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내어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업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구미시의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조 700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관내 업체의 계약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계약 금액 1,012억 원 중 관내 업체 계약 금액은 590억 원 약 5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4년간 약 20%에 가까운 증가율로 이는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내 업체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미시의회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꾸준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신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내 계약 비율 상승이라는 결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아있습니다. 올해 1분기를 살펴보면 공사 분야는 관내 비율이 70%로 높지만 물품 분야는 관내 비율이 54%에 불과합니다. 즉 예산의 절반 가까이 여전히 관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로 이어져 구미 내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타 지자체는 이미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지역 업체 보호와 계약 분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천구는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통해 관내 업체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발주 부서가 수의계약 추진 시 우선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관내 수의계약 건수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관내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 다수 공급계약자계약 활용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업체의 지출 비용을 감소시켰고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는 효과와 함께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계약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설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는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가 지역의 피가 되어 지역 구석구석을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구미시의 예산이 구미시민과 지역 기업들의 삶을 더욱 튼튼히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원섭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아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주민 친화적 활용방안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화면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연혁입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개장한 이후부터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시민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거래 물량은 1만 8,884톤이었으나 2024년은 1만 4,710톤으로써 약 22%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유동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매시장 북쪽과 남쪽에 설치된 철제펜스, 수목 등이 인근 주민들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며 도매시장과 시민 사이의 거리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철제펜스가 방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철제펜스가 연속해서 설치되어있지 않는 구조로써 실질적인 방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도매시장이 들판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기에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화가 진전되어 그 역할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철제펜스는 도매시장 접근성을 떨어트리고 시민 이용을 막는 불필요한 장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도매시장 내에 조성된 운동장과 공원부지가 울타리로 인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설들은 특정 관계자만 이용하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인근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림의 떡처럼 존재할 뿐 시민 생활과는 동떨어진 공간으로써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철제펜스 철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또한 공공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철제펜스 철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미시도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도매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주민 친화형 도시공간으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된 운동장과 공원 부지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녹지공간, 쉼터,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간의 활용을 통해 밀집성 높은 도시공원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이러한 공간 개방은 도매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주변에 시민의 발길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입점상인들의 유입 효과와 매출 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은 단순히 거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농민과 시민을 연결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잇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철제펜스를 걷고 도매시장을 관공서와 공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시민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도매시장도 살아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도매시장의 활력 회복과 지역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강승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내어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에 필요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의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반드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가 실제로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구미시의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일부 부서에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 부서는 B 용역계약에 있어서 거래금액 총액이 1억 1,500여만 원 중 약 88%인 1억 100여만 원을 단 하나의 업체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만이 아닙니다. 건당 약 2,000만 원의 규모의 C 물품 계약도 매년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왔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만이 아닙니다. 구미시에 등록된 C 물품 관련 업체는 총 73개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수의계약한 업체는 단 20곳 전체 27%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산 절감의 차원이나 효율적인 행정 처리 측면에서 역량과 신뢰가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행정의 형평성은 물론 관내 업체 간 기회 균등이라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의계약 대상 업체 분산 기준 마련입니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산시, 파주시 등에서 시행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구미시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공정한 계약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실적의 투명한 관리와 사후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단순 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와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구미시에는 역량 있는 관내 업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보 접근의 한계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구미시가 관내 업체를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며 계약 추진 시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계약에 참여하고 계약이 순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경우 공정성과 균형을 훼손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미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지역 민생 경제 회복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집행기관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행정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상호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교상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5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5년 7월 14일 김재우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재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1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5년 7월 24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교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근한 의원, 김민성 의원, 김정도 의원, 이명희 의원, 이상호 의원, 장미경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낙관 의원, 김춘남 의원, 신용하 의원, 정지원 의원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영태 의원, 박세채 의원 이상 13명입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추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신용하의원님, 간사에는 김민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신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용하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시가 직면한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 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에게 충실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신용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낙관 의원과 김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