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일반현황을 봤을 때요. 이게 투자유치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163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 국가산단에 가동률이 전국 82.2%인데 구미는 63.3%. 거의 20% 가까이가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리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구수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뭐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으로 또 빠지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많이 어려워하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좀 오래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가려고 좀 준비하고 계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이게 표본조사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거 전수조사로 한다면은 이제 기업체의 수가 2,864개거든요, 지금 써 있는 거는.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5년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게 뭐 표본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 같다 그러면 저는 기업지원과에서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거를 기업에게 지원을 해 줘야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래야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5년이 됐다고 하는데 표본조사로 해서 우리는 전수조사한 자료가 그러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내년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거를 핑계라고 생각되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러면 해야지.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래서 저는 2,800개면 한 3,000개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1년을 좀 목표로 세워서 진짜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진짜 뭐죠? 면담을 통해서면 진짜 속마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는 많이 오겠죠. 애로사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해결해 나가야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혁신성장이라든가 글로벌 성장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수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한 거 같은데 복개주차장 조성 사업이요. 이게 문화선도산단 노후산단 개발을 위해서 공모 선정한다는데 지금 복개주차장을 다 다시 걷어내는 지금 분위기인데 거기가 지금 많이 여기에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신데 그쪽에 계속 환경오염, 오염수 때문에 굉장히 냄새나고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복개로 한다면 나는 그 안에서 더 썩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냥 덮어서 물론 주차장 필요하다라는 거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산단이라고 해서 이제 문화산단이라고 해서 좀 더 문화와 연계되는 저는 거기에 환경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거를 덮어서 그냥 주차장으로 쓴다. 그러면 그 아래에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우리가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서 지금 다 걷어내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거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 사업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차장 우리 조성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복개만이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전에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안 하는 쪽으로 가는 방항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 우선 이거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이제 한 번 다 훑어봤습니다.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가 기업에 관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업지원과가 업무 중에 업무 중에 우리 보면은 뭐 새로운 신생기업, 테크기업 아니면 또는 중소기업들. 또 여기서 또 올라가면서 허리기업. 또 어떤 기술 개발이든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리쇼어링 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제가 우리 여기 시에는 늘 아쉬운 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구미시 산단에서, 구미 산단에서 이제 업을 하고 계시다가 타 지자체에 있다가 본인이 그 전공을 하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부모님 경영수업을 받으러 다시 오는 우리 중소기업 자녀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관련 정책들은 아직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 따로 더 있나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제 주변에도 제 또래 이제 30대 중반 또래 친구들이나 후배들 또 선배들이 서울 또는 광주, 울산 이런 데서 과기연이나 아니면 좋은 유수의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밟고 하다가 연구원 하다가 부모님 사업을 또 경영 받으려고 한 2년 차, 3년 차 된 친구들도 있는데 하는 이제 불만 소리가 새로 지어주는 데 많이 해 주고 여기에는 많이 해 주고 저기에는 많이 해 주는데 나처럼 어머니,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구미에 정착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한 개도 없다라는 또 오히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대대손손 가업 이제 물려받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맥락의 그러니까 기업정책이나 지원이 있었으면은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 사실 우리 고향에서 다시 우리 업을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과가 또 우리 시가 잘 챙겨 주면은 이 사이에 또 공백이 있는데 그거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그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래서 또 아버지랑 가족이 또 전체 이사를 해서 리쇼어링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작은 부분을 또 챙겨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정책적으로.

○정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잘 반영해 주시고 그런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이제 나이대가 됐는지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인구도 인구고 뭐 정책도 있고 또 우리 경제도 다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산단 인프라 개선 및 신규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해서 6-1, 6-2에서 제2국가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과장님 계획이 벌써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이미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1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지금 문화산단이라든가 지금 도시재생이라든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다 예산이라든가 마련이 다 됐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용역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언제쯤 마무리하실 겁니까? 예산이라도 빨리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진혁 위원 뭘 과장님 나중에 예산을 못 쓸 걱정하면서 지금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벌써 마무리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무슨

○소진혁 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에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공장이라든가 가동률이라든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이렇게 뭐 앵커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뭐 한 번 이야기해 보셨어요?

○소진혁 위원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업,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동락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지금 올해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뭐 저희도 담당팀장님들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뭐 의견제시라든가 산업단지공단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근로자를 위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벌써 2025년이 지금 끝나가는데 미적거리고 있을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진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4공단 쪽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혹시나 비는 데가 있는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빌 계획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예, 외투단지 안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세월이 그것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흘러가니까 기업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특히 아사히글라스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인원 감축, 명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을 들여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뭐 이제 겨우 기업이라는 명맥만 유지해 갈 뿐이지, 활성화는 사실은 어렵다,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토지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나중에 향후에?

○장세구 위원 없다?

○장세구 위원 옵티칼하이테크 빼 놓고는 없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안을 이제 우리가 또 미래를 또 예측을 해야 되니까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현재 거기에 뭐 임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부 무상으로 장기임대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임대의 의미가 있나요?

○장세구 위원 뭐 솔직한 얘기로는

○장세구 위원 뭐 차라리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금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아까 5개 필지 플러스 옵티칼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어려워졌을 때 모르긴 해도 뭐 아사히가 가지고 있는 땅도 한 10만 평(33만 57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사업이 이게 종료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때 대책을 지금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장세구 위원 아까 투자유치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장세구 위원 실제로 구미가 가지고 있는 제일 장점이 뭘까요?

○장세구 위원 아까 외투기업 투자유치를 국내 복귀를 한다는 그쪽에 이제 유치 활성화를 하겠다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외투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 활성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뭐 인력 수급도 좀 원활해야 되고 지방, 지방에서 사실은 좀 보기, 인원 인력 수급이라든지 모든 게 지방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갖춰 놔야 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산단, 다른 산단.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국내 복귀하는 외투기업들 국내 복귀한다라는 조건을 달면 작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완성품 업체라든지 단품 업체는 뭐 들어와 봐야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지금 제목을 달아 놓기를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 이래 해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거 분리를 해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래 하는데 외투기업이 더 이상 국내에 메리트는 사실은 못 느낄 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정말로 잘해 줘야 돼요.

○장세구 위원 잘해 줘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에 4공단 쪽에 이제 외투기업단지를 만들 때 사실은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도 그때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가 조금 괜찮을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20년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해 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중국에 산업특구에 준하는 정도로 혜택을 줬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제 외투단지하고 그다음에 리쇼어링 기업하고 이거는 뭐 구자근 국회의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를 하고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 가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에 과장님이 좀 이 힘을 좀 쏟아줘야 되지 않느냐.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우리 신공항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김춘남 위원 여기 신공항 배후도시 주요 민간자본 유치 이게 너무 추상적인 계획안 아닌 가 싶어서. 물론 사업비도 지금 미정이고 사실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김춘남 위원 신공항이 장기적인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도 모르는데 뭐 대형쇼핑몰 같은 게 그게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가고 시작해도 늦지 않는 사업인데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이거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 놔서 참 추상적인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진행하는 게 보여야지, 저희들도 따라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사업도 많고 우리 지금 투자유치과 일 많으시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신규사업으로 넣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김춘남 위원 그렇죠.

○김춘남 위원 유치도

○김춘남 위원 유치 바로가 아니고 계획도 없으니까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힘들고 아직은 없겠죠.

○김춘남 위원 어떤 식이든 뭐 사업 진행이 돼야지. 서로 이제 윈윈이 돼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추상적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사업부터 먼저 좀 많이 하시고 이거는 진행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도 없다, 그죠?

○김춘남 위원 예산도 없이 그냥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김춘남 위원 아니, 일이 너무 많으신데 이거를 여기 굳이 넣어 놔서 제가 이거는 우선사업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앞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산기업 한데(Day) 모여라! 이것도 제가 한 번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좀 저거 어디고? 우리 반도체방산과하고 좀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 같고 이렇게 사실은 대기업하고 밑에 중견기업들은 자기들끼리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제 외부 기업 좀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김춘남 위원 여기에 있는 그냥 중소기업처럼 대기업을

○김춘남 위원 그래, 이래서 모여서 협의체를 해서 회의를 하는 건지 한 번

○김춘남 위원 그러려면은 사업비도 좀 세워야지, 그죠?

○김춘남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인데 기존 사업비가 있어요? 계속해 오던?

○김춘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는 좀 좀 반도체방산과하고 좀 잘 이래 협업을 해 가지고 조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교육 중이신 관계로 노사정책팀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노동복지과 과장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산재 발생되고 나면 취할 수 있는 규제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 파악되고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예방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규제에 대한 정책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방에 대한 정책은 안 나오면 근로자들이나 기업주들은 점점 일하기 힘든 시스템이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참, 시에서는 그런 예방에 대한 지원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으셔 가지고 기업도 안심하게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산재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발굴해 가지고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사업에는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대학가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천원 아침밥 제공하는 거를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은 노동부에서 이거 공모사업으로 우선 진행을 한다는데 노동자에게도 1,000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좀 얘기를 하는데 구미시는 좀 그런 거에 공모해 볼 생각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단도 많고 한데 우리 이번에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신용하 위원 샌드위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신용하 위원 이제 그런 게 그런 단순히 사업을 몇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더 나올 거 같은데 기업체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단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 중간에 이런 식당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기에 없는데 그런 어떤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한 17개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좀 넓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지면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된다면 뭐 우리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또 노동자들에게도 복지 쪽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사업계획에 전혀 없길래 한 번 좀 찾아보시고 좀 더 얘기를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과장님, 팀장님 좀 여쭤볼게요. 192쪽에 여기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개인한테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개인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방안까지 다 수립이 돼가 있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200명이라고 해 놨는데 훨씬 많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세구 위원 차라리 예산을 잡고 이동노동자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70%면 그거를 좀 여유를 조금 낮추더라도 전체한테 혜택을 같이 줘야 되지. 이렇게 선별하겠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 나중에?

○장세구 위원 8,100명.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8,100명이면 그게 파악이 됐으면 정액으로 예를 들어서 좀 지원을 뭐 일정 부분 예를 들어가 8,100만 원을 하면 8,100만 원을 8,100명에게 주면 얼마씩 돌아가요? 1만 원씩 돌아가네. 8,1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8,100명에게 준다면 그러면 8억 정도 잡으면 한 10만 원씩 돌아가겠네. 그러면 한 뭐 4억, 5억 정도 잡아 가지고 전체한테 정액으로라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좀 이거 가입을 유도도 하고 그게 낫지. 이거는 200명한테 이렇게 주면 200명 혜택받는 분들은 뭐 혜택이라고 생각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겠지만은 그 나머지 그래, 8,100명에 샘플링 200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인데 어떻든 다치면은 사람이 뭐 몸이 다치면 보험이 안 들어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제 다들 이동을 하면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인데 택배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게 대부분 다 오토바이고 사고가 나면은 산재 처리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후유증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게 심각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한 번 검토를 같이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이게 여기에 원평동하고 송정동 있는데 이게 외국인 이동노동자였잖아요? 맞죠?

○김춘남 위원 여기 송정동 복개천에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너무 많거든요. 퀵서비스기사나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나 이게 진짜 사무실을 다 파악하지도 못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이 3개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가 우리 구미시 현황을 뭐 인원이 몇 명이고 뭐 사무실이 몇 개고 어딘지 파악되어야 이 사업이 될 거 같은데 이 자료 다 갖고 계세요?

○김춘남 위원 그 자료 하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과장님.

○소진혁 위원 저희 지역도 지금 전통시장이 문제가 많았죠, 그죠?

○소진혁 위원 지금 뭐 달달한 야시장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한 번 처음으로 해 봤는데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주변분들 뭐 아니면 상인분들 의견이 어떻던가요?

○소진혁 위원 미흡한 부분은 뭐 보완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거기 시장 안에 전통시장 안에 뭐 상하수도라든가 오폐수 관련해서 오접합 관련해서 뭐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없으시던가요?

○소진혁 위원 예, 뭐 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직 오접합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물론 행사도 뭐 해서 지역상인분들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장사하고 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이렇게 해소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하고 이게 좀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항상 보면.

○소진혁 위원 그래서 뭐 여기 노후시설 개보수는 도비 더 붙이고 뭐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상인분들이 이런 걸 안 해 봐서 뭐 민원사항만 계속 발생하지. 본인들 역량은 정말 뭐 아예 우리가 뭐 시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팀장님들 이래 같이 시장상인분들하고 좀 협업해서 뭔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래 몇 가지만 좀 뭐 확인을 좀 할게요. 205쪽에 거기 밑에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지원사업 하는데 여기에 왜 신평시장은 빠져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신평시장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장세구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네.

○장세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뒤 페이지도 그렇고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전통시장마다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혜택에서 오롯이 다 빠져 있는 게 지금 신평시장이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지원, 솔직한 얘기로 몇 년 동안 지원됐는 이력이나 지원됐는 현황이 있으면 한 번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오수관 관로 밑에 그거 조금 막힘이 있어서 그거 좀 뚫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사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제일 노후화가 된 시장 중에 하나가 신평시장인데 거기에 이상하게 다른 데는 지금 뭐 이렇게 지원을 좀 하면서 우리 시장만 좀 빠져 있는 듯해서 굉장히 소외감이 많이 드는데 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신청을 안 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네요. 일단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뭐뭐 알겠는데 비가 새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따로 할게요. 따로 하고 지금 203쪽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하는데 거기에 제가 좀 지정기준에 2,000㎡ 이내 면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건평을 말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전체면적이라는 거는 땅의 대지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건축의 면적이 아니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대지가 어떻든 2,000㎡면 600평(1,983㎡) 정도인데 600평 안에 상가가 한 동이 있든 두 동이 있든 그 안에서 15개 이상 상점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 기준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뭐 만들면 되고

○장세구 위원 상인조직, 상인조직을 일단 결성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이거 조례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상인조직 결성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3개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3개소가 될는지 더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이게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때 상품권 사용이라든지 다양한 또 뭐 부분들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지금 이렇게 이게 글로 이렇게 풀어놔 놓으니까 자, 2,000㎡ 이내 이러면은 이게 건평을 얘기를 하는 건지 면적, 바닥 대지면적을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찾아보고 문화로 상권 활성화 사업 그 위에 이게 지금 다시 2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에?

○장세구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지금 구미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부터 해 가지고 흔히 우리가 속칭 1번 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주 상권, 옛날에 가장 활성화됐던 그 상권들이 사실은 다 바닥을 드러낸 상태잖아요. 다 드러낸 상태인데 예산을 이게 일회성 예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20억이?

○장세구 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실 계획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 점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몇십 개가 되는데 거기다가 꼭 2번 도로라는 그 문화로 안에만 지금 뭐 이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구미 문화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다 활성화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된 지원이나 제대로 된 투자가 있어야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 도심에 정말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 놨거나 아니면 새롭게 투자가 돼서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낸 데를 한 번 벤치마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세구 위원 왜 그런 데를 가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데를 한 번 가보이소. 구미보다 큰 데를 봐야지. 구미보다 작은 데는 봐서 이게 답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구도 지금 사실은 상권침체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남으려 그러면 결국은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한 번 보고 어떻게 해서 빈 점포들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서 제가 봤을 때 20억 이거 투자, 1년에 20억 투자한다고 해서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거기에서 뭐 축제나 이런 행사성으로 만약에 이게 뭐 변질될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날 거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찾고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거리,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내서 거기에 사람이 일단은 먼저 모이게 해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대구 동성로는 사실은 뭐 구미랑 비슷해요. 문 닫는 데가 더 많고 그런 데보다가는 서울이라든지 예를 들어 갖고 대전 중앙로라든지 좀 그나마 투자를 하고 나서 좀 활성화된 데를 가셔서 거기에 이제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게 뭐 지역상권 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201페이지에 2-2번 로컬브랜딩 키움 사업 하는 거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이었어요?

○장세구 위원 시비로만 하는 거 같은데?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하고 맞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가 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거 이거 결과를 저희들이 뭐 좀 볼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결과물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참고해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뭐 소상공인 정책사업하고 지원 육성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어제까지 했던 우리 구미푸드페스티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뭐 어떤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한 게 뭐 있나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가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총괄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모이신 분들이 다 소상공인에 속하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을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계속 정책도 개발하고 지원도 계속하는데 저는 위생과는 음식점에 관련되어 있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요.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푸드페스티벌에 그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게 더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 전에도 한 번 계속 전에는 이거 위생과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회성이에요. 사실 거기도 뭐죠? 이름이 조그마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이거를 다시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고 싶어도 어디인지도 몰라요.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에 와서 뭐 수익나는 건 있지만 그 이후에 돌아가서는 그냥 끝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연장이 안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는 위생과하고 함께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정책 부분. 여기 뭐 정책하고 지원 육성한다는데 따로 논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음식점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에도 제조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저께 이제 밀가리로 이용한, 우리 구미 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굉장히 거기 9개인가요? 제빵하는 제과점 점주들이 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구미 밀을 알리는데 자기 업체는 전혀 알리지가, 거기 어디에도 이런 빵을 먹기 위해서 줄을 엄청 서서 사 먹는데 이 빵을 그러면 이 행사 끝나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지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위생과가 아니라 좀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서 끝, 다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행사는 따로 준비해서 이 사람들 지원해 주겠다, 정책을 따로 짜겠다가 아니라 그런 행사장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계속 도와줄 수 있는가의 고민은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되는데 우리는 사실 구미시가 조금 가장 계속 얘기하는 게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좀 안 한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할 때는 저는 일자리경제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행사로 끝나는 거는 뭐 위생과가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소상공인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그냥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간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는 이거 정책사업이라든가 지원 육성 사업에 충분히 녹일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소상공인이 음식점만 있는 거는 아니고 많겠지만 저는 모인 사람들을 그렇게 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다가 저는 현수막 만들 때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신용하 위원 요즘에 QR 좋잖아요. QR 딱 찍으면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어디에 소재하고 어떤 음식을 파는지 이런 것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런 거를 좀 해 갖고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라면축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나는 소상공인에게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참여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따로따로 좀 분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갔더니 204페이지에 공공 먹깨비 홍보사업을 했어요. 저도 한 몇 번씩 가서 봤는데 홍보물에 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지역상품권으로 구매 시, 결제 시 10% 할인해 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잘못된 정보를 그러면 저도 어? 지역상품권으로 하면 10%를 또 해 준다고? 잘못된 데 수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다시 가 봤더니 수정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은 먹깨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저랑 또 다르게 알고 있는 실제로 사용한 사람하고도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먹깨비가 우리 요즘에 또 이슈가 많이 됩니다. 지금 배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기사분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상가주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좀 먹깨비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5억 정도 내년에 한다는데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신용하 위원 이럴 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이 사업은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이제 100원의 가치로 봤을 때 투자 대비 몇 프로의 효율을 얻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양진오 위원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거의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답니다.

○양진오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내려온 사업에 시비를 매칭한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포함해서 그냥 가는 걸로 보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마다 각각의 프로그램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금오시장이나 중앙시장, 인동시장 이런 형태들이 봉황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큰 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우리가 맞추다 보면 저는 시비 낭비가 많다고 보아져요. 이런 것은 우리가 차라리 공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반대로 우리한테 맞는 거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모가 있나 없나 찾아보고 하는 것이 맞지. 중앙에 있는 공모를 따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시장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매번 내려오는 거 보면 공모를 따라가요, 우리가. 아니, 우리 시장에 맞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공모가 나오면 이 공모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안 맞는 거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206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 교육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양진오 위원 저는 상인 교육 이게 활성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아직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의식 전환 교육이었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라요.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데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아무리 해 본들 그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상인 교육이라든가 조직화 역량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지원비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은 80% 왔고 어느 시장은 20% 왔으면 예산 지원할 때도 어느 시장은 80% 지원하고 어느 시장은 20% 지원하이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20% 온 데는 더 많이 오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하자는 분위기가 돼야만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 예산을 아무리 넣어준들 그 상인들의 변화가 없다면 저는 절대로 안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의식 교육이라고 생각돼요. 그래 내년도에는 상인 교육을 200만 원 잡을 게 아니고 2,000만 원을 잡더라도요.

○양진오 위원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상인들의 의식부터 좀 바꿔줘요.

○양진오 위원 고민하지 말고 이건 바꿔 달라니까요.

○양진오 위원 국장님 이거는 꼭 좀 바꿔 줘요.

○양진오 위원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 뭐 입 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인들의 의식 교육이라요.

○양진오 위원 내 쓰레기 버리는 거부터 시작해가 내 주변 청소하는 거 그리고 내 상품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협동 정신을 가지고 우리 전체 상인을 홍보하는 거. 이런 것부터 교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교육비를 2,000만 원으로 증액 좀 해 주시고 다른 예산을 좀 날려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지사 사업 때문에 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아마 제일 많지 싶고 투자, 일자리 그리고 농식품산업과도 아마 여기에 다 관련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사를 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지사를 줄 형편이 안 되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농산물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식품유통, 농식품유통과에도 꼭 묻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지사화 사업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미에 해외지사 사업 실태가 어떤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까지 실태는 나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한 번 기업지원과에서 한 번 해 보도록 얘기 좀 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싱가포르 해외출장 갔을 때 우리 무역투자진흥공사에 갔을 때 그 공사 지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같아요. 그리고 우리 농식품과에 그러니까 식품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적극 나서셔 가지고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국장님으로부터 첨단산업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신산업정책과는 뭐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그죠? 일하는 일자리가 막 창출하는 그런 부서는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신용하 위원 뭐 데이터 스페이스 뭐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꼭 필요한 또 사업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근데 이게 또 계속사업 중에 AI 메타버스 영상제.

○신용하 위원 올해 좀 이상하게 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도비가 6억, 시비가 10억 이렇게 해서 16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설명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 영상제를 했을 때는 포항, 경산, 청도도 같이 했잖아요.

○신용하 위원 이게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전혀 없다가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약간 수정이 좀 된 거 같아요. 자료집에 보니까 231페이지에. 사업비도 아직 미정이고 위치 미정, 사업주체도 경상북도·구미시는 하는데 아까 참가 희망 시군은 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예산 부분은 그래서 미정이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도가 6억?

○신용하 위원 우리 시가

○신용하 위원 도가 3 대 7로 하겠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시는 14억이네요, 또?

○신용하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전에도 그러니까 6억에 10억이니까 우리가 적게 낸 부분은 아니거든요?

○신용하 위원 도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도비가 6억, 시비가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2004년도에 처음에 할 때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또 거꾸로 돼서 시가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좀 이거에 AI 메타버스 영상제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이걸 보러 구미로 와서 방문객도 늘고 관광객도 늘어야 되는데 포항에서도 하고 경산에서도 하고 청도에서도 하면 구미에 올 수,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영작을 거기서 다 하니까 또 다른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시군별로 하고 있는 행사에 같이 결합시켜서 또 행사가 또 진행되고 이런 데도 계속 구미시에는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부터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되고 이게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똑같이 요구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 우리가 계속 호응을 해 줘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됩니다. 물론 예산할 때 다시 한번 확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올해 하는 거 보고 조금은 왜 처음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안 하고 그렇게 갑자기 중간에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정되면 다시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뭐 신산업정책과도 계시고 구미 국가공단에 대해서 잘 아시죠?

○소진혁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보시면 뭐 물어보는 겁니다. 1산단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2, 3공단은 뭐 계획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소진혁 위원 이제 그것도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소진혁 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고 뭘 하는데 문화산단추진단에서 어차피 1공단 위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1공단 사업을 하면서 2, 3공단은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구미시에 예? 어떤 산업단지를 뭐 재생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1공단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몇 년간 지체되어 있습니까? 한 5년 됐죠? 2021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한다면서요?

○소진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 3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아직 그러면 2, 3단지는 한 10년이 지나야지 뭐 삽도 못 들겠네요?

○소진혁 위원 '27년도부터 시작은 가능한가요?

○소진혁 위원 구미시에서 2, 3단지는 좀 관심 밖의 단지인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1공단에 집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계획에 2, 3단지도 노후화되어 있고 예? 뭐 도시재생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휴폐업 공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 3단지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계획만 잡으면 뭐 합니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방산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1-4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서 소재부품 시험평가 구축사업 그리고 첨단방위산업 시스템 부품실증기반 구축, 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는 작년부터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번 처음 듣는데요.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된 거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단계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온 건가요?

○정지원 위원 과장님 너무 막연하게 말고 너무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강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산업부와 어느 정도 진척까지 나갔다.

○정지원 위원 아니면은 산업부와 이제 처음 교섭을 했다 아니면 산업부와 국비까지 얘기 나왔으나 현 뭐 정권이나 이런 초창기라서 지금 아직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구체적인 제가 답을 듣고 싶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나 뭐 추측하건대 작년에 예산 삭감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겠네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뭐 반영이 안 됐겠죠.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어찌 됐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아직까지?

○정지원 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기존 부지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부지 매입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다고 설명이 되었고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게 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현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 인지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없으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07페이지 구미 경계지역 도시개발사업. 이거 사실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저쪽 봉곡이나 오태 지역발전을 봐서는 거기 경계지역 발전시킴으로써 김천이나 북삼에 있는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거기를 개발시켜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송천지구나 북삼, 중리지구를 더 발전시키는 역효과가 오는 건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도시의 발전은 지금 이거 하는 경계지역 개발사업은 상대 도시를 경계하는 그러한 도시개발 계획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도시계획은 구미가 큰 틀에서 구미로 봤을 때 어디로 구미를 발전시키며 어느 지역에 뭘 할 것인가. 이 그림이 나와 줘야 되지. 그거는 대응 안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미가 도시계획이 제일 잘못된 게 뭔가 하면 공단을 만들면서 공단 옆에 배후도시 만드는 것이 구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발전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최악입니다. 최악. 우리가 산동지구를 개발하면서 교통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직도 힘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시에서 도시계획해 가지고 준비했다면 교통부터 시작해가 복지정책까지 다 만들어가 같이 개발해 나갑니다. 하지만 도시부터 건설해가 땅부터 팔고 아파트부터 지어 놓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는 학교, 복지, 도로, 교통 다 구미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감당하거든요, 지금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짜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다 하는 큰 프로젝트 하에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기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뺏길 수 있으니까 그 옆에 집을 짓자.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도시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40만 도시의 도시계획을 저는 이래 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이래 하는 거는. 하지만 낙후되지 않게 어느 정도 기반시설 만드는 거 그거는 해야 돼요. 왜인가 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으니까. 하지만 추후에 개발하는 사업은 우리가 구미시를 그려 놔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는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10페이지 우리 신규사업이네요? 도시개발완료지구 재정비 추진. 예, 필요성 뭐 내용을 읽어보니 완료된 지구에 보니까 이제 토지 합병 등 이런 분할,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우리가 완료된 거를 다시 이제 재추진하겠다 이 말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혹시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았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당초 우리가 그러면 도시계획할 때나 이런 개발행위할 때 이런 거를 예상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트렌드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지원 위원 지구가 거의지구 1지구 외 7개소면 대강 뭐 큰 지구가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의 1지구, 문성지역까지

○정지원 위원 교리2까지요?

○정지원 위원 좀 선산 쪽, 고아 쪽, 상모 뭐 저희 또 이래 다 퍼져있네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이제 이게 아예 건축 그러니까 개발행위 할 때 그러니까 개발할 때 이제 그런 수요가 없었나 싶어서 예,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질문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거의지구 체비지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지원 위원 현재 지금 체비지 매각이나 된 것, 되는 이제 율이라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정지원 위원 내일 모레? 모레 말씀?

○정지원 위원 그사이에 혹시 뭐 들어온 건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없죠?

○정지원 위원 뭐 2지구는 당연히 뭐 없을 거고

○정지원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이게 체비지 매각이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계속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부동산 자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뭐 구입할 이거 어쨌든 매각을 팔았을 때 살 사람이 지금 제가 봐도 없을 거 같거든요. 총 몇 필지죠?

○정지원 위원 145필지.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전 금액상으로 다 팔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정지원 위원 330억이요?

○정지원 위원 우리가 그러면 330억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잖습니까, 현재?

○정지원 위원 혹시 이게 계속 안 팔릴 경우에는 차후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특히 건설이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 제 지역구지만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언제 이게 다 팔리겠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계획과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타트하는 이제 체비지 이제 다 절차 다 끝나고 이제 매각 스타트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뭐 잘 팔 수 있도록 제고하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렇겠죠. 예.

○정지원 위원 다 뭐 따로 저희 뭐 이 업무보고 이외에 관련해서는 뭐 얘기해 주실 게 있고 저도 얘기할 부분이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에요. 508페이지하고 509페이지 이어서 하는데 우리 지역건설의 부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좀 준비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508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사용 권장을 해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업체 사용 권장, 생산자재 장비사용 권장, 정보제공 강화추진 그런데 이게 뭔가 자기한테도 도움이 뭐 돼야 사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 권장을 하고 그런데 50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업체 이용하고 공사비도 절감하자 그래서 되게 뭐 좀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나 이렇게 봤는데 이게 내년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잡아 놓은 거예요? 저는 건설업계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발급수수료 70% 금액 지원에서 몇 건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1,000만 원 정도 한 군데도 1회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면 한 군데가 다 1,000만 원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저희도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많이 이제 뭐 앞에서도 이렇게 시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신용하 위원 지금 우리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도급을 줄 때 민간 발주자가 이 정도로 우리 구미에 있는 업체한테 도급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지원을 해 줄 때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뭐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오히려 행정적 지원을 해서 빠르게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더 오히려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509페이지에

○신용하 위원 지역업체 이용하고 공사비도 절감하자라는 제목에 비해서는 지원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하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거 정도도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우리 도급을 줄 만큼 효과가 있을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용하 위원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지역 우리 건설업체가 좀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저는 이거 봐서는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가 있는 또 그런 부분에도 잘 아실 거 같아요. 그런 업자들의 애로사항, 민원인도 많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시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례를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507쪽에 여기 우리 북삼지구, 중리지구 딱 넣어 가지고 희망고문하시렵니까?

○김춘남 위원 희망고문하실래요? 여기 밑에는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만 떡 올려놓고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희망고문밖에 안 된다. 저 혼자 지금 3년째 이렇게 혼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도 지금 아래도 전화하고 통화하고 왔다 가고 아니, 뭐 계획을 세워서 좀 올려 놔야지. 이름만 여기 떡 넣어 놓으면 어떡하자는 건데. 좀 계획이 있습니까? 제발 계획 좀 내놔 봐요.

○김춘남 위원 노력 지금 2년, 3년째 지금 하는데 지금 제가

○김춘남 위원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 뭐 하러 넣어 놨어. 그래, 희망고문밖에 더 됩니까? 좀 안타깝다. 도시공사 전화 한 번 해 보이소, 우리 강창조 본부장한테.

○김춘남 위원 적극, 적극행정 좀 해 주이소. 진짜로 진짜 심각합니다. 그 북삼역 생기기 전에 하라고 제가 지금 애가 타게 혼자 도시공사 1호사업을 한 번 해 보라고 하는데 우리 우리 도시과에서는 진짜 행정적 지원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한 번 서로 소통해 보시고요.

○김춘남 위원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주십시오. 거기 북삼역 생기고 나면 정말로 곡소리 납니다, 우리 오태동.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저희들보다는 훨씬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애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제목은 뭐 거창하게 이래 잘 붙여 놨는데 전부 다들 이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과장님 공단을 조성하고 나면 공단 조성 후에 그 옆에 이제 지금 여기에 506쪽에 지금 기입해 놨다시피 주택용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공단조성 후에?

○장세구 위원 4공단은?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주택용지의 인기보다는 전부 준공업지역에다가 집을 다 지어버 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뭐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는 건 전부 준공업지역이지. 그게 주택용지는 아닌 거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국가, 주택용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주택용지의 인기보다가는 그 공단 배후에 이제 공단에서 사실은 업종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공단을 좀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아파트부터 먼저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좀 병폐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국가산단 배후 정주여건 조성이라고 해 놓으면서 주택용지 공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데는 준공업지역하고 맞먹게 그마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줘요. 그래야지 준공업지역에서의 역할,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가 또 필요하다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표기를 해 놨는데 필요성 추진 방향 이렇게 쭉 표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인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수, 흥안 뭐 이쪽은 대부분 다 지금 뭐 공항하고는 별로 관계없잖아, 상황이. 아니,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위에 국가산단 배후 정주여건 조성이라 해 놓고 주택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또 이제 이거는 당연히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4공단 이제 거의 다 풀로 만땅이 차고 5공단이 지금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도 주택용지가 따로 따라오고 사실은 여기보다가는 지금 뭐 공단 배후지역 그러니까 뭐 저기 문량, 성수 이쪽은 성수를 지나고 나서 문량 이쪽으로가 사실은 공항하고 가깝지, 여기는 좀 사실 공항하고는 별로 뭐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가 가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주여건 조성이 될는지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금 5공단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 옆에 업종이 굉장히 제한되어가 있어요, 5공단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장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조금 더 뭔가 지원을 하려 그러면은 꼭 필요한 지역에 준공급지역이 꼭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도 비산동 같은 데는 1공단에 34개 업종 인가가 지금 입주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비근한 예로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공단 국가산단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배후공단에서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서 그거를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극소수밖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전부 뭐 집 짓기 혈안이 돼 가지고 전부 뭐 아파트 쭉쭉 다 지어 올려 버리고 준공업, 사실 공장하러 들어가려 하면 민원 때문에 뭐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준공업지역이라고 지정이 돼가 있으면 그 준공업지역은 그 준공업지역 용도에 맞는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가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장세구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거 뭐 이때까지 그냥 뒤에서 계속 뭐 이 방송하고 관계없이 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지금 광평 여기 지금 부산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좀 심한데 그거는 어떻든 뭐 국장님 계속 지금 뭐 협의는 다 돼 가지요?

○장세구 위원 자, 이 대목에서 국장님 한 가지는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시의 산하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도시건설국장이 뭐 도시공사에 이게 뭐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공사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구미시에서 시장까지 인정하는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게 우리 주민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장님께서 뭐 협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뭐 시간 끄시지 말고 명확하게 시장 생각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부산하고 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도 도시공사에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하는 부서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시장이 뭐 필요해서 도시공사에 지시하는 것도 안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의 명을 받들어서 도시공사에 저는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고 또 지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안 된다 한다고 해서 뭐 그 시간을 끌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시장님 생각을 들어서 시장님 생각을 들어서 정리가 되면 명확하게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놔 놓고 자, 이거는 시의 입장이고 그리고 시의 생각이니까 안전장치 뭐 이래가 불안하고 저래가 불안하고 안전장치 해야지요. 돈이 들더라도 안전장치 해야지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정리를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딱 뭐 바짝 안 달려들면은 내가 봤을 때 빨리 해결될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쭉 보면 다 좋은데 523쪽에 이거 구미대역 신설하는 거 이거 신설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경선이 좁아 가지고 작아서 사람이 만원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제가 보니까 뭐 길이를 늘릴 수도 없고 이거 노선을 늘릴 수도 없는데 역만 자꾸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니 늘릴 수가 없다면서요?

○김춘남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김춘남 위원 나는, 그러면 천만다행이네.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도로 유지보수시스템 개선 이거 진짜 참 좋은 건데 이거보다 더 앞서서 선행해야 될 게요. 우리가 도로를 이제 어떤 공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소를 예를 들게요. 해 놓고 공사를 해 놓잖아요. 해 놓으면 원래 거하고 많이 틀려요, 그죠? 그런데 하면서 옆에 또 다른 지장물들을 또 피해를 주는 것도 많고 이번에 저희 동네는 민원도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파서 또 그래 놓으면 우리가 도로 예산 들여서 싹 해 놓는데 그거 했는지 5개월도 안 돼서 공사하고 또 그러고 다시 공사하고 이럴 때 마무리할 때 점검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지요?

○김춘남 위원 그거 어디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이게 그게 되면 이것도 좀 사실은 이게 좋은 뭐 시스템 개선 정말 좋은 건데 이것 좀 줄어들을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나가서 할 때 정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김춘남 위원 해 놓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 들고 그 사람들이 파헤쳐 놓고 나면 거기에 또 틀린 데다가 놓고 그리고 옆에서 또 피해도 주고 근데 또 다 신고는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도 뭐 뒤에 사실은 도로 정비를 많이 하는데 전부 파서 막 개인적으로 해 놨는 것들 때문에 도로가 너무너무 엉망이거든요. 앞으로 그거를 좀 우리 구미시에서 과장님이 이제 직원들도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깐깐하게 좀 잘 마무리하는 그거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하면 정말 앞으로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광역교통 구축해 가지고 신공항 연계 이거 군위 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내년에 이제 타당성평가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적인 설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제 이게 경부선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이제 생겨나는 거고

○장세구 위원 IC나 저희 시가 같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데 이 또 안 해 봤던 것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게 또 뭐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예산도 뭐 1조 5,000억 가까이 되니까 일단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지금 국도 승격하는 거 있잖아요, 927호.

○장세구 위원 그거는 이래 현수막하고 이래 뭐 좀 이상하게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붙어가 있는 홍보가 되고 있는 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이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로운 도로가 나는 것처럼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봉곡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도가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이 됐다 이래서 확장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점이 어디고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국도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그것 때문에 자꾸 뭐 새로 나는 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신설 구간은 부곡동, 구미대 옆이지요? 옆에?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세구 위원 옆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 새로 나는 도로 그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럼 시점은 어디예요?

○장세구 위원 구미의 시점.

○장세구 위원 현재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설계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점 부분이 구미의 어디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은 신설 구간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예,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예.

○위원장 김낙관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확정은 아니죠?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지방도 927호선을 국도로 승격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지방도 927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평 솔밭 있는 데 거기 어디서 시작을 해서 해평 지나는 뭐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만 봤는데 그래 이게 봉곡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러면 김천에서 지방도가 지금 현재 김천에 있는 지방도가 927호가 아니지요, 그죠?

○장세구 위원 여기 93.5km라는 그게 김천에서 시점을 해서 그러면 김천도 지방도가 있던 게 국도로 승격이 되고 또 구미도 일부 구간 지방도 있던 게 국도로 승격이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하는 데를 신설해가 연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뭐 바깥에 막 현수막을 잔뜩 걸어 갖고 홍보는 이빠이 하고 있는데 이상한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길이 어디 새로 나노? 이제 이래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 새로 나는데 도시계획을 뭐 어떻게 해 놨길래 길이 지금 이 국도가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길 나는 데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설명도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명확한 좀 설명이 한 번쯤 필요할 거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지방도를 해 놨는 거를 신설하는 구간에 13km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팀장님?

○장세구 위원 그러면 도로가 안 깔려 있고 새로 나야 되는 도로가 몇 km예요?

○장세구 위원 6.5km가 어디서 나요?

○장세구 위원 그거를 깔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구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김천 송천하고 연결을 시켜가 도로를 우리가 내줄 필요가 있나요?

○장세구 위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지역이기주의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지역 도시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송천지구 개발될 때 북구미 IC 생긴다 하니까 아포에서 펄떡 뛰어 가지고 택지개발계획을 발표를 하고 하는데 구미에서는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주는 듯한 느낌이 자꾸 생겨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구미에 어떤 도로를 뭐 새로 뭐 깔든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이거를 뭐 확장을 하고 이거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 신설 도로를 내야 되고 그것도 김천 쪽으로도 연결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설명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인다?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해평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선형 개량하고 신공항까지 이거를 뭐 도로를 확장한다.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뒤쪽으로 끌고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뭐 도로를 뭐 6.5km 새로 내고 그게 굳이 국도 승격하는데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김천하고 구미 구간은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연결이 돼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구미대 쪽으로 꺾어 들어가서 신설 도로를 다시 내 가지고 다시 숭선대교 쪽으로 타고 넘어와서 국도 연결을 하겠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발상 자체가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용역을 해 보면 그거 말도 얼토당토 안 한 얘기, 내 개인적인 상식에서는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왜 김천에서 넘어와 가지고 거리, 새로 도로 6.5km를 깔아 가지고 거기 차 복잡해 빠졌는 문성을 넘어가 그래 한다고요? 그게 무슨 그런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3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25번 국도 그중간에 지금 문량 쪽으로 최근에 지금 다리 하나 넘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만 해도 충분하게 지금 그 주변 교통은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돼가 있어요, 국도가. 그런데 뭐 다시 김천으로 나와 가지고 구미대 뒤로 해가 이거는 무슨 얘기를 그래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참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공항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시장을 포함해서 다들 신공항이 생기면 구미의 물류부터 시작을 해가 모든 경제지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망 하나 지금 제대로 안 돼가 있어요, 공항으로. 그런데 딱 유일하게 지금 이 도로망이 하나 생기는 게 927호. 그러니까 서군위 IC까지 빠져 나가는 해평을 거쳐서 서군위 IC 빠져 나가는 그거 도로 확장 좀 하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국도로 승격시켜서 하자. 이래 갖고 지금까지 막 이거 뭐 설왕설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경상북도에서 발표해 놨는 신공항 관련된 도로망에 보면 소보 넘어서 도개, 선산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확장 계획이 있지요?

○장세구 위원 그래, 처음에 그거 우리가 설명을 해서 여기 다 모아놔 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 도로는 내가 봤을 때 구미는 반대를 해야 돼요. 왜 반대를 해야 되는가 하면 물론 뭐 국가교통체계, 국가교통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한 그거예요. 그 도로가 선산 1호광장을 지나서 지금 배시내 쪽으로 도로공사가 계속 되고 있어요. 확장도 되고 있고 도로 선형도 개량이 되고 있어요. 자꾸 그리 나가면 KTX 김천(구미)역까지 선산에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구미에 KTX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점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KTX역이 거기에 있다. 제가 그게 제일 지금 김천 딱 끌어들이는데 무실 삼거리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그러면 구미에 지금까지 지역구 구자근 의원이나 강명구 의원이나 전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지역에 KTX 하나 넣어 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 하는데 그거하고 무색하게 그래, 도로 잘 내 가지고 그만 김천 KTX역 그거 계속 이용하자 이런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이 조금 길었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국도를 승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뭐 국토부에서 다 이래이래 해가 해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미로 봤을 땐 굉장히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장세구 위원 540쪽에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을 하고 지금 사람이 나는 저쪽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선기동 이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지금 원평 쪽 있는 데 여기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장세구 위원 없어. 그거 많다 하면 안 돼요.

○장세구 위원 내가 인원수 세아려요, 그러면.

○장세구 위원 어디, 어디 앞에요?

○장세구 위원 구미교 앞에?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래 해 갖고 안 돼요. 그거 어딘가에 CCTV를 하나 달아서 얼마나 인원이 되는지 그거 체킹 좀 해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이래 이래 정비해 가지고는 사람이 그렇게 안 다니는데 그거 돈을 이렇게 갖다 쏟아부어가 되나.

○장세구 위원 축제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나는 평상시에

○장세구 위원 평상시에 제가 왜 이런 이 말씀을 이거 아니, 이거는 이거는 해요. 사업을 해요. 이거 사업하고 관계없이 얘기를 하는 거라. 자, 시장님이 다니면서 낙동강 전체에 데크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 다니시고 계시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비산동 나루터 축제에 와서 나루터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천을 따라서 그래 낙동강을 따라서 남구미대교까지 지금 데크 길을 만들겠다.

○장세구 위원 그 얘기를 하마 한 지가 오래 됐어.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 안 나와. 어디에도 그 계획이 없어.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딘가에 정주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운동도 하고 뭐 시민들끼리 모여서 또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들어가는 게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66억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되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도량동부터 그러면 구미천이 흘러 내려와서 신평 1동 뒤에 덕산교까지 거기에도 다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 안 다녀요.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도 좀 뭔가 부족하니까 운동하러 안 가겠죠. 뭔가가 부족하니까. 또한 마찬가지 지금 대성지 올라가는 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일부 구간 해 놨고

○장세구 위원 그 일부 구간 해 놨는 데도 사람이 많다? 안 많아요. 거기 저녁에 나가 보면 손으로 세 보면 손가락 남아요. 그런 것 갖고 돈만 자꾸 거기다가 들어부어가 될 게 아니고 해 놓으면은 뭔가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밝게 만들어서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좀 나와서 뭐 간단하게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뭔가 조금 돈 들이는 김에 조금 더 들여달라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낙동강 체육공원 시점이에요. 낙동강 체육공원, 덕산교에서부터 쭉 빠져 내려오면 강을 따라서 비산에 그 당산올레길 만들어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당산올레길 지나서 또 거기 나루터 지나서 이렇게 구미대교 쪽으로 가면 쭉 내려가면 그냥 남구미대교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장세구 위원 되는데 이제 그게 길이 지금은 산책로도 아니고 산책로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장세구 위원 야자매트 하나 깔아 가지고 그냥 그래 해 놨으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시장 거기 와서 대번에 자랑하듯이 그냥 여기 뭐 딱 여기 데크 길 깔아 갖고 뭐 남구미대교까지 만들어 놓겠다. 딱 이러고 가니까 언제 하냐고 바로 묻지.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할 계획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계획이 없어.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는 뭐 아니, 정말로 그거는 하면 돈 들어갈 거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거 저 밑에까지 다 가도 데크 길 만들어도 돈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강이 둑을 차고 올라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위로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거기가 이제 데크로 좀 제대로 이쁘게 만들면 충분하게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이 사업비에 없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고

○장세구 위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제대로 좀 투입을 해서 하천정비사업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같이 좀 어울려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산에 거기 지금 저거 뭡니까? 이거 누각 설치해 놨는 거. 그거 마무리를 언제 하실 거예요? 다 정리가 다 된 거라요? 아니면 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 이제 내가 봤을 때 시장님 불러 가지고 같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는 좀 과장님하고 나하고 따로 상의를 좀 할게요. 뒤쪽에 올레길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하나 좀 붙일 수 있도록 그거는 같이 연구를

○장세구 위원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장님.

○장세구 위원 광평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무도 아직도 신경을 안 써 주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요구를?

○장세구 위원 뭐 하실 예산을?

○장세구 위원 자, 지금 이제 가장 가장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솔직하게 한 번 대화를 해 봅시다, 방송은 켜 놨지만은. 구미시민들이 악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악취. 그러면 나는 옥계 살다가 비산에 오니까 이게 막 냄새가 나 못 살겠다 해. 나는 저기 선산 살다가 광평 푸르지오 아파트에 오니까 이거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노 해. 그러면 그 냄새의 근원이 진원지가 코오롱 아닙니다. 물론 코오롱에서도 나요. 안 난다 소리 못해요. 그런데 그 악취의 원인을 다 뽑아보면 광평천도 제가 봤을 때는 50%의 영향은 있다라고 봅니다. 생활오수가 그 안에 다 침전이 돼 가지고 정말로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지금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안 그러면 덮든지 복개를 해 버리든지.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문화산단을 추진을 해요.

○장세구 위원 문화산단 부지가 광평천에 노출돼가 있는 광평천 바로 옆입니다. 그거는 아시죠?

○장세구 위원 거기에 문화산단을 만들어 놔 놓으면 제가 봤을 땐 그 안에 모르긴 해도 뭐 전시장도 들어갈 거고 뭐 뭐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콘텐츠들이 그 안에 이제 속속 들어갈 텐데 거기서 악취가 이렇게 난다? 제가 봤을 땐 그때까지 이거 그전에 우리가 이거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부 구간은 그거를 좀 이렇게 아니면 낙동강 물이라도 펌핑해서 올려서 여기 광평 여기 그러니까 복개 끝나는 데 안 있습니까? 송정 복개천 끝나는 데 그리 물이라도 퍼올려서 계속해서 호환시켜 주든지. 그래서 씻어내면 그 악취라도 좀 줄어들 텐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수초 좀 걷어내고 밑에 준설 한 번씩 2년, 3년을 준설 한 번씩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다라 그러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좀 세워서 이거 뭐 지역구 따질 거도 없어요. 그거 안 되면 내가 복개천 들어낼 겁니다, 정말로. 복개천 이거 다 들어내고 이 공사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구미시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포츠 행사를 하면은 지금 뭐 우리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그쪽으로 거기에도 악취가 만만치 않아요. 생활악취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 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정말 관심을 좀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좀 누군가는 기틀을 잡아 줘야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겨우 도에서 예산 쪼매 받아 오면 시비 붙여가 준설 한 번 하고 뭐 풀 한 번 깎고 이래 갖고는 이게 대책이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66억 이런 등산로 사업이라도 하면 거기에 좀 안 낫겠나.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니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산단이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대책이든지 좀 찾아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 들어오면 정말로 이거는 바로 문제가 또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런 데다가 문화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소리, 또 우리는 볼멘소리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말로 이거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조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546페이지에요. 우리 구미시 일원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면 1월 달만 대상자를 모집 공고하고 한 번만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는 그러면 중간에 혹시 예산이 남았다. 바로 내년부터 하는데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러면 중간에도 좀 계속해서 이 예산이 있는, 소진할 때까지 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용하 위원 예, 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것도 중간중간에도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신용하 위원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바로 시작하면 관심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중간에라도 이렇게 우리 예산이 뭐 많이 세워 놓진 않더라도 이 예산이 좀 소진될 때까지 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다음에도 좀 예산이 좀 증액해서 좀 더 사업이 좀 알려져야 더 잘될 거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 안 하고 1-5부터 1-5, 1-6, 1-7 이거 상세자료 갖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554페이지에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활성화 추진이요. 이거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어게인 1973 청년드림타워 뭐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고 이게 여러 개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신용하 위원 예, 좀 확인해서 좀 이게 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게 뭐 잠깐 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짓는 특히 우리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거에는 좀 더 더 많이 해야 민간 다른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이용할 거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좀 이거는 부서가 달라도 나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이거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해평에 올 좀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빈집에서 불이 나서 그런데 빈집인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뭘 했어요. 그래서 불이 엄청 크게 났는데 다행히 옆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빈집이고 누가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누가 뭐 말도 못하고 뭐 임대료를 누가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뭐 전기 합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이 나서 하여튼 지금 좀 방치되어 있어요, 또. 불이 났는데 빈집이니까 누가 자기가 돈 들여서 그거를 뭐 철거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네 한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어서 좀 주민들이 이거 또다시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 쓰레기장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동네에 또 불난 곳에 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좀 해당할 수가 있나요? 농촌지역에?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신용하 위원 저도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안 쓰고 뭐 판매도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매매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비워 놓으니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 갖고 뭐 불도 나고 이래 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한다면 우선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좀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가능을 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 나 갖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사실 그 지역이?

○신용하 위원 예, 거기가 마을 딱 중간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농촌에도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집이고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 이십이,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