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5년10월24일(금)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영태 의원)
1.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7.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1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20.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2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24.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25.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26.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28.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29.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31.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3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34.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37.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8.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39.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1.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42.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43.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4.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6.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7.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8.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9.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1.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춘남·이명희·이상호·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구미시장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구미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구미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구미시장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구미시장 제출)
1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21.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 의원 찬성)
22.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2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25.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6.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8.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2.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4.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5.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36.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7.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8.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9.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구미시장 제출)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1.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김재우·이명희·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43.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4.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5.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6.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7.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8.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9.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자랑스런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태 의원입니다.
잠시 PPT 화면 좀 띄워 달라고 했는데 잠시 PPT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미 꽃동산사업 관련입니다. 전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중형 선고, 시의원 부동산 투기 징역형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본 의원은 장기간 표류 중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을 안겨 주고 더 나아가 생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미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시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과거 구미시 임시회에서도 한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회기에서 재상정되어 의결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특혜 의혹과 절차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사업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까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미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고 이제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채 현장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예정이었던 그 공간이 지금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꽃동산이 과거 선기동의 골재 채취장처럼 흉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이제 더 이상 민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공원 부지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된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이 사태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북은 전국 3위, 구미시는 도내 2위로 1,172호의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분양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꽃동산사업 구조상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는 재개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가 행정적 조정자이자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앞장서야 합니다. ´27년 1월에 종료되는 특별 협약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사업은 완전히 표류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구미시는 지금 당장 시민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대응 시나리오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 사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피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경작과 악취 문제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는 불법 경작이 만연하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미흡한 행정이 결과적으로 불법 경작을 조장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벌목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진 현장이 무너져 내려 토사가 인근 세차장과 학교까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실 안까지 흙탕물이 밀려들어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협적인 광경은 언제든지 더 큰 재앙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주변 현장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이 차량 사이를 곡예하듯 걷는 위험천만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할 도로가 위험천만한 공간이 되어버린 이 상황은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자 우리 시의 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그것이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시민에게 피해만 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그것은 행정의 진정성으로 시작됩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꽃동산사업이 시민의 신뢰 속에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6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되었던 김영태·김정도 의원의 시정질문의 건은 10월 23일 발의자 전원의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 철회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집행기관에 통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춘남·이명희·이상호·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구미시장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구미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구미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구미시장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구미시장 제출)
1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민성 의원이 발의하고 2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일반 시민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김근한 의원과 김민성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지역 내 대학, 기업,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집행기관의 중앙 부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집행기관의 신중한 재정 운영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심사를 통한 추가 검토 실시를 전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반을 정비하고 지번을 현행화하여 중복·오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이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중년층 대상의 취업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집행기관에는 취업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부서 이관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재취업 환경 개선과 소득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노인 인구의 다양한 경제 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추모공원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진 장사문화 정착과 친환경 장례문화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농촌지역의 교육 및 문화 인프라 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교통 관리 대책과 사업 역량 및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화선도산단 사업과의 집적화를 도모하여 인프라 운영 효율성과 산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주차 대수 산출 근거와 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대형버스 주차 공간에 대한 별도 대책을 요구하였고 주차난 해소와 행사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역 문화 전승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청 선수단의 성과 제고를 통해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의 철저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구미시 엘리트선수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광역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권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현재 수용 규모와 향후 확장 계획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 추진을 요구하였고 농기계의 안정적인 보강과 정비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이상 3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지연 의원님께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미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저는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늘 보고된 2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하고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사업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미시의 주요사업 3개를 구미시의 채무로 충당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채는 오늘의 편의를 위해 내일의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반대가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저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출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구미시의 지방채 잔액은 1,429억 원입니다.
첫째, 한정된 재원을 시민 체감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 원칙입니다. 시민 안전, 복지, 긴급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핵심 사업은 보호하되 투자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공모사업 보고에도 누락되고 지역구 시의원도 소외된 135억, 115억의 학교 복합시설 중 하나가 지역구 도의원의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서 포착되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을 폐지하고 씨름훈련장 조성 40억, 구미코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한 127억의 주차장 조성사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얼마나 세출로 편성되고 있는지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구미시의회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 결정 과정 없이 무차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대체 재원 우선 탐색입니다. 국도비와 민간 협력 가능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방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구미시의 2024년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4억이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단계적 부분 발행 원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2024년 승인된 300억 원의 지방채도 2025년 연말에야 발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차입이 필요하다면 전액 일시 발행이 아닌 사업별, 연도별 분할 발행과 합리적 상환계획이 구미시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어야 합니다. 구미시는 논의를 통해서 구미시민의 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며 우리의 결정이 단기적인 편의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구미시민의 삶과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신중한 구미시의 재정 운영은 구미시의회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은 한 분만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장미경 의원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교상 예, 발언해 주십시오.
○장미경 의원 예, 이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이지연 의원님은 반대 의견을 내셨고 나머지 7명의 위원님과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지방채 발행액은 200억으로 2026년도 한도액 946억 범위 내로 공모사업, 장기 지속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지방채의 상환은 재정 건전성이 다소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200억 규모는 지방채 발행 전체 재정 부담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세입 전망과 지방채 발행 한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 7기와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수준은 2,065억에 비하여 김장호 시장님의 305억 조기 상환, 2020년도에 305억 조기 상환, ´23년도에 222억 조기 상환, ´24년 기준 1,594억, 민선 7기에 비해서는 22.8%나 감소하였고 굉장히 건전성 있게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표결에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정도, 어느 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의장 박교상 그거는 제가 한 분만 한 걸로 해서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찬성 토론하셨기 때문에
○의장 박교상 예, 예.
아까 반대 토론 와중에 우리 이제 구미시 부채에 관련돼서 지금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한 1,400억대 정도 된다고 우리 이제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결산 대비 부채 비율이 경상북도에서 도내 1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팩트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대비 부채 비율은 12.8% 2,098억 원이었습니다. ´21년도는 10.55% 결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는 2,065억 원입니다. ´22년도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셔서 결산 대비 6.84% 확 줄었습니다, 1,700억대. 그다음에 2023년도 6.04% 1,576억 원, ´24년도는 4.66% 결산 대비 부채 비율이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채 비율이 적어지고 있고 부채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액이 2조 시대를 넘어서 점점 예산 규모는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의사발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앞서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표결 시 재석버튼을 누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투표 절차는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확인된 의원은 24명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의 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21.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 의원 찬성)
22.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2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25.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6.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8.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2.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4.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정지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경제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춘남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찬성한 안으로 여성의 창업 활동과 여성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추어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환경 변화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입니다.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외부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입니다. 경북 대표펀드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미래 유망사업과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입니다. 경북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우수한 스타트업 업체를 발굴, 육성,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시험 분석 장비 지원, 저렴한 가격의 임대사업 및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등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제출된 안의 페이지마다 총 사업 부지 면적이 다르고 합계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부정확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 반도체 및 관련 분야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개최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박람회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전반적인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추가 조성된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별표를 수정하였으며 다자녀 가정, 장애인 등의 대상에도 감면 혜택 시설을 확대하고자 별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혜 대상이 폭넓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가 및 법인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경북본부 설립으로 인해 식품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이 있는 지역 기반, 지역 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지역 식품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4-H활동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코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4-H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청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정지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36.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7.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8.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9.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구미시장 제출)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1.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김재우·이명희·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43.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4.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5.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6.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7.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8.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9.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비만예방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실천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제로교육관의 관리·운영을 구미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배치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석면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철거 후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협업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는 2040년까지 공원과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토지 매입이 장기 지연되거나 미매입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상 절차의 이행과 지역별 연령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시설의 조성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별 수거 주기 편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과 투명한 선정 절차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운전원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서비스 교육 강화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 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구미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라불교초전지의 관리·운영 사무를 구미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종교단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행사의 지원 사무를 구미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통한 운영으로 선수단 지원과 대회 참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개최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대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인 구장을 활용한 대회 운영으로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와 지역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I-LEAGUE 여름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I-LEAGUE 여름축구축제 개최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축구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혹서기 대회 운영에 따른 폭염 대응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 연장의 타당성, 예산 증액의 적정성,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을 구미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여 사업 추진 과정, 시설 활용도,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질의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조성 장소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교견학 결과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심사보고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미시의회-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협약 체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반대의원(4인)
- 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추은희
- 7.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 23.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 24.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 25.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 26.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28.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29.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30.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31.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32.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3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34.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 35.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36.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37.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38.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39.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1.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2.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3.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4.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5.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6.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7.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8.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49.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50. 현장방문 및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김명화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정성현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박노돈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남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김태영
- 선산출장소장박은희
- 구미보건소장임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정수미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이지연
- 의원장미경
- 사무국장이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