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2권 763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정리하는 동안 이게 지금 읍면하고 동하고 주민숙원사업 선정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순서를 매겨서 하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읍면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로는 모 뭐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커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뭐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우리는 뭐 통장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 영향력이 제일 세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잘하셔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6페이지에 보니까요.

○신용하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명시이월 보니까 이월액이 29억입니다.

○신용하 위원 전년도 뭐 사용 못 해 갖고 이월했는데 집행액이 거의 6억 6,000 정도고 또 잔액이 22억 정도가 아직 남았거든요.

○신용하 위원 물론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남았고 앞으로 준공시기가 이렇게 미도래 돼서 앞으로 더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월액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어떤 거죠?

○신용하 위원 예, 지금 사고이월 금액도 76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금액도 잔액이 지금 많이 남고 이월액이 6억인데 잔액이 아직 3억 5,000. 그런데 이게 올해는 또다시 이월을 시키지 않고 거의 소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권고로 좀 그러니까 이월이 지금 생기지 않고 왜냐하면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고요.

하나 더 787페이지에요. 33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 기준입니다. 읍면별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100건을 선정을 했고 48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너무 48억 중에 고아읍에 19억이 갔고요. 각 읍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과장님의 설명이 아무리 그래도 고아읍 말고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선산읍입니다. 고아읍은 선산읍에 비해서도 3배가 많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제일 적은 옥성면하고 비교해 보면요. 거의 8배,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인구수로 보면 고아읍이 많죠. 인구수로 보면 그런데 그거는 농로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아닌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연부락 수로 보면 사실 뭐 선산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이렇게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한 읍에 주민숙원사업에 비용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보면 뭐 시의원, 도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아읍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산동읍, 해평, 장천인데 산동, 해평, 장천 3개를 합친 것보다 2배가 많습니다. 아니, 2배 가까이 됩니다, 고아읍 하나가. 이거는 제가 조금 차이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선산읍하고는 3배, 산동읍에 대해서는 4배 한 거의 5배, 해평면에 한 5배, 장천면에 거의 9배. 인구수, 면적 이렇게 다 따져봐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지는 않거든요. 산동, 해평, 장천이 구미시 전체 면적의 30%거든요?

○신용하 위원 선산, 무을, 옥성, 도개가 전체 구미 면적의 40%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거나 사람 수로 따져도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안 납니다, 고아읍하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얼마 차이가 아예 없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좀 골고루 이렇게 차이가 크게 편차가 크게 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농로 정비요. 전체 21억 중에 고아읍에 거의 반이 있어요. 그럼 다른 데는 농로가, 고아만 이렇게 많고 다른 데는 없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전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그 농로 포장인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확장, 확대 포장. 그것도 좀 말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차이로 한곳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다른 읍면에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음번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르게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개선으로 우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선으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거 볼 때마다 똑같은데 여기도 저희들 똑같은 농로 포장 공사도 그렇고 왜 부서별로 이렇게 다 과마다 다 나누어 놨어요? 한 군데에서 좀 하지, 좀 볼 수 있도록. 행정민원과는 행정민원과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전부 농로 포장이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다 이래 과마다 이렇게 흩어 놔 놓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거 도대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저기 766쪽에 어디 있노, 주차장하는 거 있잖아요. 사고이월에?

○김춘남 위원 사고이월 맞제? 이 주차장 어떻게 돼가 국유지를 이때까지 못 사 가 이거 못 사면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김춘남 위원 금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다 나눠요? 소규모 주민사업이라 하고 뭐 전부 어쨌든 보면 농로 포장이고 맞죠?

○김춘남 위원 도로포장이에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뭐 전부 과마다 나누어 놔 가지고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총액이, 소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이거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게 지금 뭐 활력과, 정책과 이거 전부 도로 포장하고 하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사고이월, 명시이월만 아까 얼마라고 했노? 이거 58억이라고 했나. 집행액이? 이거 총 하면 얼마야? 이거는 행정민원과만 이렇잖아?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총계를 대충 몰라요?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도 저희들도 뭐 주민숙원사업합니다만 저희들 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래 갖고 농로길을 넓히고 이러는데 물론 틀리지만 시골하고 선산하고 저희들 동하고는 읍면하고는 틀리지만 거의 뭐 주민숙원사업도 최고 작은 게 4,000이라. 전부 뭐 1억, 2억, 4억 뭐 전부 그렇거든요. 포장 공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행정민원과는 이거 하고 또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 보면 뒤에 보면 항금 있잖아. 포장하고.

○김춘남 위원 도대체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민원과는 알 수 있어요?

○김춘남 위원 그래, 행정민원과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이거를 어떻게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춘남 위원 왜 이렇게 과마다 다 해요?

○김춘남 위원 이렇게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게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걸 했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고아도 많이 와 봤는데 거기 다리에 건너 지금 한 사람 사는데 다리를 그래 몇억 주고 놓고 옛날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이 안 되니까 과별로 하다가 보니까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이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면별로 읍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데를 사실은 뭐 우리 뭐야, 우리 예를 들어서 해평만 해 주고 우리 산동은 왜 안 해 주노? 이러면 또 나누다 보면 안 해야 될 데를 하게 되고 정작 해야 될 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 나눴는 거 이런 거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농로 포장은 농로 포장대로 한쪽으로 다 묶어주고 확장공사는 확장공사 좀 묶어주고 이런 좀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건건이 많아 가지고.

○김춘남 위원 과끼리는 소통을 합니까?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현장도 다 나가봤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편익사업하고 예산이 다 정해지면 과별로 딱 모아서 예를 들어서 선산읍 같으면 선산읍 걸 과별로 다 하고 우리는 이 예산 이렇게 한 번 보고 우선 사업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래 동네별로 하다가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는 뭐 행정민원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과마다 다 그래서 제가 말씀

○김춘남 위원 이거는 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과마다 다 합치면 얼마 될까요? 수십억 되죠? 행정민원과만 해도 그렇잖아?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안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선산출장소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집행부 다 얘기를 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저걸 정리를 싹 좀 해 갖고 내년도 예산할 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꼭 불요불급한 데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수십억이 그래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대로도 못해 가지고 대로도 몇 년을 막 5년, 10년을 대로도 못해 가지고 지금 끊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전문위원실에 내년도 예산하실 때 진짜 잘 올려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맞죠?

○김춘남 위원 물론 다 압니다. 다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땅이 보상이 안 되고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그런 거는 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출장소 우리 현장 행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열띤 토의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된다 그러셨죠?

○양진오 위원 60억. 이거는 거의가 동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리에서 이게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고 다른 읍면에서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들이 지금 출장소로 올라온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출장소에 올라오면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선정해요? 읍면별로 또 다르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그 순위를 어떻게 잡아요?

○양진오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가 이번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요. 마을별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하고 출장소에서도 저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을별로 올라온 것 중에서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또 순위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양진오 위원 이게 뭔가 하면은 정당성이라요. 이제 출장소에서도 정당성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거를 선정하면 어느 기준에 선정하냐? 그냥 우리가 금액 맞춰가 잘라준다. 이래밖에 안 듣기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는 정당성이 결여된 거라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러면 저기 자기 마음대로 잘라주네? 이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출장소에서도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양진오 위원 80억 정도요? 예, 우리 60억 정도 하면 오는 전체의 이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은 제가 말하는 이행률이란 읍면에서 참 리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리에서 올라오는 거.

○양진오 위원 30%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하는 사업의 30%밖에 안 된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한 면에 한 읍면에 한 3년 정도 되어야지 100%가 달성된다. 그죠?

○양진오 위원 이론상요?

○양진오 위원 이장 임기가 몇 년이죠?

○양진오 위원 2년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한 임기에 하나의 숙원사업도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죠? 지금 이론상으로는.

○양진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장님들이 동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못 챙기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차이점이 뭔가 하면 새마을과하고 여기 행정민원과 차이점이 또 다른 20억이 넘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뭐 방송이라서 말은 안 합니다만은 그거를 저는 출장소에도 잡아야 된다고 봐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한 10억만 더 잡으면 되네요?

○양진오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해지네요. 그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는 거고 여기에 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순위라요, 순위.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을을 통해서 올라오고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출장소에서 다시 정해요. 하지만 이 순위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순위라요? 순위 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도비 매칭사업과 교부금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안 맞아요? 우리가 순번을 다 정해 놨어, 100번, 200번까지. 그런데 도비가 내려왔어.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거는 순위가 제일 상위로 안 올라갑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올라가는 거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요새 도에서 또 교부금도 특별교부금 내려오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거 올라와서 제일 위로 올라가지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일 위로 올라가죠.

○양진오 위원 최소한 상위로 올라가는 거라요. 자, 그러면 지역에서 리에서 읍면에서 준비해 오던 그런 사업들은 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라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돈이 선순위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간혹 그런 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간혹

○양진오 위원 보편적인 거는 반영이 다 돼요. 자, 그러면 출장소에서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본 도비라든가 교부금 내려올 때 순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양진오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급한 거를 가장 많이 아는 거는 지역개발계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급한 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게 안 맞아요?

○양진오 위원 이거 아니면 도비를 안 받아야 돼요. 교부금을 안 받아야 돼요. 받아 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날리지도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의원들까지 안 불편하도록 행정에서 이걸 정해줘요. 우리 내년도 예산할 때는 미리 아우트라인을 뭐 10개 항목, 20개 항목 지역별로 정해 놔요. 정해 놓고 도 의원이 도비 얘기하면 여기 넣으라 그래요. 여기 안 되는 거는 안 줘도 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받아 놓으면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도 못한다니까, 밀린다니까?

○양진오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시행률 30% 이거 이것도 원하는 거 못한다니까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뭐 하여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아마 계약이 회계과 넘어가고 처음 아마 행감이지 싶습니다. 계약들이 회계과 넘어가고 혹시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뭐 크게 그 내가 들어보니까 장점은 크게 없다 이래 들리고 이제 단점은?

○양진오 위원 제가 이거 넘어갈 때 가장 걱정했는 게 뭔가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를 걱정했어요. 우리 안에서 출장소 안에서 계약하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 계약하시는 분하고 1, 2층 한 층 차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가 잘되는데 지금 회계과는 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계과에 나와 있는 거 없지요?

○양진오 위원 계약 두 팀이든 한 팀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가. 출장소로? 계약1팀, 계약2팀 나눠져 있던데요?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계약팀에서 나오는가요, 우리한테로?

○양진오 위원 안 나오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여기 시청으로.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사람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죠? 아니요,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면서 자꾸 왜 이래요?

○양진오 위원 그런 불편함은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불편함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이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도록 그래 좀 합시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지난 우리 작년 7월 10일 날 우리 집중호우 와 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 예비비도 쓰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게 사실 집중호우는 피해에 대한 다시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은 오기 전에 대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도랑

○양진오 위원 이런 데 어제도 우리 행감할 때 동료 위원이 모 구거 지적을 했는데 나무가 진짜 우리 팔뚝보다 더 큰 나무들이 중간에 항금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몇 년 동안 손 안 봤는 거거든요.

○양진오 위원 우리 사전에 정비를 하면 장비 하루 이틀만 넣어가 정비하면 될 거를 비 오고 난 뒤에 막혀가 이거 터지고 나면 거의 수십배, 수백배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한 번 집중호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좀 점검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다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직접 회계과로 가고 선산출장소에도 와야 됩니까? 이중 일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위원장 김낙관 그래, 계약을 하려고 하면 회계과로 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그분이 또 회계과 시청에 갔다가 또 선산출장소에 와서 또 다른 서류를 하고 하는 이중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 없어요?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업정책과는 2권 811쪽부터 8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옥성화훼단지 스마트팜 지정지구로 선정 안 됐죠?

○위원장 김낙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매각, 매각 추진한다고요?

○위원장 김낙관 어차피 의회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매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위원장 김낙관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매입 의사가 있는 영농법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걱정입니다. 이게 어쨌든 뭐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스마트팜 지정지구로 선정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졌으니까 소장님.

○위원장 김낙관 이거에 대한 이제 소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한테 얘기 안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이거 방향을 잘 설정을 좀 해 줘 봐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위원장 김낙관 그냥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14페이지에 저희가 저희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비축미 매입용 PP포대 지원 철저히 하라고 권고를 내렸는데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은 세우셨고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조치를 했는데 지금 올해 매입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소진혁 위원 그런데 동 지역에 과장님

○소진혁 위원 항상 비축미 포대가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 다시 재구매를 할 때는 농협에서 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렇죠?

○소진혁 위원 예, 톤백.

○소진혁 위원 예, 예.

○소진혁 위원 무조건 그 포대만 써야 됩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 계약에 의해서 쓰는데 과장님 저희가 공 포대를 800kg짜리를 8,000매를 예? 8,000매를 삽니다, 해마다. 그러면 작년에 8,615만 2,000원 구매를 하셨어요.

○소진혁 위원 그런데 모자라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동 지역에서 모자라서 지역 농협의 거를 써도 된다고 해서 사셨어요.

○소진혁 위원 그런데 수매를 할 때는 그 톤백을 쓰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재구매를 해요. 그럼 그 포대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1만 5,000, 2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를 도대체 누가 예? 안 된다고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이 구미시의 행태가 과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농가에 지금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게 하고 예? 이중으로 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거 내용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근데 왜 모자랄까요. 동 지역에는?

○소진혁 위원 다른 포대로 수매가 안 되는데?

○소진혁 위원 아니, 매년 저희가 현장에 가 있는데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소진혁 위원 예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 지역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제가 이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845페이지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 보시면 인동동, 진미동에 농어민이 800명이에요. 예? 산동읍보다 많아요. 산동은 730명밖에 안 됩니다. 예? 보세요. 양포동에도 465명이나 돼요. 맨날 이야기하면은 예? 농민들 관련돼서 지원사업이라든가 할 때 과장님 동 지역은 항상 배제되죠?

○소진혁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이 포대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많다고요?

○소진혁 위원 다시 수치까지 그러면 한 번 자료 뽑아볼까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앞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잖아요. 예? 읍면 지역에 예? 주민숙원사업할 때 예? 고아 한 번 보실래요? 고아읍에는 예? 얼마큼 읍 지역이라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하십니까. 소장님? 동 지역에 여기 수치로 나오잖아요. 인동, 진미에 농어민수당 받는 분이 800분이에요. 자, 지난 11월 21일 날 과장님 우리 신동 예, 공공비축미 저울 문제 생긴 거 과장님 보세요. 저울 문제 생겼는 거 아시죠?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저울 문제 생겼는 거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 농촌정책과에서 이거 어떻게 지금 대응하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사과를 했다고요?

○소진혁 위원 사과하고

○소진혁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소진혁 위원 발언 크게 얘기해 주시고

○소진혁 위원 저희 그러면 구미시 농민들에 대한 보상절차는 이루어졌습니까?

○소진혁 위원 어떤 이해를 시켰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그냥 사과로 끝냈다는 말입니까?

○소진혁 위원 경찰에 고소 안 하셨어요? 아니, 톤백당 농민들 3년 동안 톤백당 4kg씩만 잡아도 예? 최소한 몇백만 원을 예? 농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사과하고 끝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치 결과가 사과로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소장님.

○소진혁 위원 이거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잘못된 저울을 잘못 달아 가지고 예? 그 잘못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 이건 뭐 앞서 저희가 구미시 농가의 소득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선산출장소에서는 창고장들하고 무슨 이권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이 이렇게 사과로 끝났다는 거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뭐 정회해서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향후 지금 불합리한 내용과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힘 없는 농민들을 위해서 예? 강력하게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구미시에서 행정조치 취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일단 행감 질의는 한 2개, 3개 정도 있고요. 뭐 조금 이어서 하면은 뭐 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농업에 관한 부분은 읍면이 다수가 많죠? 많은데 저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또 동의 위원님도 많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동에는 거의 다수가 상위권 우리 농민들이 많은 동의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저 포함해서. 뭐 상모 보니까 선주원남, 도량, 양포 그리고 인동 이렇게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늘 민원이 뭐냐 하면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특히 농민들이 이제 우리가 동이다 보니까 소외되었다. 우리가 동이다 보니까 출장소 말고도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다. 뭐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소외당했다라는 의견들 또 민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저희가 뭐 읍면의 면적에 대비해서 동 지역 다 합치면 한 정도의 읍이나 면적은 돼요, 사실은. 되는데요. 수로 따졌을 때 동에 계신 우리가 농민들이 한 몇 분 계실까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 이상 될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30% 조금 넘는 걸로 전 수치상으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뭐 예산이 아니라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사업 단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의 이 30%에 대한 동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소외감을 조금 역차별 받는 소외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농정과가 할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야 뭐 행민과, 행정민원과든 관련 과는 기반시설이니까 또 여기는 뭐 어떤 시설물 관련이지만 전반적인 농업에 관련한 거는 지금 농정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차별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아니면은 역차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 30% 정도 되는 동 지역에 읍면 말고 동 지역의 우리 농민들도 많은 민원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전체 민원 중에 농민들이 주는 민원들이 좀 상당수가 동에서 이제 지역에서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많이 묻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 저희가 지금 다 받고 있는 와중에 하필 또 여기 또 농민들이 많은 우리 동 지역 위원님들 다 같이 있으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 지역에 관한 부분도 조금씩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뭐 부탁드리며 개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보니까 우리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이게 작년 기준으로 8,600만 원인가요. 보조 금액이?

○정지원 위원 예, 집행은 총 8,000만 원 정도 했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올해도 그러면 8,600 정도 편성되었죠?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현장을 한 번 가 봤어요. 8시 반쯤 넘어서 현장을 가 보니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거를 위해서 조금 더 일찍 등교를 해서 이 밥을 먹고 수업을 들어가더라고요. 예, 혹시 현장 한 번 뭐 천원의 아침밥 하는 데 현장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예, 3개 대학 다 가 보셨나요?

○정지원 위원 예, 금오공대 수가 제일 많긴 많은데 여튼 굉장히 저도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한 번 가 봤는데 또 조용히 가 보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또 월, 화, 수, 목, 금마다 메뉴가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쌀이 무조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 대학마다 맞춰 가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또 대학에서 매칭해 가지고 이제 실제 구매자 사용자는 1,000원만 낼 수 있게끔 이런 만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어떤 그 어떤 이제 우리가 뭐 쌀 소비 촉진이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보다 효율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아마 이게 전국 단위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고 작년에 이거 추경했었죠?

○정지원 위원 얼마 추경했었죠?

○정지원 위원 원래 당초는 얼마였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도 했었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은 추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으로 봤을 때?

○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잘 저도 현장 가 보고 잘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잘 우리 혹시 또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시비를 조금 매칭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한 번 더 확대하시는 방안이 있으시면은 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 836페이지. 836페이지 과장님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조례 현황 보겠습니다.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2월 7일 지금으로부터 1개월하고 1년하고 4개월 전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종합계획 나왔나요. 혹시? 수립이 되었나요?

○정지원 위원 종합계획이 지금 부서에서는 시에 수립을 안 했다라고 X라고 해 놨는데요.

○정지원 위원 지금 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용역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기 전입니까?

○정지원 위원 하기 전이죠?

○정지원 위원 1년 4개월 동안 혹시 종합계획을 왜 아직도 뭐 스타트를 안 했을까요?

○정지원 위원 혹시 이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뭐 제가 직접 발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서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거든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옥성화훼단지가 대두되기 전부터 그리고 옥성화훼단지와 별개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뭐 다 나오지 못했으면 최소한 뭐 시행 중, 뭐 용역 중이라는 얘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부서에서 신경 안 쓴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혹시?

○정지원 위원 예, 이게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준비를 거의 한 4개월, 5개월하고 이제 제가 동료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1년 4개월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용역 중도 아니고 아직 용역도 발주를 안 넣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서에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다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정지원 위원 관심 많으시면 한 가지 그러면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미시 스마트농업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혹시?

○정지원 위원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스마트농업하면 청년농이라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제 말은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워낙 많으니까요.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구미시가 스마트농업 중에 어떻게 특성화하고 어떻게 더 이제 특성화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나가냐, 방향으로 나가겠냐 농정과에서 혹시 수립한 혹시 아니면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지원 위원 뭐 예를 들면 특정 작물일 수도 있고요. 특정 시설일 수도 있고요. 또 특정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정지원 위원 과장님 그거 과장님 의견이시고 과의 의견이시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야죠.

○정지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종합계획도 수립을 안 했는 와중에 과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래서 계획이 세워졌으면은 우리가 그 종합계획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단위 계획들을 세우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뭐 이제 산업건설위원으로 온 지 이제 1년 차가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총 3년 등원해서 보면은 스마트농업이란 어떠냐, 단순히 우리 구미시는 특히 그냥 시설 작물, 시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사업, 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많고 그리고 여기 한정되게 이렇게 시설 작물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도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과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해라 그리고 더 능동적으로 해라라는 의미인데 그걸 수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나 뭐 전반적인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현행화 및 우리 종합계획 철저히 시행하라고 제가 이거는 시정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0페이지 농기계스마트화 장비 구입, 구미는 더더군다나 이게 농지가 뭐 평균적으로 한 1,100평(3,635㎡) 미만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장비가 이게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까?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보급이 잘되면은 어떻게 뭐 성과가 어떤지 저도 궁금하니까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844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활성화 추진 실적 이거 보면은 점점 이제 뭐 호응도가 좋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5분자유발언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형은 아닙니다. 이 초청형은 인원을 계속 원하는 농가들이 있을 때마다 다 충족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수요조사 뭐 1년에 2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저도 농민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그러면 수요 신청을 하면은 거진 다 이제 매칭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김원섭 위원 무조건 면적에 비례해서 인원을 주는 겁니까?

○김원섭 위원 그 면적은 몇 ㏊ 이상 그런 게 몇 ㏊ 이상에 1명입니까?

○김원섭 위원 어차피 수요자가 금액을 다 어차피 다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게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은 제가 지원을 한다, 농지도 그만큼 있다, 작물도 된다 그러면은 매칭은 얼마 만에 이거 매칭을 해 줍니까?

○김원섭 위원 체류기간은요?

○김원섭 위원 5개월 뒤에 미리 또 다시 또 그다음의 사람을 더 받으려면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은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저도 원하는 게 계절근로자가 결혼이민자형은 아닌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다른 뭐 제가 원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뭐 대량으로 받아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원하거든요.

○김원섭 위원 결혼이민자형보다 공공형이 인원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인원은 그러면 똑같습니까? 결혼이민자나 공공형이나 하여튼 뭐 이거는 다 똑같습니까? 인원 받는 거는 면적 대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저걸 잘 추진을 좀 해 주시고 밑에 MOU 체결했는데 우리가 저희가 '23년도 8월 달에 캄보디아하고 체결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제가 이때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 거 같아요. 그런데 MOU 체결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더 우리 농민들이 논에 일할 분들이 없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인원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우리 뭐 외국인, 한국인 이거를 이제 뭐 분리하기는 그렇지만은 한국인들 급여 인건비하고 외국인들 인건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즘 다 똑같아졌다 하지만은 공공형으로 들어오든 결혼이민자로 들어오든 저희가 1일 하루하루 사람들 돈 주고 인부를 부르는 금액에 비하면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시급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란 거 알아 주셔야 됩니다.

○김원섭 위원 과장님 농업직도 아닌데 농업정책과장님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원섭 위원 일을 다 마스터 해야지 다른 데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님도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넣어 놓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817페이지에 보니까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2024년도에는 거의 3억 가까이 됐거든요? 도비, 시비해서 817페이지에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822페이지 보니까 한 2억 조금 넘게 해서 한 1억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신용하 위원 예, 예. 올해 2025년도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3억 가까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2억 조금 넘게 약 한 1억 가까이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지원 비용이? 왜 이렇게 한 3분의 1가량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신용하 위원 예, 농작물재해보험이요.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시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 정도가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급이 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전체 재해보험의 15%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우박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5월 28일 날

○신용하 위원 많은 농가가 우박 피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농업지원 참 정책과에서 하면 그 신청이라든가 지급 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 계속합니까. 관리를?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재난지원금으로

○신용하 위원 이거는

○신용하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은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농가와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파악되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상당히 늦네요? 제가 지금 기사를 봤을 때는 타 지역 뭐 경남권, 경북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파악을 다 하고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는 좀 많이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을 해서 올려야 도가 전체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상북도 전체가 아니라 구미시의 피해 면적하고 피해 농가하고 유형을 물어보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우리 물론 우리 구미시가 사과 뭐 주 생산지가 아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뭐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수농가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그때 모종 심었던 것들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들이 그래도 농작물재해 피해보험 같은 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막 꺼리는 게 지급하는 방법하고 지급 금액하고가 사실 현실하고 많이 괴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아예 보험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우박과 같은, 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어떻게 농업정책과가 좀 앞장서서 그런 현재 파악 이게 피해 농가와 피해 면적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늦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방금 말했던 자연 재난이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예비비를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도 있어요. 예비비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빨리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서 지금 사실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고 해서 다시 뭐 달라지지 않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로 바꾸든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다 보면 우리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은?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됩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3, 4월 때는 갑자기 저온이 와서 현상 때문에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월 말에는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좀 발생했어요. 그 농가들은 지금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과수농가도 그렇고 우리 모종 심는 것도 그렇고 다 인건비가 제일 셉니다. 실제로 인건비 다 투자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우리가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농민들 정말 기후 위기, 가뭄, 폭우, 저온 현상, 갑자기 우박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우리 구미시를 바라보고 그중에서도 또 농업정책과 우리 선산출장소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현황 파악을 저한테 몇 가구고 면적이 얼마큼이다라는 거도 지금 딱 말을 말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이 됩니다. 벌써 2주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지금 뭐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농협하고 지금 농협도 그런 지원에 대해서도 좀 고민 전국 농협중앙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한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뭐 저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인가 농업정책과인가 좀 애매해서 지금 사실 좀 그런데 이거는 뭐 한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파악이 안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자연 재해나 뭐 재해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드리고요.

그다음에 815페이지에 보니까요. 세출예산 20% 이상 불용처리 현황을 보니까 채소생산 시설현대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이 두 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821페이지에 보면 좀 더 있습니다. 사업포기 부분에 대해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도 있고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이것들도 지금 세 가지 사업에서 또 사업포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신용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작년 거입니까, 올해 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을 할 때요.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가 공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가 먼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자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신용하 위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자기가 먼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나 시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누구 하실 분들 이렇게 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로 했습니까? 이건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분을 해서 한 뭐 다섯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선정됐는데 이분이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면 나머지 네 분은 하시려고 했던 진짜 하려고 했던 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기가 이거를 먼저 우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실 피해보는 농가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예산이 물론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조금 예산이 사용되고 나머지들은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처리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만약에 다른 농민들이 이 사업자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가 있다면 이런 사업자는 뭐 다른 경우에도 있었어요. 저희가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봤다? 이런 거가 발생을 했다면 나는 이런 분들에게는 페널티가 다음번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물론 뭐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할지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겠다고 우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런 여러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분들이 좀 끝까지 좀 사업포기 안 하고 잘돼서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을 팀장한테 양보 안 하고 다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실 농업정책과 생기고 행정이 처음이죠?

○양진오 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마 힘듦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누가 봐도 성황리에 잘 마쳤는 거라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외국인계절근로자 추진 현황을 잠깐 물어봤었는데 동료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본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은 공공형을 원합니다, 주로 원하는 게. 그러면 수요에 맞게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의 농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구미에 있는 농업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공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국회에도 또 이게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강명구 국회의원님께서 농수산에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니까 좀 더 잘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산출장소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마이크 안 켰다고 또 지적을 당하고 소장님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자리를 또 끝까지 이래 지켜 주셔가 고맙고 저는 과장님이 파악을 농업정책과의 현안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도 다 답변을 해 주셔가 참 감사한데 혹시나 지금 올해 좀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냉해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채소류나 이런 부분들은 파종을 2번, 3번 하는 데가 많아요. 처음 해서 이게 다 냉해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또 하고 저도 고구마를 두 번 심었는데 두 번 심었는데도 생육이 두 번째 심었는 거까지도 한 절반 정도밖에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비닐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지역별로 굉장히 나무가 나무가 지금 김천을 포함해서 구미 일부 지역에 과수 나무가 냉해를 입어서 지금 피해를 입었는 곳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만의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봄에 냉해 피해가 뭐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또 내년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파악을 해 놓으셨다면 그 자료를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리고 구미쌀 지금 브랜드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구미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소비 촉진에 대해서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성과를 지금 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했을 때 과장님 했을 때 실적이 어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어떻든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쌀 소비가 다 줄고 있어요. 뭐 이거는 구미만의 비단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고 뭐 이런데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들을 같이 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 아니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뭐 구미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뭐 고민을 해서 우리가 정말 쌀을 좀 소비 진작에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이 뭐가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희들이 밖에서 쌀을 살 때 지금 과장님께서 3,000원 지원, 2,000원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한 절반 가격에 던지는 쌀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쌀들이에요? 오래된 쌀들이에요. 그 안에 혼합이 되어가 있는 걸 소비자들은 안 봐요. 단지 쌀 가격만 봐요. 그러면 우리가 3,000원 지원해 줘도 예를 들어 가지고 2만 원, 3만 원 싸게 나오는 쌀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미쌀이 이거는 묵은 쌀이 아니고 햅쌀이고 또 품질이 이만큼 좋고 가격은 이 정도에서 충분하게 이게 가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홍보를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2,000원, 3,000원 뭐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든지 식당에 3,000원씩 가격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것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쓸 뿐이지. 지금 뭐 솔직하게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는 데 찾아가서 뭐 공무원들이든 뭐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이든 아는 가게 찾아가서 야, 구미산 쌀 좀 써라, 이것 좀 해 줄게. 이것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방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서 한 번 찾아보고 좀 더 구미쌀을 소비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새로 한 번 구축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농하고 후계농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장세구 위원 나이만 차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과감하게 지원 좀 해요.

○장세구 위원 과감하게 지원 좀 해.

○장세구 위원 노는 땅 다 지금 뭐 쌨잖아요? 너무 뭐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다 밭농사 짓고 했던 것들 전부 지금 다 묵혀서 휴농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임대해 줘요. 그 임대료 시에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수작물이든 뭐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농사를 지어서 정착할 수 있는 기초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끼지 마시고, 마이크가 시간되면 꺼지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꺼지면 그만하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대단위로 지금 뭐 휴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놓으면 청년농이나 후계농한테 좀 더 농지를 조금 찾아서 임대를 해 주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고

○장세구 위원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정책을 펴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자, 이거 이런 거 한 번 해 봤을 때 시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원예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쉽게 뭐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게 하도 많아서 저거 저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 여기 있네. 뭐 고추 농사를 짓는데 두 농가에 6,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832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832페이지에 제일 위에 거 아니, 지원했는 거 사업명 지원단체 쭉 해가 있는 거 아니, 내가 그냥 이걸 그냥 이것만 그냥 본 거예요.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저거 해서 성○미님 외 2명 해서

○장세구 위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이거는 그러면 ‘외 2명’이니까 3명이다.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2,000만 원씩을 지원한 거예요.

○장세구 위원 고추비가림 시설하는데

○장세구 위원 그래, 이렇게 딱 집어서 해 주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 지금 밑에. 안 그래요?

○장세구 위원 뭐 뭐 과수 착색봉지 지원 뭐 하여튼 전부 찍어서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런 농가에 딱 찍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충분히 나는 있다라고 봐요.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쭉 해 놨는데 보니까 2,000만 원 같으면 저도 고추 농사 한 번 지어보려고 준비를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600개 꽂아 놨는데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럼 뭐 50% 하지 뭐. 얼마나 얼마나 지으면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지 그거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좀 하고 우리 농어민수당 지급했는 내용 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농어민수당 지급했는 거 이건 제가 아주 가장 나쁘게 한 번 표현을 해 볼게요. 현황조사 정확하게 하셨어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장세구 위원 그 신청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주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각 읍면동별로 (기침) 죄송합니다.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선산읍이 1,700, 고아읍이 2,265명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24년 기준으로 2024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인원이 불어나요. 인원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게 뭐 신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나쁘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걸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 현황조사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나 법적 근거는 다 뒷받침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어떻든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지금 뭐 그 현황을 보니까 방문신청했는 게 절반 정도 돼요. 방문신청이 51%, 모바일 신청이 올해 기준으로 48.6%고 작년에는 모바일 신청이 36%인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자제분이나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파악 안 해 봤죠? 그거 파악 한 번 해 보이소.

○위원장 김낙관 아니, 담당팀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답변해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저 땅 농사 누가 짓는지 그 동네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최소한 병원에 10년씩 누워가 계시는 어른들한테 농어민수당이 지급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어떻든 그것도 세금이 나가는 일인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면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다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쪼개기가 성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나도 농사짓고 너도 농사짓고 요즘 60대가 정년 하신 분들 너무 젊어요. 그러면 전부 다 농어민수당 받고 농사라도 짓는다라고 다 들어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사실 300평(991.5㎡)에 할 거 없어요. 300평(991.5㎡)에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이거는 한 번 부서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한 번 그거는 한 번 되짚어 봅시다, 과장님.

○장세구 위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거주 예를 들어가 면 지역에 실거주 인원 확인해 보면 지금 주민등록상 인원보다가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요. 전부 다 자기 직장 가지고 여기에 뭘로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하는 얘기는 농사짓는 인구가 휴경지가 자꾸 생기는데 농사짓고 있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거꾸로 이거는 안 맞잖아요? 뭐가 어느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안 맞는 데이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팀장님 한 번 더 그거는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계절근로자도 좀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 거 같은데 구미에 과장님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하러 여기 법 테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말고 계절근로자들이 1년에 얼마 정도 와서 일을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얼마 정도 와가 일을 합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장세구 위원 현실적으로

○장세구 위원 각 동네마다 숨어 가지고 일하는 애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요?

○장세구 위원 실제로

○장세구 위원 현실적으로.

○장세구 위원 안 했죠?

○장세구 위원 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원섭 위원이 정말 저분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라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 1만 평(3만 3,050㎡) 정도 감자 농사짓는데 계절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을 1년에 300명씩 몇 번 불러 써야 될까요, 감자 캘 동안에? 지금 감자 수확기입니다. 그러면 봄부터 지금까지 몇 번 불러 썼을까요? 보통 한 번 오면은 한 300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 300명이 몇 번 들어왔다 갔을까요. 한 밭에? 최소한 4번 들어갑니다. 최소한 수확하는 날까지. 연인원 1,20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한 번 해 볼게는 가장 미온적인 거 아닐까요? 내가 언제 몇 명 필요한데 그거를 이거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장세구 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 이분들 어디에서 공급 받습니까? 경기도 인력업체에서 공급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구미에 각 지역에 각 읍면동에 뭐 동은 빼고 읍면에 흩어져가 있는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 다 끌어모아도 내가 봤을 땐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한 인원이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하겠습니다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밭 한 번 메는데 뭐 뭐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올해 지금 제일 죽을 맛인 분들이 양파 농사짓는 분들 아니에요? 양파 가격 지금 엉망이죠? 갈아엎어야 되나 뭐 캐야 되나 이 정도까지 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지원을 예를 들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올해 특별하게 냉해 피해를 입었는 것처럼 양파 농사가 뭐 정말 너무 잘돼 가지고 양파 가격이 이게 폭등을 한다, 폭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이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갈아엎지 말고 그래도 우리 인력지원 할 테니까 좀 이걸 수확을 해서 좀 뭐 싸게라도 좀 공급을 해 보시죠라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이 정책이 현실하고 겉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농업정책과가 맞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게 각 읍면동별로 배정해 놨는 금액이 있어요? 아니면 배정해 놨는 수량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금 대입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주원남동에 그러면 얼마 정도 배정이 되나요. 연에?

○장세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아니면은 농기계 임대사업 뭐 뭐 수량

○장세구 위원 아니, 임대사업 아니고 지원사업.

○장세구 위원 거기 팀장님 누가 좀 담당팀장님 좀 잠깐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장세구 위원 예, 제가 묻는 동에 한 번 답변을 좀 해 줘봐요. 선주원남동에 선주원남동에 지금 임대 지원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기계 지원사업 규모?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선주원남동에 금액이 얼마예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우리한테 자료가 있나요?

○장세구 위원 36페이지요?

○장세구 위원 39페이지?

○장세구 위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장세구 위원 이게 뭐 동별로 막 묶어 놔 갖고 따로따로 분리는 안 해 놨네요. 그죠? 내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농어민수당 지급 예산현황이 선주원남동이 작년에 836명이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하면 면 지역에 836명이 넘는 지역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미에서 네 번째 농사짓는 인구가 많은 데가 선주원남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뭘 한 개 신청하면 쉽게 말해서 관리기라도 한 대 신청하면 한 10년 신청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한 10년 신청했다가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소장님?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장세구 위원 해마다 지금 1년 예산이 여기 예산이 대충 나오는데 2024년도에 8억, 2025년도에 1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체돼가 가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수요를 먼저 한 번 파악을 해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농민들이 화를 많이 내요.

○장세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평에 1개, 광평에 2개 뭐 이렇게 있어요. 중소형 농업기계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불금 많이 받는 선주원남동이나 이런 데는 아예 한 개도 안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농사짓고 농업 수당은 주고 있으면서

○장세구 위원 그래 하여튼 어떻든 내가 봤을 때는 동 지역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산동 말고도 동 지역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동에 농사 농지가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예를 들어가 1년에 1대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 30명만 돼도 30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한 동네에 한 개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지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늘려가야 되고요. 예산을 그런데 내가 파악을 하기로는 아예 우리도 신청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지만 내가 파악을 하기로는 수요가 엄청난데도 공급이 못 따라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책을 잘못 펴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과감하게 한 번쯤은 이거를 쫙 수요를 공급을 쫙 한꺼번에 좀 많이 늘리더라도 한꺼번에 수요를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팜이다, 뭐 6차 산업이다 이런 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다른 특수작물하는 데 이런 데는 막 돈을 또 물 쓰듯이 막 쓰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내가 기계 한 대 사려고 하는데 농협에서도 지원 안 해 주고 중소형들은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면은 그래, 전부 뭐 호미 들고 나가가 농사지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화들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요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한 해 예산을 좀 늘려서 수요를 좀 더 해소를 시켜주더라도 제가 봤을 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촌활력과는 2권 853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883쪽에서 4쪽까지

○김원섭 위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농번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농번기와 연관되는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업체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할 뿐입니다.

○김원섭 위원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안 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라도 농사라는 게 시기가 늦어지면은 피해를 다 봅니다. 파종하는 시기도 있고 수확하는 시기도 있고 그 사람들은 업체에서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뭐 5일, 10일 더 늦어진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5일, 10일 늦어지면은 농사의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은 페널티라도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공사 처음에 계약하면서부터 시작할 때 농촌활력과뿐만이 아닙니다.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공사해 농민들이 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또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 선산출장소에 있는 공사 수의계약 했는 부분 공사에 수의계약 했는 부분 전체 업체 리스트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 다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양진오 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농촌활력과가 생기고 나서 이제 농정과하고 좀 분할되면서 업무의 전문성도 생기고 체계적으로 일 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지정리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선산 앞들이 60년 좀 더 됐다고 합니다. 역산하면 '60년대부터 경지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 농기구, 농기계라고 하면 지게라든가 손수레라든가 소 구루마가 태반이었을 겁니다, 아마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농로는 아마 그런 장비들이 그런 기구들이 다니기 편하게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된 구역은 600평(1,983㎡)대, 600평(1,983㎡) 정도 규모로 아마 잘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지만 세월이 변해가 농기계가 커지고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스마트팜 기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지 싶은데 우리 농촌활력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은 아마 대구획 정리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농로, 농로에 사거리입니다.

○양진오 위원 농로에 사거리가 3m 도로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큰 기계들은 한 번만에 돌지를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가 커졌다 해서 이걸 5m, 6m로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우선적으로 로터리 사거리 부분, 사거리 부분만이라도 가에 코너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각을 좀 없애 가지고 큰 기계들이 회전하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좀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어차피 이런 것은 한 번 지구를 지정해서 어디가 급한지는 행정에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지정해 가지고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아까 가각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건 큰돈 안 들여도 할 수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런 구간을 좀 해서 농기계 커졌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경우도 대구획 경지정리하면서 한번 인터넷 쳐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2010년도부터 하마 이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4년, 2025년인데 이제 이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물세라고 아십니까. 물세?

○양진오 위원 예, 옛날에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몽리자들이 물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거기가 어디였었죠? 이름이 갑자기

○양진오 위원 농어촌공사.

○양진오 위원 예, 농어촌공사에 그 비용을 줬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뭐로 운영을 할까요?

○양진오 위원 농촌활력과 업무하고 농어촌공사 업무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수리에 관련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반적인 사업비는 농어촌공사 일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사업비가 4억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수리시설한 지가 60년,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구미시민이며 구미 농업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때는 7억씩 이래 아마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거 자료 한 번 보시면

○양진오 위원 그래 이 4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상반기에 이게 다 소진을 한답니다. 상반기에, 그래 하반기에 요구하는 거는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따나 우리 농업인들에게 수리시설만큼은 정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내역을 한 번 봤는데요. 855페이지에 농촌협약지원센터 홈페이지 미개설해서 시정 처분을 받았고요.

○신용하 위원 조치 내용에 보니까 2024년 10월에 홈페이지 구축 완료했다.

○신용하 위원 제가 검색해 봤더니 안 나와 갖고요. 어디 어디에서 확인하면 됩니까, 이거를?

○신용하 위원 착수해 갖고 구축 완료가 됐는데요.

○신용하 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어떻게 해야 검색이 돼 갖고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연결되는 데를 못 찾겠고 검색해도 검색하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사이트가 없다라는 말이

○신용하 위원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나와요.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라고 나오는데 네이버 블로그로 나오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거랑 그러니까 어디서 뭐 연결을 해서 좀 찾아가 볼 수가 있는 뭐 시청하고 연결을 해 놓든가 시청에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유관기관이라든가 뭐 부속 사이트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뭐 거기에도 없어요. 이걸 못 찾겠는데요? 연결을 좀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시정 완료했는데 아무도 찾아 들어갈 수 없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거를 했다고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있든가? 지금 저는 다음에서 봤는데 네이버 블로그밖에 안 떠요. 다음인데도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이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이게 2022년부터 계속 했는데 우리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왜 만든 겁니까,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계속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각각 읍면동별로 이제 하나씩 읍면별로 하나씩 하다가 이번에는 선산, 산동이 거점, 중점, 중심 지역으로 하고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신용하 위원 무을

○신용하 위원 장천이 기초거점지역으로 해 갖고

○신용하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제 4개 지역이 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총 몇 개가 됩니까. 구미에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용하 위원 중간에서 이제 지원하기 위한 조직

○신용하 위원 이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센터의 홈페이지가 뭐 없어서 이게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거기서 모든 정보라든가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제 산동하고 장천 제가 지역구에서도 지금 많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선 부서에서도 나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계속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조직에서 그 부분을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장 원칙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향입니다.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그 시설에 이걸 넣자, 저걸 넣자 아직까지 말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간에 쫓기더라고요. 이거를 언제까지 안 하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시간에 굉장히 쫓겨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위에 이게 농림수산부인가요? 어디에서 합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에 좀 얘기해서 좀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주민들의 그 숙고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몇 명분들이 막 주도해서 나가서 이거를 결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이게 주민들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이 됩니다. 왜 그거를 선택했냐 누가 결정했냐부터 해 갖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짜 주민들이 충분히 지금 타 지역에 이거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거나 하면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서 많이 배워오고 그런데 그게 그분, 선진지 견학가는 곳이 어디 1년, 2년 만에 하는 곳이 아닙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 원칙의 두 번째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신용하 위원 이런 거가 그리고 또 네 번째 자립형 지역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심사숙고를 하고 이게 나중에 보면 타 지역에 가 보면 돈이 없어서 그냥 문 닫아 놓은 데도 많아요. 돈 몇십억 들여 갖고 건물 지었는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문 닫아 놔요.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료를 못 내서 문 닫아 놓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뭔가 방법을 찾고 그거에 가장 중심에서 우리 지역하고 중간에 서서 하셔야 될 분들이 농촌협약지원센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근데 이거도 지금 시정해서 구축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신용하 위원 이 시작부터 우리 과장님이 이걸 좀 챙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구축해 놓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협약이 진짜 아까 기본원칙에 들어갔듯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그리고 자립형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간에 너무 쫓겨서 서둘러서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위에 한 번 다시 한번 건의 좀 해서 시간 좀 늘려 달라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좀 개선을 드리고요.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하나 저기 892페이지에요.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저수지 관리하시죠?

○신용하 위원 구미시가 관리하는 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신용하 위원 지금 보니까 총 202개.

○신용하 위원 179개고

○신용하 위원 농어촌공사 23개

○신용하 위원 농어촌공사는 좀 크죠?

○신용하 위원 우리 구미시 거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소형도 있고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제가 올해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어요.

○신용하 위원 예,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이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봄 되고 나서는 조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 저수지마다 저수량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2023년에는 굉장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가뭄이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괜찮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2025년 올해 되어서는 걱정이 되어서 한 번 각 저수지별로 저수량을 확인해 봤더니 농어촌공사는 그게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정기적으로.

○신용하 위원 얼마큼 저수량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2023년, 2024년, 2025년을 비교하면서 얼마큼이 부족하구나, 얼마큼이 넉넉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는 179개 중에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냥 눈으로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를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미시가.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뭐 저수지마다 몇 미터씩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눈으로라도 아니면 이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확인할 우리 뭐죠, 맨날 자동으로 데이터가 안 쌓이더라도 그 눈금바만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해 갖고 서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해 갖고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게 아니면 모내기철이 다가오면 좀 더 빠르게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그냥 눈으로 우리는 한 번씩 확인합니다 정도입니다, 구미시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데야 우리가 물 퍼 올리고 이런 데는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조금 크면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그래도 데이터는 있어야 이게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거가 지금 부족한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뭐든 조그마한 데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할 때 눈으로 그냥 잠깐잠깐 가서 보고 와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농민들도 농사지을 때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미시를 보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모내기할 때 돼서 그때 돼서 뭐 관정 파 준다, 뭐 한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뭐 좀 물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고 농민들한테 말해 드린다면 농민들도 안심하고 구미시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마음 놓고 모내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뭐 데이터를 한 번 달라고 했더니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에서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전자기기를 뭐 설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라도 눈금자만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예전에 비해서 어떤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저수지를 관리하니까 부서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신용하 위원님 뭐 먼저 말씀하셨는데 읍면 지역은 그나마 용배수로 공사라든가 저수지 관련돼서 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동 지역에는 이 농촌사업이 과장님

○소진혁 위원 뭐 한 100건 중에 1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터져야지 해 줍니다. 작년에 마제지 저수지 터져서 농촌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도 예? 도의 재난지원금으로 했습니다. 활력과 팀장님.

○소진혁 위원 맞지요?

○소진혁 위원 예, 그리고 끽 해 봤자 저희가 용배수로 사업 신동 용배수로 사업 겨우 1건 정도 몇 년만에 처음 용배수로 사업했는 거 맞죠? 그만큼 팀장님도 말씀도 못하잖아요. 농촌 지역에 동 지역에서 신경 쓰는 자체가 선산출장소에서 소장님

○소진혁 위원 가셔야 되는데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거 제발 좀 동 지역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지적사항은 안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소진혁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촌협약지원센터, 팀장님.

○소진혁 위원 센터 위치가 어디 있죠?

○소진혁 위원 구미시 원평동에 센터가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시 농촌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시 지정하는 농촌마을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읍면 지역에 있는데

○소진혁 위원 예? 농촌마을 단위가 옥성, 무을, 선산, 도개, 해평, 고아, 산동, 장천 농촌 지역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센터가 왜 원평동에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 위탁을 줄 수 없습니까, 업체에?

○소진혁 위원 공모된 사업자가 업체가 어디지요?

○소진혁 위원 자, 오늘 자 신문에 예? 신문에 어떻게 났냐 하면은 ‘[구미시의회 행감] 인동 도시숲 힐링페스타 부실운영 논란’ 예? ‘모 의원 P 업체에 페널티, 다시는 용역주지 마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진혁 위원 문제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진혁 위원 앞서 구미시 행사 관련해서 그 업체가 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오늘까지 끌고 오는데 저는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의아스럽고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앞서 뭐 다른 동료 위원도 그렇지만 저도 똑같은 뭐 비슷한 말이지만 저희 동 지역의 농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해야 될 것 말고 우리 진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부족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수십년 동안 뭐 수년 동안 마을에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막 어찌 됐든 간에 논란이 있고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잘 관심가져 주시고 반대로 그래도, 그래도 한 요근래인가요? 작년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팀이 지금 우리 기반팀인지 뭐 개발팀인지 다 뭐 고생을 해 주셨어요.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양수장, 폐수장 다 하나씩 다 이렇게 교체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예, 과장님, 팀장님한테 우리 혹시 거의 양수장

○정지원 위원 팀장님 예, 거의 양수장 과장님 아니, 팀장님 뭐죠, 우리 지난번 봄에 한 번 모터가 고장났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갈고 나서 올해 모터 고장 났었거든요? 아마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되네요. 한 번 고장나서 한 번 이거 교체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 모터의 문제라고 하긴 하던데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지금 모터가 고장났다 해서 4월이었나 그때 진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밑에 계신 동 이제 주무관이랑 저랑 이제 현장을 조금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1년도 안 된 이제 이게 그러면 모터가 고장나면 사실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다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동 지역 기반시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다행히 이번에 봄 전에 봄철 전에 예, 5월, 1월, 2월 추울 때 이제 미리 양호동이나 와 주셔서 와 주신 팀장님이나 다 와 주셔 가지고 저희 가뭄 같은 것도 다 해갈이 만들어 드렸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 지역이나 이런 데 또 농촌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데 이제 좀 많이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동에 있는 농업인들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예산편성 시 또는 이제 뭐 예산편성 전에 저희랑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그런데 좀 저희도 생각보다 농민들 농사짓는 양이 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 가지고 요즘 1건, 1건씩 해결하니 동네에서 오래된 묵혀둔 이런 이제 민원들이 알고서 아시고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모 공사 같은 거 우리 아마 여기 농촌활력과거든요?

○정지원 위원 어떤 목적 예산으로 예산 배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민원 때문에 여기 말고 저기 위에도 해 달라 뭐 담당팀장님은 제가 대강 무슨 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 목적 예산 잡은 건 목적에 쓰이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지원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해 주시고 그거 목적은 비슷하게 좀 확장돼서는 모르겠는데 이거 대신에 이 공사를 해 달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목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잘 좀 쓰여 주시기를 이거는 권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식품산업과는 2권 903쪽부터 9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928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사 왜 관내 업체를 왜 쓰지 않았죠?

○김원섭 위원 경북입찰이라도 해야 되고 구미입찰이 안 되면 경북입찰을 해야죠. 먼저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APC건립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재정이 지금 좋지 않죠?

○김원섭 위원 예, 예.

○김원섭 위원 예산은 충분하죠, 당연히.

○김원섭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그렇죠.

○김원섭 위원 부지 매입비 증가, 기존 시설 철거비, 도로 확장, 친환경 급식 위탁문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변경 등등등 돈이 예산이 처음 생각했던 돈보다도 돈이 뭐 몇 배, 3배, 4배가 지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 또 뭐 질의도 이것도 많이 하겠지만 이거는 잘못 끼워진 단추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원섭 위원 뭐 어쨌든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로컬푸드

○김원섭 위원 로컬푸드에 지금 이용방침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김원섭 위원 지역 농업인들, 농업인들 전체를 위한 거는 아닙니다.

○김원섭 위원 그거는 예,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농사를 잘 짓는 분들, 맛있게 짓는 분들, 건강하게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대규모 농가는 조금씩은 조금 이제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농가라도 어떠한 농가, 영세한 농가를 위한 이 자리가 아닙니다, 로컬푸드가.

○김원섭 위원 영세하더라도 잘 지어야죠, 맛있게 건강하게.

○김원섭 위원 못 파는 음식을 로컬푸드에 내서 팔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식품, 맛이 없는 과일 그런 거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도 측정기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당도 측정 했는 거 판매 물품 앞에마다 당도가 얼마인지 다 적어 놨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러면 당도 측정기 왜 샀습니까?

○김원섭 위원 아니, 로컬푸드에서 물건을 받기 위해서 당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이 없는지 판단을 해서 사라고 당도 측정기를 갖다 놓으라고 저는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았지만은 제가 여기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원섭 위원 측정을 해야죠. 측정하고 신선한 거, 측정해서 맛있는 거 그런 거를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농사 능력이 부족해서 맛이 없거나 신선도가 약한 식품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못 팔게끔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에서도 배제를 하겠지만 스스로 이런 물건을 가져 가서는 팔리지 않는구나. 제 말씀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맛있게 짓는 분들을 위해서 신선하게 짓는 분들을 위해서 로컬푸드가 존재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더 맛있고 더 신선한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생각하면 그렇게 바꿔야죠.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같은 말을 만날 때마다 반복하려고 하니 상당히 지겹다. 여기 또 보니까 시정 한 번 보이소. 907, 작년 행감 때 시정사항에 여기 APC 조치 내용 한 번 읽어보세요. 조치 내용 이거 누가 했어요? 조치 내용 이거 누가 적었어요?

○김춘남 위원 907쪽에 작년에 우리 행감 때 2024년 행감 때 그때 산업위원들 여기 시정을 요구해 놨네. 그죠?

○김춘남 위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돼 있죠? 저희들이 시정을 그렇게 했네. 작년에 산업건설위원이

○김춘남 위원 그런데 조치 내용 한 번 보세요. 이거 조치 내용이

○김춘남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오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까? 전에 이 감사 책을 이거 우리 행감 자료 책을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김춘남 위원 그래, 올해 우리 '25년도 행감 책자에 그러면 이걸 바꿔야지요.

○김춘남 위원 그대로 해 가지고 여기 '24년도에 이거 받았는데 여기 시정하라고 했잖아. 907쪽에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쭉 907쪽부터 쭉 넘겨 보면 정말 큰 사업이 우리 농식품산업과에 2개 있어요. 그죠?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APC하고

○김춘남 위원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사고이월까지 하고 이거 뭐 돈을 못 써 가지고 선금 줘 놓고 너무 기가 차는 게 정도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아니,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그때 그대로 하지 그걸 그래, 남의 동네에 공모 다 받아 놨는 거를 갖고 그래, 여기 APC 한다고 이거 사겠다고 해서 지금 바꾸는 바람에 이거 두 개를 갖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제가 8대 때 그랬는 거를 지금 9대예요. 7년 됐어요. 그러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작해 갖고 중간에 심의위원이 바뀌어 갖고 다 잘리고 처음에 또 뭐 박정희생가 옆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 신활력플러스 사업하려고 다 해 놨는 거를 그 시장님이 또 큰 사업한다고 들어와 옮겨가 그거 또 늦어지고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세상에 이거 뭐 저거 산다고 APC 한다고 APC 그것도 공모해 갖고 그거 장소 다 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 싹 다 바꿔가 이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행정하시는 분들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두 사업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거 작년에 시정하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해 놨고 아무 상관없이 가다가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돼가 또 난리가 나고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답변도 그대로 적어 놓고 어쩔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김춘남 위원 하던 대로 APC 거기 짓고 그거는 나중에 용도를 찾아서 그래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뭐 그거 안 사면 뭐 난리날 것처럼 해 갖고 이때까지 저래 비워 놓고 이제 저래 하면서 거기 그대로 사업하고 그거는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서 그때 땅을 구입해서도 얼마든지 되는 일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누가 해 가지고 사업을 이래 만들어 놨습니까? 과장님도 답답하죠. 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 늦게 와서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 소장님도 한 개도 모르잖아. 와서 보니까 떡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집행부에서 일을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공모 놔 놨는 거 두 개 다 진행하던 사업들을 다 바꿔 놓고 틀어 가지고 두 개를 이래 놔 놓으니 여기까지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래가 잘못되면 전부 의원들한테 다 민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김춘남 위원 다 그래, 그래 갖고 다 축소돼 가지고 얼마 정도 반납했습니까? 처음에 공모됐는 금액보다 얼마나 반납했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심의 공유원 하고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잘렸잖아요. 왜 자료 갖고 올까요? 과장님 봐라. 사태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

○김춘남 위원 저기 내 그 자료

○위원장 김낙관 김춘남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음향이 안 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김춘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뭐 소장님 내일 모레 나가시지만 소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 들으셨죠?

○김춘남 위원 이 두 사업이 계속 이렇게 꼬여 가고 있는데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 과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이 과에. 작년에도 시정을 요구했고 제가 소장님 앞으로 지금 두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공사를 어떻게 잘해서 마무리할 건지 저희들한테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APC도 그렇고 APC가 더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건지 소장님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다음에 오시는 소장님도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현장가서 했는 이야기 이때까지 저희들 의원들이 도출했는 거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저희가 저희들이 더 이상 이걸로 안 하구로 좀 APC도 진짜 더 이상 저희들이 맞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그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돈을 지금 반납을 못 해가 선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 APC하고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강하게 제가 이 두 건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같이 뭐 행감하기 전에 현장가고 하면서 저희들하고 소통했는 부분을 다 반영하셔서 제가 또 강하게 좀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제가 해당하는 행감 때도 다 질의했습니다. 페이지 932페이지, 933페이지 간단하게 제가 좀 보겠습니다. 933페이지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과장님 맞죠?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 예산에는 아마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같은 이런 수립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없었겠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원 위원 무슨 용역을 주셨죠?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말씀이신가요?

○정지원 위원 아닌데 올해 2025년 4월 21일 날 줬는데 과에서? 제가 말하는 건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 이제 12월 달에 제정하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이 아마 예산이 없을 것 같다고 지금 같다고 제가 물어봤고 과장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 도리어 진행계획,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진행계획을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지원 위원 담당팀장님?

○정지원 위원 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지원 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 걸리겠네요?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제 기본계획은 그렇다고 하지만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는 시행계획은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이번 추경 예산에 혹시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관련 예산들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하셨나요?

○정지원 위원 이거 안 했죠?

○정지원 위원 두 번째 그러면은 정책기획과에 우리가 풀 예산 5억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과랑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아직 없죠?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기본계획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쳐도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최소한의 과에서 액션을 취한다면은 과에서 액션을 취한다면은 이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요구를 했든 협의를 하든 아니면은 대응을 했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건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없었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당연히 푸드산업테크 이 조례는 작년 12월에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부서의 예산이 편성 안 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사항을 물어봤던 거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제대로 진행 안 되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요구하든 아니면은 정책기획과 풀 예산을 쓰든 어차피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연구용역은 안 비싸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대응을 좀 해 주세요. 대응해 주셔야 이제 앞서 다른 이제 과 뭐 저기 행감 때 다른 과는 2년 동안 안 한 과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안 한 과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과 해당하는 과마다 다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한 번 제가 말한 둘 중 방법이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든 간에 이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거는 개선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위에, 팀장님 자리 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에 나머지 부분은요. 보니까 공공급식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거는 각각 공공급식은 시행, 식생활교육은 기본계획이 각각 조례상에 의무규정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아까 질의한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조례와 다르게 별개로 지금 2019년과 2022년 각 조례들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93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당 과에서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진행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머지 쭉 조례 또한 현행화 또는 이런 뭐 조례 의무규정에 맞는 이제 계획 수립을 반드시 강력하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것도 개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겹치는 거 빼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38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구미팜 이게 뭐 ‘사이소’ 이게 경북에 경북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신용하 위원 경상북도에서?

○신용하 위원 예, 하는 거랑 통합해서 이제 같이 하겠다 해서 구미팜이 우리가 지금 벌써 20년이 됐어요. 설립일자가 2005년이니까 20년, 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운영실적에 보면요. 2024년도에가 주문건수가 5,057건, 매출이 4억 한 4,000만 원, 올해는 2025년도에는 주문건수가 1,152건 현재까지 4월 까지요.

○신용하 위원 매출이 1억 7,700 좀 늘었습니까? 이게 ‘사이소’ 하고 좀 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전시, 홍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934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구미팜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상품배송료도 저희가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구미팜 쇼핑몰 상품배송료 지원에 택배비를 3,000원씩 2만 8,984건을 지원해 주겠다. 작년에 다 해 봐야 5,000건이었거든요? 지금까지 1,000건 조금 넘게 했는데요?

○신용하 위원 2만 8,984건을 해서 1억으로 책정을 해 갖고 위탁을 줬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보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저는 혹시라도 1억이라는 돈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2만 8,984건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보통 연 5,000건 정도 한다면 이렇게 크게 민간위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3,000원 지원해 갖고 5,000건을 뭐 아직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건을 하면 1,5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잡아 놨어요, 배송료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배로 쳐도 한 3,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서 민간위탁을 줘도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게 지금 작년에 해 봐야 5,000건 정도 해 갖고 1억 아니, 1,500만 원이면 될 배송료 지원이 지금 1억을 잡아 놨어요. 2만 8,000 거의 3만 건 가까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과하게 지금 잡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5,000건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그게 데이터를 제가 말한 게 아니고 938페이지에 작년도 5,057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 뭐 홍보 효과가 좋아서 갑자기 6배가 확 뛰어서 이렇게 잡은 건지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치가 1,152건이에요. 이거 많이 잡아도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내년도 아니, 저거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지금 잡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데 더 특별히 더 사용하는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더 쓸 수 있는 돈이 괜히 쓰지도 않는 돈에 이렇게 많이 묶여 있어서 물론 다 안 쓰면 다시 반납 받겠죠?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하게 잡아 놓으면 다른 데 우리가 홍보할 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반납 받으면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좀 앞으로 이거 좀 잡을 때 좀 현실성 있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드리고요.

이거는 935페이지에 구미농식품기업 G푸드 지원 확대 그래 가지고 어제 도착했네요. 갔다가? 싱가포르 무역사절단 5월 14일 아니, 아니고 지난 달이죠. 5월 14일이면? 이거 지금 7개 업체가 갔다 왔는데요.

○신용하 위원 총사업비는 1억 5,000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4,000만 원이면 뭐 1억 5,000에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진행됩니까?

○신용하 위원 다른 사업 중에 이 사업은 4,000만 원 썼다? 그런데 여기 아, 제가 날짜를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기에 무슨 박람회 같은 거에 있어서 참석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기업, 우리 구미시하고 이거 참여업체 7개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해서 그냥 이렇게 찾아다녀서

○신용하 위원 뭐 그런데 박람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 한 나라에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뭐 세계적인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좀 세계적인 박람회에 이런 데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미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박람회 같은 데 우리 뭐 국내에 있는 박람회 많이 가듯이 뭐 이게 세계로 간다면 세계에도 박람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박람회 위주로 가는 경우가 낫지. 이렇게 어느 한 나라에 가서 뭐 저는 어떻게 판매 이거 박람회도 아닌데 어떻게 판매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이거는 더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41페이지 일선정품이요. 일선정품도 한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선정된 지가 브랜드 사용하고 그런데 지금 일선정품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를 좀 하라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작년에 많이 잡았네요. 한 1억 가까이

○신용하 위원 예, 유튜브라든가 대도시 전광판, KTX, 도시철도, 대구 도시철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도 이거 홍보 방법을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에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했다고 써 놓으셨는데요. 뭐 단기간 내 잠깐 해서 이거 확 효과 나지는 않을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오랫동안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미 사람조차도 이게 구미의 공동 브랜드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뭐 한자로 쓰여 있어서 모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신용하 위원 예산, 올 예산에 제가 삭감시켰던 내용 중에 한글로 이걸 써야 사람들이 알아본다 뭐 이래서 500만 원인가 올렸는 거 제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글씨를 못 읽어서라기보다는 뭐 여기에도 한글 조그마하게 써 있는데 좀 더 우리 구미 사람이라도 이게 진짜 우리 구미에서 나는 농산물이다라는 인식이 좀 되도록 좀 계속 홍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혜택 아니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뭐 한 방에 뭐 뭔가 이렇게 확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꾸준한 홍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구미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혹시나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구미 금오산에 있는 거 로컬푸드직매장 관리를 과장님 부서가 맞아요. 로컬푸드?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제2지점이나 3지점 확장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장세구 위원 거기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러면 지금 금오산에 로컬푸드직매장 지을 때 그때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서를 가지고 여기도 같이 넘어갈 거예요? 로컬푸드직매장을 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부터 명확하게 세우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 부분에 약간 뭐 지적을 하면서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제는 충분하게 시간도 지났고 한데 뭔가 자리가 안 잡혀가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이런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짓겠습니다 했을 때의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2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을 때는 계획을 그냥 쫓겨가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정확하게 좀 만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는 것 중에 뭐 건강한 농산믈 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에 가 보면 그 안에서 채소, 야채류들이 1박하는 경우는 없어요. 직매장 안에서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밤을 새우는 경우는 없다고요. 거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를 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면 그 매장에서 책임지다시피 농협이나 뭐 다른 대형마트처럼 그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있어요. 빼가 가지를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굉장히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장세구 위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연간 몇억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농민들한테 돌아갈까요. 소비자한테 돌아갈까요. 그 이익금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농민들하고 같이 돌아가야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쪽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예산은 사실은 그 큰 건물을 지어서 매년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특화를 시키지 않으면 로컬푸드직매장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협을 비롯한 우리가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들이 구미에 다 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거기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로컬푸드직매장에 가서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봐요.

○장세구 위원 아니죠. 구미에서 지은 농사가 로컬푸드직매장에서만 판매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구미에서 생산된 겁니까?

○장세구 위원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많아요.

○장세구 위원 신선하다라는 얘기는 빼요. 내가 했잖아요. 거기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선 농산물이라고 누가 감히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을 때 계획을 세울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면밀하게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면밀하게 이거를 훑어봐요.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는 거는 다 빼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이게 맞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 가려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여기 로컬푸드직매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8대 때 여러 군데 다녀 왔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죠?

○장세구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에 쫓겨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후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벤치마킹해가 와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네들보다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는 분명하게 개선을 하는데 내년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서를 주실 때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최초에 지었을 때의 그 목적을 앞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를 않아요. 로컬푸드직매장 그리고 우리가 완주부터 해 가지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우리가 벤치마킹 그러니까 견학을 갔다 왔을 때 여기 가니까 이런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 하는 그 보고서까지 다 첨부를 좀 해 주세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부를 좀 해서 앞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 제2, 제3의 로컬푸드직매장이 계획이 있다면 저는 금오산점처럼 저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거는 지을 이유도 없고 지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지역 농산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공판장에 가면 대량으로 짓는 분들 뭐 전부 다 경매 다 하고 다 하는데 거기 가서 소분해 갖고 거기 가서 파는 거 그게 로컬푸드직매장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아시겠죠?

○장세구 위원 처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을 때 그 원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분명하게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 제2, 제3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을 때는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 하셨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포장박스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포장재하고 포장 방법, 포장 규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소포장을 할 때 포장 디자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진오 위원 우리가 한 1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포장재를 포장박스 선택함에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 작목반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는 예산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지금 시스템이?

○양진오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산물이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 농산물 멜론 그다음에 복숭아 그리고 뭐 있습니까. 또? 방울토마토도 있고 몇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쭉 말씀 다 안 드리겠는데 이런 거 몇 가지를 선정하셔 가지고 이 소포장을 우리 출장소에서 디자인을 한 번 해 봅시다.

○양진오 위원 디자인을 해 가지고 작목반들 예를 들면 멜론한다 그러면 멜론 작목반 다 모아 가지고 모두가 오케이할 때 그거 선정하면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거를 한 번 좀 찾아봐 줘요. 찾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실행되도록 그래 좀 개선 좀 부탁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추진 현황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구미시민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사업입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같습니다. 이 자리. 민간 학교급식 선정위원회일 때 내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할 때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업체, 선정업체 그때 아마 구미 농협이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학교급식에 관심 있어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가 제일 처음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내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고아 농협으로 넘어갈 때 구미 농협에서 선정이 됐는데 구미 농협에서 이사회 부결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오래돼가.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사회 부결돼 가지고 아마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반납할 수 없어 가지고 농협들끼리 협의하다가 고아 농협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은 이제 고아 농협에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학교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할 때 이게 가격 선정할 때 가격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양진오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급식센터에서 학교 들어갈 때 이야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급식센터로 들어올 때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농업인들이 농협으로 센터로 들어올 때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이익률을 얼마 정도까지 보지요?

○양진오 위원 이 업무 담당한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1명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여기에 납품하는 금액을 우리가 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 학교급식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들입니까?

○양진오 위원 80, 90억 되죠? 학교급식 친환경만, 그죠?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이 센터에 납품하는 가격 컨트롤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게 모르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농업인도 혜택을 보고 센터도 혜택을 보고 우리 학생도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중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하는 센터에도 적정 마진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납품하는 농가에도 적정 마진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시정하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양진오 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그죠? 위원회 의무 설치 조항이죠?

○양진오 위원 지금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양진오 위원 그걸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932페이지에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조례는 '19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의무규정인데 비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로 나와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세 번째. 예, 그래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APC를 만들면서 새로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양진오 위원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의원들이 말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사람이 학교 전체 급식 공공급식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이후에 자, 우리 APC가 지어졌다.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관리를 우예 할 거냐 말이죠, 시에서 관리를?

○양진오 위원 그럼 좀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왜 만들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모든 일은 중간에 좀 전에 뭐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자꾸 바뀌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기본과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본과 원칙은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유도리를 부리셔야 돼요. 자, 먹거리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요?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지원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곤 이게 안 됩니다, 말이.

○양진오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취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먹거리지원센터를 안 해야 돼요. 먹거리지원센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고 이 안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우리 뭐 담당 부서라든가 먹거리지원센터나 여기 융통성을 부려 가지고 하면 돼요.

○양진오 위원 그거는 뭐 내부적인 문제라요. 그거를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뭐 구미 농협에 하든지 고아 농협, 선산 농협 하든지 저는 관계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져 가자는 말입니다, 원칙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이제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그 정책은 가지고 가자고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부서에서 한 사람이 다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지원센터 안정화되면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 운영비 한 달에? 예상되는 운영비가?

○양진오 위원 자, 13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APC 창고 몇 개야? APC 창고 몇 개 관리하려고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먹거리와 생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여기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말이라요. 자, 여기서 컨트롤하자는 얘기예요, 전체를. 전체를 컨트롤하고 그 안에서 일부분은 뭐 구미에서 하든지 뭐 고아에서 하든지 뭐 선산에서 하든지 축협에서 하든지 하라는 말이라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키자는 말입니다. 소장님 제 말 뜻 이해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가 근본적인 위원님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배려했습니다. 자, 농산물의 유통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먹거리지원센터가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농산물 수급과 안정적인 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이 시스템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말이라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있었던 그 내용들은 시에서 지켜 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라요. 그건 지켜줄 수 있지요?

○양진오 위원 제가 좀 있으면 재단하고도 이 얘기 해요, 똑같이. 이 얘기는 재단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양진오 위원 위원님들 다 우리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최초에 목적과 역할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입니다. 농가로부터 농가로부터 안정적인 농산물을 수급해서 이 수급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로컬푸드에 아니면 우리 공공급식에 그리고 뭐 학교급식 그리고 기업지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시스템하자고 우리가 만들었는 것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였습니다. 이 역할에 맞게 우리 일을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설립 취지와 최초의 그 역할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배분하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배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얘기했는 거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애 먹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좀 쉬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는 2권 953쪽부터 1,0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승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관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밖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작년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연, 연, 연 이용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인원 2만 명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주말에는 100명 이상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승마를 이용하시는 2만 명이면 2만 명이면 하루에 최소한 거기 오시는 분들이 100명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장세구 위원 주말에 얼마 정도 돼요, 인원이?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인원이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를 묻는데 뭐 그런 거 딴 얘기하지 말고. 주말에 승마장을 찾는 인구가 얼마나 돼 있어요? 가장 성수기 때 몇 명 정도 돼요? 이거 데이터 없어요?

○장세구 위원 나중에 이건 좀 찾아보고 우리 팀장님이 찾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장세구 위원 자, 유기동물 아니, 천천히 합시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준공이 몇 월 달에 됐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나서 여기는 실적은 혹시 5월 달까지라도 나와가 있는 게 있나요?

○장세구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구미에 이제 한 군데에서 했었어요. 원래?

○장세구 위원 해평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군데가

○장세구 위원 1개소가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다였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환경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새로 지어지고 나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나요?

○장세구 위원 인원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요?

○장세구 위원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 12월 이전에?

○장세구 위원 그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은 어떻든 관리 인원이 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오랫동안 얘기도 많았고 오는 과정에서 힘도 들었어요. 그죠? 힘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기동물보호소는 당연히 이제 옥성이나 지리적인 걸 모든 거를 따지더라도 별반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양센터나 문화공원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어떻든 하기는 했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입양센터나 놀이공원, 문화공원이 오픈을 다 했는데 준공을 하고 시작,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면 차선책이 또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최선을 다해가 될 게 아니고 처음에 그걸 담보로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죠.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걸 자꾸 여기서 뭐 입씨름해가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부서에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가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로는 안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몰고 왔으니 운영을 해 보되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클로징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노력해 보겠습니다로는 안 됩니다. 왜? 연간 여기에도 세금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맞죠?

○장세구 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관리비 다 했을 때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찾는 사람들이 없다면 저조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충분하게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인원도 좀 최소화시켜서 처음부터 좀 방대하게 이렇게 좀 끌고 가시지 말고 최소 인력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를 봐 가면서 좀 운영을 내실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지금 인동에 거기 저희들 의회에 민원 접수된 거는 알고 계시죠?

○장세구 위원 그거는 굳이 그거를 폐쇄를 안 해도 되지 않았나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입양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호소하고 같이 있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도심 한 가운데에 어떻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입양센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1억 때문에 이거를 문을 닫는다?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 개소식한 지 얼마 안 됐죠. 인동에?

○장세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를 그냥 문을 닫고 옥성에 일원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개소식 한 뭐 제가 제 기억으로도 한 3년 이내인 것 같은데 개소식을 안 해 줬는 게 맞지 않느냐, 도심 한 가운데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다들 전문가고 다들 의지를 가지고 하시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동물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뭐 이런 걸로 해서 학대나 이런 게 좀 더 적게 일어나기를, 아니면 안 일어나기를 바라 보면서 하여튼 이거는 운영 실적은 내년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작년 행감 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뭐 얘기도 나오고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축산악취 TF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했죠?

○신용하 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가장 논란이 있었던 곳이 그때 당시에 태양광하고 할 때 사실 양포동하고 산동에 새로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효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도 한우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런 이런 거도 또 그렇다고 축사를 다 없앨 수도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좀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갖고 안 그래도 그때 한 번 우리 간담회 한 번 하려다가 선거기간이 딱 되면서 이게 우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협회 측하고도 우리 또 시하고 또 시의회하고 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또 좋은 방안도 나오고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좀 실질적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기 1,000페이지에 보니까요.

○신용하 위원 39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거기에 도시 팽창으로 인한 축산농가 악취 개선으로 신뢰받는 축산업 영위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보니까요. 양돈농가 8호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위치를 봤어요. 거기가 양돈농장이 어디 있나? 지금 도시 팽창으로 해서 설명으로 보면 마치 산동, 양포 아파트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봤는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양돈농가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전부 다 선산, 고아, 옥성, 도개, 옥성 그런데 지금 옥성, 도개 이런 데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그렇게 축산농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그렇게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말은 마치 양포동, 산동에서 나왔던 축산 분뇨에 대한 악취 그거에 대해서 써 놓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양돈농가에 대해서. 뭐 양돈농가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이것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이라면 사업 개요라면 안 맞다는 거죠.

○신용하 위원 이거도 하셔야 됩니다. 양돈농가가 악취가 더 심하잖아요. 또 양계농장도 심합니다. 그런 데도 해야 돼요. 거기에 뭐 주민이 적게 산다고 해서 그분들은 악취의 피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 악취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받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해 보고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 보자고 우리 앞에 얘기했던 TF를 만들어서 축산악취 TF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뭐 이렇다 할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짜맞추기 아닌가? 거기랑 내용이 다른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놔서 이렇게 써 놓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동시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사업 개요에 나온 내용하고 여기 실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길래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이걸 뭐 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축산농가, 한우농가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거를 직접 축산 그 한우를 키우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실효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조만간 간담회를 그때 연기된 거를 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다시 한번 날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4페이지에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고체 연료화 바이오차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관내 신청가능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신용하 위원 내용인가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저 잘 모르겠, 이게 단위가 100만 원, 톤인데 톤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용량이 일일 70톤을 하면 처리비용 바이오 연계 79라고 써 있는 게 7,9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제가

○신용하 위원 위에 있는 70과 밑에 있는 79와 또 148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70톤을 처리하면

○신용하 위원 이렇게 내가 이제 바이오 연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79라고 써 있는 거는 그러면

○신용하 위원 7,900만 원?

○신용하 위원 이게 좀 언제부터 합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전 검토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네요?

○신용하 위원 지금 바이오차를 우리 국내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전에도 우리 사업 왔다가 반려됐다가 뭐 다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국에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신용하 위원 작게 하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미래에는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뭐 탄소 중립에도 이게 또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큰 시설로 이게 되는 경우가 지금 아직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신용하 위원 좀 사업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한 번 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써 있길래

○신용하 위원 어떤 내용인지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신용하 위원 무조건 했다가는 오히려 분뇨만 막 쌓아 놓고 처리는 못하고

○신용하 위원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 위원 예, 짧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지금 우리 승마장에 말 지금 2마리가 우리 입찰 매각 공고를 띄워 놨지요?

○소진혁 위원 말 2마리 말이 지금 18만 원, 18만 원해서 공고를 띄워 놨습니다. 그죠?

○소진혁 위원 말들이 아파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치료는 불가능한가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12세, 17세인데. 그죠?

○소진혁 위원 치료는 다 해 줬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과장님 조금만 덧붙여서 이제 말씀 더 첨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세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어제도 시민제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접수되었고요. 저희 위원들도 이 의견이 각각 다 시각 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과장님과 나머지 여기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호소도 방문했죠, 팀장님?

(「예」하는 이 있음)

예, 그거 했고 저도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봤어요, 사실.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도 있고 아직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본 것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거를 저도 몰래몰래 혼자 조용히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사실 받았고 보고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행감장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예전에 해평에 보호소 있을 때

○위원장대리 정지원 해평에 보호소 있을 때는 한 해 평균적으로 한 해 몇 두가 입양이 되었을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그때 보호소 있을 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30두 아래였죠. 1년에?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전에 해평 보호소 있을 때 그때 입양도 뭐 각 조금씩 보내기는 했는데 30두 아래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제가 이제 물어봤던 이유는 저도 보호소 봉사를 뭐 과장님도 보고 하여튼 또 뵀지만 가 봤지만 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이제 입양센터가 이제 진평동에 지금 돼 있고 진평동 작년에 몇 두 정도 하신지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리고 이제 '24년도는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여기에서 이제 보여졌을 때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제도와 좋은 또 이제 어떤 정책이 있으면은 충분히 앞서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입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리고 뭐 이원화를 하냐, 마냐는 과 담당 부서에서 이제 열심히 또 선택을 하시고 지금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불편함을 약간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를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 보고도 받기 전에 민간위탁이 올라왔다고 구두로 또 이제 동료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의 내용들도 제가 뭐 다 보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산 설명할 때도 아마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거 이원화되는 거 뭐 일원화시키는 거 아무 별 문제 없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기억이 날 거예요, 과장님도. 다 문제 없습니다 얘기 다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3일 뒤에 이틀 뒤에 지금 민간위탁을 받은 이제 센터를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 혹시 협의되었냐 이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다고 저한테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봤을 때요. 과장님, 이제 예산을 하고 민간위탁을 다루고 동의안을 다루고 여러 가지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건 계속 미묘하게 시각 차, 의견 차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이게 불편한 얘기지만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항상 가운데 끼여 있는 게 저희 시의원들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은 의원들이 반대해서 의원들이 이래 하라 해서 했다라고 해당 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발언한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은 민간위탁 내용 2개소를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까 민간위탁 얘기하셔서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은 약 우리 한 2억 원 정도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과장님이 아까 추산하는데 만일 두 개로 운영하게 되면 2억 한 5,000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2억 5,000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내용상으로는 일단은 2개소로 운영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2억 아닌가요 하는데 30%까지는 어차피 사업비 증가해도 재민간위탁 받을 필요는 없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당장 서류상이나 정책상이나 어떤 우리 조례상으로는 일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근해야 될 방법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가냐 아니면 필요한 사업에 가냐 그 두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왜? 더 도심 속에 있는 입양센터가 조금 더 수월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호소와 입양센터 같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운영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뭐 이 두 개를 운영하냐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개로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래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이거 불편한 말, 불편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뭐냐면은 이거를 저희 시의회, 시의원들한테 설득하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면 저희가 뭐가 될까요, 과장님? 그게 가장 잘못된 거 아닐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과장님 일단 그 팀원 얘기는 조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 말은 제 말은 이제 제 의견은 이거를 시의회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축산과 고생하는 거 알고 또 제가 또 입양센터 운영하시는 분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각각한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 팀장님을 통해서 각각의 의견들도 사실 다 들었고요. 그래서 중간 입장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결책을 찾자 이거는 둘째 얘기고 이거는 이제 행감 끝나고 이건 행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또는 불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리고 의견은 다 다릅니다, 현재. 서로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당시 민간위탁 예산할 때 협의가 다 됐으면 저도 오케이예요라고 했고 또 두 개 올라온 거 제가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해당 과보다 먼저 확인했었거든요? 제가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자료를 늘 봐요. 매달 받아서 매 차마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알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과에서 우리 의원들 설득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이런 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감과 행감과 별개로 별개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입양센터 관련해서는 뭐 더 적절한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의회와 이제 협의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이거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는 2권 1,009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1페이지 보시면 저희 2024년도에 2024년도 임도재해 예방공사 있습니다. 뭐 특별히 과장님 그거를 뭐 책을 보고 답변을 뭐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저희가 경북에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서 임도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신동에서 천생산 주변으로 좀 잘린 구간이 있는데 지금 뭐 재해예방사업해서 구미시 산림조합에서 일부 구간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예.

○소진혁 위원 임도 사업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긴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뭐 산불예방사업으로 임도가 지금 대체로 하기에는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관심가져 주시고 저희도 주변에 산에 사찰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을 돌배나무 활성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희가 이제 묘목을 심을 때 아직 어린 것도 심었지만 좀 큰 것도 같이 심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러면 뭐 좀 꽃이 피거나 뭐 열매가 맺히거나 이런 것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10년?

○신용하 위원 지금부터?

○신용하 위원 우리가 이제 그거 하면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과가 꽃이 피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돌배나무나 돌배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소득 증대하는 거 이렇게 뭐 크게 두 가지 그거 말고 더 있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형식으로 해 갖고 진행이 됐는데

○신용하 위원 이게 한 100억가량을 들여서 우선 했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풀베기 계속 5년 정도는 또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2030년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눈에 보이는 뭐가 생기나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나무 심어 놓고 바로 뭐 몇 년 안에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요.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가 보면 한 50년, 뭐 30, 40년 이상은 관리를 진짜 잘해 놓은 데가 우리가 지금 가서 볼 때 참 잘되어 있다. 우리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왜 빨리 성과 안 나오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2030년부터 뭐가 나오려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면 그거 보니까 이제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거도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차근히

○신용하 위원 그거도 같이 하면서 해서 저는 2030년이 되면 진짜 우리 무을이 관광명소도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돌배로 인해 갖고 가공제품이 많이 생산도 되고 그래서 소득도 좀 증대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동에 토석채취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왔죠?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나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 업체가 대표는 바뀌었나요? 이름은 제가 의원 되면서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때 이름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아예 바뀐 겁니까?

○신용하 위원 대표가 바뀌었나요?

○신용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용하 위원 케이엠그린이었다가 이앤컴퍼니로 갔다가 지금 그린밸리라고 하니까

○신용하 위원 결국에는 이름만 계속 바뀌고 계속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신용하 위원 예, 예. 뭐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매립장을 계속 하고 있고 매립장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크게 이번에 허가나서도 크게 하고

○신용하 위원 이번에 또 토석채취사업을 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75만 평(247만 8,750㎡)? 7만 5,000평(24만 7,875㎡) 정도 되나요?

○신용하 위원 엄청 큰 또 합니다. 결국 그거 깎은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아마 매립장을 또 만들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를 10년간 우리 사업기간을 또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 돌을 캐 갖고 깨 갖고 그거를 또 갖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산동읍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지금 커가고 있고요. 거기가 또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또 될 수 있는 데인데 거기에 그런 차량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몇 명, 몇 명 만나서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네만 합의하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돌을 어디로 나릅니까? 다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동네로 다 이동하게 돼요. 거기에 지금 폐기물 차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돌가루를 날려 가면서 그런 큰 차들이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굉장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돈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단체장협의회에서도 똘똘 뭉쳤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마을에서도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크다 보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에서 우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해야 되는 거고

○신용하 위원 그리고 조만간에 아마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고요. 지금 이미 마음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도 강력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면 이제 뭐야 행정소송도 갈 수도 있겠죠? 폐기물 업체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 또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동이 앞으로 더 커 나가고 거기가 5공단이 또 들어오고 거기가 또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의 또 특화단지가 또 될 수 있는 곳에 그런 자꾸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뭐 권고로 해서 우리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손 합쳐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난 4월 8일 날 도개 산불 났을 때 정말 조기에 많은 헬기들이 와 가지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산림과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올 수 있는 게요. 산사태가 염려되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2주 전인가? 비 좀 많이 왔을 때 그 뒤에 도로 밤에 막혀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조치했는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양진오 위원 조기에 대책을 세워 줘서 고맙고 산불 나고 나면 다음에 오는 거는 무조건 산사태 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특구 행감 할 때 제가 임야,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드론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래서 산림과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지금 우리 드론특구 지정되고 나서 시범사업하는 것이 배송이라든가 몇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산의 방제 같아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농림지 방제는 지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산림까지는 방제가 아직 보편화는 안 되어 있거든요. 하기는 해도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재선충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재선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완전 제거는 못하더라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그쪽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 번 고민해 주시면 나중에 무을의 돌배사업 이런 데도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같이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1,021쪽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남았네. 그죠? 근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2,000, 3,000, 2,000, 2,000, 야, 내년 사업에는 이거 빼고 줘도 되지요?

○김춘남 위원 1,021쪽 한 번 보라니까.

○김춘남 위원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현황 이래 가지고 쭉 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쫙 일률적으로 쫙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그러면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김춘남 위원 그렇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5% 예산 올릴 때 5% 적게 올리세요. 그러면 안 되겠나. 그죠? 그러면 더 절약할 수 있겠네요. 맞죠?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집행잔액이 있어요. 단 한 건도 안 빠지고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때는 잘 올려주십시오. 5% 빼고 됐지요?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쫙 계속 2,000, 3,000, 4,000 너무 많아. 100 단위 같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퇴직 예정이십니다. 퇴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권 1,585쪽부터 1,5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없으면 당부 하나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먹거리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의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설립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심히 생각됩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만을 하다 보면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도 뒷받침되어야만이 안정적인 공급이 저는 뒷받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과의 신뢰 확보, 먹거리지원센터가 농업인과의 신뢰를 저는 먼저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생산과 보급이 되고 그 보급으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농업인들의 안전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먹거리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려는지 각오를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좀 전에 농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운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식품산업과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조직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보아집니다.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식품, 농산물 보급과 농산물 공급이 되도록 우리 센터장님과 출장소와의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우리 선산 휴게소

○김춘남 위원 뭐 사실은 좀 늘 지적을 했는데 로컬푸드 매장처럼 새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하고 좋아진 점이 뭐가 있죠?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때부터 했네,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그 5,000만 원 들여서 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사실은 꼭 들러서 물건을 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고 늘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하시면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김춘남 위원 예, 저희들은 또 이제 그래도 직업도 사실은 또 가질 수 있는 분이 생기고 더불어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로컬푸드는 주민들이 사는 게 보니까 되게 좀 믿고 사더라고요. 검사를 다 하니까 일반 그냥 슈퍼보다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검사를 다 하시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 작년에 잘 생각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행감 할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또 생길 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하시면 되잖아.

○김춘남 위원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려야지 뭐. 거기 있다고 구미팜이 있다고 또 뭐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주 오시는 고객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해 줘야지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결산 관련해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 인력이 몇 명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20명 그러면 풀 TO는 여기에 나와가 있는 대로 1,588쪽에 나와가 있는 대로 53명은 뭐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급식센터를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면 이 현황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 저희들이 행감하는 기간에 이런 자료를 이거는 자료화돼서 남아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방금 택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부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농식품산업과에 똑같은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이거를 좀 이렇게 같이 한 번 해서 먼저 잘 시행되고 있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 완주부터 해 가지고 한 번 쭉 한 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지금 센터장님 이 얘기도 좀 안 맞는 게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내가 이 채소를 먹어보고 이 과일을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그 생산자의 이력이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직접 주문을 해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택배 시스템이 우리는 안 갖춰져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느 분이 어떤 생산을 하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자꾸 맞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생산자 그러니까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서울에 계시는 분이든 대구에 계시는 분이든 그분들하고 직접 연결을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완주에 갔을 때 작은 채소 그러니까 상추 같은 것도 소포장이 돼서 직접 서울로 배달을 가는 광경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만들어 주는 게 장세구가 생산하는 풋고추만큼은 믿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격하고 관계없이 서울에서 요즘은 무조건 주문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로컬푸드직매장이 해야 될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선진화된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제2, 제3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구미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들을 우리 구미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계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좀 공급하고 신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잠시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 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2권 1,077쪽부터 1,1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기계 구매 시 관내 업체를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근데?

○김원섭 위원 아니, 조달이 되어 있는데

○김원섭 위원 입찰도 보는데 본사가 했고 영업소가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영업소에서는 계약 못 해요?

○김원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1,089쪽부터 1,094페이지까지 기계 구입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이죠?

○김원섭 위원 예, 물품 구입했는 거 지금 쭉 있는데 왜 구미 업체에도 구미 업장도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구입을 했나 저는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본사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사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동 보면 예천 대리점에서 구입했어요. 예천 대리점이 본사입니까?

○김원섭 위원 누구 팀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낙관 크게

○김원섭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했는 거는 발언을 잘못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지요?

○김원섭 위원 그 말 팀장님이 책임질랍니까? 과장님이 책임질랍니까?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김원섭 위원 그냥 우리 지역 업체 이용하겠다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김원섭 위원 물론 있어요.

○김원섭 위원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개가 지금 잘못됐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과장님하고 업체와 연관돼 있어요? 누구 뭐 팀장님들하고 연관돼 있어요?

○김원섭 위원 답변을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는 거를 지금 계속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그전에.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왜 지역 업체를 놔 두고 관내 업체를 놔 두고 왜 다른 데서 받냐 이 말입니다, 저는.

○김원섭 위원 공사고 뭐 어디, 어떠한 뭐 물품이든 공사든 김장호 시장이 지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관내 업체, 지역 업체 이용을 좀 하라고. 구미시에서조차도 이렇게 이거를 안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김원섭 위원 가능한 데 너무 많을 거 같아요.

○김원섭 위원 제가 자꾸 깊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냥 뭐 관내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하겠다고 확실하게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얘기해요.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1,104쪽 보면 전문농업인 양성 위탁교육 실적 이거 내년도 예산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다, 그죠? 근데 '25년도도 똑같이 잡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알아서 올리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는 부산물 처리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 있죠, 과장님?

○장세구 위원 예, 예. 영농부산물.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기계가 있죠?

○장세구 위원 부산물 처리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4대? 내가 해 보니 답답해서 해요. 제가 잠깐 해 보니까 치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파쇄기를 신청을 해서 빌려와서 뭐 이렇게 좀 이용할 만큼 농사가 많지는 안 하고 그냥 이래 쪼매 조금씩 이렇게 짓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꽂아 놨는 고춧대도 아직 밭 한 켠에 이래 재 놨어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가을에 이렇게 과수목이나 이런 거 전지하고 나서 이거를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모았다가 어디 불이라도 좀 놓으려고 그러면 요즘은 뭐 먼 발치에서 뭐 불꽃 타닥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 뭐 어디서든지 간에 이걸 좀 주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파쇄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이제 있더라고요? 군 지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파쇄기가 몇 대고 이런 걸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도 섹터를 예를 들어가 지금 4대가 있다면 한두 대 정도 더 좀 구매를 해서 특히 대량으로 이렇게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산물 처리를 어떻든 또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떻든 간에 뭔가 좀 지원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아 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다 나처럼 다 답답하겠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고춧대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썩어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안 썩더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전지 이래 유실수를 전지해 놓으면은 뭐 땅바닥에 흘렀는 거 이래 좀 모아 갖고 이렇게 한쪽에 모아 놔 놓으면 한 1년 있으면 다 녹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삭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게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키니까 바로 거름으로 되더라고요, 톳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봤을 때는 농협하고 조금 협업을 한 번 해 보든지 해서 영농회별로 하든 뭐 농협 법인별로 하든 뭐 어떻든 간에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좀 지원을 좀 해 주면 불 소각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가장 소각이 많은 게 그건데 요즘 뭐 산불 때문에 정말 불이 한 번 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가니까 그래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파쇄 지원단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파쇄기를 저희들이 빌리는 게 아니고

○장세구 위원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할 수 있고?

○장세구 위원 하여튼 하여튼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시스템을 갖춰서 저 같은 고민을 좀 덜 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장세구 위원 특히나 엊그저께도 저기 괴평 쪽에 불났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차가 막 고아에서 들어오고 구미에서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산물 조금 태우다가 소방차가 윙 그러니까 고마 겁이 나가 끄고 소방차는 그냥 돌아가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님

○양진오 위원 이번에 하미과 우리 시범사업했는 거 하미과 성과는 어떤지? 예.

○양진오 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뭐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계속 이래 사 먹어 보고 이래 쭉 했었습니다. 호불호가 확 갈립니다. 호불호가.

○양진오 위원 뭔가 하면 현장당도 16 이상 플러스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도착당도 13, 1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하미과도 있어요. 그 당시 봤을 때는 다 15 이상 나온다고 보고 했는 과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이거 후숙과일이기 때문에 생산날짜를 적어주고 하는 거는 잘했어요. 그거는 뭐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나올 때부터 제품이 어느 정도는 선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선별장, 선별장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계통 출하가 안 되는 것이 단순하게 농가의 문제일까요? 농협의 문제일까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요. 우리 기술센터나 출장소나 여기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의 마인드 문제라 생각돼요. 계통 출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선별장이 있어야 계통 출하가 가능하잖아요?

○양진오 위원 우선 선별장이 되어야 되고 선별장이 되고 나서 계통 출하하는 조건으로 지원사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간단한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왜 어렵게 얘기해요? 자,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선별장이라고 생각돼요. 내년, 올 하반기에 한다 그러니까 동구미 농협이든 해평 농협이든 선산 농협이든 잘 선정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양진오 위원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직접 판매하고 수익이 적게 날 때는 계통 출하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통 출하 시스템 만들어 줘야만이 농협도 그 시스템을 따라간다니까요. 그거는 행정에서 조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 우리 이제 농기계 배달 서비스 거의 안정 다 됐죠?

○양진오 위원 예,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이고 그중의 큰 사업이 배달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도부터 아마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는 관계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배달 서비스가 아마 '18년 정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출동 서비스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배달 서비스할 때도 그 당시에 동료 의원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행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 또한 이제 출동 서비스하자고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얘기 많이 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우리 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에 하려는 마인드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모이는 집중되는 농기계 수리 그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누구한테나 제일 큰 숙제입니다. 이거는 제 제안입니다. 제안. 구미1대 특수기계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같이 고민해 보고 내년도에 우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초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기계 임대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임대를 해 주고 우리 지금 배달 서비스만 해도 정비팀들이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정비팀 한 9년 정도 했기 때문에 수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확인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만 더 보완해 주면 저는 충분히 출동 서비스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개선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뭐 앞에 좋은 얘기 많이 해 갖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요. 생활개선회가 역사가 많이 길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생활개선구락부로 1958년부터 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생활개선회가 된 게 이제 한 30년도 넘었는데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이?

○신용하 위원 처음에 생활개선회가 생긴 거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고 한데 아직까지 회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좀 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제한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좀 활성화를 좀 해 보고 싶어도 제약이 좀 많고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사업도 좀 해 보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만 해야 되다 보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적인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좀 활성화를 하고 싶어할 때 좀 또 다른 여성 우리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좀 해서 좀 더 이분들이 진짜 농촌 여성들이 우리 좀 더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장을 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거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제가 꼭 뭐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회원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님.

○김원섭 위원 우리 영농부산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단 언제 발족했죠? 작년에 했죠?

○김원섭 위원 그때 발족할 때 제가 그때 행감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전에 발족을 했죠. 행감 전에?

○김원섭 위원 예, 이제 준비가 다 됐지요? 제가 그때 이거 안전처리지원단 현황하고 운영 실적하고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지원단 현황 누군지 자료 달라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준비 다 됐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단 현황

○김원섭 위원 지원단 현황자료

○김원섭 위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때 1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료가 준비가 다 됐는가 싶어 가지고 이제 다 됐으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아니, 그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오래 걸린 거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1년 됐으니 준비 안 됐겠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