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춘남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조례에 새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설 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현 시점에 맞게 추가 및 보완함으로써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설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13조에는 각각 여성기업 지원 내용 그리고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기업 확인 및 여성경제인명부 조항은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경영상 애로에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면서 여성기업인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적기관에 조사한 결과에도 여성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차별 받은 경험이 74%나 된다는 점, 남성기업인에 비해 중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특히 외부 네트워킹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초자치 지자체로서는 구미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드린 설명 자료를 보시면 구미시의 여성기업 비중이 전국 대비 그리고 경북 대비해서도 확연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미시는 여성기업을 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미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그 명성에 걸맞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여성기업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작물의 전환 및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사항과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구미시는 겨울철 이상고온과 여름철 폭염 장기화 등 뚜렷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영향은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 복숭아 등 주요 6대 과수 작물의 주산지가 빠르게 북상하는 현상은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적인 위협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재배환경에 적응 가능한 대체작물과 신기술을 적극 육성·보급하여 구미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건이 지금 하는 건데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신용하 위원 제가 좀 통,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보니까 맨 첫 번째 펀드는 제11대 핵심투자 분야에 투자 대상이 그렇고요. 두 번째 거는 초격차 분야, 10개 분야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12대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요? 원래 근데 보니까 이게 겹치는 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어느 한 곳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기술과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보고 좀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소외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3개 펀드에 다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 다 빠져 있는 이게 3개라고 하더라도 투자 분야가 거의 같아요.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규 벤처 창업기업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하고 뭐 대기업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이 3개 다 펀드가 다 7년 이내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첫 번째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을 보면 기업이 200억 이상 투자한 곳에 이거를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는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7년 이내에 우리가 200억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뭐 바로 신생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대기업 정도 아닌가요? 좀 큰 기업 정도가 돼야 200억이 투자되겠고 거기에 우리가 또 펀드를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벤처기업에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거하고 안 맞는 말 아닌가요?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한 200억 정도는 투자하고 시작하나요, 7년 안에?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전에 한 번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간담회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똑같은 분야에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약간 거기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도 자기가 한 번 해 보려고 해도 우리가 시도를 또 못 해 보는 이런 게있으니까 우리가 벤처가 지금 현재 5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뭐 청산한 것도 있고 회수 중인 것도 있고 지금 3개를 더 하는데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벤처 이렇게 투자할 때도 좀 더 다양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너무 한 군데 계속 3개가 거의 비슷한 곳에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우리 지금 두 번째 안이죠.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일단 제명이 바뀌었죠? 작년에 저희가 우리는 지스타(G-Star) 펀드로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명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제명 바뀐 거 같은데 운용상 그대로인 거 보니 맞죠?

○정지원 위원 예, 내용은 똑같은데 결성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그냥 더 출자를 누가 한다고 했나요?

○정지원 위원 어디가 출자

○정지원 위원 선배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작년에 170억, 170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억이 늘었길래 변경된 거는 딱히 그러면 없는 거죠?

○정지원 위원 기관, 수입 이제 출자자나 이런 게 바뀐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지스타는 알고 있으니 그런데 뭐지? 이름이 왜 바뀌었지?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성액이 다른데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이거 말고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해 주신 이 자료도 말고 우리 또 의회에 제출해 주신 또 우리 자료들에는 또 이게 뭐 결성액이나 지금 출자한 안이 지금 100억 돼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 100억은 현재까지 100억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180억 되어 있고 여기는 또 100억 되어 있는 게 이게 기준점이 올해 기준으로 100억을 출자한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달라서 상이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지금 100억 그러니까 여기는 100억 결성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조합 결성 펀드 100억. 그런데 뭐 그런데 그러면 180억이라는 돈은 우리 그러면은 여기 다 원래 당초에 주신 자료는 180억이 결성액이 되어 있으면 이거 목표 금액인가요?

○정지원 위원 아니면은 아직까지 180억을 못 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지원 위원 100억으로?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분, 우리가 10억인가 총 출자하셨죠? 제 작년의 기억으로는 10억이었는데 맞죠? 맞네.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80억에 10억 이제 원래 낸 거랑 지금 올해는 결국은 이제 우리 100억에 10억 낸 거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총 최초 봤을 때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우리 당초 설명할 때 이거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이제 우리 회기 때 10월 회기 때 170억. 그때는 170억으로 기억하는데 목표 금액이 예상한 금액보다는 좀 펀드 이제 우리 모은 펀드 금액이 좀 덜 달성된 거네요?

○정지원 위원 이유가 뭘까요? 도에서 뭐 우리 우리는 어차피 지분율이, 지분율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출자액이 똑같고 그러면 도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덜 투자한 건가요?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제가 방금 자료 찾아보니까 예전 자료에 비해서 은행들 투자가 좀 빠졌네요?

○정지원 위원 한 50억 가까이 빠졌네요. 그러면은 이 은행들이 빠진 이유는 따로 있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 이제 작년 기준에 말이죠.

○정지원 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은행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한 50억쯤 투자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선배기업들은 좀 는 거 같아요.

○정지원 위원 이게 확정됐는데 은행이 한 50억 정도 전체 투자액의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초 우리가 설명 듣고 알았던 지스타 이제 펀드죠. 이에 대해서 좀 변경안이 있어요. 당연히 펀드고 조성금액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은행이 왜 뺐을까, 왜 투자를 펀드 조성액에서 왜 철회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나오거든요. 아직 그거는 딱히 도나 이런 데서 설명 들은 바는 없으신가요?

○정지원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정지원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스타 펀드가 앞 인라이트 펀드랑 이제 우리 결성해야 될 지방시대 펀드에 비해서 우리 펀드를 투자 받고 하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봤을 때 어느 이 세 가지 펀드 중에 경북이 지스타 펀드가 조금 더 조금 더 자유롭다 하기는 그렇고 조금 더 편의한지 용이한지 아니면은 그러면 비슷한지 그런 행정적 절차든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아까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3개 다 겹치면 그중에도 가장 용이한 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거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스타 펀드는 우리가 투자받은 거는, 투자한 거는 없죠? 받은 거는 없죠? 관내 기업은 아마

○정지원 위원 예, 왜냐하면 앞에 항목들 앞에 우리 투자 대상 항목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지스타 펀드가 조금 우리가 투자받기에는 좀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 용이하다가 기업들 선택할 것 중에 이게과연 이게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정지원 위원 왜냐면 이게 도, 이제 저도 이제 도내 우리 중소기업도 초창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 수는 사실 우리 구미시가 뭐 제일 많지 않나. 제 생각에는 포항이나 우리가 제일 많은데 아직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 앞선 펀드에 비하면은 투자에 대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투자 이런 부분이 없으니 우리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펀드가 앞선 펀드보다는 조금 더 신청하고 선정되는 게 더 어렵거나 까다로운지 이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찌 됐든 뭐 결성하기로 했지만 이 펀드가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또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추진현황에는 이런 게 없기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예.

○정지원 위원 그것도 있겠네요.

○정지원 위원 예, 앞선 펀드 지금 지스타 펀드까지 작년에 '25년도부터 하겠다 해서 우리가 펀드 출자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어떤 투자받은 펀드도 있지만 이 펀드가 조금 늦게 결성되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조금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든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거를 조금 뭐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 도에서 어찌 됐든 간에 컨트롤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미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또 잘 챙겨 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자료가 나오네요. 이게 벤처기업이 지금 수도권에 거의 65.6%가 집중되어 있고 투자금액이 거의 수도권에 80%가 벤처 투자금액에 2조 5,207억 중에서 2조 50억이 수도권에 거의 다 집중입니다. 80.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미에서 벤처기업 하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이 펀드가 굉장히 저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 벤처 투자금액 말고도 우리 뭐 멘토링이라든가 네트워킹 교육 이런 부분도 서울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이게 펀드만 만든다고 해서 벤처기업들을 우리 구미에 계속 잡아 놓을 수는 없겠다. 다른 분야 우리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펀드는 하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외의 부분도 함께 같이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이런 벤처기업들이 우리 구미에서 계속 발전하고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너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수도권에 가야 인재도 거기서 다 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이거 출자안 3개, 뭐 우리 아까 검토결과 보면 5개가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이거 담당 팀장이 관리합니까? 지금 예, 이거 출자안들은 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하나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 4년 투자, 4년 회수.

○김춘남 위원 이거는 12년인데 저는 기업지원과는 일관성이 있어서 이거 관리하는 팀은 인사이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출자안을 이래 만들어 놓고 가 버리면 이게 처음 마음이 없어지고 다 사실은 우리 구미의 관내 기업들을 위한 사실 다 출자안들인데 이게 바뀌고 나니까 처음 하여튼 목적이 다 퇴색이 돼서 어느 게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뭐 그러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이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래 출자안이 많고 이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담당팀은 좀 인사이동할 때 이거 좀 잘 파악해서 그냥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일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바뀌면 사실은 이거 잊어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염려를 두시고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인사이동할 때 좀 잘 파악하셔 갖고 인센티브 더 주더라도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뭐 질문한 내용도 있고 뭐 우리 게리에서 구미정책연구소 관련돼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소에서 뭐 다양하게 구미를 뭐 관장하고 구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게리 내에서 정책연구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산하기관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뭐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게리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게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 게리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하고는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뭐 소통도 하고 있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연구소에 관련해서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뭐 연구소 소장님도 한 번 뵙고 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연구소 소장님이 산하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소장님 위에는 또 본부장님이 계시죠, 그죠?

○소진혁 위원 그러면 뭐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와 연구소와 뭐 어떤 접촉하거나 뭐 협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토, 일요일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기회가 많이 적죠?

○소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구미정책연구소 소장님하고 그 담당자분 한 분 같이 오셨던데 예산도 많이 부족하대요.

○소진혁 위원 지금 하시고 수행하는 사업 과제도 지금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TP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서 뭐 지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느꼈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육성하고 있는 어떤 뭐 뿌리산업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등 하는데 이게 구미에서는 지금 경북 전체를 봐서는 솔직히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도 관심과 어떤 뭐 여건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그 자체 내에서도 뭐 소통이 안 되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뭐 계시는 거 같던데 그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혹시나 그거 좀 정리를 해 보시고 지금 뭐 동료 위원님 얘기도 방금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운영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이 게리에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파악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뭐 출연금 20억 준다 그러지만은 대부분 다 사업들이 1차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우리가 시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뽑아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이 3년 차 사업, 5년 차 사업 이렇게 나눠져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챙기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지금 직원들도. 그럼 순수하게 지금 이거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운영사업비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들이 8대 때부터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8대 2018년도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약 한 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운영비는. 근데 이 운영비가 쓰여지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챙겨 보면 전년도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졌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적게 들어가고 있다 그거를 지금 기준을 못 잡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비교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가 기준이라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 봐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노후장비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노후장비는 제가 봤을 때는 오퍼레이션하는 분들이 이 장비가 사실은 앞으로 꼭 필요하면은 또 새롭게 이제 교체가 되어야 되고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것들은 어차피 뭐 소모품들인데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미기업들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게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구미하고 연관을 지어서 가지고 오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국책사업들이지 이게 구미하고 딱 연관을 1대1로 연관을 지어서 가지고 오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매일 위원님들이 앉아서 부서에다가 요구하고 질책하는 것들은 구미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구미기업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연말이 되면은 한 번 좀 정리를 해 봐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거는 여기 뭐 지금 대충 이 자료를 봐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잘 좀 사용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운영비 현황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이거 보니까 수입, 지출, 차액 이렇게만 지금 3년간 비교를 해 놨어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16억 2,300 정도가 부족하면은 이거는 뭘로 메꿉니까?

○장세구 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20억 주면은 16억 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장세구 위원 이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은 이거 뭐지, 도표 하나 보면은 뭐 수입, 지출, 차액 이래만 딱 적어 놔 놓으면 16억 마이너스 이거를 뭘로 메꾸는지 내용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거 뭐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이거를 다 따져서 할 부분들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0여 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수재라고 일컬어지는 석박사들이 모여 앉아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구미사업이 얼마나 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 스스로 한 번쯤 정말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G타워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답답한 거는 사실 저희들입니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데 이게 지금 입주율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77.3%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G타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장세구 위원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G타워만 봤을 때는

○장세구 위원 육십칠점.

○장세구 위원 육십칠

○장세구 위원 68%라고 보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임대밖에는 방법은 없나요?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벌써 이제 G타워 준공이 언제였죠?

○장세구 위원 2019년이면 하마 6년이 지나갔는데 6년 동안 공실률이 30% 이상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뭐 저희들이 100%라 하는 거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최소한 90% 이상은 올리려고 그러면 처음에야 뭐 이거 지어 놔 놓으면 당연히 다 뭐 되겠다고 보고 했겠지만은 지금 보다가 그래도 한 1, 20%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임대료를 과감하게 낮춰주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와가 있는 아까 손실률이 뭐 거의 한 40% 정도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은 한 사십, 십육억 정도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율로 보면 또 한 번 좀 더 여기에 좀 저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기존 입주해가 있는 기업들한테 다 그 혜택을 같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좀같이 국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게리만의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에는 사실은 좀 버거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여기 다른 거보다도 여기 입주율을 높이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필요가 안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그거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G타워 뒤쪽으로 G타워 뒤쪽으로 보면 옛날에 운동장을 사용하던 스탠드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땅을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 부지를 세 등분을 해서 주인이 달라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호텔 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평생학습원과 G타워 사이에 부지 1번 그다음에 G타워 부지 2번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지금 청년오피스텔 건축부지로 되어가 있는 그게 3번인데 각자가 다 뒤에 스탠드까지 그 경계선까지 땅이 다 주인이 달라요. 옛날에는 산단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구미시에서 운동장으로 위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각자 다르다 보니까 스탠드는 그대로 그냥 놔 두고 방치하고 있고 그 바로 뒤에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공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그 뒤에가 공단의 3주공이 앉아 있는 주거지역인데 환경 부분이나 이 주거지역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나무 막 잡목까지 자라나서 막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데도 누구 하나 돌보지를 않아요. 그 얘기를 하면 주무 부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옛날에 구미시에서 심었으니까 구미시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좀 이거 나무를 좀 제거를 하자. 그거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사유지라서.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든 간에 거기에 그 뒤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까지만이라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거는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아니면은 전자정보원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거지역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G타워가 설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지역에 피해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손을 안 댄다면 이거는 이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심각한 수준까지 몰려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측백나무, 향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야를 가리고 조망권을 가리는 거 이런 거는 고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악취문제 그다음에 벌레가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막 벌레, 날파리들이 막 온 데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G타워에서는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저기는 우리 뭐 건물 밖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안 쓰려고 그러면 차라리 내놓든지 그럼 우리가 좀 관리를 해서 뭐 다른 거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여튼 넋두리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좀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오늘 여기 8항이 이제 우리 KIST 공동연구개발 시험사업비 출연안이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 KIST랑 일단 공동연구를 먼저 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고요. 그러면 차후에 혹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KIST가 뭐 분원이든 아니면 어찌 됐든 간에 연구만 끝날 거는 아닐 거 같은데 차후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원 위원 KIST 분원요?

○정지원 위원 예, 지난번 우리 도에서 협약을 했나요? 협약식을 했나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건가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우리 구미에 KIST 분원이 생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한 사업이 한 3년간 지금 이제 할 거라 하는데 이 주요 사업을 보면 보통 다 반도체 소재·부품 쪽이네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사실 KIST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정부 출연기관, 특히 과학기술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와야 좋은 인재들이 사실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사실 지방 여건상 그런 출연기관들이 오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고급인재라고 하죠? 그런 인재나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을 사실 좀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KIST가 특히 우리 구미시랑 또 맞는 예를 들면 여기 뭐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센서 뭐 비냉각 기반 열현상 잡는 센서도 있고 우리 질화 갈륨인가요, 이게?

○정지원 위원 갈륨 라이트라이드 뭐 기반 전력증폭기 이게 이제 지금 5G, 6G 가면 되게 필요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도 이런 거를 이제 KIST랑 협업을 해서 앞으로 업무협약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3년, 4년 뒤에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거의 2020년 후반, 2030년 초반쯤에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제2의 또 정부 출연기관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두 번째 아마 이게 온다면 두 번째일 거 같아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식품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여기 관여하신 분들도 이제 우리 구미시를 다 밀접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중앙에 있으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공동연구개발하는 거가 분원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구미 말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몇 군데가 있나요,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분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신용하 위원 분원 설치를 위한 이런 사전절차 해서 시범사업을 출연한 곳이 다른 곳은 없나요, 전혀?

○신용하 위원 저희, 우리밖에 없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선은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분원이?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게 뭐 그런 이런 사전절차라든가 아니면 평가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나중에 분원 설치도 좀 용이할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원 설치할 때 그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나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신용하 위원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거랑은

○신용하 위원 그거랑은 정주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제 이 사업이니까요.

○신용하 위원 예, 예. 거기서 처음에 이제 업무협약을 해서 시범사업을 이제 해와 갖고 사전절차를 이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계속 그분이 뭐 10년, 20년 동안 거기 계시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앞으로 저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북 분원까지도 우리 구미에 유치하는 것까지는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사전절차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로 하나로 해서 경북 분원이 구미에 온다라고 믿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품연구원도 정말 오랫동안 십몇 년이 걸렸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경북 구미에 오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내부조직에서 사실 이게 계속 그냥 우리가 무조건 언뜻 들으면 그냥 이거 시범사업을 해 갖고 출연하면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2030년에는 거의 뭐 약속된 듯이 이렇게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선은 처음 시도는 우리 김영식 뭐 위원장님이라고 했나요? 뭐 아무튼 계시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를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시범사업이 만약에 경북 분원이 유치를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이번에 75억 구미시에서 31억 5,000을 투자해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도 잘 되어야 되고요. 이게 좀 잘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경북 분원이 우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주 여건이라든가 우수인력이 구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용하 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지 꼭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거의 약속이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뭐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꼭 마지막까지 그래서 구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덧붙이면은 짧게 우리 이번에 뭐 경북 이제 우리 식품연구원도 분원도 그렇고 뭐 KIST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구미시와 연관되어 있고 구미시에서 시작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촉발된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ETRI라든지 또 관련된 우리 AI나 이런 거 관련된 우리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실 정부출연기관들이 있어요. 연구기관들이. 그런데 이제 역으로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에 덧붙이면은 우리가 또 필요한 거를 찾아서 좀 요구도 하고 한 번 뭐 유치를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이런 관계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아마 반도체방산과뿐만 아니라 신성장이든 전략산업과든 여러 부서들이 걸쳐 있을 거예요.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국장님 그런 거 잘 챙겨 주셔 가지고 혹시나 특히 ETRI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꼭 지금 현풍에 아마 있을 거예요. 현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잘 찾아서 우리 긴밀하게 우리 국에서는 그런 거를 좀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이제 9항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달라진 것들 중에 저한테 설명도 와 주셨는데요.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부스도 얘기했지만 항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이유 그리고 어떤 게 강화되었고 어떤 게 삭제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일단은 여기 그런 것들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강 뭐 채용박람회는 지난번 직전 회기 때 내용이랑 뭐 비슷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는데 올해 우리가 홍보 인쇄비가 2,4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거든요. 실제로는 뭐 집행내역을 제가 본 건 아닌데 뭐 일단은 그때 예산 사용할 때 자료에는 2,4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홍보 인쇄비 등으로 우리 직전 회기죠? 290회인가 그 회기 때 6,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부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은 홍보비에 8,000, 인쇄비에 2,500 해서 1억 500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집행예산이 2억 4,400. 2억 4,000에 비해서 거의 4배, 그러니까 3배 반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는 예산 중에 가장 큰 이제 인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홍보비 인쇄비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뭐 기록영상물 편집 1,500 그리고 매체광고, 광고는 많이 해야죠. 뭐 1,500, 뭐 스팟광고 2,50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1,000만 원 또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보비, 인쇄비가 2,400에서 합쳐서 1억 500만 원이면 진짜 한 8,000만 원 증된 거거든요. 8,000만 원 증이면 거의 4배? 3배? 3배 조금 더 증된 건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일단은 뭐 올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쓰셨다고 하시니 뭐 일단 인쇄비야 그렇다 치고 홍보비가 하여튼 좀 저는 많이 중요하지만 홍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늘어나면은 이유가 있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보는 게 지난번 우리 지난 회기 때 낸 자료하고 매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달라진 것들이 항목이 그때는 또 더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없던 내용들이 추가된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쪼개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퉁쳐서 뭐 토털로 갔는지 이게 각 항목마다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소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지난번보다 이게 조금 더 쪼갰지만 또 합쳐진 게 있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뭐 저도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용추계가 일단 가장 8억에 대한 게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우리 동의이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관점에 봤을 때는 아직 저는 좀 미지수, 아직 세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려고 하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 정산내역 보셨으면은 좀 좀 다른

○정지원 위원 좀 이제 각 연도마다 달라진, 정산할 때마다 좀 달라진 게 많으실 건데 아마? 제가 봐 가지고 저도 저 다 봤거든요.

○정지원 위원 평가내역도?

○정지원 위원 그리고 참고하면은 그게 더 어려우실 건데, 그게?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앞서 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방위물류 박람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이 정확한 우리 이 행사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저기

○소진혁 위원 증액을 해야 되면 그 이유가 뭐죠?

○소진혁 위원 역량이 부족하지요?

○소진혁 위원 그렇죠.

○소진혁 위원 한 2배는 있어야 된다, 그죠?

○소진혁 위원 그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앞서 정지원 위원이 뭐 지적한 내용이 예? 예산 문제 관련해서 이 작은 예산을 자꾸 지적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항공 방산 관련해서 뭐 자료도 지금 주셨는데 정부 주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대부분 GADLEX, DX KOREA 한 200억 정도 이상 씁니다, 그죠? 그리고 ADEX 공군 지금 한 150억 정도 씁니다. 이런 박람회와 견주어 봤을 때 구미에서 하는 이 박람회 자체가 견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구미시에 있는 방위산업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홍보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경연으로 개최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한 번 제대로 한 번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뭐 설명하시고 막 쫓겨 가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저번 달에 지금 임시회 할 때 이 동의안 또 올라왔죠?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뭐 위원들 이야기하시고 상임위에 거치지도 안 하고 막 예산부터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이렇게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고 다 좋은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쫓기듯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 이 내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소진혁 위원 예, 뭐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진혁 위원 방사청, 예.

○소진혁 위원 벡스코에서 하죠. 예.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인정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기획력이 되고 현장에서 저희가 뭐 관람도 하고 해 봤을 때 인정을 받아야지. 예산도 계속 올라가고 예? 동의안도 통과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지적만 나오겠어요, 행감 때?

○소진혁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고 행사 위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뭐 저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뭐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구미시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뭐 규모 있게 하기를 응원을 하죠, 당연히. 그 대신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구미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되고 그 기준이 구미시에 있는 방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우리 구미기업들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채용이라든가 뭐 나머지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 부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은 지금 촉박해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신용하 위원 우선은 이게 9월 달에 올라왔었잖아요?

○신용하 위원 동의안이?

○신용하 위원 지금 이게 비용추계 보니까 좀 변경이 있죠?

○신용하 위원 9월 달하고 좀 변경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설명자료가 저한테 10월 1일 날 오셨었거든요. 여기에 또 비용추계하고는 또 달라요.

○신용하 위원 여기 올라온 거랑 그러면 뭐가 맞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동의안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동의안이 이게 이제 맞고

○신용하 위원 우리 설명자료는 또 막 그러니까 전체 총액은 맞지만 안에가 다 달라졌어요.

○신용하 위원 이게 이게 더 나중에 만든 거 아닌가요, 10월 1일 날 만든 게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는 맞는 거예요? 이게

○신용하 위원 아니, 이게 제가 9월 달 것도 보고 지금 이거 동의안 올라온 거 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0월 1일 날 올라온 설명자료 보고 그런데 이게 다 달라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막 갑자기 9월 달 또 10월 이거 자료 만들 때도 그다음에 또 10월 1일 날 보고 올 때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하 위원 너무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 상황인지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게 행사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용추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이거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를 조금 줄이고 다른 데 좀 많이 하고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줄어들은 거 같아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뭐 자료들마다 다 달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확인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동의안에 올라온 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신용하 위원 이게 설명자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맞아야 되겠지요?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너무 달라 갖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이거 처음 시작을 알아서 진짜 어려운 거 우리 구미에 진짜 방위산업체 많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못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은 더 잘하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처음 사실 우리 시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시작을 전에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방에 계시면서 사실 민간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도 없이 시작한 거여서 그나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연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정말로 키워서 좀 효자 노릇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미 방위기업들한테 방위산업체한테. 그래서 위원들 말 잘 들어서 좀 잘 더 오히려 키워 주시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끝났잖아? 남았나? 예, 남았네. 예, 자, 우리 하천과 과장님 계속 계셨으니까 하천과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뭐 그거는 제일 나중에 미뤄 놨어요. 예.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캠핑장, 캠핑, 구미캠핑장을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이번에 이거랑 관련은 없지만 우리 사용료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상이 지금 26개인가 있죠?

○신용하 위원 낙동강 캠핑장 안에.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비성수기에는 주중에 1만 5,000원, 주말에 1만 5,000원, 성수기에 2만 원 받는데 비성수기에 주중에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평상을 굳이 평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수입도 거의 뭐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성수기 주중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사람들에게 뭐 예약을 하면 노쇼 같은 경우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약도 하지 말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열어 놓는 게 어떨까 좀 생각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평상은 낙동강 체육공원 쪽에 그냥 가족끼리 나들이 온 분들에게 좀 시설물을 옮기고 차라리 캠핑장 안에는 오토캠핑장이나 아니면 카라반을 더 많이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요즘에 평상에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고요. 오히려 평상 이용은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가족끼리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경을 하는 거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얼마 정도 감이 될 거 같습니까?

○신용하 위원 4억?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44만 8,000원 정도가 이제 감이 된다라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주중에?

○신용하 위원 뭐 그런데 저는 그거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무료로 했을 때 사전예약하면 노쇼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애한테 그냥 예약만 다 걸어 놓고 이용 안 하면 진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 평상은 좀 앞으로 빼고 체육공원 쪽으로. 거기를 카라반이라든가 오토캠핑장으로 더 조성을 더 하는 게 더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더 맞지 않나.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거는 좀 더 검토해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님 하세요. 예, 먼저 손 드셨으니까.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쯤 위치하나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주소가 잘못된 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괴평 1123 하면 거기가 나와요?

○장세구 위원 거기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지금 구미캠핑장하고 제2캠핑장하고 붙어가 있어요? 경계면이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운영안에 보면 이게 같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관리가 되나요?

○장세구 위원 이동하는 걸로 해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뒤쪽으로 강 쪽으로 해서 그 중간에 물놀이장이 있다 그랬으니까 물놀이장이 1년 365일 이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뒤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차량 이동하면 되지.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1캠핑장에 가보면 바리케이드를 쳐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토캠핑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어떻든 접수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밖에 차를 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안에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다시 접수해 가지고 다시 나와서 바리케이드 통과해서 다시 나와서 이리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제2캠핑장에 접수대나 이런 게 아예 막아버리면 안으로 그 물놀이장만 통과할 수 있는 길만 만들면 굳이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 안 하고 여기서 접수하고

○장세구 위원 조금 먼 거리지만은

○장세구 위원 안으로 다니면 관리가 조금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쪽으로 그러니까 캠핑장 안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저기 뭐지요? 그 안에 그 보트 타고 하는데 있잖아요.

(「계류장」하는 위원 있음)

계류장 있고 거기 계류장 위쪽에 보면 주차 공간 비슷하게 있어요.

○장세구 위원 캠핑장 옆에 보면.

○장세구 위원 그쪽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조금 좀 보수만 좀 하면 이거를 충분하게 물놀이장을 지나서 그 안에까지 제2캠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 진입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봐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예, 이거는 이거는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지금 방송을 켜 놔 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제1오토캠핑장에 샤워시설하고 화장실하고 다 있죠?

○장세구 위원 또 제2캠핑장에 또 지금 보니까 시설이 두 개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 관리를 지금 누가 해요?

○장세구 위원 그 관리인들이 있죠?

○장세구 위원 도시공사에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관리직원들은 24시간 거기 상주를 하고 있나요?

○장세구 위원 야간에요?

○장세구 위원 아니,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평일 날 가보면 사실 캠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안에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갖다 24시간 가동을 하는가 봐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뭐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계절도 잘 봐야 되지만 한여름에는 또 24시간 풀로 가동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없는데 야간시간에 이럴 때 샤워장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한다는 거는 굉장한 전력 낭비의 요소가 있다라고 일부에서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거를 한 번 좀 더 운영하는데 관리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한 번 어떻든 아니, 돌아가는 건 맞아요. 내가 아침에 거기 운동하러 나가 새벽에 가 봐도 틀어 놨어. 틀어 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지적을 하시니까 이게 그래, 너무 좀 쓸데없는 전력 낭비가 이루어지고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장세구 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캠핑장이 그나마 지금 구미시에서 최근 지었는 시설물 중에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지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나마 좀 괜찮은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구미시민들한테 지금 사용료 감면을 해 주고 있죠?

○장세구 위원 구미시민들한테?

○장세구 위원 20%의 사용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구미시민들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장세구 위원 89 대?

○장세구 위원 11?

○장세구 위원 11이 구미시민이에요?

○장세구 위원 외부인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래밖에 안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좀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약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약 사이트를 딱 열면 주말에는 예약이 안 된다라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카라반을 이용하는 게 거의 90%가 구미시민이라는 얘기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의미 없어요. 나는 이게 구미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5 대 5 정도 나오는 거 같으면 1시간 정도를 차라리 구미시민들한테 먼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전국에 다 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정확하다면

○장세구 위원 뭐 뭐 89%가 구미시민이 이용한다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제 가시고 싶어 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혼자 이제 그리고 또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 보는데 뭐 90%가 구미시민들이 이용한다면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을 거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뭐 빨리 끝내고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뭐 짧게 하겠습니다. 구미 우리 지금 7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율 앞서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7조 관련해서 지금 사용료 감면대상에 지금 우리 바꿀라고 하는 조례에 감면대상에 보시면 구미시민, 다자녀,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뭐 명문가 예우대상자, 기타 해서 50% 주중 감면율 자체에 그리고 여기 성수기, 성수기가 아니고 카라반 위에 구미시민 전체 20%에는 카라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다자녀나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나 보시면은 카라반이 빠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빠져 있죠? 카라반을 빼신 이유가 뭐지요?

○소진혁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구미시가 지금 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예? 그리고 뭐 병역명문가 예우 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소진혁 위원 이거 지금 반하는 지금 내용인 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하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성수기에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50% 주중 해 봤자 2만 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소진혁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카라반 넣어 가지고 수정하십시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 뭐 지금 이 내용이 타 지자체에 봐서도 이게 성수기에 50% 감면이 되거든요. 카라반을 적용했을 때 7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김낙관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김낙관 정회할까요?

○소진혁 위원 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안 별표2의 내용 중 감면대상 2에서 6의 비고의 내용을 “일반·오토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을 “카라반·일반·오토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뭐 지금도 우리 거점 도시 아니, 거점센터 만드는 거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서 이제 거점센터가 지금 현재 6개가 준공이 돼 갖고 운영 중에 있고 그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평가서를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가 좀 잘 없었는데 객관적으로 많이 하신 거 같아요. 7페이지에 보니까 총평에 보면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소 미흡, 사업의 파급력과 접근성 면에서 아쉬움, 농촌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연계가 부족 이렇게 해서 대부분 뭐 미흡하거나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물론 여기서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한테 주자라고 결정하라는 범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 몇 번째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계속 위탁기간이 계속 같았었나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너무 미흡한 부분, 곳에 계속적으로 좀 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뭐 주민 참여도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행사는 참 참여를 잘해 주세요. 항상 만족도도 높고 한데 진짜 우리가 농촌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거점시설이 운영이 잘 되려면 한곳에서만 잘하는 게아니라 그 배후마을로 그게 이제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되게 소수입니다. 각 마을별로 좀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

○신용하 위원 업체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구미시 농촌지원협약센터가 과장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원평동이 관내지만은 농촌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우리 예, 우리 농업에 관련돼서 선산출장소도 지금 선산에 농촌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센터도 우리 관내의 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부터 잘못됐는 거 같고 앞서 신용하 위원님 지적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원래 지금 지원센터에 업무하시는 이분들이 하나만 협약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죠?

○소진혁 위원 그래서 앞서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잘 맞을 거 같고 센터의 역할이 우리 지금 농업 분야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극히 뭐 극소수의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정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과장님이 살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업체에 어떤 인건비 주기 위한 지금 센터조직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우리 농어촌 농민들 위해서 좀 세밀하게 좀 분석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우리 아까 평가항목에 우리 개별분야가 55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공통분야 45, 개별분야 55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개선노력에 배점이 10점이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왜냐하면 밑에 15점 되어 있는데 이게 15점으로

○위원장대리 정지원 합산해야 83점 되는데 평점이

○위원장대리 정지원 평점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대리 정지원 배점이 15점이에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 배점이

○위원장대리 정지원 배점이 달라지는데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40, 60이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45점이고 그러면 성과는 10점이고 그러면 이게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럼 평가항목은 지금 40점 대 60점. 이제 공통이 40점이고 개별분야가 60점이고 성과관리가 10점 만점이고 15점이 아니고요. 그러면 개선노력이 10점, 만점이 아니라 15점이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배점, 평점은 똑같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제가 아마 아마 눈대중으로라도

○위원장대리 정지원 봐도 내가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이게 뭐지 싶어서 점수는 다 맞거든요. 다 더하면은 평점이 83점이 나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이게 위에 분야 점수가 지금 틀렸단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배점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평가점수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대리 정지원 저는 평가점수가 틀렸는지 배점이 틀렸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여기 총평에는 잘 적어 주셨습니다. 뭐 아쉬운 거, 못한 거 그리고 또 잘한 거 이런 거 진짜 정확하게 적어 주신 거 같은데 배점이 그러니까 이게 총평은 사실 정량 그러니까 정성적인 거고 이게 정성적인 거

○위원장대리 정지원 점수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뭐 아무 질의 안 하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뭐 점수는 그러면 맞는 거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평점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앙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이게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지원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거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거기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안 주면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아니, 간단한 거 아니라요?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 의지력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 같으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번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도록 방치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내가 봐서는 조금 방치한다고 보아져요. 어디 있든지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을조치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는 나는 행정에서 조금 잘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부의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그냥 평생교육원에서 사실 지금 3억 지금 예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인건비 빼 버리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뭐 백서 제작하고 뭐 책자 빼 버리면 이거 갖고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도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인건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 전부 다 여섯 군데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뭐 평생교육원에 여기 이제 강사들이나 그거를 좀 더 줘서 평생교육원에서 차라리 보내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평 뭐 정다운목욕탕 같은 경우는 거기 해도 안 하는 거 뭐 그냥 한 번 뭐 장터처럼하고 뭐 많은 거 같고 너무 성의가 부족해요. 과장님 이거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에 오히려 사실은 좀 강사를 좀 더 구해서 맞잖아요. 그래, 내 보내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각 면에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면에서 이 비용을 여섯 개 센터에다 딱 나눠서 그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잘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무슨,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아까 얘기를 다 설명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어느 게 효율성이 있을지 한 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서 1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4항까지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 찾는 동안 궁금한 게 이게 사업이 한 1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우리 뒤에 우리 출연안 뒤에 비용추계서나 이런 게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당초 사업승인 공사비가 백육십억, 백육십 뭐 칠억? 얼마야 이거, 160억 맞네. 167억 정도인데 우리 중간에 중간 설계에서 좀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얼마죠? 40억 정도 좀 증가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근데 사업승인 공사비가 어느 시점입니까? 이천 뭐 이십몇 년도인지 십몇 년도인지

○위원장대리 정지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처음에 설계한 당시 시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아마 확정된 거는 아마 우리 정부출연법 바꾸고 나서 '21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거의 연말에 확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은 그 시점의 사업비인지 아니면 그전에 사업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 이후에 그러면 '21년, '22년 그때 사업비인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전에 최초로는 십몇 년 전 60억인지 70억인지 그것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그러면 저희가 한 약 40억, 38억, 39억 정도가 이제 조금 더 증액된 거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실질적으로 이게 첫 스타트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사실 일찍 됐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법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래 늦어졌는데 이제 제가 이거 질의한 이유는 이 사업비 시점을 모르니까 2018년인지, '17년인지, '20년인지 모르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중간 설계를 하면 40억이면은 너무 적게 증액된 게 아닌가. 혹시나 했는데 시점이 2020년 이후겠네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21년도 기준하면 맞을 거예요. 그때 거의 확정됐거든요, 기본적인 틀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5쪽에 우리 농산물 APC 운영에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저거를 줄 건데 왜

○위원장대리 정지원 14? 13항 중이라서 지금

○김춘남 위원 이게 두 개 같이 통으로 안 하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13항 먼저 하자 해 가지고 13항 하고 나서 끝나고 14항 합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혹시 13항 우리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저는 공동으로 하는 줄 알고. 이거 5페이지 보면 APC 운영금액이 세부내역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거 이만큼이 필요하나요?

○김춘남 위원 아니, 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출연안을 우리가 인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고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는 아니잖아. 출연을 해 버리고 나면 끝이잖아, 그죠? 하고 나면 조정이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조정은 가능해요? 예산으로만 정리할 수 있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내가 이거 지금 길게 안 하고 싶어 그래.

○김춘남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예산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고 이 출연안하고는 상관이 없제?

○김춘남 위원 아니, APC 운영하는데 이거 4억 3,000이 이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러면 아니, 그래

○김춘남 위원 우리가 어떻게든 예산을 뭐 우리가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출연안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물으려고, 길어져서. 그거 대답만 해 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출연안은 출연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출연 할래, 말래고

○김춘남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산안은

○김춘남 위원 상관없잖아.

○위원장대리 정지원 범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하로는 뭐 저희가 뭐 올라오다가 삭감하거나 상관없지만 20억 우리가 출연안에 대한 동의안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에서 조절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것만 말해줘요. 가능하면 내가 이제 길어서 이야기 그만하려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저희

○김춘남 위원 가능하죠?

○김춘남 위원 나중에 설명 한 번 들어보고 하게 그래, 가능하면.

○소진혁 위원 카메라 돌 때 이야기해야 돼요.

○김춘남 위원 가능하다고 해야지, 내가 설명을 더 안 하려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들으려고. 가능하죠? 담당팀장님 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여기 세부내역 중에 APC 운영하는데 이제 이게 뭐 필요하다고 하지만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하는데

○위원장대리 정지원 정리하자면 출연안은 동의안이랑 똑같기 때문에 가, 부만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김춘남 위원 할 수 있다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20억이면은 20억까지는 어차피 출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으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은 합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거는 가, 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지원 간사, 김낙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H활동 어떤 거 지원합니까?

○김원섭 위원 다른 거는 뭐 다른 지원은 없고 그냥 운영하는 장학금이나 이런 거만 나가고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여비 말고는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다른

○김원섭 위원 따로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산 지원되는 거는 어떤 거 있는데요?

○김원섭 위원 그래, 아니, 그래 뭐

○김원섭 위원 예, 예.

○김원섭 위원 저도 뭐 장비 지원하는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는 거고 저도 뭐 4-H가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는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우리 4-H 활동하는 회원이 몇 명 있어요, 구미에?

○김원섭 위원 4-H 하는 활동하는 회원들한테 한해서 이게 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김원섭 위원 그러면 다른 4-H 활동을 다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청년들, 젊은 농업인들.

○김원섭 위원 어떤 예산으로 장비 지원이라든지 다 받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타 지역을 보니까 지원받는 게 자랑하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타 지역에서. 이제 구미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구미에 모든 청년들 지금 뭐 농업인들,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농업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 말보다도 4-H에 들어오면은 뭐 어떤 혜택이 있다, 뭐 4-H 활동하는데 회비를 많이 내고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예.

○김원섭 위원 이것도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거 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만 또 받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저는 구미는 어떤 예산을 받는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맨날 받는 분들 말고 안 받는 분들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년 4-H 회원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4-H가 지금 이게 기금으로 해서 520만 원 정도의 정기예금 이자로 이 사업을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다 합치면 한 520만 원. 계획, 사업계획 보면 그리고 사업실적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사용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4-H 활동에 대한 거는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돈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기금 말고 4-H에 나가는 돈이 예산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죠?

○신용하 위원 예, 있죠?

○신용하 위원 거기에도 보면 교육비 있고요.여비 있고요. 대부분 여비,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 여비가 또 있어요, 기금에도. 우리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시켜 드리고 여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비가 도 4-H 대회 참석자 여비, 4-H 야영교육 현지답사 참석자 여비, 4-H 야영교육 여비, 도 4-H 야영교육 사전업무협의회 참석자 여비, 도 4-H 야영교육 여비, 4-H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 여비만 해도 여섯 가지가 나가는데 또 여기에 보면 또 여비로 200만 원 정도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비, 대부분 교육비가 지금 쭉 있습니다. 교육비 있는데 또 여기 교육비 지금 196만 원 뭐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가 1995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이 4-H기금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딱 한 군데입니다. 구미 빼고

○신용하 위원 경산. 전국에 24개. 그러니까 저는 그럼 구미까지 하면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곳만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산도요. 조례에 그 기금 제목이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입니다. 그러니까 4-H만이 아니라 굉장히 폭을 넓혀 놨어요. 다양한 부분에 하는데 4-H만 딱 하는 데는 저도 아마 조례에 검색해 봤는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어느 기금 안에 4-H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미시가요. 기금이 제일 많아요, 경북에서. 구미만큼 기금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많냐 하면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이거 충분히 지금 500만 원 예금 이자로 한다는데 그거 우리 예산 5,000만 원 할 때 거기에 얹히면 돼요.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기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그 이자 때문에. 이거는 기금이 이렇게 남발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는 10개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구미는 지금 16개. 계속 못 없애고 새로 만들고 옛날에 만든 거죠. 30년 전에 만들고 지금 의미가 없어서 타 지자체는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다른 여러 농민단체들과 경영인들을 통합하는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못 없애고 계속 한 1년에 500만 원을 쓰기, 이자를 받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기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저도 사실 의원되기 전에는 몰랐고요. 사실 의원 돼도 기금에 대해서는 잘 안 봐요, 우리가. 기금은 어디 숨어져 있어요. 칸막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따로 기금 따로 봐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4-H 봤지만 기금에 또 4-H 보면 사실 그거 연관을 못 시키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겹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차피 우리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고 그러면 삭감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삭감될까봐 이거 새로 만드는 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면 또 5년을 또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저는 좀 더 발전, 이게 지금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기금을 해 주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기금 명칭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더 추가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 기금을 아예 없애고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이거 수정이 가능합니까, 또? 개정을?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할까요?

○신용하 위원 예, 그거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지금 한 번 고민하지 않으면 5년이 또 넘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표결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동안 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 갖고 늘 뭐 마음이 저희들도 무겁고 주관하는 데도 무거울 거고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내년 3월 달에 착공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벌써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부쩍 흘러버려서 이게 뭐 저희들이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앉아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순천향병원에 이거는 안 된다, 뭐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밀고 왔던 부분인데 일단은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또 문화복합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지금 뭐 뭔가 좀 이렇게 이동된다라는 또 바깥에 소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 소문들은 더 이상 안 나게끔 최종적으로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한 계획을 변경했는 이 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는 맞습니까, 단장님?

○장세구 위원 이게 만약에 더 이상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이게 더 이상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A1 산업융복합혁신지구에는 보면은 공공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산단문화공원으로 옮겨가는 B1 의료헬스융합지구 여기에는 지금 뭐를 하실 계획인가요? 연면적은 그대로인 거를 보면은 면적은 그대로인데

○장세구 위원 공원 조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2실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고 또 일자리연계형 공공주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주차장 문제인데 그 부분을 주차장, 공원을 만약에 굳이 공원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없던 공원을 거기에다가 넣겠다 그러면 지하 1층이라도 내려서 그 부지라도 좀 주차장 시설을 주차 시설을 좀 확충하는 건 어떨까 지금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도 거기에 공단에 그 너른 1공단 전체에 병원과 주거지역이 몰려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쪽 주변은 전부 이제 주차장 공간 때문에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라든지 행복주차장이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빈 땅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대시설 내에 들어가는 이 시설물과 현재 아까 얘기한 A1, A2에 들어가고 있는 공용, 공공주차장의 시설이 이걸 다 수용을 해낼까. 제가 봤을 때는 수용을 못 해낼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의료헬스융합지구가 빠져 나가는 그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런 여유공간이 있다면 주차 공간을 좀 확충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A2에 지금 근린, 근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A1에도 그런 시설들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때 한 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가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넣어줘야 돼요. 어딘가에는 넣어야 돼요. 그거 때문에 지금 그때 약간 시간이 걸렸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저기 가만히 있어 봐요. 팀장님.

○장세구 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확정이 됐다가 왜 다시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는지 지금 단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데?

○장세구 위원 그죠?

○위원장 김낙관 예, 팀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이래서 이래서 시간만 끌고 우리는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이거 설명회 할 때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거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진행되는 줄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또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이나 행정기관은 또 욕을 먹어요. 그거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뭐 하러 합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니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지. 지금 우리 서미진 팀장 얘기하시는 대로 호텔이 들어오면 거기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다시 한번 지금 어차피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면 그 부분은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어느 특정 한 사람이 요구를 했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면 다른 데보다가 여기에다가 한 번 넣어보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을 뭐 사정하다시피 해서 집어넣어 갖고 주민들 설득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슥 이렇게 지워 놔 놓고 실시설계할 때 이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거 요구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거 하나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가서 지금 와서 여기서 빼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 답변을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예 그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안 했어야지. 할 때는 그 앞에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가서 다 빼 버리면 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요식행위, 뭐 법적인 부분을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단장님,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다 넣어주세요. 6년이 걸렸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거 하나 주민들 의견 반영을 못해 주면 여기에다가 이거 도시재생한다고 얘기할 필요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거를 뭐 종합적으로 자꾸 검토를 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한 번 봐 봐요. 7페이지에

○장세구 위원 7페이지에 공간계획 A2 산업문화복합지구 어린이시설이라고 되어가 있어요, 변경 전에.

○장세구 위원 그게 지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 없던 갤러리가 들어와가 있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아니, 자, 산업전시관 자, 산업박물관 어디로 갑니까?

○장세구 위원 산업박물관은 그리 가고 여기에다가 굳이 없던 시설물을 산업전시관을 왜 끼워 넣어요?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 내용은?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갤러리라는 게 없던 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끼워져서 나는 이거 처음 봐요. 시립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내용 나한테 설명한 거 있어요? 이 시립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린이시설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어린이집이었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이거 필요 없으니까 공공목욕탕 넣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안을 받아 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당연히 이 히스토리가 여기에 정리가 돼가 있어야 되지. 왜 갑자기 시립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허가 안 나요? 시립갤러리가 여기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냐고. 그러면 왜 분산을 시켜. 산업, 산업박물관은 문화산단 쪽으로 방림 쪽으로 가고 여기에다가 굳이 이거를 집어넣는 시립갤러리, 산업, 산업 뭐 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이해를 하게.

○위원장 김낙관 자, 단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낙관 자, 지금 기존 계획하고 계획변경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안 했어요? 예? 아니,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시립갤러리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 하는 말은 그러면 그 추진단에서 뭐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을 해서 목욕탕을 해 달라 했으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안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설득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 이래이래 해서 이게 안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 생략됐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저는 위원장님 그래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라카비움 그거 때문에 어린이시설, 그로잉센터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온 시립갤러리, 갤러리 연계 근생시설 그것도 두 군데. 그다음에 갤러리 연계 상업시설. 이렇게 갤러리 관련된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시피 공간 남는 데는 다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시설이나 대중시설들을 다 빼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도저히 이거 내 입장에서는 수용, 6년 동안 끌었는 이유부터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산단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문화산단이라는 얘기가 엊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계획을 이렇게 조물딱거려 가지고 여기에 있던 시설을 방림으로 보내고 다 하는 거까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 줘야죠. 그거를 왜 안 지켜 주고 이래 이제 와 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공공 목욕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이나 이거 변경계획안 저희들한테 주신 거 없어요, 서미진 팀장? 확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신 거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거를 또 슥 바꾸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지금 와 갖고 갤러리가 왜 또 튀어나와요? 지하관정 파는 거 그거 단장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 왜 이런 데 앉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위원장 김낙관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예, 다시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단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개요에 보면 면적이 1만 8,280㎡이죠, 사업면적이 토지면적이?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 뭐 작은 거지만 뒤에 보면은 면적이 계속 토지면적이 계속 다르거든요. 뭐 합산이 어떨 때는 1만 8,344㎡, 어떤 데는 뭐 다 더해 보면 또 1만 8,344㎡, 1만 8,274㎡ 이렇게 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11쪽에 보면 11쪽인가? 몇 쪽에 또 보면은 또 면적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는 것도 지금 전후 비교가 다 다르거든요. 혹시 왜 이래 된 건가. 예를 들어 14쪽에 보면은 그냥 이제 뭐 몇 제곱 차이 안 나지만 면적이 2,504㎡에서 2,501. 변경 후에 2,501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7페이지 보면 또 2,504라고 되어 있고 이게 면적이 지금 각 칸마다 다 다르거든요. 합산면적도 지금 세 가지나 나오고? 1만 8,274, 1만 8,344, 1만 8,280㎡. 각각각 제곱이 나오는데 혹시 어떤 면적이 사업면적인 겁니까, 그러면은?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 4페이지, 7페이지, 11페이지 다 비교해 보시면은 뭐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정지원 위원 34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 우리 변경된 거 1만 8,344로 또 되어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것도 틀리고

○정지원 위원 또 밑에 우리 산단공원 조성한다는 면적도 뒤에는 또 3,510㎡인데 여기도 3,504㎡ 돼요. 그러니까 몇 평 차이가 안 나지만 실측을 해 보면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의견청취해서 의안을 우리한테 제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면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페이지마다 면적이 전체 면적이, 토지면적은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씩 그래 뭐 측량을 해서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토지면적은 똑같잖아요. 우리 연면적은 달라지지만.

○정지원 위원 연면적이야 뭐 2만 5,000인가 뭐 제곱미터가 좀 감소했더라도 그러면은 1만 8,344가

○정지원 위원 344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344가 아니고 334예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면적도 저희가 모르고 의견청취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사실 연면적 줄어들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면적당 뭐 1.6배가 아니, 그러니까 60%가 올랐는데 이제 진짜 시작할 건데 자료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궁금해서 혹시 다 뒤져 봤거든요, 뒤에? 보니까 계속 다 다르더라고요, 면적이? 조금조금씩? 다 바닥 면적은 감소하지 않았을 건데 사업면적은.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 해서 제가 이거 정회 동안 또 열띤 토론 끊되 혹시 몰라서 한 번 이제 얘기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1만 8,334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변경계획안에 1만 8,344도 틀린 거네요?

○정지원 위원 예, 이게 면적 10㎡ 정도면 3평 정도지만 작은 평수지만 그래도 사업면적이나 이런 거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 밑에 의료헬스지구에서 산단복합문화공원도 그러면 3,510인가요? 뭔가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3,504인가요? 3,510인가요? 7페이지에 우리 A2지구에 산단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3,504가 맞습니까? 뒤에는 3,510되어 있던데요. 그 11페이지에 보시면은 3,510평수로 제곱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르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마다 다 달라요, 지금. 3,510 있는 곳도 있고 3,504일 때도 있고 합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개인가 네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예, 정확하게 제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냥. 예, 이게 자료가 아마 다시 확인한다면 저희한테 다시 나눠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아마. 지금 페이지마다 자료, 조금씩 면적이 다르거든요. 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우리 대지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추진단에서는?

○정지원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늘 자료 같은 게 이렇게 좀 틀리게 나오면 저희도 신뢰를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신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더해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다 3개가 나옵니다. 3개.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뭐 의견청취는 의견청취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면적에 대해서나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비나 이런 것도 이게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까지 또 의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