또 요즘에 농기계 안 쓰면 농사짓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갈 때마다 이제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작은 사고는 그냥 뭐 깁스 하는 경우도 있고 다리 다치는 경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사고 난 거예요, 대부분.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 뭐 시에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간이 아니라 제가 뭐 어디를 무조건 꼭 해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뭐 농정과 그러니까 농지정리된 부분하고 농지정리된 데는 그래도 좀 넓겠죠?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농지정리 안 된 부분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어르신 노령화도 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사고 위험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농업 행정민원과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희한테 민원은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얘기한 곳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현황을 좀 파악하고 우리 앞으로 농업, 농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좀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민원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서 조금조금조금 하거든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크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부분은 읍면에 지역 담당자하고 뭐 팀장이나 부면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쪽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고맙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갤러리 운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저희들이 이천, '2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뭐 다른 건 아니고 아주 작은 예산으로 제가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신다고. 적은 예산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작가들도 좋아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도 좋아하고 볼거리가 생기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거 잘하신다고 저는 뭐 칭찬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고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의장님. 예.
○양진오 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김원섭 위원님이 한 80%는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뭐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출장소 말고 또 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문화회관 거기도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에도 우리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간을 확대해 주면 특히나 내년에는 또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양진오 위원 그거는 아이디어를 잘 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쪽에 출장소에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를 느끼거든요. 그렇듯이 문화회관에도 많은 분들이 접근하니까 그 공간도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건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6건의 사업 중에 4건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2 강동지역 건조저장시설 신축입니다. 벼 수매시기에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 등 벼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8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8,000톤 규모의 강동지역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에 '26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4번 청년농업인 성장·정착 one-stop 프로젝트입니다.
4-1 미래 농업인 리더스 데이 운영입니다. 선도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세대 간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농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4-2번 청년농업인 GPS 컨설팅 실시입니다. 전문컨설턴트 상담과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정착 단계별로 정부와 도 지원사업 신청에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문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5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과 외국인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체류관리 등을 바탕으로 농가에 일일 단위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고용환경 조성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75페이지 6번 저온유통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덜고자 대형저온저장고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이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동 활용이 가능한 660평방미터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소진혁 위원 지금 뭐 저희 국정감사에도 지금 농수위에 우리 지역구 의원 강명구 국회의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우리 최근 깨시무늬병 확산 때문에 농어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별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저희가 9월 초에 무을지역에 이제 깨시무늬병이 발병을 해서 현장을 가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도하고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하고 향후에 무엇보다도 이게 재발하지 않는 영농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센터하고 이제 시료 채취하고 해서 지금 이번 주 해서 농식품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14일 날 보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농업재해로 지금 인정을 받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깨시무늬병이 걸리는 곡은 격리를 해 가지고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수요 조사를, 매입 수요를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소진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리고 이제 농업에 저희가 이제 재해보험을 지금 넣어 놨는 농민들이 조금 많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래서 이제 그거 농업인의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거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 피해 없도록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소진혁 위원 그리고 우리 10월 초에 202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읍면별로 통보되었던 우리 구미가 지난해 대비 한 13% 가깝게 수매가 줄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수매량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매량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격리곡이 지금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점 몇프로.
○소진혁 위원 그래 읍면동 거의 한 20% 줄어서 지금 원성이 자자하던데 이게 혹시 구미시나 농협을 통해서 자체 수매라든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이게 공공비축미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수매량이 결정이 되면은 내려오는 거고 지금 이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작년 같은 그건 공공비축미하고 격리곡을 정부 차원에서 수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격리곡에 대한 배정량이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공공비축미만 배정된 상태고 공공비축미만 보았을 때는 한 4.2%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시는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8.2%, 8%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에 격리곡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향후에 우리 도하고 좀 소통하셔 가지고 시장 격리곡 이거 구미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정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뭐 지금 농민들 우리 뭐 소위 비 많이 와 갖고 지금 나락에 지금 싹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난리도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 671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 쌀 과잉을 막겠다고 지금 전략작물 지금 심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소진혁 위원 2년 만에 지금 콩 과잉 결과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논콩 재배면적이 한 80% 가까이 늘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비축 재고가 지금 전국에 8만 8,000톤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논콩이나 밀, 전략작물 소비대책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이게 지금 전략작물로 논콩을 정부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배면적을 늘리고는 있는데 이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드릴 거고 지금 저희가 무을에 보면은 혁신농업타운이라고 논콩을 지금 논콩하고 밀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으로.
○소진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런데 이제 그쪽은 이제 콩을 재배해서 콩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하게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거 뭐 요즘 검정콩 이런 거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 상품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두부라든지 이런 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것 갖고는 어려울 거 같고
○소진혁 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예? 우리 시에 지금 영세농하고 예?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예? 이거 농산물 가공까지 해 갖고 유통까지 한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제 소작
○소진혁 위원 저는 그거 의문인데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제 소작물인 경우에는 그게 조금 가능한데요.
○소진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가공을 해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거 그게 가능한데 이제 양이 많으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그렇고 정부 차원도 그렇고 한 번 예, 방법을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감안은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농업인은 몇 세부터 몇 세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정부 차원에서는 18세부터 해 가지고 39세까지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좀 크게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39세까지.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39세로 묶어 놓으니까 요즘은 40대, 50대가 진짜로 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이 사업은 좋은데 연령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면 사실 40대, 50대가 얼마든지 농사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구미시에서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40대, 50대도 여기에 이제 쭉 과정이 있네요, 그죠? 쭉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40대, 50대 사실 이제 직장을 많이 잃거나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다가 사실 안 되고 해서 일을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김춘남 위원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해서 일정기간 1단계, 2단계 거쳐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기 보니 농지까지 다 우리가 임대를 주시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김춘남 위원 예, 농지가 없어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 8개 읍면에 정말 인구도 좀 늘리고 이제 좀 파격적으로 이런 분들도 모집을 해서 농사지으실 분들도 있으면 이 단계를 거쳐서 하면 좀 이래 입문하는 과정이 좀 넓어지면 농촌에 지원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어떻게 이걸 35세, 19세에서 39세까지 딱 정해 놓으면 그분들은 한창 직장생활 제일 많이 하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구하기는 2세가 아니면 참 어려워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깊이 있게 여기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연령을, 일단 청년을 최소한 연령을 풀어서 예, 40대, 50대도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 통과가 되면 그분들끼리 저희들이 농지 임대를 줘서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사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섰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669페이지 한 번 보면은 우리 1-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보면 시행하고 나서는 보면은 우리 잔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수시로 이제 추가 인력을 저희가 대비로 받아 놨기 때문에 잔여인력은 550명 다 수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저희 동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정책들 잘 모르세요, 사실은. 예, 사실 아직은 뭐 시행한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이런 게 좀 덜 된 거 같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정지원 위원 예, 그거는 우리 가장 이제 읍면동에 사실 농정 담당을 통해서는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홍보,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게 있으면은 여성농업인 같으면은 우리 특히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해 준다는데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뭐 예산 보고 이렇게 알았지만 제 주변에는 저희도 몇 분 계시지만 아직 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홍보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저희는 지금 지정병원 바른유병원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뭐 종합병원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거를 받아 가지고 검진기관으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확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저희가 연초에 이곳뿐만이 아니고 차병원, 순천향병원, 뭐 강동병원, 여러 병원에 저희 종합병원들에 다 이렇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예, 다른 데는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한 번 더 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바른유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군데 있지만 좀 권역별로 한두 군데가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용이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거 질의했기 때문에 한 번 이거는 한 번 정부 부서랑 얘기해 보시고 또 좀 병원이랑도 얘기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정지원 위원 그래 가지고 한 번 이거를 강동, 강서 쪽에서 한 번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그거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75페이지에 보면 저온유통체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낙관 675?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신용하 위원 675페이지에 지금 이게 고아농협이 선정이 됐나요? 최종 대상지로?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 지금
○신용하 위원 10월에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지금은 도에서 이제 평가, 발표평가가 지금 끝났고 농식품부에 이제 결과가, 평가결과가 지금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도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200평(661㎡) 정도로 2개 정도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예 농산물이라고 그러면은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거는 양파입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도 양파였거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도 양파를 저장하기 위해서 거기도 한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잠시 제가 사업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겹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아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학생들 급식, 단체 급식하는 부분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가 이런 저온냉장 창고 같은 거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지금 현재 고아농협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안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뭘 채워야 될지 고민을 또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또 저온유통체계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또 만든다?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 이 사업이. 결국 그거를 옮겼는데 또다시 여기다가 또다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이거는 저희가 양파 생산자 단체가 작년 12월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71명 정도의 농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제 모여 가지고 구성이 되었고 이제 양파가 지금 저희 시에 보면은 104㏊ 정도에 7,2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되는 대로 바로 뭐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개당 500원을 받는데 이제 생산 처음 뭐 6월 달 정도에는 한 500원밖에는 안 받는데 이거를 저장해서 12월 달이나 생산되기 전까지는 이게 배가 1,200원, 1,3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양파 생산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생산자 단체하고 농협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저장창고를 생산자 단체 위주로 해서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에 양파 생산물을 좀 저장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산지유통센터에도 그 이유 때문에 더 넓혀서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생산
○신용하 위원 200평(661㎡) 정도로 해서 이번에 더 증액도 시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보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양파 보관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많이 나왔을 때 싸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장했다가 나중에 좀 공급을 양을 줄이기, 조절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여기서 또 하고 있어 갖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지금 예.
○신용하 위원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원예 전략품목에 보면 뭐 멜론, 포도, 복숭아, 양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식품산업과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저희도
○신용하 위원 작년 결과 보니까. 그런데 양파 거기서 한다면 여기는 다른 품목이라고 저는 나오면 좀 이해가 되겠다. 이거를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멜론이나 포도나 뭐 복숭아 이쪽으로 다른 작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양파로 지금 얘기를 설명을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저희가
○신용하 위원 좀 겹치는 내용이 돼 갖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양파가, 양파가 생산하는 게 경북도에서 한 5위 정도 되고 양파 양이 그거 모르겠습니다. APC 안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뭐 그것만 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200평 해도 지금 고아에서만 생산되는 게 한 3,000톤 되는데 1,000톤 정도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더 필요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래 해 가지고 양파 생산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선 APC하고는 관계가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없고 학교급식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학교급식 부분은 이제 친환경 양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인 거 같아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이 많지 싶은데 668쪽에 1번에 있는 거 왕진버스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으로 연차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이거는 이제 농협이 이제 신청을, 사업 신청자가 되고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비가 조금 보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협의 자부담이 한 30% 되고 그래서 이제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추진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2024년도에 공모가 돼서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거 '25년도에
○장세구 위원 2025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선산이라든지 농협을 통해 갖고 장소에 뭐 옥성, 이번에는 이제 옥성에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농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그 지역에 왕진버스를 통해 가지고 의료진들하고 우리 장비들을 거기에 구비를 해 놓고 당일 날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직접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왕진버스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의사 선생님도 타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의사선생님도 오시고
○장세구 위원 왕진버스 안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 왕진버스 안이 아니고 이제 왕진 이제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걸어올 수 없으시니까 먼 데 계시는 분은 버스로 여기 이제 한곳에 지금 이번에는 옥성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안에 이 시설을,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장비를 갖다가 배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 65세 이상 고령자를 이 버스로 해서 마을별로 해서 운송해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버스 이름이 틀리지. 그러면 왕진버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명이 이렇습니다. 왕진버스, 농촌 왕진버스 사업.
○장세구 위원 그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래 왕진버스라면은 왕진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지금 사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왕진은 환자가 있는 데 의사가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맞습니다. 맞는 거고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사업 봤을 때는 버스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좋습니다. 이거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농촌에 계시는 어른들 뭐 건강검진이라도 좀 하는 거는 좋은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장세구 위원 자, 뭐 제목도 뭐 왕진버스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 할 때 제목이 그렇게 타이틀이 그래 달려 있다 하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하신 옥성 문화복지센터에 1개소가 이게 설치가 돼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면 다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 4,400은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버스 운영비도 있고 그냥 그거 저거 이제 의사 선생님 비용, 장비 비용 예.
○장세구 위원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이 오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대구대의 한의대에서 오십니다.
○장세구 위원 한의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뭔가 좀 이걸 좀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도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옥성이나 선산이나 뭐 똑같은 어차피 운송할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굳이 뭐 옥성 문화복지센터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고아나 동구미나 뭐 해평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옥성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고요. 이제 선산 같으면은 선산지역하고 옥성하고 같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시고 고아는 이제 고아지역의 농협에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네 군데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네 군데가
○장세구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권역별로
○장세구 위원 올해 옥성에 한 군데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올해는 두 군데 지금 선산하고 예, 해평하고 그렇게
○장세구 위원 아니, 아까 뭐 옥성 뭐 얘기를 하셨잖아.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제 일례를 제가 들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각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각 권역별로
○장세구 위원 농협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몇 번 뭐 이렇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요, 당일코스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1년에 1번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1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1억 4,400이 들어간다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개소당 이제 한 3,600만 원 정도
○장세구 위원 너무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근데
○장세구 위원 1년에 1번 뭐가 나는 이해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래도 이제 이거를
○장세구 위원 따로따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저도 이거 한 번 갔는데
○장세구 위원 이거 이래이래 얘기를 해가 될 거 같지는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되게 좀 한방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거는 뭐 침이라도 한 대 맞고 물리치료라도 좀 받고 그래 하겠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서비스를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든 해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보건소도 이날 나오고는 있습니다. 같이
○장세구 위원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고 674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지금 이거 뭐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이렇게 수배가 되고 공급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발로
○장세구 위원 지금 이거 2억 예산을 가지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주체는 농협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최소 인원,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이제 신청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하고 통해 가지고 이거 쿼터를 정해 줍니다. 그래 쿼터에 선정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공공형으로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농협에다가 위탁하듯이 이렇게 떠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 구미에 지금 외국인들 계절근로자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봄에 얼마, 가을에 얼마, 뭐 얼마 정도 지금 오고 있다라는 정도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올해는 한 86명 정도 저희가 체류
○장세구 위원 86명은 한 농가에도 못 들어가는 인원인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 각 이제 농가마다
○장세구 위원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아니, 신청을 했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신청,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어디선가 지금 농번기 때는 어디선가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라고 지금 타이틀을 붙여 놓을 거 같으면 공공형이 아니고 일반 농업에도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도 있고 땅콩도 있고 뭐 파도 있고 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000명이 농협별로 쫙 받았을 때 한 3,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0명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공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그렇게 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원 승인을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 받는 거까지 다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인원 승인을 받으려면은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 뭐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어떤 품목으로 얼마큼의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어필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 지금 뭐 인근에 김천 이런 데는 포도농사지을 때 직접 뭐 시장이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 나라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력을 공급을 받는 예까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시골에 가보면 추수철에는 이게 사람 손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파 다듬어 가지고 단 만드는 거 전부 외국인들이 해요. 파밭에 가면 한 밭에 보통 한 100명씩 앉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과에서 지금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개인인 내가 직접 수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나 이런 데 외국인 인력 관리하는 데 그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자, 뭐 3일간 100명, 그러니까 연 300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연 300명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 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 주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장세구 위원 소개비를 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미도 이제는 어떠한 농사를 짓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순수하게 우리가 인력 수급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는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좀 수요 공급을 맞춰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떡하면 계절근로자라도 우리가 구미에서 직접 좀 수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제 외국인을 쓰려면 8개월을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목이 다 이제 각각 다르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이제 포도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참외라든지 이런 작목은 300명을 들여 갖고 8개월 동안 이렇게 인력을 계속 시킬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품목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장세구 위원 아니, 8개월을 계속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기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계약 당시에도
○장세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비자로 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심지어는 김천대학교에 지금 수료 과정으로 들어와가 있는 친구들이 이런 농업일을 해요. 농사일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농사일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해서 자기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걸 또 접목을 시켜서 한국에 가서 이런이런 난 수업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구미의 근로자가 1년에 몇 명이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이 들어오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마네기, 양파를 캐요. 양파 캘 때 거기에 양파 정리하는 사람들 전부 외국인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마늘밭에 가보면은 마늘 담고 하는 사람들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마늘밭에 풀 매는 거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미에 오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첫째. 두 번째 불법체류자인지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러 왔는 분들인지는 모르지만은 시골에 지금 면, 리 단위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아예 여기에 살아요. 시골에 거기에. 그 사람들 없으면 뭐 일이 안 된다 할 정도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돼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좀
○장세구 위원 이 페이지가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결혼이민자형을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해서
○장세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결혼이민자형을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모집을 해서 집에 이제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도. 그리고 또 이제 365일 이렇게 해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 그래 얘기하면 과장님 파악 하나도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 그래 갖고
○장세구 위원 소마구 치는 사람들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인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건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예를 들어 갖고 전부 시골에는 청장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고령인 어르신들끼리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뭐, 뭐라 합니까? 뭐 웃통 훌렁 벗고 남자들 도롯가에 나와가 기도하는 거까지 나는 봐요. 할라 뭐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 막 이래 도롯가에 나와가 전부 앉아가 기도하고 그래요. 그거 아무도 제재를 못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아서 가서 뭐라 하면 욕하고 달려들어요. 가들이 정상적으로 여기에 근로를 하러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지금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통장들 시켜서라도 외국인들 그 안에 당신 통에 당신 리에 몇 명이나 상주를 하고 있는지 그 정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가 있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 그거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를 좀 신경을 좀 써 봐요. 아이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좀 이어서 한 번 해 볼게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11월 달에 공모사업 발표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원섭 위원 예, 이번에 희망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직까지는 지금 어제 뭐 저희도 농식품부 한 번 방문했는데 시군에 지금 지침이 시달 전입니다. 지침 시달 전이고 다음 주는, 이번 10월 말쯤에는 아마 지침이 내려오지 싶은데요. 지금 작년 올해는 90개소가 공공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한 20개소 증가를 해 가지고 110개소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지원은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군에서도 많이 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구미가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러니까 이제 작목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한 30명 정도 최소 인력을 신청하지 싶은데 이런 데는 조금 예, 배정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수요가 뭐 지금 수요 조사했을 때 지금 인원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인원이 적다고는 하지만은 타 지자체 보면은 인원이 보통 뭐 인근에 보면은 김천, 성주 이런 데 몇 명씩 들어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한 100명씩 들어옵니다. 예.
○김원섭 위원 전체 인원이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전체 인원은 공공형은 그렇고요. 다른 거 합해 가지고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지요. 한 1,000명 이상으로 들어오죠.
○김원섭 위원 그 수요 조사를 좀 처음에 좀 많이 알려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알려 가지고 수요 조사가 인원이 많아야지 선정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해야 되는 사업도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스타트를 하기가 좀 힘든 사업도 맞아요. 과장님하고 부서에 제가 너무 계속 뭐 요구하지만은 너무 저도 막 강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알아서들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타 지자체, 옆에 뭐 인근의 지자체들 보면은 근로자들 기숙사까지 이제 다 선정을 지금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원섭 위원 예, 하나하나 그 단계, 단계 밟아 나가는 첫 시작을 먼저 해야지, 선정이 돼야지 이제 다음 단계까지 이제 걸음마 떼고 걷고 달리는 단계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수요 조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김원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처음에 힘든 거는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670페이지에 강동지역 건조저장시설 DSC 이거는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고 우리 내년도에 꼭 되도록 우리 국장님도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미의 농업이 쌀이 가야될 방향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동안 못 했던 거는 식량산업개발계획의 수립이, 용역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거 시설을 하면 이건 해평에 해도 해평농협 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DSC 법인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조공.
○양진오 위원 조공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사일로 지금 올해 한 개 짓지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고아
○양진오 위원 작년에 한 개 지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양진오 위원 예, 그것도 다 DSC, 조공법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평에서 거기로 나락 수매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해평에서 나락을
○양진오 위원 해평에서 이제 이게 늦어지면 짓는 게 이제 고아에 여분이 있잖아요, 두 개를 더 지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고아에 지금 두 개 더 짓는데 500, 500 사일로로 해가 1기.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더 지었잖아요.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한 개 우선에 됐고요. 내년 거는 또 올해 지원했는데 선정 지금 발표 아직 안 났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지금 해 놨잖아요. 지금 해 놨으면 된다고 보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해평이나 여기 좀 다른 데서 농사지었는 것을 고아농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제 배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배정량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고아에 있는 게 좀 모자라면은 그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해평 게 또 이제 그거 하면은 같이 쓸 수 있도록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DSC 사업을 할 때는 조공법인에서 이제는 농협 게 아니라요. 조공법인 거라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조공법인에서 사업을 하고 시에서 국비, 시비를 보태가 보태줘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미에 있는 전체 농업인들이 같은 혜택을 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어디에는 들어가면 이틀 걸리고 어디에는 들어가면 1시간 만에 나와요, 수매할 때. 이 불공정을 해소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올해도 지금 사일로를 지어주고 내년에도 사일로를 지으려고 또 신청을 해 놨어요. 그거 전부 다 고아라. 이래가 뭐 얘기 안 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를 고아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도개나 해평이나 다른 데 것도 거기 와서 받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협의할 때 전체 수매량하고 일정하고 보고요. 배분을 해야 돼요. 거기에 행정이 들어가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DSC 시설을 짓고 하는데 시비가 나가고 해도 부담이 안 돼요. 해평에 간다고 이거는 해평 거라고 생각하고 고아에서 거기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행정에서 관리감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구미가 지금 한 번도 못 했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못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못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과장님 오시고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되리라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뭔가 하면 김천에는 지금 한 200명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변에는 100명 이상씩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미는 30명만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왜 30명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일단은 지금 기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어오게 되면은 근로계약을 하는데 8개월 단기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을 계속 이제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재배작목이 지금 다 할 만큼 지금 다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안 해 봤고 이래서 지금 우선에는 30명 해서 내년에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저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한 농협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했는 거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들어왔어요. 동구미농협에서 사람 쓸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지금 일단은 돌아가면은 그렇게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 농협들 해 가지고 고아농협에만 했는 게 아니고 각 농협, 6개 농협이 다 모여 가지고 몇 명을 할지 이게 연합으로 하려고 이제 같이 모여 갖고 수의를 해 가지고 그래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해평농협이나 동구미농협이나 저쪽에 무을농협에도 이 인원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정식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비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러니까 다른 데 무을농협이라든지 선산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본인들이 이걸 일정 부분은 농협에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자기들이 의지를 내년이나 한 번 고아농협 운영하는 거를 보고 그렇게 신청한다고 얘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 자꾸 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한 농협만 하는 거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지금 신청은 고아농협에서 하는데 일단은 30명 받는 거는 뭐 다른 데서 필요한 고아 위주로 가기는 가겠지만 일단은 필요한 거는 다른 데 이제 인력이 남아 돌면은 그쪽으로 배정은 하겠죠.
○양진오 위원 아니죠. 자, 우리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할 때는 시비를 주고 할 때는 구미시에 고른 혜택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7개 농협이 연합해가 하라고 제가 3개월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이거 안 해야 되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A라는 농협은 하고 B, C, D는 농협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원성을 우리 시의원들이 다 어떻게 들으란 말이라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다른 데는 이렇게 부의장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아농협에서 인력이 20명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농협들이 연합을 해 갖고 고아농협에서 신청은 하지만 100명 정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각 농협별로 인력을 좀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연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농협들끼리 해 가지고 사실은 뭐 시 지부에서 받으면 좋은데 시 지부에서도 어렵고 해서 고아농협에서 이제 연합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라 가지고
○양진오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농협들이 연합해서 하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공공형이고 이거는 어느 농협에서나 신청하면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렇게 뭐 회의를 하셨던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었기로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느 한 농협의 것이 아니라 구미에 있는 7개 농협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서 하는 걸로 그래 이해하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양진오 위원 저기 뒤에 팀장 고개 자꾸 흔드는데 그래 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정확하게.
○양진오 위원 지금 팀장이 말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라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아니, 그
○위원장 김낙관 팀장님. 예.
○농업전략팀장 김은정 예, 농업전략팀장 김은정입니다. 우선 농협 이제 저희가 단합, 회의를 거쳐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운영상 어떤 뭐 인력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농협은 현재 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고아농협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명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최저인원이 만약에 30명으로 되면 10명을 추가로 해서 서로 의논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은 의논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말씀은
○양진오 위원 그거는 미정되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예산 할 때 시스템이 구축 안 됐는데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되고 나면 예산 될 때까지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예산 때는 그래 보고해 줘요, 정리한 대로.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농업전략팀장 김은정 예, 정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675페이지 저온유통기반체계 구축. 이 사업은 동료 위원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아마 오후에 현장방문을 해요, 도매시장에. 도매시장 현장방문하고 도매시장 후면부에 유휴부지가 많다 그래 가지고 시 차원에서 저온저장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아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이 저온저장고는 그쪽에 양파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가 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좋아요. 하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정리할 때는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부서 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자, 그러면 양파는 이쪽 작목반에서 준비해가 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데 활용하자. 이러면 먹거리에는 굳이 양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품목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 내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준비 됐는 거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건입니다만 계속사업 2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8쪽 장천면 오로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안전확보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7월에 선정된 장천면 오로1리에 내년부터 4년간 23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6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2027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9쪽 고아 관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고아읍 관심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11억을 투입,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배수펌프 1개소를 신설하고 배수로 1.1km를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및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도 상반기에 예산 확보 후 실시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짧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소진혁 위원 저희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수문 말씀입니까?
○소진혁 위원 예, 농수로, 농수로 수문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맞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농수로 수문이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나 저희 시에서 이게 공사한 지가 좀 꽤 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산 주변에 산지 주변에 농수로 개폐기 자체가 잘 안 열리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게 막힌 곳도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건 없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솔직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또 관련 부서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예.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읍면 지역에 또 직접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소진혁 위원 예, 저희도 동 지역인데 이게 보면 읍면동에 지금 노후화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폐기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보수나 아니면 새로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뭐 이제 규격별로 조금 틀리는데 안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뭐 도개하고 이런 쪽에 또 요청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도개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도개 쪽에 하고 또 뭐
○소진혁 위원 동 지역에는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동 지역도 있습니다. 동 지역도 있고 저희들이 아직 그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소진혁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농촌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게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뭐 이래서 잘 모르는데 저희는 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열악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제가
○소진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한목에 다는 못하겠지만 뭐 읍면동별로 좀 수문 이거 오래된 거 조사 좀 하셔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순차적으로라도 예산 좀 세워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농로. 농경지정리 오래된 데는 60년씩 이래 됐거든요. 그때는 우리 경운기가 최고로 좋은 거였고 손수레로 다니고 이런 때였어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이제 3m, 뭐 2.5m, 3m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개선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우선 좀 큰 장비들이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차로에 조금 사각지대를 확장하자고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가각부 정리 말씀하시는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거는 큰돈 안 들어가요.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제가 어디를 지적은 안 할게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또 선산 얘기하면 선산만 한다고 하니까 경지정리한 가장 오래된 지구를 찾아 가지고 그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차로 지역에 사각면을 해결하는 거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 지금 수기로 다른 예산을 좀 올려봅시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한 번
○양진오 위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합시다. 시범사업으로.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내년에는 뭐
○양진오 위원 예, 예. 수기로든 올려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양진오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금 농로 걱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교차로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꼭 개선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내년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농촌협약이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현재 조성된 곳이 있고 더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산, 산동, 무을, 장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시설물은 센터는 언제까지 조성이 다 돼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그거는 이제 저희들 선산, 산동, 장천, 무을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마다 또 이 사업들이
○신용하 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만 하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보통
○신용하 위원 회사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그렇지요. 뭐 준공기간이 2028년이니까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끝나고 그러면 인접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그 이후입니까,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인접, 소프트웨어 사업 말씀이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그거는 이제 1단계가 하드웨어고 2단계
○신용하 위원 그게 2028년까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하드웨어 부분은.
○신용하 위원 예, 예.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이후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막 촉박하지는 않네요.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있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뭐 그렇지요. 예.
○신용하 위원 저는 이제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민들이 우리 직접 선택하게 하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센터 내에 어떤 거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주민위원회도 만들어서 좀 회의도 하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저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여 갖고 회의하다 보면 또 결정이 번복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제 지역구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그냥 딱 적어서 주고 우리 구미시가 관리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운영, 관리를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논의도 되고 또 번복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좋은 거를 좀 찾아가야 저는 주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더 운영,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나중에 분란만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서에서는 좀 계속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물론 모여 갖고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막 위원장 뽑는 데도 한참 세 번, 네 번 모여서 위원장 선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 좀 마을을 위해서 좀 하시기 때문에 너무 시간보다는 그런데 또 빨리 또 진행돼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는 미리 한 번 얘기했는데 농촌협약지원센터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민간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입니다. 저희 '26년도 우리 과 내년 사업 중에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 이외에 신규가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신규 3건과 기존의 사업이지만 보다 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내년에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687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개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실 꼭지사업이 학교 관련된 이제 무상급식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친환경쌀까지 하면 사실은 가짓수가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친환경쌀을 구입, 지원하는 거하고 후식용 우수농축산물 지원하는 2개 사업을 저희가 이제 좀 통합을 해서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가공식품을 학교 쪽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도 첫 번째 생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꼭지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이제 행정부담도 굉장히 좀 크다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통합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신규 첫 번째 689쪽입니다. 박대통령 생가 앞에 짓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며칠 전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제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진·출입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오산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현재 올해 7월에 건축계획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하반기까지는 건축계획 용역을 좀 하고 그 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좀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도에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기반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27년도에는 좀 건축을 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690쪽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 중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사실은 식품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10대의 신기술 분야를 나눠서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정도가 사실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 제조라는 영역으로 우리 구미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조에 관련된 이제 IT라든지 뭐 AI 이런 관련된 첨단기술에 관련된 이제 신산업을 좀 하고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내년 2월이 통상적으로 이제 공모가 오픈이 되는데 지금 10월 초에 바로 이제 공모사업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까지 지금 공모 마감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좀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91쪽인데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실 2001년도 4월에 사실 경북서남부권에 있는 농산물유통중심지로 자리 잡으려고 사실은 오픈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 한 24년 정도 사실은 지났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유통구조도 많이 변화했고 또 관내에 있는 대량 수요처인 대형마트들의 사실은 불안도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물량은 사실은 한 20% 이상 좀 감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제 배후지역이 많이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 사실 '23년도부터 현재 도매시장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을 좀 높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의회의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또 나왔고 또 이런 부분들에 또 여론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한 군데로만 들어올 수 있는 진·출입로를 그 배후지역에서 좀 바로 차로 들어올 수 있도록 후문 쪽에 이제 진·출입로를 좀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후지역에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 접근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도보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유휴공간을 좀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현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고립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해서 조금 소비자들하고의 접점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문객 친화공간을 조금 마련하는 신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업무보고 중에 686페이지 우리 보니까 국외시장 판로 개척지원한다고 지금 싱가포르, 북미, 9월에는 괌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정지원 위원 혹시 뭐 올해 처음 뭐 올해 하는 뭐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의 뭐 우리가 좀 얻은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이 됐든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들었던 가공식품이든 간에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랬고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가 수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좀 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 실제로는 우리가 말로 하는 거보다가는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팸플릿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상담회를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이 있는 거 같아서 이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괌에서 먼저 이제 준비를 했다기보다가 민간에서 좀 했는데 그 민간이 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미시가 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민간이 먼저 개척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농민들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좀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지원 위원 저희가 뭐 공무국외출장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농산물이 있지만 이게 농산물을 원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공을 할 것이냐인데 사실 저희 구미시나 구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원물보다 저는 가공의 형태로 가서 판로 개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가공물이야 우리가 찾으면 되겠지만 특히 뭐 싱가포르든, 우리가 또 가본 말레이시아든, 또 동남아 인근에는 우리 기반시설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가공품들을 다 대체 수입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노리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이제 우리 국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첫해 해 본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민간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지 여러 가지를 뭐 다 충원을 했을 건데 그다음 스텝을 보자면은 당장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러면 이거는 무슨 거를, 좀 우리가 좀 줄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판매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판매 개수를 이제 점점 늘리는 게 그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북미든 사실은 저기 중동이든 또는 이제 다른 부서든 다른 나라든 좋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근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아시아 권역에 우리 상품이나 이런 농산물, 가공상품들을 충분히 팔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향성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다음 스텝으로써 이제 스텝으로써 짜실 때 그것까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정지원 위원 이제 진행하고 있고 뭐 진행할 것들인데 이다음에 이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그다음 우리가 스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무래도 이제 푸드플랜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게 대전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직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거래 활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소비 측면에서만 저희가 사실은 좀 국한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소비가 결국은 따라 주려면 그에 따른 이제 농민이 생산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판로가 확보돼 있는 이제 친환경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농가를 저희가 되게 어렵지만 어쨌든 발굴해서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한계가 분명히 저희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친환경으로 인증은 받지는 못하지만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공급식에서 또 받아줄 수 있는 농산물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결시키는 거를 하여튼 소비하고 공급이 소비하고 생산이 좀 최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좀 일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 생산도 되어야 되고 양 두 개가 앞뒤로 받춰 줘야만 생산 다음에 그리고 시장 있으니까 중간에서 우리가 역할 할 수 있는 게 기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우리가 시장이 만드는 것도 그때 아까 계약재배를 하든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부터 넓혀 나가면 되는 거 같고요. 그래야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제가 뭐 항상 과에 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농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동선별장이라든지, 다음 스텝이. 그리고 대형 뭐 우리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구미시가 농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 뭐 비중은 이제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아직 미약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는 우리가 투자, 뭐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없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결국은 집중화를 시키고 어떤 농업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품목들도 사실은 많지만 그중에 2, 3개부터 시작해서 늘려 나가야 되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게 돼야 시장이 더 커지고 또 생산도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APC를 통해서든 우리가 직접 다른 로컬푸드를 통해서든 또는 이제 판로 개척하는 데 또 연계를 해서든 이게 뭐 국내외 다 이어지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해서 일단 공동선별장에도 사실은 들어갈 만한 이제 농산물이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저희가 농 체계 자체가 이제 다품종 소량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좀 다량화하는 전략작물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PC가 내년 4월에 이제 오픈이 되면 일단 저희가 이제 현재 나오는 이제 양파 대부분이 사실은 다른 주산지로 사실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제 이 부분이 웃돈을 얹어서 사실 또 지역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그거를 사와서 양용으로 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순환을 저희가 지역 안에서 좀 해 보는 게 맞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에 이런 공동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야지 농민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생산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거는 그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농식품산업과가 출범한 이유는 농정과에서 우리 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분리하고 농업정책 특히 식품정책에 대해서 더 강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농업 생산에 이제 집중했는 것을 이제 그거를 2차로, 3차로 해서 팔고 그거를 어떻게 문화 만들고 어떤 산업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시장, 생산 그리고 기반시설 3개인데 기반시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 아직 업무보고에는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별장이든 대형 이제 저온창고든 각종 우리가 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식품과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도의 뭐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저도 뭐 정책의 꼭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거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앞, 이제 스타트한 거는 스타트한 거고 이제 이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9페이지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신용하 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 작년에 저희 사업 얘기할 때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 한다고 사업기간을 썼는데 갑자기 여기에 보니까 2022년부터 2027년으로 2년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70억이고 우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올해도, 올해가 한 9억 2,300만 원. 사업비 8억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8억, 예.
○신용하 위원 인건비 1억 1,700.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신용하 위원 이렇게 썼는데 8억을 썼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 설명자료도 좀 짧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이게 그러면 2027년인데 하드웨어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먼저 해요.
○김춘남 위원 아니, 아니.
○장세구 위원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이것저것 머리 아픈 일도 많을 텐데 내년도 이제 사업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똑같은 페이지에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장세구 위원 관광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하는 거 이게 뭘까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지금 금오산점에 있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어떻게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2호점을 하나 추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이제 상모 박정희역사자료관 앞에 이제 생기는 건데 570㎡면 너무 적지 않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의 면적이 사실은 570㎡ 중에서 한 500㎡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용도로 할 거고요. 70㎡는 이제 기념품샵을 하는데 이게 단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박정희역사자료관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좀 주변을 환경을 정리하면서 좀 주차장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개선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을 전체적인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좀 공간적인 한계는 있는데 한 이 정도 공간을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해 주면 저희가 이제 직매장을 좀 만들어서 지금 지역에 이제 푸드플랜을 좀 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500㎡ 중에서 우리 금오산점을 참고를 하자면 일반 소비자들이 들어가는 이제 매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농민들이 소분을 하는 이제 사실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한데 이게 또 한 100평(330㎡), 금오산점이 지금 한 90평(29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평을 넘게 되면 또 일종의 어쨌든 판매시설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규제에 또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뭐 우리가 임의로 사실은 면적을 넓히고 싶다 그래서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47억에 대한 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쓰여져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기본적으로 이제 뭐 건축하려면은 뭐 설계부터 예.
○장세구 위원 부지 매입이 들어가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니요, 부지 매입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좀 단위 가격이 지금 좀 높다고 판단을 하실 텐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장세구 위원 아니, 참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570㎡가 몇 평이냐 하면 평수로 따지면 172평(568㎡)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172평에 47억을 쓰겠다 그러면 평당 2,73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뭐 어디 금으로 두를 작정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광인프라 쪽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금오산점처럼 저렇게 현대화된 저런 거보다가는 조금 더 이렇게 통나무라든지 내부를 조금 더 관광 컨셉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과해요. 이거 예산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거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해요. 평당 1,000만 원을 하면 덮어써요. 17억 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47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2,700만 원짜리 건물을 도대체 뭐 어떻게 짓겠다고 지금 이렇게 달려드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토목이나 뭐 건축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여튼 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 때 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비도 과하게 잡혔지만은 관광 컨셉, 관광 컨셉 하는데 100평(330㎡) 아까 70㎡가 빠지면 500㎡를 가지고 뭐 어떤어떤 관광 컨셉을 갖다가 집어넣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50평(496㎡)에. 어떤 거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어떤 거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메인은 로컬푸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장세구 위원 로컬푸드 직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금오산점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오산점처럼 운영할 계획이면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금오산점처럼 그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이거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우수농산물, 뭐 무농약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 그게 뭐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제초제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막 갖다 뿌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농약 검출을 해 보면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이런 이런 직매장을 지었을 때 소비자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아니면 소비자와 농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 금오산 대주차장에 금요장터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다 끝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에서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금오산점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에 10억, 20억씩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비 갖다 집어넣고 5억씩 이익을 뭐 발생을 시켜서 20억 들어가면 15억 그냥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대충 그냥 금오산 1년 저거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한 3년 지났으면 3년 지난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3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치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면은 안 되지만 다른 데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보면 농가에서 직접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내가 농사짓는 데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나면 농가로 직접 주문이 들어와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저기서 물건 팔아 가지고 올해 이번 달 매출 4억입니다. 다음 달 매출은 4억 5,000입니다. 이렇게만 평가를 하려 하다 보니까 신선도도 담보 안 되고 우수농산물로도 담보 안 되고 아무것도 담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농협, 마트 하나 그 뭐 금오산 그 넓은 주차장 쓸 수 있는 공간에다가 농협마트 아니면 대형 뭐 농식품마트 하나 갖다 놓은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2호점 하는 거를 뭐 이름을 지으려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컨셉을 진짜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하고 정말 장세구가 지었는 상추는 안 씻고 먹어도 돼 하는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막 매출을 올리고 막 장사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 1호점보다 여기가 훨씬 더 뭐 이런 거는 구미시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든 농사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공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뭐 과장님 제가 일 갖고는 그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어려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지금 마무리하고 계신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말까지 뭐 동네에도 오시면서 짧은 기간에 지금 파악을 다 하시고 정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중요하지, 겉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뭐 생가 앞이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은 느낌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데 내실이 중요합니다. 내실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금오산보다는 조금, 조금 좀 변화를 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 전에 완주인가 갔을 때는 로컬푸드매장 옆에 우리 로컬푸드매장에서 판 남은 재료들로 뭐 뷔페, 이래 작은 식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못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이제 관광왔다가 관광상품 사고 우리 제품을 사 가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조금 놓고 이래서 면적을 조금 넉넉하게 했으면 하는 제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거기에 지금 주차장하면서 하는 거니까 자리 잘 잡아서 좀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이것저것 지금 사실은 과장님 부서에 일이 많습니다. 지금 뭐 APC도 잘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시고 저희들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우리 신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기간도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좀 열심히 더 이래 소통하셔서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90쪽 우리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이제 이게 신규로 지금 아까 설명을 기존에 해 주셨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지금 이제 농식품부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10대 기술 중에 5개는 선정이 됐고 5개가 아직 미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2개가 지금 이번에 공모 기술로 떴습니다. 하나가 스마트 제조고 하나는 간편식으로 떴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간편식은 크게 관계가 없어서 스마트 제조를 조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고 원래 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사실은 원래 10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한 52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 제조는 조금 더 각 10대 기술을 좀 아우르는 결국은 제조, 그러니까 스마트된 제조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농식품부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데 스마트 제조 기반도 하고 연구지원센터도 하고 지금 이제 과장님 이 농식품산업과는 현재를 준비를 하면서 바로 다음 스텝을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이 다음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0대 사업 농식품부가 지금 몇 년 전에 발표한 10대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직 우리가 아직 도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 기반이 됐는데 안 된 것들도 사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포장이든 업사이클이든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다음 스텝으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거 업사이클 뭐 아니면은 소포장 이다음에 하는 거도 기업과 매칭해서 기업을 또 키우는 건데 이거는 이제 30대 유니콘 키우는 어떤 정부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다음 스텝이고요. 이거 몇 가지 실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스마트 제조 기반해서 우리가 지금 제조 기반을 하겠다 했으니 좀 집약을 좀 더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관련 우리가 식품이든 이런 연구든 이제 제조든 또 실증이든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정지원 위원 뭐 다 제가 아직 용역이나 이런 거를 좀 나온 게 아니라서 본 게 아니지만 아마 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모사업들은 3, 4년 뒤에 나타나지만 그다음 준비할 또 공모사업들이 연계해서 바로바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 1년, 1년이 뭐 1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게 다음 3, 4년 간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나 특히 푸드테크라고 했으면 이제는 푸드 그냥 기술이라 하지 않습니까? 산업을 넘어서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잘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개 됐고 아직 식품연구원도 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집적화하기 좋은, 좋은 이제 시설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연계될 수 있는 여러 산업을 한 번 모아 주십시오, 과장님. 그래야 되는 거지 또 아까 공모를 위한 사업을 하면 사실 안 되고요.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늘 우리 구미시가 하는 다른 과에서 공모사업들을 보면 공모를 위한 사업이 좀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제가 뭐 하나하나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는 방향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여기서 조금 더 알파들 몇 개 더 하면은 이제 그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교두보를 마련할 거 같아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산업과가 뭐 사실 출장소에서 제일 힘든 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신미정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은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유통, 판매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가 그만큼 역할이 많다 보니까 아마 뭐 팀장님들, 직원들 다 힘들어하는 거 같은데 국장님 격려 좀 자주 좀 해 주십시오, 힘든 부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걱정했습니다만은 686페이지 농산물 판로 확대. 제가 경제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외지사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수출사업.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양진오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농산물 판매는 우리가 직접 못하고 사실은 단계를 거쳐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 해외지사화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쪽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수요가 만약에 전제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이제 올해 수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좀 저런 게 필요하다 정도만 사실은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이라서 충분히 그거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기도 하고요.
○양진오 위원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하고 왔지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코트라에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제 무역관들이 중심이 돼서
○양진오 위원 예, 예.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거기가 어떤 유통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그냥 대략적인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도시에 필요한 품목,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부분까지 특히나 경제국의 기업들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유통에 이제 농산물의 기업들은 이걸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원금은 아마 크지는 않을 겁니다.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 거 같던데 우리 시범적으로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수출하는 이런 대표적인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뭐 내일 현장방문 갈 건데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채소동 시설 현대화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신용하 위원 이제 이거 좀 다시 보니까 이제 총사업비가 35억인데 이게 올해 다 32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보면 실시설계를 올해 아직 안 끝났고 내년에 거의 착공하고 준공하고 왜 32억을 왜 미리 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급한 데 더 써야 될 예산을 그럼 이월을 지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우리, 우리 예산 할 때는 실시설계가 이미 6월에 끝나고 준공이 10월이면 준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 5개월 만에 다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계획에는 1년 내내 내년 언제 다 될지는 모르게 지금 계획을 또 세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실시설계가 사실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중지돼 있기도 하고요. 이유는 사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건축계획 용역을 사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 실제로 사업 그 면적에 필요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니 사실은 이제 사업비가 조금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건축의 방향을 지금 현재 채소동에서 좀 거리를 띄우고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처마 끝에서 달아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용하 위원 그게 지금 이게 하는 게 2024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 갖고 지금 거의 2년째 그럼 계속 아직까지 그 계획만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러니까 이십
○신용하 위원 건축용역도 했고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다 끝났고 2024년도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러니까 '24
○신용하 위원 심의도 받았고 감사받고 다 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이게 '23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24년도부터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제 건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신용하 위원 이게 그때 이미 저는 예산 할 때 이미 안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도 예산을 32억을 해 갖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급한 데 쓰지도 못하고 32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1년간 계속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35억을 이제 그러니까 뭐 설계비 빼고 32억을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되나, 좀 큰돈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다 돼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32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고 다른 데 급한 데 지금 쓰지도 못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계획, 그러니까 저희가 띄엄띄엄 이렇게 가잖아요. 1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때는 올해 이미 다 끝났어야 될 내용을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땅도 안 파고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방향성도 아직까지 잡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도 안 되어 있고요, 전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월을 시켜서 되겠다라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축산과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4쪽 구미한우 종합 홍보 계획입니다. 구미칠곡축협 본점에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고 구미한우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 랩핑, 홍보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권역 지하철 승강장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96쪽 양봉산물 가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양봉 관련 가공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부가가치 양봉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및 가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도개면 궁기리 일원에 총사업비 6억 8,100만 원이며 벌꿀, 프로폴리스, 벌통을 비롯한 양봉 기자재를 제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697쪽 펫테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고급화되고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인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펫테크제품 상용화 및 기업지원을 위해 펫테크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수행기관은 KTC입니다. 지난 6월에 타당성 용역을 마쳤으며 구미 펫테크 산업기반 업무협약 체결 후 수차례 지역구 의원님,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2026년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KTC, 협력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698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입니다. '25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개면 종오리 농장에 발생하여 4월경 방역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도축장 출하 쪽에서 럼피스킨 양성 축이 4두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 돼지 등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철새도래지,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집중소독, 역학농장 및 가축 출하 전 정밀검사 실시, 거점센터 소독시설 상시운영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96페이지 과장님 양봉산물 가공센터 건립.
○축산과장 전호진 예.
○소진혁 위원 사업대상이 우리 구미중앙양봉원인데 양봉농가가 만든 법인입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양봉 예, 양봉농가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금년 5월 달에 농촌, 경상북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은 되었지만 사업비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양봉 기자재 판매하는 업체 아닌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지금 기자재 판매하는 업체, 뭐 우리 양봉농가이면서 기자재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양봉, 일반 양봉업체 같으면 우리가 농업 뭐 법인이라든가 양봉산물 만들어서 하면 몰라도 이게 기자재 파는 데가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이 자체가 조금 의문사항인데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전호진 기자재만 그거 물론 양봉농가이면서 기자재, 우리가 보통 양봉농가 기자재라 하면은 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 놓고 판매하는 뭐 소매상 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벌꿀이라든지 양봉산물을 이용하는 제조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자재 파는 업체로 저희도 이게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중앙양봉원에서 우리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알기에?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이거 뭐 미리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법인 등기부에 등록 임원이나 뭐 양봉 등록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양봉산업 등록 예.
○소진혁 위원 돼 있는 거 자료 있지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그리고 69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펫테크 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이 지금 이게 사업비가 확정돼가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전국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테크, 전자 뭐 전자제품 동물형 의료기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동물형 건기식까지 복합적인 실증센터를 한 번 건립해서 반려동물 산업에 한 번 준비를 하고자 지금 지원센터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지난 5월에 이게 됐죠, 사업 선정이?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사업 선정은 안 됐고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걸
○축산과장 전호진 예, 지금 농림부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사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절차는 있는 건 아니고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선정되면 센터 건립 지금 사업비가 400억.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소진혁 위원 빼고 2029년부터 '33년까지 5년간 운영비가 386억.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소진혁 위원 351억으로 35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부서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저희들이 용역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만약에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KTC 같은 경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국가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인증사업을 해 가지고 초기 저희들 지원을 해 준다면은 아마 나머지 기한은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 용역추산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용역추산에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맞아요.
○소진혁 위원 그냥 400억짜리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아닙니다. 400억짜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반려동물 펫 관련 펫테크 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는 다 했고 KTC 같은 경우는 산자부 국가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인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금액을 받으면은 한 저희들 추계로는 한 2, 3년 지원만 해 주면 나머지는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소진혁 위원 공모사업에 과장님 가능성이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사실 이거는 농림부에 저희들이 국회의원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소진혁 위원 수차례 몇 번 했습니까? 이게 행감이 아니라서 뭐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그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농림부 방문을 했고 11월 5일 날 지금 강명구 의원님실하고 저희들이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지금 포럼도 준비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각 지역단체별로 충남 홍성에는 원-월페어라 할까, 사료 기반한 400억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 익산에는 동물용 의료용품이 지금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뭐 타 시군에서 지금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경기도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뭐 사업비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서 구미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업화 거점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 중소기업하고 연관되어서 산업화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시에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인근에 저희들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이 아마 경상북도, 아마 경상도 내에서 의료용품,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축산과장 전호진 그래 가지고
○소진혁 위원 아니, 시간 잡아먹고 뭐 그거는 뭐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뭐 지금 이런 사업 자체가 이거 뭐 시의 홍보용으로 쓰는 것처럼 마치 뭐 예산을 이렇게 뭐 안으로 갖고 왔겠지만 신규사업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뭐 이게 총사업비가 40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금액 자체도 크고 지금 큰 프로젝트 사업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공모에 앞서 가지고 농림부 방문하고 의원님실 방문해서
○소진혁 위원 예, 했던 얘기 또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시간 자꾸 잡아먹지 마시고
○축산과장 전호진 아무튼 저희들이 이거를 좀 만들어 볼 지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진혁 위원 추진하시되 그래 이 시에 우리 의원들, 시의회하고 소통 좀 하시고 자, 그거 관련해서 예? 이 펫테크사업 400억짜리, 500억짜리 하면서 저희 지역구 이야기 좀 할게요. 진평동에 지금 입양센터 소송 걸리고 예? 반려인들 지금 집회하고 난리인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산업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미처 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미안하다 하는 것보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예? 지금 진평동 입양센터에 그 시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어떤?
○소진혁 위원 입양센터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그 시설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요, 향후?
○축산과장 전호진 그 향후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건물주하고는 면담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철거를 원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예? 이런 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축산과장 전호진 안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저기 지금 옥성면에 지금 1개소가 지금 준공이 나와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운영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평동에 있는 거는 뭐 민간에서 뭐 운영하면은 뭐 저희들이 뭐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만약에 뭐 집주인하고 뭐뭐 새로운 뭐 하실 분이 있으면 좋은데 하실 분이 없다면 저희들은 철거라든지 절차를 아마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새로 하실 분이라는, 새로 하실 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새로 하실 분이 어떤 기존에 하는 분은 안 되는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하신다면은 저희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문의는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느냐는 문의는 들어왔는데 다만 임대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저희들 시에서 150만 원, 부가세 해 가지고 165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거는 일절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니까 임대료 부분이 너무 세서 자기들은 못하겠다 이런 식의까지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은 계획은 없고 일단 입양센터가 저희들 옥성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일련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돼서 저희도 뭐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웬만하면 과장님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별 위원님들도 말씀 안 하고 하시는데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아무튼 저희들이 다른 업무적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소통을 못한 거 아무튼 저의 불찰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구미, 과장님 구미 그리고 구미 축산 대표브랜드 구미한우 언제 생겼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구미한우가 작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거 아시는 분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무튼 저희들이 홍보가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것 좀 더 홍보를 해서 구미한우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희가 뭐 저희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위원님들 별 이야기 안 하고 하는데 축산과장님 좀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하시고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예? 뭐 법적으로 소송 중이면 소송 중이다. 이야기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펫테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로 이제 해 주셨습니다.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펫테크 산업화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어떤 산업인가요, 혹시? 관련 주요 펫테크 사업 몇 가지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펫 가전제품, 동물용 의료기기, 펫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이 정도를 지금 인증하고 실증하고 산업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지금 저희들도 지금 기계장비하고 그래 해 가지고 한 200억 이상 지금 주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아마 200억
○축산과장 전호진 연간 운영비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추계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희들 한 2, 3년간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20억에서 30억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연간 이, 총 사업기간 중에 한 그 정도 금액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한 번 다시 한번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예, 동물보호팀장 박병이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한 5년간 운영비로 했을 때 부족 예산이 한 35억 정도로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예, 예. 운영비는 한 386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5년간입니다.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예, 그리고 사업수익은 351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예, 예. 그래서 부족 예산이 35억.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거 산정을 할 때는 이제 공공의료난치질환센터를 넣었을 경우에 이렇고 난치질환센터를 제외를 했을 때는 5년간 한 5억 정도 부족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예, 그거는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예,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수치는 제가 외우지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지금 그거까지는 자료를 준비를 못 해 예.
○축산과장 전호진 예, 죄송합니다. 예.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아무튼 제가 그거 수치를 외우기를 잘못 외운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펫테크 저도 이 업무보고 때문에 검색도 해 보고 하기는 하는데 시장이 한 이제 한 2012년 기준에서 올해까지 봤을 때 몇십조가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세계적으로 몇십조 늘어났고 우리 한국시장도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맞는 이제 산업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의문점이에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펫의, 뭐 펫이라고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이견도 있고 아직 지금 우리끼리도 의견을 못 맞췄는데 지금 이게 국비사업을 진짜 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실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뭐 아까 뭐 동료 위원이 말한 뭐 홍보용인지 이런 거를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축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공모사업도 하지만 공모사업 건수나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정지원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떤어떤 사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그 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아직 이게 필요한가? 가장 공모사업은 우리 시의 방향성인가 그리고 필요한가 둘 중인데 둘 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있는지 뭐가 부합한지를 제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구미시 인근이 경상북도 내에서 인의용 의료용품 의료관계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용 뭐 주사기라든지 메디슨전자라든지 뭐 그런 기자재가 인의용뿐만 아니라 동물용으로 충분히 전환되고 할 산업적 기반은 구미시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국가인증이라는 모델 자체는 아직까지 법규 미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서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한 번 실증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이거는 저희들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제가 7월 말인가 8월 초까지도 부서에도 그렇고 환경정책과에도 그렇고 아마 우리 지역구에서 악취가 심하다 해서 한 번 제가 뭐 질의, 자료 요청도 하고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맞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렇게 우리가 악취 제거, 악취 뭐 난다고 해서 이제 하더라도 이게 효용성이 있나.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나. 지금 계속 하던 것만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동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축산농가나 이런 이제 어찌 됐든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저감된 거나 우리한테 개선된 게 무엇이고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도 뭐 우리 주민들 대표하고 또 시에서 있는 정책들도 잘 알지만 제가 대답을 사실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9월 초에도 우리 인구 때문에 이제 동이랑 인구청년과랑 해서 이제 서명 그러니까 인구 대학교 기숙사에 온 친구들한테 우리 전입신고를 받는 현장부스를 찾아온 그날도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오시면서도 이게 무슨 냄새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제 민원도 있었고요. 우리 동에 동사무소,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조차도 너무 심하다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아진 게 없어. 우리가 돈을 매년 수십억을 투입을 하더라도 나아진 게 있으면 이렇게 나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더 이제 발전 방향 해야 되는데 악취야 물론 잡기 어렵겠죠. 어려운데 지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비가 조금조금씩 늘어난다하더라도 증가율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혹시 다른 악취 방법, 저감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좀 의지나 아니면 반대로 그거 다른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들은 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뭐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개선 여지가 없어서 좀 실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뭐 아무튼 저희들이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이 단기대책일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장기대책이 빠져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중장기대책을 위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단기대책 빼고 중기적 대책으로는 뭐 바이오차라든지 고체연료 뭐뭐 건립을 해야 되고 또 장기대책이라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부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느끼려면은 아마 사육 마릿수가 줄어드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부분이 있어 지금 상부기관에 정책적 건의는 여러 군데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기대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체연료라든지 바이오차의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 규정 개선 요청을 좀 건의 드렸고 장기대책으로는
○축산과장 전호진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고체 연료 바이오차를 지금 사실 정부에서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는 좀 받고 있는데
○축산과장 전호진 맞습니다.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법령 제정이 안 돼 가지고 농지 부분에 전용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산업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그렇고
○축산과장 전호진 그래, 그래 가지고 사실 도에 담당 사무관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장기대책입니다. 이거는 뭐뭐 저희들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악취가 많은 지역에 햇빛 뭐 마을 뭐 그런 식으로 태양광을 좀 정부에서 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일부를 보조 형태로 지원해 주고 사육 두수를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거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정지원 위원 다른데 이제 아직 그거는 뭐 정부적으로 지금 할까 말까 아직 이제 뭐 추진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뭐 저도 본회의장에 섰지만 우리 뭐 그때 태양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본회의에서 조례 자체도 부결시키고 했는데 이게 인과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 지금 악취 관련한 문제가 특히 나고 있어요.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십몇 년 살고 있지만 학생 때부터 났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확산되기는 하는데 왜 그래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부서에서 특히 이제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사실 처벌을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축산을 지원해 주는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그리고 축산도 지원, 축산업계나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아쉬운 부분은 뭐 얘기한 적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늘 해 오던 사업만 그대로 했어요. 아직까지 신규사업은 제가 못 봤거든요, 더 이상은. 옛날에 작년인가 그때 바이오 분무, 분무, 분무시스템.
○축산과장 전호진 바이오 커튼사업이요. 예.
○정지원 위원 예, 그거 빼고는 사실 저도 더 이상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저감 부분이나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축산과에 하는 일 중의 하나일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들이 환경 부서에서는 단속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받은 농가는 정부보조사업을 배제하는 등 처벌을 좀 효율적으로 강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뭐뭐 축산농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가시적 성과를 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제일 좋은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축산 악취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여튼 뭐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산동이든 여러 가지 지역구, 또 심화된 지역구에서 예전에 농촌이 많았다가 도심화된 지역구에서는 이런 민원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도를 하고 지도, 간섭하는 과뿐만 아니라 원래 지원을 해 주는 과에 또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고 좀 더 많은 사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뭐 누가 한두 명이 원해서 요구한 거 아니고 진짜 뭐 악취를 저감을 하든 아니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뭐 재료를 더 주든 이런 사업을 해야지. 뭐 입김 쎄다고 힘 쎄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소진혁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도 그렇지만 과장님 제가 뭐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 틀어 놓고 얘기하지만 네 달 동안 연락 없던 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아무튼 저희들이
○축산과장 전호진 예, 죄송합니다.
○정지원 위원 뭐 이유나 이런 거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행감 끝나고 바쁘시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 때문에 세 달 동안, 딱 세 달 시점이 우리 행감조치결과보고 들을 때였고 딱 한 달 되는 때가 저희 상임위 한 날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네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뭐 얘기라도 설명해 주셨어야지, 한 통도 없이 뭐 다 결정해 놓고서 통보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는 계속 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왜 세 달 지났는데 왜 안 해 주노, 네 달 지났는데 왜 안 해 주노 했어요, 분명히. 네 달째 제가 참다 못해서 이제 부서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정지원 위원 예, 이 부분은 진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지난주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 30분 얘기했는데요. 화가 너무 났었거든요. 네 달 동안 소장님 오셔서 행감조치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도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저를 무시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타 출장소에 있는 다른 타 과는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말씀, 과장님 말씀 빌릴게요. 정해지지도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데 정해지지 않는 것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제 생각을 또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한테는 인정한다 했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그대로 하시라 했어요. 그것도 반대를 하는 제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달 동안, 그리고 지난 달부터 이번 달까지 한 달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팀원이나 팀장님이나 일을 하겠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화 한 통 주시고 한 번 이런 거 좀 잘 봐 주세요. 한 번 얘기하면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서로 의견할 자리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는 건 거짓말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소통이 아까 없다고 했는데 진짜 소통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소통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래 우리가 서로 오해밖에 안 쌓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출장소와 물리적 거리는 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농업 업무고 축산 업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업무도 있고 현장에 가야 될 업무가 많은 것도 이해하고요. 그거는 제가 십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풀어주고 한 번 얘기하고 의논하는 자리는 네 달 동안 없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과별로 자꾸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장세구 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장세구 위원 694쪽에 구미한우 홍보 관련해서 계획을 쭉 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론칭을 했다 그랬고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시에서 이걸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구미한우를 위해서 축협에서 제안을 거꾸로 이거 이런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일단 구미한우는 축산농가의 우리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래 구미시 자체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 해서 구미한우를 만들게 됐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얘기가 아니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구미 칠곡축협 옥상에다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미 한우농가나 아니면 지금 축협이나 아니면 우리 뭐 시나 다 똑같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구미의 한우가 좀 더 양질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저는 궁금해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사실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걸 뭐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하는지를 난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사실 경상북도에서 구미의 한우 사육농가가 많고 사육 두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들 축산분야 특히 한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브랜드 론칭도 하고 실제적으로 구미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장세구 위원 어떤 게 우수하다고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건지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는 일단
○장세구 위원 그거 나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자, 지금 그래 이제 제가 묻는 말에나 딱 대답해 줘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장세구 위원 축협하고 이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홍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시하고 축협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지금 의논을 해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랩핑 관련 차량 랩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세구 위원 저는 저는 이게 지금 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미한우의 우수성이 딱 나와가 있어요? 홍보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홍보 전광판 올리고 랩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미한우를 알리겠다, 뭐를 뭐 이렇게 우수성을 알리겠다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 다른 지역에보다가 구미한우가 이런이런 부분이 우수하다고 그래야지 그 홍보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구제역 청정지역 1등은 구미입니다. 이제까지 그때 안동 구제역 이후에 청정지역은
○장세구 위원 그거는 방역관리를 잘했는 거고
○축산과장 전호진 예, 그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한우가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의 관리를 잘한 지역이 구미지역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넓은 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조사료를 생산을 많이 해서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전국적 단위에서 고급육이라든지 고급 그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지역의 우수한 한우를 있다는 게 외부인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구미한우를 브랜드화시키고 전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그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지금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가 잘못하면 곡해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홍보를 그래 구미한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우가 육질도 좋고 뭐 마블링도 잘 뭐 적당한 양의 마블링이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듯이 구미한우를 론칭을 해서 구미한우 그러면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는 구제역에 청정지역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뭐 랩핑을 해서 홍보차량 뭐 열몇 대 움직이고 13대, 16대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광판에 매일 띄워 놓을 수 있는 양의 홍보물이 과연 구미한우에 있을까.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찾아내서 구미한우의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구미의 한우 뭐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우수성을 우리는 얘기를 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696쪽에 보면 아까 양봉산업 가공센터 건립한다 하는 건 지금 얘기를 일단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따로 뭐 묻지는 안 하겠는데 여기에 구미중앙양봉원에 농업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한 분입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거 제가 법인대장등기부를 못 봐 가지고 그런데 보통 농업 아니,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장세구 위원 됐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자료 알아서 주십시오. 예, 6억 8,000이 지원이 되는데 그 정도는 좀 확인을 구미 양봉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같이 법인 설립하는데 여기 같이 들어갔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까 697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설명을 앉아서 아무리 들어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 자,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뭐 사전에 설명이 이거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펫테크 산업화 지원센터를 여기에 구축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해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국가인증을 한다는 뜻입니다.
○장세구 위원 거기 그게 왜 구미에 와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 그거 인의용 산업화 기반이 구미에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의료용 기반이 다 조성된 지역이 구미지역이기 때문에 펫 관련 의료용품, 그다음에 가전제품, 그다음에 기타 뭐 건강기능식품까지 그거는 산업적 기반은 구미의 인근에 지금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산업화에 상당히 유력해서 저희들이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지원센터가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400억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러면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순수하게 지금 지원센터 구축을 하면 그 지원센터에서 그런 기업체에다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인증을 국가 단위 인증을 하고
○장세구 위원 아니, 국가 단위 인증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게 그거는 KTC가 하고 우리가 구미 게리라든지 경북TP는 저희들 기업체의 인증, 실증기술을 또 전파하는 뭐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를 하는데 지금 돈을 400억에 운영비 38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걸 왜 해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이게 펫테크 산업화에 우리나라에서
○장세구 위원 아니, 펫테크 산업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법률적이나
○장세구 위원 방금 방금 얘기 안 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 초기 단계라 가지고 전국에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초기 단계인데 지금 기업들은 각자가 하는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는
○장세구 위원 사업들을 하고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는 인의용 제품들은 구미에서 지금 만든 뭐 진단키트라든지 주사기
○장세구 위원 아니, 자, 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까 말한
○장세구 위원 지원센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비가 5년에 얼마 들어간다 했어요? 5년에 얼마라 그랬어요?
(「386억」하는 이 있음)
386억? 386억에 수익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요?
○동물보호팀장 박병이 351억
○장세구 위원 351억 수익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운영을 하고 도대체 운영 주체가 누구고 이 400억 도대체 400억이라는 인증지원센터 구축을 하는데 400억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지 이 설명부터 다시 한번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내용을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딱 제목만 보면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해 갖고 400억 들어갑니다라고 해 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KTC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지만 무슨 연구원이라고 적어 놨지만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 이런 KTC 같은 기관이 수천 개, 수만 개 아닌가요? 그중에 한 개잖아요. 거기에다 대 놔 놓고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도 안 나왔는 여기다가 시비를 그래, 여기에다가 이만큼 갖다 14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집어넣겠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저를 설득을 하기 전에는 저는 이거는 인정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자료 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한가 하면 이 4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어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나 안 해요? 예?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이래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04쪽에 거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는 거를 여기 뒤쪽에 지금 정리를 해 놨는데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준공이 됐네요, 그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준공은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준공이 됐으면 지금 운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운영은 내년, 내년 1월부터
○장세구 위원 왜 내년 1월부터 해야 되는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좀 그거 인력이라든지 그거를 준비 좀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요, 그거 시설 기자재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시설 기자재를 설치를 하는데 인력은요?
○축산과장 전호진 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장세구 위원 아직 안 뽑아 놨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이 미리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정도 준비를 안 해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보면 돼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예산은 지금 저희들 준비해서 그거는 바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 2023년부터 이 사업이 돼 가지고 입양센터가 올해 1월 달에 착공이 되면 대충 공사기간이 6개월, 7개월 하는 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1회 추경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준공시점에 가서 우리가 이걸 입양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장세구 위원 왜 왜 내년 1월 달이에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 지금 아까 지금 기존의 입양센터하고 업무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 맞춰 가거나 또 하려고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많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준공시점을 올 12월 달로 잡았어야 되지. 뭐 한다고 7월 달에 준공합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준공하고 나서 내부 설치라든지 그거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준공이 됐으면 건물 준공이 끝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을 그 옆에 지금 보호센터는 지금 인원이 있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보호센터하고 비슷한 업무가 이렇게 교차되는 업무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입양센터도 가동을 해 주는 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이 났다면 가동을 해 주는 게 임시직이더라도 좀 뽑아서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 개가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지역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민간에서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연 거기에 내방객들이라든지 아니면 분양했는 실적이, 입양을 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뽑아놔 놓고 과장님께서는 이원화시키지 않겠다라고만 계속 지금 고집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원화는 안 됩니다. 두 개 있어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딱 앞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적어 놨을 때 반려인이 이렇게 구미시민이 12만이 반려인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접근성이 좋은 지금까지 또 소문도 좀 나고 홍보가 돼가 있는 인동을 굳이 문을 닫아야 될 이유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원화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거 문 닫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7월 달에 최소한 그래도 돈 수십억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7월 달에 준공이 됐으면 7월 달부터 가동이 돼야죠. 그거를 지금까지 그러면 연말까지는 인동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장 전호진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준비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한 가지만 좀 딱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갑시다. 유기동물입양센터가 반려동물 실내외놀이터까지 해서 여기가 위치가 안 맞다라고 지금 위원회에서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여튼 여기를 했어요. 내년도 실적 보고 상반기 실적을 보든지 내년 1년 실적을 보고 만약에 그 실적까지 우리가 잡았는 목표 실적까지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저희들이 지금 반려동물 뭐 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해 갖고 구미대학교하고 지금 MOU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저희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들 관련 학과든 젊은이들이 와 가지고 최대한 그거 입양이라든지 보호라든지 그런 거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지금까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 이상하게 돌아가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 놀이터나 이런 데는 평일 날은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차가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답변하면서 실내외놀이터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양센터도 좀 접근성이 좋고 누군가의 눈에 띄어야지 이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해 놔 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호센터가 있고 그 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애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입양센터가 움직이고 실내외놀이터까지 있으니까 아마 활성화가 어느 지역보다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활성화가 저는 지금 기초해야 될 자료가 인동에 있는 입양센터하고 비교할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인동에 있는 입양센터가 작지만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인동에 있는 입양센터 실적하고 지금 여기 옥성에 입양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가동을 했을 때 물론 뭐 비용 들어가는 거야 차치하고서더라도 입양실적이라든지 내방객 수를 따져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저는 1년 안에 폐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 밀어붙여 갖고 했으면 그게 실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입양센터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지금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14일 기준 우리 보호소 입양이 110, 그러니까 보호소입니다. 111두를 입양을 했고요. 아까 전에 진평동 입양센터는 10월 16일 기준으로 110두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숫자는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저희들 보호소만으로 지금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무슨 뜻인지를 저희들도 잘 알고 아무튼 저희들이 이게 아까 위치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입양률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예산이 지금 96억이 들어가가 있고 오폐수시설 따로 40억 이상 들어가요. 그럼 130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놀이터라든지 카페라든지 입양센터가 원활하게 안 돌아갔을 때 투입됐는 돈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1년에. 대충 예상했을 때 여기에 이 세 가지 보호센터, 입양센터, 실내외놀이터 다 했을 때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연간.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물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활성화를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시민들한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답하기만. 구미 시내 내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구미시에 구미역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도 이 정도 시설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이 정도 예산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못 붙어 있어요. 적십자 이제 겨우 사무실 하나 내줬어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지금 이런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욕심스럽게 이만큼 돈을 갖다 투입을 하고 앞으로 계속 10억 정도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실적을 못 낸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실망스럽고 아마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이 돌아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아무튼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저는 자료만
○위원장 김낙관 예, 자료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저 여기 축산과 올해 신규사업 상세자료, 상세자료 좀 주세요. 신규사업 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따로.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과장님 우리 진평동에 지금 인테리어비가 총 조성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거?
○축산과장 전호진 인테리어 공사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그거를?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근데 3년 정도 됐는데 인테리어 다 없애고 이제 다 부숴야 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위원장 김낙관 또 철거비 또 들어가야 되네, 그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잘 검토를 하고 자, 우리 지금 694쪽에 보면 구미한우 종합 홍보 계획에 보면 전광판,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이거 가능해요, 전광판 설치가 거기에?
○축산과장 전호진 지금 저희들 축협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뭐뭐 공사비라든지 구조물 안전성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구조물에 안전성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어떤 전광판이에요, 이게? 동영상하고 다 돼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LED 전광판으로 했다가 지금 뭐 랩핑을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이거를 사실은 제가 먼저 검토를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이런 거 파일을 송출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고속도로에서 잘 보여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한 3 대 7 정도로 해서 우리 시가 3, 축협이 한 2 정도 아니, 3 우리가 7, 축협이 한 3 정도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거 설치를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갑자기 올라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이건 동영상도 안 되고 그냥 전광판에 그냥 숫자만 적는다든가 글씨만 쓴다든가 이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축협에서 축협 건물이기 때문에 구미한우 홍보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다만 아까 전에 동영상에 그거 선명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전광판이 조금 너무 화려하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거까지는 지금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거를 한 번 랩핑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아니면 벽면 쪽으로 한 번 해 보자. 여러 가지 대안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설치가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건 못 돼요. 축협밖에 홍보가 안 돼요.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축협에 구미한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지금 요새 LED 전광판들이 지금 옛날에 그 세무서 앞에 있죠? 세무서 앞에.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거기에 있고 지금 개인이 했는 거는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삼거리 있죠? 여기 삼거리 한 번 보셨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우리 하려면 그 정도 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돈 4억 들여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사실 그 정도로 해상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금액 자체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고민은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크기는 지금 10에 6이에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10에 6으로 한 4억 정도를 예상하고는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당시 옛날에 저희들 그때 뭐 하고는 지금 요새 기계장비라든지 그거 시민들이 보는 눈은 상당히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금액은 안 된다고 해가 선명도라든지 화질의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다른 대안으로 랩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이거는 하여튼 예산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4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우리 시비가 1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래 가는 거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양봉산물 가공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좀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부의장님. 예.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702페이지에 축산분뇨 퇴·액비 악취개선 사업. 우리 구미시에 건조지원사업 구미시에 건조지원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 혹시 수입건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거 지금 하잖아요.
○축산과장 전호진 일부 지자체가 수입건초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문제가 있어가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수입건초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수입 풀을 사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조사업 형태로 하면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입건초 지원사업은 안 하고 내부적으로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면 그래, 이제 수입을 안 하면 저기 우리 구미에서도 지금 건초 생산을 하잖아요, 무을에서?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 하나로 발효사료 급이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을농협하고 구미 칠곡축협 조사료 유통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곤포 사일리지를 사면은 아니면은 배합 그러니까 TMF 사료를 사면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입건초는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 조사료가 활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입 조사료 부분은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수입을 왜 물어봤는가 하면요. 무을에 있는 거라든가 우리 축협에서 하는 그런 건초사업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라요. 그 사업을 하자 하기 위해가 그 얘기를 꺼냈고 이거를 왜 건초사업을 생뚱맞게 꺼냈는가 하면 지금 우리 깨시무늬병 때문에 사실 뭐 나라가 들썩이고 재해라 가지고 지금 이제 일제 조사하고 지원한다 하고 있어요. 깨시무늬병의 가장 큰 원인이 지력 약화가 지금 제일 큰 원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짚을 썰어가 넣고 퇴비를 넣어 가지고 지력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썰어가 넣는 것보다는 이거를 공룡알을 만들어가 팔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라요. 지금 공룡알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는 건초지원사업을 해야만 그 가격이 내려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 가격이 내려가면 농가에서는 자동적으로 이거를 짚을 썰어 넣거든요. 그러면 지력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뭐 건초지원사업 할 의향이 없나라고 물어봤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일단 저희들이 수입건초는
○양진오 위원 수입 말고 그러니까 수입은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했는 우리 자체에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제목은 발효사료 급이농가 사료비 지원사업 699쪽에 그런 형태로 지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검토, 699쪽에
○축산과장 전호진 예, 699쪽에 예, 예.
○양진오 위원 검토하지 말고 내 말은
○축산과장 전호진 예, 발효사료 급이사료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이라 해가 저희들 관내 발효사료 그러니까 했던 농가에 일부분을 좀 하는 방안을 좀 검토는 지금 그래 가지고 이거 내년도 예산에 한 번 세워 볼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1억 5,000은 세워 놨네요, 그죠?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세우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전호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반영되도록 해요.
○축산과장 전호진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반영되도록 하고 짚을 좀 썰어 넣는 시스템을 축협 이쪽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한우농가에서 건의가 많아가 태양광 규제사업 해제하면서 양포동하고 이쪽에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보류됐다가 다시 하는 사업 있지요?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양진오 위원 축산, 축사나 우리 농업에 관련된 건축물 위에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양진오 위원 태양광 얹는 사업.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그 축산과에서는
○양진오 위원 기억 안 나요?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양진오 위원 축산 예.
○축산과장 전호진 축산과에서 태양광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당시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양포동 주민들하고 반대가 심해 가지고 한 번은 보류 됐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그거는 기억나지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다가 그러니까 악취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간담회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해제가 돼 다시 이제 해가 이제 풀려 가지고 거리제한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그거하고 나서 올해 악취 제거를 위해서 구미시나 축산농가나 돈사나 이런 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처럼 축산 악취는 뭐 뭐 단기, 중기, 장기대책이 있겠지만 단기로 지금 뭐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서 축산농가에서 축분으로 어려움을 안 겪도록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축분수거비를 대폭 예산을 좀 세워서 축산농가에서 적체되어 있는 축분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축분이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뭐 퇴비공장이라든지 인근에 뭐 저희들 인근 시군에 퇴비 뭐 특작하시는 분들 위한 뭐 퇴비처리공장이라든지 자체농가에서 퇴비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금 지원은 해 주고는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축분이라 해야 되나? 퇴비, 그러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는 사실
○양진오 위원 축산 퇴비.
○축산과장 전호진 유기질비료의 일부분이 저희들 농업정책과나 뭐 그쪽으로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축협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지만 전체에 우리 관내에 다 소화를 하려면 한 50% 내외밖에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쪽에서 나오는 축산 부산물, 퇴비를 우리 들에 뿌리면 나는 충분히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선순환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퇴비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을 농정과나 축산과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소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생산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 그것이 퇴비화해 가지고 들로 나가는 것이 냄새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선순환 계통이 빨리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양광을 축사 위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통풍문제라든가 햇빛문제가 사실 차단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반대로 축사는 냄새가 더 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가요?
○축산과장 전호진 일부 뭐 그런 농가는 있지만 저희들이 축산농가 저희가 해평, 산동, 장천에 농가를 지금 사실 방문은 조금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전호진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물론 뭐 사료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외적요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육 두수가 한 최고 한 7만 8,000두에서 한 6만 8,000두, 한 1만 두가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 사료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희들 농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오히려 마릿수가 줄어드는 좀 선순환 효과는 안 있겠나 싶은 그런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그거는 대책이 안 되고요. 언제든지 그거는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냄새를 덜 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건초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선순환 계통을 빨리 만든다든가 아니면 톱밥지원사업을 좀 더 늘린다든가 저는 그런 것이 냄새를 없애는데 더 큰 원인이라고 봐요.
○축산과장 전호진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 뭐 악취저감사업을 해 가지고 안개분무기, 뭐 부숙, 부숙도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톱밥지원사업이요. 저는 효과가 더 낫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사실 톱밥·왕겨 지원사업을 시비 6억하고 자부담 6억하면 12억 예산은 지금 세워 놨습니다. 일단 농가들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 예산을 더 세워서 퇴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퇴비로 인한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우리 구미한우 종합 홍보 계획을 보니까요. 우리 올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축산물 유통판매장을 설립을 해서 우수축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여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는?
○축산과장 전호진 그거 사실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10억 예산으로 지금 축협에서 대구라든지 인근에 지금 부지를 적정 대상지를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지금 대상 부지를 그러니까 대상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대구, 예, 대구 수성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몇 개 후보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검토에서 조금 뭐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고는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계속 추진은 하겠다라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안 그래도 저는 구미한우 종합 홍보 계획안에는 이런 유통 판매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런 계획이 좀 잡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거 판매장 만들고 그 판매장이 어디 있다라는 홍보도 조금 돼야 되는데 만든다면.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구미한우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축산과장 전호진 예, 일단 대구 쪽이 일단 구미시 관내에는 아무래도 중소 경쟁업체가 많다 보면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 좀 구미한우를 홍보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유통판매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도비, 시비가 5억, 자부담이 5억으로 해서 10억으로 하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자체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아닙니다. 축협에서 운영비를 하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계속 대서 거기 수익 나오는 걸로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하면?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항상 임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4건으로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8쪽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추진입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이 흡수한 탄소량을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2026년 시유림 100㏊를 시범적으로 등록할 계획이며 탄소흡수량을 인증·등록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이 5년마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익 계산 결과 100㏊를 인증·등록할 경우 용역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30년간 2억 600만 원이 예상되며 향후 추이에 따라 추가등록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시유림을 산림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제시하여 민간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709쪽 옥성자연휴양림 반려동물 동반객실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휴양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체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옥성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3개소를 반려동물 동반객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해서 6월까지이며 숲속의 집 객실 내·외부에 반려동물 휴게시설과 전용 세족시설 및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범조성 후 이용객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710쪽 천생산성 산림욕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산림욕장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포장, 곽재우장군 포토존 및 맨발산책로 정비, 지하수 관정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산림형놀이, 물놀이 수경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지하 수량 부족으로 주말 공휴일에만 시범운영하였고 2026년에는 관정을 추가 설치하여 평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노후화된 포토존 및 맨발산책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우리 5년 치 자료를 보면 50억, 50억, 100억, 100억, 18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인근 지자체에 소나무재선충 포기한 지자체는 이 주위에 우리 구미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어디가 지금 거의 포기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거의 지금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김천 감문 지역에 보면 김천 지역이 거의 우리 경계 지역에 하지 않아서 우리가 작업을 해도 그쪽에서 솔수염하늘소가 날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작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위 지역. 군위에서도 지금 작업을 거의 자기 국비 비율 내려온 예산 외에는 투입 안 하고 있고 칠곡도 보면은 거의 안 하고 있어가 있고 저희가 방제를 해도 사실은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자꾸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투입이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면 과장님.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주위에 김천, 칠곡, 군위, 뭐 포항도 지금 거의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뭐 매년 200억씩 이렇게 갖다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계속 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본계획을 지금 별도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거의 다 끝났는데 용역결과를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주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킬 곳 금오산이라든지, 뭐 도리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집중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활권 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이 소나무가 죽어 나가는 거를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재선충 방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또 배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이 내용에 없는데 지금 여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사업예산에는 없는데 혹시나 에코랜드를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저희가 1개 팀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1개 팀이 거기에 직원들도 나가가 있고 하지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혹여나 거기에 지금 구미에 야영장이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에 제2캠핑장이 하나 더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도 한 번 잠깐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혹시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설은 아니지만은 좀 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숙박도 하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조성하면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좀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이제 오토캠핑장이나 카라반이나 아니면은 오토캠핑장을 설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에코랜드가 최근에 구미에서 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잘된 사업 중의 하나라요. 그런데 이제 내방객 추이를 보면 지금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 코로나 전에만큼 올라오지를 않아요. 코로나 전처럼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라인도 설치를 하고 어떻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금만 손을 대면 일단 시설들은 수도나 뭐 전기나 이런 시설들이 다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은 뭐 건축물을 지을 거는 아니고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동이 가능한 카라반 몇 대하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요즘은 뭐 캠핑이 대세니까 주말에 애기들 데리고 와서 캠핑하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좀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원체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 사업을 해 보는 것도 큰돈 안 들이고 에코랜드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려 봤는데
○산림과장 정봉화 예, 저희가 사실은 에코랜드에 잔여부지가 있는 데가 올라, 에코랜드 입구에서 한 50m로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기하고 상하수도시설을 좀 집어넣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장세구 위원 올라가는 왼쪽에는요?
○산림과장 정봉화 오른쪽?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산림과장 정봉화 왼쪽에는 임도시설이 올라가면서 그쪽으로는 좀 경사가 세고 계곡이 있어서 예.
○장세구 위원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평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확인해 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면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가 낙동강 체육공원 캠핑장에 와서 캠핑을 하고 차를 빼서 에코랜드 애들 데리고 구경하러 가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캠핑장이 있다면 굳이 낙동강 체육공원 캠핑을 안 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에코랜드를 좀 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요즘 대세로 부각되고 있는 캠핑장. 뭐 건물 짓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건물 짓고 이거는 안 맞고 그냥 차를 끌고 와서 캠핑할 수 있는 시설. 그래 봐야 수도시설이나 취사시설만 갖춰 주면 되니까 그 정도 시설을 넣어서 오토캠핑 그다음에 카라반 숙박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설 조금만 하면 큰돈 안 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거 같아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 가서 부지 선정이나 이래 보고 나중에 또 부지가 나오는 거 같으면 또 별도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산불이 대형산불이 이제 경상북도 쪽에 이제 큰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봐야 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좀 거기에서 교육,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책방안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좀 아쉽지만.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 이제 인력 운영 면에서 좀 바꿨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아 이례리에 산불대응센터가 이제 곧 한 이달 말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 자를게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는 소나무를 손을 못 대게 해요. 어디서 이런 규제를 수십년 전에 생긴 이 규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소나무예요. 침엽수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소나무를 빼곡하게 지금 자생해가 있는 산에서 크고 있는 나무들이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빨리 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임도가 어느 정도 산불 확산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산불을 보면은 강을 타 넘어갈 정도로 바람을 타고 많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불씨 역할을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소나무에 붙어 있던 그 송진이었거든요, 우리가 추정컨대는? 그러면 구미에 예를 들어 갖고 그 산불이 구미에는 전혀 뭐 1도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향후에 언제든지 이 산에 지금 뭐 우거진 산림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산불에 대한 대비를 조금은 해가 지금부터 가는 게 안 맞겠나. 그 중요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유지가 됐든 국유림이 됐든 어디든지 간에 좀 이렇게 나무를 좀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고목이 생기면 그게 넘어져서 그냥 산에서 그 고목이 넘어진 채로 낙엽이 쌓이면은 그게 이렇게 물을 막고 있어요. 물막이가 돼. 그러면 이게 장마철에 비가 이빠이 오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이 물을 막고 있다가 이 나무가 못 견디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밑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피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물론 뭐 과장님 계속 혼자 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선충이나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급한 것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선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유독스럽게 지금 소나무를 손을 못 대게 해 놨어요. 소나무 손 댈라 하면 이거 뭐 큰 죄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우리 이번 경북 산불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것도 좀 쓸데없는 소나무들은 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를 죽어도 이거는 뭐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는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제는 좀 중간중간에 좀 솎아낼 거 솎아내고 제대로 된 소나무는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산림을 좀 관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한 번 드려 봤는데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돌배나무 말씀을 잠깐만 좀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이 뭐 하나, 둘, 8-1, 8-2, 8-3까지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8-1이 5억, 8-2가 1억, 그다음에 8-3이 2억이에요. 소규모 유통시설 구축 이거 산업화 추진에는 예산이 없어요?
○산림과장 정봉화 산업화 추진은 저희가 그거 MOU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이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직,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고?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일단은 그러면 총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특화조림지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5억을 잡아 놨는데 이거 연차사업으로 2029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뒤에는 뭘 할 건데요?
○산림과장 정봉화 이쯤 되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을 돌배나무 산업화 쪽으로 아마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처음에 무을 돌배나무를 심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 이게 2019년도에 식재가 되기 시작했죠?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벌써 6년, 7년인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돌배를 지금쯤은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처음에 계획대로라면은. 5년 이내에 정상적인 나무로 성장을 해서 돌배 수확이 엄청나게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 그때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게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지금 수확이 안 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산업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시에서 산주들한테 완전히 다 이거를 사업권을 이양하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장세구 위원 아직도 관리주체가 구미시입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지금 관리주체는 산주들입니다.
○장세구 위원 산주들이죠?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이라도 구미시에서 가져올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자, 그래 이제 특화조림지의 유지관리 뭐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뭐 방제 이런 거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산주들이 요구를 하면 계속해 주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사실은 한 460㏊ 정도의 나무, 그 면적에 17만 5,000그루 해 가지고 돌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20억씩 해 갖고 5년 동안 100억 정도 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투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임업 경지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한 160㏊ 정도를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1년에 뭐 풀 한 번이라도 깎아주고 약 한 번 쳐 주는 정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 땅에 땅을 내놨는데 내 땅에 나무 심어주고 그 관리를 계속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8대 때 의원님들끼리 이거 갖고 막 고소, 고발까지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때 늘 했던 얘기가 5년이 지나면 모든 건 다 여기서 구미시는 손을 떼겠습니다. 산주들한테 이익이 나든 어떻든 간에 손을 떼겠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보이는 게 이게 맞는지 싶어요. 처음에 했던 약속하고는 지금 아주 이게 상당히 많이 엇박자가 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줄 건지를 지금쯤은 약속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나는 했으면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약속 없이 그러면 앞으로 그 돌배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구미시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배 뽑으러 가야 됩니다. 그 돌배가 한 그루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유지관리사업을 구미시에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배나무 다 뽑아내야 됩니다, 100억 들어갔는 거는 아깝지만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 예를 들어가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뭐 이 정도는 하고 그때부터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가 산업화가 진행이 많이 돼서 거기까지 되면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뭐 더 이상 농민들이 하는데 그냥 지원만 좀 해 주고 이런 거는 뭐 안 하는 셈이다 하든지 그런 대안을 먼저 제시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그냥 이말무지로 그냥 뭐 1년에 뭐 여기 농민들 요구하는 거 있으니까 산주들 요구하는 거 있으니까 이래 지원해 주고 그냥 방금 얘기한 대로 과장님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거 뭐 1년에 풀 한 번 깎아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돌배나무를 심으면 3년 차부터 수확이 되기 시작해서 5년 차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구미시는 봄에 개화 시기에 꽃이 피면 꽃구경하러 관광객들 오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남는 장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지켜지는 거 없이 그냥 예산만 시민들의 혈세만 계속 쏟아붓겠다. 이익 나는 거는 다 갖고 가시더라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땐 이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행히 유지관리사업이 1차 연도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 그러니까 자, 이걸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뭐 합의를 하시든 어떻든 간에 이거 더 이상은 이제는 소득이 뭐 언제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발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는 동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별도 작성해서 한 번
○장세구 위원 그러시죠. 예.
○산림과장 정봉화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래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장세구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6억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저희가
○신용하 위원 이게 '29년까지 가면 이게 몇억이 될지가 모르겠네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29년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작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산림소득과라 하는 분야가 생겨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올해 4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특화조림지 유지관리사업이 5억이고 작업로 개설·정비 지원사업이 1억 이렇게 하고 또 뭐 이거는 이제 산업화 추진으로 해서 뭐 소규모 유통시설 구축. 이거는 자부담이 있고 해서 또 시에서 해 갖고 2억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걸로 또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또 '29년도까지 계속 유지관리 비용으로 주다가 이제 산업화로 하면서 거기서 또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720쪽에 있는 8-3번 무을 돌배 산업화 추진. 이거를 그러면 구축, 이천이십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거에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산업화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산업화가 돼가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약을 치지 마라 해도 약을 좀 치고 풀을 깎지 마라 해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깎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했듯이 3년 후에 수익이 나온다 하는데 그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일반농지에서도 뭐 사과나 배나무를 심어도 접목묘만 이게 한 3년 만에 수익이 나옵니다. 보통 이거는 우리가 실생묘라 그래 가지고 10년 정도 돼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고 저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접목묘하고 실생묘하고 같이 섞어서 심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익이 나오는 사람은 수익이 나오고 우리 밭에는 아직 5년, 6년이 됐는데 아직 꽃도 안 핀다 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풀을 깎고 약을 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어느 시점에까지 끌고 가야 되고 산업화를 빨리 추진함으로써 해 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주도 속고 우리 시의회도 속고 이게 그때 심기만 하면 끝납니다라고 했던 거가 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언제까지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또 사업화한다고 또 사업비 계속 나가고 그리고 이거 결국에는 산주에게 이게 사업화돼서 성공하면 산주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산주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관광상품화된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뭐 미어터진다, 돌배나무 꽃보러.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어터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열매는 맺혔다는데 꽃이 펴 갖고 막 화려하다는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좀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선 전문가한테 좀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컨설팅받든 해 갖고 좀 정확히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의원님들한테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라고 해 갖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에코랜드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만든다고 했었는데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예, 어드벤처 트리타워라고
○신용하 위원 예.
○산림과장 정봉화 2년 전에 예산을 30억을 받아 왔는 게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정봉화 용역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렸고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전혀 진행되는 그 부분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장세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부분에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공터에
○산림과장 정봉화 언덕배기에 그 지금
○신용하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셔 갖고 혹시라도
○산림과장 정봉화 기초가 지금 다 돼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물건하고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서 12월 말까지 그 공사를 다 마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세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거기가 경쟁력이 있어요. 거기 지금 사설로 있지 않습니까? 카라반 갖다 놓고 이렇게 해 갖고
○산림과장 정봉화 그거는 아직 안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알아서 자급적으로 하는데
○신용하 위원 지금 하는데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쪽에. 그러니까 에코랜드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아주 환경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마을주민들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뭐 공모사업도 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에코랜드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놀이시설, 아이들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이러면 저는 충분히 구미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산림과장 정봉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그 놀이시설은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어디 내놓기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돈 뭐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정봉화 그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중에 12월 달쯤 되면은 그게 거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신용하 위원 예, 좀 그런 시설이 되면
○산림과장 정봉화 대한민국 최초의 시설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면 그거 좀 내용을 좀 전에 한 번 만났을 때는 이제 다른 데 이렇게 간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 한 번 자료를 한 번
○산림과장 정봉화 전체적으로 한 번
○신용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번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설명을 예,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뭐 3년 차 되면은 하는 얘기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으셨던 전임 과장님들이 이제 의회에 와서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3년이 지나면은 열매가 달려서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3년 그러니까 1년생을 갖고 오지를 않았어요, 심을 때. 그러면 3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면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돌배 주산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소득이 금방 창출이 된다. 그 시점을 3년 정도로 보고 있다. 길면은 5년 안에 이게 엄청난 수확이, 소득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지원이 되면 보식도 하고 그때까지만 지원이 되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습니다 했는 게 지금 이제 새롭게 이거를 유지관리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시에서는 당연히 산주들한테 이 모든 권한을 다 이양을 했는데 위임을 했는데 다 이제 구미시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때 여기 앉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그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짓말밖에는 안 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다시 바로잡고 싶은 거는 제가 3년 있으면 제가 5년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앞에 설명했던 과장님들 얘기가 심고 나서 3년 있으면은 열매를 따기 시작을 하고 5년 있으면은 모든 나무에서 열매가 다 열려서 엄청난 과일을 딸 수 있어서 그때 되면은 더 이상 구미시에서 지원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던 기억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1차 연도에 스톱하자, 2차 연도에 스톱하자 8대 때 그렇게 계속 싸웠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와 갖고 보면 이제 5년 동안 조림사업 다 끝내 놓고 나니까 이제는 약 쳐 주고 풀 베주고 이거를 시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나면 구미시에서 갖고 와요, 이거 해 주는 동안은. 그리고 나서 다 나무 열매가 열려 갖고 뭐 그쪽에 좀 갖고 가면 그때 돼서 그러면 이제 시에서 더 이상 유지관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가 가는 게 맞지. 그거 잘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갖고 시내에 여기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보면은 구미에 이 소상공인분들 예를 들어 갖고 이 사업 쳐다 보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냐고요. 이거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어떻든 간에 이런이런 이 얘기를 유지관리를 자기들 소득을 위해서 구미시에서 모든 거를 다 해 주겠다 하면서 달려드는 거 이거는 안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농업농촌 농업인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8팀, 9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정원 40명, 현원 36명, 임기제공무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과학영농시설 구축과 스마트농업 육성, 청년과 여성농업인 양성을 통한 미래농업환경 조성,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 농업 대전환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주요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1건, 계속 1건으로 주요 신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0쪽 구미농업 혁신관 조성입니다. 구미농업 복합공간으로 청년농업인, 농창업 희망자, 시민과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농업 정보와 기술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농업을 이해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업홍보실, 농경유물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실, 농산업창업지원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기술센터 뒤 농경유물관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농업인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의 터전 마련 및 농업의 발전과 소득 증대 도모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01쪽 농산업 R&D 소득화 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농의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으로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기술원 보유 연구개발 혁신기술을 매칭시켜 컨설팅을 통해 농산업 창업 모델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세대 주역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 향상과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02쪽 청년농 세대 협업 농업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농촌주민과 청년들이 역할분담으로 상호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농촌 영구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성세대들은 농업기술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 역할, 농산물 생산 제공, 농지 임대 등의 역할을 하고 청년 중심 협의체에서는 영농대행 마케팅, 온라인 판매, 선별포장 등을 실행하여 공동작업시설을 구축하고 지역농협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유통마케팅까지 세대가 협업하는 농업 모델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804쪽 경북 특화 발효 장류 산업화 시범입니다. 재래식 된장 산업이 아니라 토착발효종균을 활용한 개량식 장류 생산으로 위생적 품질관리를 위한 상품화 및 장류 생산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류시설 신축, 리모델링, 장비구축, 포장개발 등이며 공모사업으로 대상자를 도에서 심사하고 선정하게 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전통장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05쪽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 모델 육성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서비스업 품질과 안정성과 전문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 시행에 대응, 인증 기준 맞춤형 치유프로그램과 치유농장시설을 갖춘 기준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위한 리모델링 기자재 및 장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치유프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07쪽 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임대사업소가 선산과 산동 2개소에 있으나 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지속적인 요구와 임대 수요 증대에 따라 지산동 샛강 인근에 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인근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편의성 도모와 경영비 절감,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이어서 기술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이며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0쪽 구미 식량대전환 밀밸리화 강화입니다. 제분시스템을 갖춘 국산밀 연계시범모델을 구축함에 따라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우수한 구미밀가리를 제분하여 제과, 제빵, 음식점 등 전문매장을 확대하고 밀생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대구경북 밀산업의 중심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밀+콩 이모작 생산단지는 6개소 172㏊ 조성하였습니다. '26년도에 한 개 더 추가해서 총 7개소 230㏊ 확대 조성하고 '28년까지 한 600㏊ 정도 확대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구미밀가리 제품개발 교육과 품질 향상 컨설팅을 위한 구미밀가리연구회를 육성하고 구미밀가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1등급 생산 농업인에게 장려금과 구미밀 사용 소상공인에게 차액을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구미밀가리제품 전시 및 시식회, 굿즈상품, 릴스, 쇼츠 제작을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구미 멜론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구미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멜론의 생산기반 구축 및 규모화를 위한 멜론 특구 스마트 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을 경북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머스크멜론, 칸탈로프멜론에 이어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하미과멜론을 내년에도 확대 보급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9쪽 농업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입니다. 신소득 아열대작목의 확대 재배 환경을 조성코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아열대과수 스마트 온실을 신축해서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 대상으로 실증하고 육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새로운 농업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2쪽 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연간 300톤 이상 생산 가능한 시설을 신축하여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악취민원 감소, 자연순환 농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기술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장세구 위원 밀가루. 밀가리. 밀가리가 만약에 상품화가 됐을 때 밀가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용물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사투리라서
○장세구 위원 내용물에 밀가리라고 쓸 수 있어요, 빵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제품 거기에는 우리 밀 뭐 이런 식으로 구미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국산 이렇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를 왜 하고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거는
○장세구 위원 쓰지도 못할 용어를 갖다가 그거 브랜드라고 해서 이거를 왜 하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거는 브랜드, 브랜드네임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아니죠. 밀가루, 밀가리는 밀가리가 사실은 구미 방언 아니에요. 이쪽 이쪽 사투리도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이거를 뭐뭐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밀가리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빵을 하나 만들었는데 밀가루 함량이 얼마다라고 적을 때 그거를 밀가리라고 적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왜 하고 있냐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거를 밀가루 해서 국산용 이래이래 이렇게 쓰는데 예.
○장세구 위원 내 말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밀가루라는 표준어를 쓰고 전체가 다 이거는 예를 들어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장세구 위원 구미 밀가리 뭐 50g 표기가 안 되는 거를 그거를 뭐 한다고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여기 뭐뭐뭐 연구회도 만들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이런 거는 자, 구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에 뭐 원래 옛날에 뭐 발갱이들소리, 발갱이가 왜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여기 앞에 지산 앞들의 지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통을 다 시키고 있고 특히나 빵을 만드는 데는 주로 여러 쓰이는 이거를 가지고 나 혼자 특화를 해가 뭘 하겠다 하면서 이거 이름을 완전히 그냥 밀가리, 밀가리 이러니까 아니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경 좀 써가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제가 잠깐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이거 이제 밀가리 맞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 마따나 밀가리가 이제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미 밀가리가 하나의 브랜드로 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로 이제 상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건데 이제 당연히 이제 평소에 쓸 때는 구미 밀가루이죠.
○장세구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장세구 위원 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밀가루의 80, 90%는 수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밀가루가 구미가 주산지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죠. 주산지는 아니죠. 예.
○장세구 위원 국내 밀가루가 구미가 주산지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99%가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브랜드화시켜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구미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구미 빵공장들이 좀 써주고 이거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구미에서 만든 빵이 미국으로 뭐 아니면 서울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밀가리라는 표현도 못하는데 거기서 막혀 버리는데 무슨 계속해서 브랜드를 자꾸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브랜드로 구미밀가리로
○장세구 위원 아니, 무슨 브랜드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브랜드하고 로고가 만들어져 있고
○장세구 위원 아니, 무슨 브랜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밀 자체 이름은
○장세구 위원 구미밀인데 밀가루라는 표현을 아니, 다른 아니,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밀가리가 구미에서 나는 밀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런 부분들은 있지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왜 밀가루를 밀가리라고 할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이제 그 궁금증들이
○장세구 위원 어딘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하나의 어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 표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상표에 어떤
○장세구 위원 표현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거는 그냥 상품로고고 네이밍으로는 사투리를 사용할 수 있고
○장세구 위원 어떤, 어떤 상품의 로고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밀가루에 구미에서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러니까 그 밀가루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밀가루의 상업용
○장세구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장세구 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밀가루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도 그런 네이밍을 안 갖고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밀가루 하면 그냥 미국 원료고 쓸 때는 뭐 호주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미국산 뭐 밀가루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뭐 미국산 뭐 이렇게 되고
○장세구 위원 그렇게 쓰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우리 밀가루는 그냥 국내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 한 번 봐 봐요. 밀가리연구회, 뭐 우리밀 사용은 좋아요. 구미밀가리 홍보 활동 추진. 뭐를 어떻게 나는 이게 이거 하지 말아요. 나는 이거 아니,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고 밀가리가 정상적으로 누가 들었을 때 정겹고 뭐 구미에 옛날부터 우리가 쓰던 사투리고 이런 거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아니잖아요, 이거.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경상, 경상도에서 주로 밀가리
○장세구 위원 경상도에서 쓰는데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쓰는 건 경상남도예요. 경상북도 사투리 아니에요, 이거. 황산가리, 밀가리 하는 거 이거 이 발음을 많이 경상남도분들이 많이 쓰세요. 여기 전부 뭐 경남에서 올라왔어요? 아니잖아. 구미가 옛날부터 밀가루를 밀가리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지칭을 해서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그렇게 썼는 이름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거는 좋아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 할머니들이 사투리 그냥 편하게 밀가루도 아니고 밀가리도 아니고 뭐 대충 그렇게 불렀던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구미에 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경상도 방언으로 밀가리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방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방언입니다.
○장세구 위원 방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사투리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어느 지역의 방언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경상도 지역의 방언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경상도 방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런 이름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경상남도에서 쓰는 건 괜찮은데 구미에서 이거를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미에서 왜 이 말을 써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까도 했잖아. 어딘가에 표기를 할 때 구미에서 생산되는 밀 이렇게 적지 않잖아요. 그냥 밀가루 뭐뭐 몇프로 거기에 밀가루 원산지 구미 뭐 이렇게 적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밀가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뭐 연구를 한다 해 놓고 뭐 홍보한다 해 놓고 뭐를 홍보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를 홍보할 거예요? 구미에서 이런 밀을 생산한다고 홍보할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밀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밀 지역에서 생산했는 건강한 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쌀 대신에, 쌀 대신에 밀가루 농사를 좀 밀농사를 지어서 농업 대체 효과가 이만큼 일어나고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밀가리를 가지고 무슨 홍보, 홍보하는 걸 활동을 추진하겠다. 이거 구미에서 밀농사 짓습니다. 차라리 이거 다 빼고 구미에서 밀농사를 지어서 빵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구미 뭐 구미 베이커리. 이런 게 이런 게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구회가 운영이 된다 하고 이러니까 나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거 구미만의 독특한 사투리도 아니고 구미만의 독특한 지명도 아니고 구미만의 독특한 이름도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구미에서 뭐 밀가리, 밀가리 해서 하면 어디에도 밀가리라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자식들이 빵을 샀는데 밀가리라고 안 적혀 있으면 이거 구미 거 아니라서 나는 안 먹을래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나는 신중하게 좀 접근합시다. 오래 안 됐으니까 오래 안 됐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개만 더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지원이 될는지 기술개발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병충해 있잖아요. 병충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장세구 위원 농작물병충해. 병충해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어떤 약제가 쓰여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좀 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추밭에 약을 좀 쳐야 돼요. 탄저가 오지는 않았는데 탄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쳐야 돼요. 그러면 탄저 예방에는 이런이런 약들이 괜찮다.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는 이런 약을 좀 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뭐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거 예, 제가 그거 잠깐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작물보호협회를 치면은 작물보호제에 대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두를 친다든지 딸기를 치고 또 이제 그 병해충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안 넣고 뭐 약제의 이름이라든지 또 그런 연관성 있는 것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넣게 되면 거기에 이제 쭉 약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약제를 치게 되면 그 약제에 이 약제는 언제 치는 것이 맞고 얼마를 치는 것이 맞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저희
○장세구 위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벼멸구 약을 쳐야 돼요. 그러면 벼멸구에 뭐 약들이 쫙 있을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성분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 성분은 얼마가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시켜 놓은 게 있냐고. 없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니, 이 약효가 얼마나 약효가 뭐 퍼센트 이렇게는
○장세구 위원 자, 고추를 예를 들어 갖고 농업기술센터에 고추를 심어서 노지에 이 약을 여기에는 이 약을 A라는 약을 치고 여기에는 B라는 약을 똑같은 병충해를 대비해서 여기에는 B라는 약을 쳤을 때 A라는 약보다가 B라는 약이 예방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농협이나 농약을 팔고 있는 데다가 아니면 농민들한테 문자로라도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탄저병 약을 치시면 이런이런 약이 표기가 돼가 있는 이런 약이 좋습니다라고 그 정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고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저희들 이제 약 할 때 상표명을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살균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비 오기 전에 이제 살균, 탄저 같은 경우에는. 비 오기 전에, 비 오고 나서 치면 이거 확산이 많이 돼서 비 오기 전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예방 때 차원은 탄저 그런 약을 쳐라, 이런이런 종류의. 뭐 그런 거는 하는데 상표명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세구 위원 이제 자, 제가 제가 이래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사를 지어보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저도 초보지만은 농사를 지어보면 약을 사러 가면 탄저약이라고 주는데 그 가게에 앉아 갖고 가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줘요. A라는 사람은 이거 팔고 B라는 사람은 이거 줘요. 똑같은 거를 사러 갔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 6일에 한 번씩 꼭 쳐야 됩니다. 6일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쳤어요. 그런데 탄저병이 들어와가 고추를 못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한 지식이 없어요. 약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나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정립을 해서 농민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역할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해 봐요. 아니, 제일 그래도 농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약제 중에서 예를 들어 갖고 시중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 싹 거둬 갖고 정리를 싹 해 보면 한 번씩 쳐 보면 약의 성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거를 대충 알 거예요. 1년 단위로 실험을 해도 3년이 지나면 3가지, 30년이 지나면 30가지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농민들한테 알려 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겠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내가 올해 3일에 한 번씩 탄저병 약을 쳤는데 결국은 탄저병이 와서 다 그냥 나무 지금 그대로 그냥 고추 뭐 달린 채로 그냥 그대로 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 혼자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는 아니잖아요. 탄저병은 고추의 탄저병은 누구든지 다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약을 치니까 그래도 다른 약보다가 탄저에 좀 유리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모종이 다른 데보다가 좀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그런 거는 말씀드립니다. 탄저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그런 게 더 탄저병에 더 튼튼하고 그다음에 탄저 오기 전에 초기에 미리 예방적으로 살포하고 탄저가 왔을 때는 또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이제 탄저가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전염이 쫙 다 되니까 이제 그거 골 위에 있잖아요? 그거 처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는 교육을 하고 구체적인 약 상표, 상표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이제 교호살포를 이제 똑같은 성분이 있는 약을 계속 치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약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렇게 치고 그다음번에는 성분이 다른 거. 교호살포를 하라고 그래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들려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데가 교호작용을 하도록 쳐라 하는 게 이번에 사러 갔을 때는 A라는 약을 내가 받아 왔어요. 다음에 사러 가면 B라는 약을 줘요. 아니, 나는 A라는 약을 더 치고 싶어. 내가 고추를 몇 포기나 심어 놨는지 약을 이 한 통을 한 번에 쳤는지 두 번에 나눠 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지난번에 이거 사가 갔으니까 당신은 이번에 이거 사가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만 줘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사가 가서 한 번에 다 치고 없어. 모자라요. 그래가 다시 사러 가면 이거를 쳐 줘야 되는데 이거를 줘요. 그런데 얘가 잘 안 들어. 그러면 한 번만 때를 놓치면 탄저는 들어오면 끝이에요. 맞잖아요? 고추나무에 옮겨 붙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퍼지는 거는 일파만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얘기를 농약 파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농약 파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해요. 지난번에 이거 사가 갔으니까 이번에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고. 그 얘기를 좀 같이 모여서라도 정립을 좀 해 봐요. 그리고 기술력을 좀 키워 놓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됐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구미농업 혁신관 조성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이제 농경유물관 이제 부지가 이제 센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물실이, 유물관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뭐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을 헐고 이제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뭐 정보교류를 하고 하는 공간들을 좀 지어달라는 그런 건의들이 뭐 좀 위원님들하고 뭐 위원장님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지으려면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청년이나 이제 어린이, 젊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물관을 이제 없애면서 새롭게 유물관만 넣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과 같이 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김원섭 위원 저는 선산에 뭐 건물 짓는다 하면은 대찬성, 대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뭘 한다면은 다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농업인이 몇 가구나 되지요, 농가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농가가 지금 한 2만 가구 근접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게 2만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가구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만 가구 중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원섭 위원 농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1만 가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만 따져 가지고 1만 가구, 이 1만 가구에 한 100여만 원씩 그냥 줄 수 있는 돈이에요. 84억 들어가죠, 시비가? 국비를 빼고 그렇습니다. 이 600평(1,983㎡)이라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156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무조건 국비 받기 때문에 시비가 84억 원 정도 투자가 소요가 되는데 혁신관 그래 가지고 느낌이 저는 너무 안 좋아요. 느낌이. 세워 놓고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없어지지 않느냐. 또 활용하지 않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제 원래는 이제 혁신타운으로 해서 이제 혁신단지로 이제 전체를 지금 미생물배양실도 이제 짓고 이제 이것도 짓고 그리고 이제 경관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구미농업누리원으로 이제 하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이런 저런 또 미생물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여론이 약간 그래서 이제 좀 이름이 조금 딱딱한 이제 혁신관으로 이렇게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농촌인들도 오지만은 학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 주변에 이제 경관 조성도 하고 이렇게 잘 꾸며서 이제 테마파크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차츰 이제 주변 경관까지 다 합쳐서 거기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미생물하고 그거는 지금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도 제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혁신관이라는 이 1만여 평(3만 3,057㎡)이나 가까이 되는 이 평수에서 차라리 그거 공원식으로 만드세요. 공원식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원섭 위원 이게 농업인을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농업인들은 당연히 그 건물이 있다면은 거기 빌려 쓰고 같이 그냥 같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지. 시민 전체를 위하고 농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여기서 한다?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점점 무용지물이 되고 폐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여기에 이제 농업홍보실, 농경유물실 이런 거는 이제 커뮤니티실하고 이런 거는 청년들이 농업인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여기 층수를 한 3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김원섭 위원 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힌 대로 농업만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본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많이 하라는 뜻.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게 자칫하다가 농업박물관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든 뭐 놀이시설이 되든 같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원섭 위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그렇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 예, 그리고 803페이지에 맞춤형 영농대행단. 지금 이게 뭐 예산 소요하고 이런 거는 계산을 다 따져 가지고 지금 이제 올렸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게 이제 도비를 1개소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지역 이제 농사를 좀 많이 짓는 지역에 읍면마다 이제 하나씩 해서 이제 4개소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도비 1개, 도비 붙은 거 1개소, 시비 3개소 해서 이제 영농대행단을 꾸려서 고령화에 대응해 가지고 이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하면은 농촌에 이제 일손 부족도 해결하고 청년들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자,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다. 한 마지기에 제가 영농대행단을 불러 쓰면은 얼마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올해 도개에서 했는데 이제 마지기당 일반은 이제 5만 원을 받았고 지금 대행단에서는 마지기당 이제 4만 원을 받아서 지금 했다고 합니다.
○김원섭 위원 대행단은 보조금, 보조를 또 받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보조금이 이제 대행하려면 영농대행이기 때문에 농작업 이제 장비들을 이제 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대행단에서 아니, 그게 대행단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매를 해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라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지 않고 자부담 이제 올해 이제 사업도 2억 1,000 지원, 자부담 9,000만 원 그래 가지고 3억 사업으로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이 영농대행단에다가 보조를 해 줄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거기 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4만 원을 받든 마지기당 4만 원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싸니까. 조금 더 쌉니다. 조금. 그 사람들은 기계가 남아 있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더 저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너무 저렴하게 하면 또 이제 이 사람들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뭐 이앙기나 뭐 수확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해 주는 이제 기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섭 위원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이 사실은 될 수 있는데 너무 저렴하게 해 버리면 기존에 이제 뭐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고 해서 가격을
○김원섭 위원 자, 조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가격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벼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지만은 조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앙기, 콤바인 가격 같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논에 지력이 빠진다고 아까 양진오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영농대행단이 있음으로 해서 가격을 낮춰가야죠, 점점. 하면 짚도 이제 썰어 넣고 그러면은 지력이 올라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격을 계속 그 사람들 가격을 맞춰 주다 보면은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고 그거 유지를 수평선밖에 더 됩니까? 조금씩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은 농가에서 이익을 봐야 되지. 영농대행단이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영농대행단이 이제 이제 기계는 지원을 이제 받고 자부담도 했지만은
○김원섭 위원 영농대행단이 어느 어느 각 지금 4개의 뭐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데 4개의 권역별로 하든지 어디 어디든 서로 하려고 줄 서 있을 걸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게 이제 5명이 1개소에 지금 올해 5명으로 운영돼 가지고 법인으로 꾸려 갖고 하고 있는데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누가 하려고 해도 다 하려고 지금 줄 서 있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렇게 막 경쟁이 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섭 위원 심하지는 않죠. 원래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제 왜냐하면
○김원섭 위원 아무도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몇 명이서 이제 구성돼서 이제 내 일을 제쳐 놓고 이제 남의 일 위주로 이제 또 먼저 해 줘야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하면은 쉽지만은 이제 5명, 6명이서 꾸려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하려고 경쟁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섭 위원 자꾸 근데 저도 길게는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저도 농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은 영농대행단 불러 쓸 거예요. 가격이 낮아져야, 제가 불러 써서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사료 작업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좀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좀 일부 낮췄고 거기에 내년부터는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그런 단서조건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중보다가 얼마 정도를 낮게 할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없으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을 조금 계속 낮춰 가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선산출장소는 협업을 잘합니까? 제가 아까 여기 우리 선산출장소도 얘기했는데 농협, 저기 청년농업인하고 이게 다 중복이 돼 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설명은 못 듣겠고 우리 농촌 여기 지원과에 1번, 2번, 3번이 있죠? 이거 상세자료 좀 주시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농경지가 몇㏊가 되는지 주시고 농업인 수가 선산, 무을, 옥성에 몇인지 주시고 청년농업인 수가 지금 몇인지 청년농업인 2세가 얼마인지 청년농업인이 정착해서 하는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 1번, 2번, 3번 상세자료 다 주시면 제가 여기 선산출장소하고 좀 받아 갖고 나중에 한 번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출장소는 따로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째 생명·안전우선시설 관리, 두 번째 AX, GX 기반 혁신행정환경 조성, 세 번째 소통하는 고객 맞춤서비스, 네 번째 미래환경·스마트시설 관리환경 조성, 다섯 번째 친환경·탄소중립 지역개발사업이라는 5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32건입니다.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자로 예, 체육본부장으로 선임된 강호근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구미도시공사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사업계획하고 관계없는 거 사장님 또 또 이렇게 답답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공사하고 있는 데 우리 강호근 본부장님께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운동장에 거기 이제 그 뒤쪽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공사차량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변상용 국장하고 지금 계속 채널을 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결정이 돼야지. 지역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또 저희들 입장도 있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뭐 적극적으로 하여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이거는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담당하시는 운동장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시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안전 관련된 시설물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필요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라도 뭐 어떻든 간에 지금 그쪽 환경이 동네로 뭐 도로가 원체 좁다 보니까 동네 안으로 차량이 그 공사차량, 특히 대형 공사차량들이 진·출입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나 앞에 입구 쪽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지금도 거기에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막 아수라장인데 만약에 대형 공사차량들이 다니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사장님한테도 한 두어 번 부탁을 좀 드렸고 또 거기에 이제 공사업체가 끼여 있다 보니까 사실 쉽게 뭐 결론을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 어떻든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돌아가게끔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도시공사에서 어반스케치 경연대회 하는데 좀 생뚱맞아서 문의드립니다. 금오산, 금오천 문화예술로 재해석 필요, 대경선 개통 기회 활용, 도시공사 주도의 관광 활성화 대책 이거하고 어반스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경연대회하고?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그거는 제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진혁 위원 예, 예.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이제 어반스케치 하는 게 도시 풍경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아마 구미에도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39개 사업장이 있고 또 환경과 관련되는 또 환경본부가 있고 해서 이런 그림들을 작품 활동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반스케치를 하는 게 괜찮다는 느낌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선정되면, 작품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작품들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순회하면서 전시도 하고 또 도시공사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진혁 위원 홍보하고 어반스케치하고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대표님?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 어반스케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선산출장소에 가보시면 입구에 민원봉사실 입구에 구미시 관내의 모든 그림 작가들 동호회분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콕 집어서 이 한 분야에 대해서 이 내용을 뭐 기획하고 홍보하고 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소진혁 위원 굳이 이렇게 특정단체라든가 특정 뭐 작가들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누구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다만 동호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대상은 전국적으로 누구나 이거는 일반전문가들이 하는 그림 작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 풍경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협력에 보면 주관이 환경본부고 그다음에 협력이 지역 언론사, 지역 어반스케치 동호회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그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나 이런 거는 주관은 우리 환경본부에 새물환경홍보단이라고 우리 자체 직원들 구성했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소진혁 위원 직원들 모임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소진혁 위원 야, 이거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산하에 우리 직원들 봉사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안에 어반스케치 동호회가 있어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어반은 아니고 일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일반 봉사단체가 하는 겁니까?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예. 거기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뭐 알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소진혁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빛공해 없는 친환경 LED 보안등 교체 추진. 산동 하수처리구역 내 빛공해 없는 친환경 LED 보안등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동하수처리장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팀장님.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기획전략팀장 이용태입니다.
○소진혁 위원 팀장님. 산동하수처리장이 빛공해가 있는 지역입니까?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지금 산동하수처리장 위치가 성수리에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성수리에 있다 보니까 농경지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경지에 일부 피해가 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거기에 이제 LED 보안등을
○소진혁 위원 커버만 달면, 지금 현재는 LED등이 아닌가요?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현재도 LED등이 있는데 하향식 조명 LED등으로 교체
○소진혁 위원 하향식 조명 보통 그 농경지 주변에는 커버만 씌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고효율·장수명의 인증제품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뚝 떨어진 예? 빛공해가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 거 같은데 위치 한 번 지도로 띄워볼까요?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위치에
○소진혁 위원 그 주변에 사람이 다니지도 안 하고 예? 주변에 농경지하고도 거리감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팀장님 이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셔야죠.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그 위치가 농경지 옆에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로등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자, 그리고 가로등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높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죠?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소진혁 위원 지금 보안등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설치하는 게 보안등 아닙니까?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왜 보안등이 들어가요?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그 보안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지에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거 논에 그거 벼라든지 빛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이제 계속 빛을 쐬다 보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인 거 같으면 이해가 간다고요, 팀장님.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소진혁 위원 가로등이 빛이 확산이 많으니까, 가로등은 높은 데서. 보안등은 낮은 데서 설치하는 게 보안등 아닌가요?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그거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하향식으로 이제 해서 최대한, 최소한 그 피해를 줄이겠다 해서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참 이 내용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만들어서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환경위원회에 하수처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하시는 분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라고요?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소진혁 위원 예.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제가 이제 기획전략팀장인데 이 세세적인 부분은 산동하수처리팀이 이제 관리를 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조직기구표를 보면 우리 사장님 이재웅 사장님, 경영본부, 상임이사 강신석 상임이사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강신석 상임이사님은 사업본부, 체육본부, 환경본부는 관장을 안 하시는가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직접적으로 관장,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합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아직 안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본부장들이 다 하시는가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상임이사님인데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그게 이제 주요 업무는 상임이사님이 관장을 하고 상임이사가. 일반적인 사항은 본부장이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기획·전략, 경영지원, 재무회계 여기만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조직표에 보면?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항은 상임이사가 관장을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본부장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아니, 일반적인 사항을 관장을 하시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 상임위에도? 아예 관여를 안 하시면 몰라도 관여를 하시면 오늘 상임이사님 자리에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글쎄요. 오늘 뭐 본부장 중심으로 했습니다. 상임이사가 사실은 경영본부장을 하면서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본부장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책자에 나와 있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외에 공식적으로 이제 아직 뭐 계획은 하고 있고 이 책자에는 싣지 못 했는 게 있다면은 우리 사장님을 불러서, 본부장님들 저희한테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은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하고는 간담회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간담회 요청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난번 장천에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갑자기 그냥 뭐 준비는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만은 갑자기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간담회 해서 서로 또 뭐 조율하고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여튼 뭐 있다면은 간담회 요청을 한 번 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행정민원과장김창주
- 지역개발팀장박성민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업전략팀장김은정
- 농촌활력과장장창식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 축산과장전호진
- 동물보호팀장박병이
- 산림과장정봉화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기타참석자
- *구미도시공사
- 사장이재웅
- 사업본부장정연상
- 기획전략팀장이용태
- 체육본부장강호근
- 개발사업단장강창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