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7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원보다 11억 원 증가한 200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02억 원보다 23억 원 감액된 2,0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자율방범대원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2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 예방 응급복구 사업 4억, 민방위교육장 방송 장비 교체 2억 등 총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원평동 964-306번지 일원 환경 정비 공사 4억 원, 마을회관 유지 보수 1억 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8억 등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비 보수 31억 원, 통합별관 건립 사업 설계비 7억 원 등을 절감하여 총 2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총괄건축가 등 운영 수당 7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 민원발급기 및 옥외 부스 구입 4,800만 원, 주부 자원봉사회 해외 문화체험 1,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 1,500만 원 등을 절감하여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총무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21, 125, 129, 149에서 150,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263에서 2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136,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269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가 주로 폭염 대비하고 그다음에 안전협의체 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방송 장비 교체 등등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중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비가 좀 적게 오는 편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저희는 다행히 비가 남해안 쪽으로 해서 서해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는 지금 비가 비껴가서 저희는 크게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말씀드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2024년도에 입영 대상자가 2,500명 정도라 하셨는데요. 그럼 '25년도도 이 정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25년도 전체 파악은 안 됐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매년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입영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 때 과장님 계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그 검토를 하셨나요? 어쨌든 '25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입영지원금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그때 아마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유는 뭐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그때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여건이 아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혹시 국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편성이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좀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때 저도 제외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듣지를 못해서.
○이지연 위원 왜 이렇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시죠? 당시에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부서 검토 의견을 받아요, 그죠? 이것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대상자한테 입영지원금을 지원해서 그것도 우리가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서 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뜻에 의해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시정으로 의견을 내었고 하나 예를 들면 어제 저희가 심의를 한 인구정책과에서는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이 1억 6,5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인구 정책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자꾸 바깥에서 잠깐 머무르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포켓이 막혀져 있다, 제가 오늘 생각을 해요.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최대 40만 원을 지급액을 최대 80만 원으로 늘렸어요. 어떻게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입했는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급액을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늘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에서 부모가 여기에서 살고 있고 병역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소외되었는지 이해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전입학생 학업 장려금에 대한 증액분은 추경의 원래 예산의 기본인 불요불급한, 일시적으로 급박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저는 삭감 의견을 내었고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인구 정책의 타깃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2,500명이면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약 2억 5,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간 2억 정도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저도 아이 둘을 군대를 보냈고요. 우리 구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자란 아이를 「병역법」에 따라서 입영하는 그 가족한테 이런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저희가 조례에서 세정과에 출산 가정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3년에 16억을 예상을 하면서 그 감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걸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현재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야지 우리가 살기 좋으면 난 다른 지자체에서 안 불러도 온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구 정책이라 하는 것이 청년이나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의 예산이 삭감이나 검토를 걸 만한 게 없어요. 필요한 예산들만 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재난과의 예산을 제가 어떻게 뭔가를 걸고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청년과나 혹은 매번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회의하실 때 분명히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요.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요. 저희가 지금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에 관련된 부분 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 혹시 그늘막에다 그늘막에 쿨링포그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 그늘막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김민성 위원 현재는 없는데 왜 없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현재 저희들이 저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고정식은 한 350만 원 들고 우리가 스마트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그늘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다 하려 하면 비용이 아마 상당히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점점점 날씨는 이제 더워지고 이제 거리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신호를 대기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대기해야 될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 있고 짧지만 불구하고 우선 길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정류, 그러니까 승강장에는 적용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근데 저희도 예산이든지 아니면 장소를 조금 쓰면서 아마 시범 사업이든지 어쨌든 조금 진행을 해서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는 자체를 구미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새마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세입예산은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281에서 2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7월 1일 자로 새마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는데 이 자료 보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절감 이래 돼 있는데 연수원 유치 관련돼서 내용 파악하셨나요, 혹시나?
○새마을과장 조희태 지금 저희 업무 보고 때문에 이제 일부 좀 파악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중앙회 유치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중앙회와 어느 정도 의견이라든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현재는 일부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지금 아직 미구성돼서 이번에 절감을 했는 부분이 있고 새마을중앙연수원 유치를 통해서 뭐 구미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방문을 드리고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에 400 세웠다가 200 반납하면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상호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반, 400만 원 세웠다가 200만 원 감액을 하면 포기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이상호 위원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일단은 뭐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예산 세웠다가 하반기에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위원회가 필요 없다,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새마을과장 조희태 뭐 유치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미에 연수원을 유치했을 때 이런 이점을 계속 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상호 위원 필요하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거 왜 반납하냐고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400 예산 세웠다가 반 200만 원 반납하는데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상호 위원 200만 원으로 충분하다라고 봅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나머지 뭐 자료 하는 사무관리비를 일부 줄여서 하반기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400만 원 세워서 의지가 있었는데 현재 제가 보면은 예산이 큰돈도 아닌데 지금 400 세워서 활동을 더 하시면 되지 그냥 포기하는 걸로 비쳐져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포기는 아니고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4,000만 원도 아니고 400 세웠다가 200만 원 반납하는 건 포기라고 봐야 되지, 이게 무슨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포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들여다보지 않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미 새마을이 좀 뭐 여러 가지 좀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가 행감 때도 좀 강하게 요구를 했고 예산도 좀 편성하고
○새마을과장 조희태 지금 이제
○이상호 위원 뭔가 방법을 찾자고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이렇게 여기 있는 예산까지 반 뚝 잘라서 반납해 버리면 뭐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지 참 답답해 보입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이상호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83쪽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재원 변경인데요. 연구용역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된다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도비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가 연구용역비에 도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의 이제 검토 결과에 이제 조례 목적에 맞게 관련 박정희 대통령 관련 행사라든지 기념사업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연구용역비에 도비 1,000만 원을 이제 탄신제 기념 행사에 도비를 변경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지연 위원 아, 도에서는
○새마을과장 조희태 도비를 증액한 만큼
○이지연 위원 도에서는 이쪽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또 저쪽으로 더 넣기도 하나봐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내려온 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이지연 위원 기준이, 기준이 없나요? 애초에 탄신 108돌 기념 행사에 도비 2,400, 시비 9,600이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이쪽에 있던 도비를 거기 넣고 거기에 있던 1,000만 원은 이리 넣고 두 사업이 이렇게 거의 같은 사업인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탄신 기념 행사랑 재단설립 연구용역비는 뭐 같은 사업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 있는 리더십 강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리더십
○이지연 위원 기념 행사에 들어가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렇습니다. 이 리더십 강연 같은 경우에 저희 그 108돌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 맞춰서 기념 주간에 저희가 지금도 이제 어제 2회째 리더십 강연을 했는데 총 6회에 걸쳐 가지고 기념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십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박정희 관련된 용역에는 도비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전의 거는 문제가 없었나요? 조례가 '23년도에 제정되면서 오히려 이게 제한된 건가요? 박정희 관련되는 용역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뭐 그전에는 이제 연구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 이제 지원한 조례의 이제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일부 도비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이 내용이 도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편성이 되었다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저희가 편성 뭐 사전에 뭐 조율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연구용역비에 도비 1,000만 원
○이지연 위원 그거는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서 도의 심의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관련된 조례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고 지금 와서 바꾼다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도에서 이런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따로 통보가 와서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변경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죠, 도비를 붙일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넣잖아요.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넣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언제 왔나요, 도의 검토 결과는?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전후 사정을 한번 파악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오류들이 전체 사업을 예, 나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정희의 이름이 붙은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왜 부서에서 이런 일을 도비 지원이 불가한 걸 이게 뒤늦게서야 도비 지원 불가가 있었으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했어야죠. 보고 했었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업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검토를 재원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그죠, 이게 왜 3억이 감 됐나요? 예산은 5억 세웠는데 2억밖에 안 됐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 건수가 두 건 정도밖에 없었고 하반기, 하반기를 이제 몇 건이 있을지는 이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감액 3억 정도를 감액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이제 남아 있는 1억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명희 위원 아, 이 2억으로 가능하다, 이 3억을 반납시켜도?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그리고
○이명희 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은, 과대평가 했는 거 아니에요? 좀 미리 조사를 해 보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새마을과장 조희태 뭐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는 올해는 2건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12건, 2024년도에는 14건 해서 4억, 4억 9,000, 한 3억 가까이 썼는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저희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올해 예산 세울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점검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미리 조사를 하세요. 해 갖고 우리가 뭐 맨날 예산 세우기는 우리 지역구도 힘들고 한데 그죠, 이제 추경에 3억씩이나 반납시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음부터 미리 조사해서 예산을 조금 뭐 가(假)으로도 이래 조사를 해도 되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이명희 위원 2건밖에 안 받아 갔다는 거는 이게 이거를 또 오후에 또 그 후반기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후반기에 나올 수 있고 저희 또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 자체를 저희가 좀 예측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명희 위원 힘든 부분이 그렇겠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저희가 최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다음부터 타이트하게 예산 세우세요, 조사해 보고 세우세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손을 듦)
○김민성 위원 위원장님.
(박영훈 전문위원, 장미경 위원장에게 다가가 김민성 위원을 가리킴)
아, 그래요? 계속 봤는데 손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관련돼서 좀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도비가 이제 870만 원 정도 내려와서 1차 사업을 20가구에, 20가구의 집수리를 하고 생필품 지원을 이제 새마을 단체에서 이제 자부담으로 생필품을 2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에서 1,560만 원 도비가 내려옴으로 거기에 따른 시비를 이제 이번에 편성해서 5,2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이거 지금 사업을 하시면은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저희가 새마을 단체에 이제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민간 경상사업 보조를 이제 새마을지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회를 통해서 한다고요? 읍면동의 사업을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거는 그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회 이제 전부 다 그 사업비를 위탁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에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읍면동에 가서 직접 전문가를 불러서 그래서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성 위원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는 참여를 안 하는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일단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새마을지도자들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재능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재료비라든지 도배, 포장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이제 새마을지도자 거기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분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같이 참여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증액도 됐고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하는 단체 민간단체도 많죠? 혹시
○새마을과장 조희태 뭐 어떤 민간단체?
○김민성 위원 민간단체, 일반 민간 봉사단체도 집수리하는 곳도 많지 않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예, 새마을 단체 주관으로 하는 부분이고
○김민성 위원 새마을 단체인데 민간 어차피 새마을과에도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관여를 하시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예, 그래서 민간 봉사단체도 많지 않나 싶어서.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위원님, 그거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이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행복,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해 가지고
○김민성 위원 아니, 그거 그거 내용 묻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그 새마을센터장님께서 새마을 그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운영 관리하시잖아요,
관여하시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물어,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새마을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이런 집수리
○김민성 위원 새마을, 새마을 자원 이거 지금 집수리하는 거 말고 구미시 자원봉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민간 집수리 봉사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서 따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 1차 했는 거 하고 사업 내용을 좀 자료 정리를 하셔 갖고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회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117, 122, 129쪽이고 세출예산은 289에서 2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가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 교육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결산검사 교육을 지금 동영상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 전에는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동영상으로 계속해 오다가 올해 혹시 코로나 끝나 가지고 다시 집합교육을 하지 싶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합 없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여비를 교육비를 없앤 겁니다.
○이상호 위원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동영상 강의로 했었죠, 동영상.
○이상호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집합교육은 안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동영상 교육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이상호 위원 개인한테 보내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개인이 거기 들어 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 가가지고 또 홈페이지 보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확인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이 예산을 왜 세웠죠?
○회계과장 임웅건 올해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이상호 위원 작년에 코로나 있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 올해 이제
○이상호 위원 작년에 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2018년, 2019년까지는 권역별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해 있었냐고요.
○회계과장 임웅건 동영상으로 했었습니다. 혹시 대비해서 집합교육이 다시 발생할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상호 위원 코로나 있었나요, 올해?
○회계과장 임웅건 올해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래 없었으니까 집합교육이 생길까봐 그 교육 여비를 세웠었는데 그 동영상 이제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매번 이래 하나요? 매년 이래 하시냐고요. 의미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이 정도로 하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예산하고는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제가 5분발언 했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언론에 배포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닙니다. 그건 내부 자료입니다. 언론에 배포한 건 아니고 뭐 보도자료를 냈다든지 그런 거 없어
○이상호 위원 배포로 되어 있던데, 제목에?
○회계과장 임웅건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목에 배포로 돼 있던데요.
○회계과장 임웅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상호 위원 자유발언의 검토 결과.
○회계과장 임웅건 결과 예, 보고 이제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신 거 어떤어떤 내용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목에 배포로 돼 있던데 전 부서 돌리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전 부서 안 돌립니다. 우리 내부 자료입니다.
○이상호 위원 내부 자료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이상호 위원 정확합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돌린 적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기사가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임웅건 기사가?
○이상호 위원 반박 기사 그거 보셨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우리는
○이상호 위원 아니, 5분발언에 대한 반박 기사 나왔던데요. 보셨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저 회의 갔다 방금 들어와 가지고.
○이상호 위원 그래요? 부서에서는 안 했어요? 그럼 어디서 했는데 나와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이상호 위원 어디서 했는데 기사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아니, 그 어떤 신문사인지 이제 물어보면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호 위원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공공시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세입예산은 136,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297에서 2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118쪽이고 세출예산은 299에서 30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김정도 위원 현재 설치하려는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민원 그 무인 발급기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무인 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저희 2만 이상 인구 이제 있는 곳은 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고 해서 예, 하나 하려고 합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기준을 인구 2만으로 그냥 잡고 있나요?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인구 2만 안 되는 데 중에서 설치된 데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어디어디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저희들이 무인 민원발급기는 이제 관공서도 있지만 이제 뭐 은행이나 기타 뭐 여러 곳에 있고요. 저희들 2만 안 되는 곳이 보자, 지산동에도 있고 원평동에도 있고 형곡동에는 이제 구미차병원, 경찰서, 신평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비산동에도 이번에 있고 하여튼 2만 안 되는 곳에도 이제 우리가 거리상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에는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제 그러면 몇 대 추가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1대 더 추가 구입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지금 43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1대 더 되면 44대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잡았던 그 1억 원은 모두 다 사용하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사용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제 특정 동에서 새로운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제 이번에 구입하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을 우리 비산동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근데 관련하여서 어느 동은 무인 민원발급기 자체가 없는데 어느 동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가 또 새 걸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서 이 부분을 또 신경 쓰셔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필요한 동네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김정도 위원 그냥 정량적으로 2만이라는 기준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00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선산이나 고아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사실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 민원발급기나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김정도 위원 사실 직원 수는 적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로로 오다가 지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들러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무인 민원발급기도 추가로 좀 설치해 주시고 사실 그리고 비산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폐기하려고 했던 것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우리 비산동 주민들도 새 무인 민원발급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급하다 하셔 가지고 이번에 다른 곳에 있는, 그래도 잘 이렇게 고장 나지 않은 그것을 해서 빨리 설치해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음부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99페이지에 무인 건강관리시스템 용지, 무인 건강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점자업무 안내 책자 유인 등 모두 0원, 전액 감액 경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김정도 위원 이런 것들은 왜 전액 감액 경정이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물건이 이제 뭐 내구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불용 이제 처리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스톱민원팀이 이제 신설되어서 그쪽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무인 건강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저희들 인바디 하는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전에는 거기 이제 커피숍이 있으면서 그 옆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다 보니까, 예.
○김정도 위원 그럼 기계는 폐기 처분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아니요, 아직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 활용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활용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인바디를 불용 처리할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이 수유실을 설치를 한다는 걸 알고 연락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이 민원서식 작성대가 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총금액이 500만 원이면은 한 1,100만 원 정도가 수유실 환경 개선으로 보여져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다인가요? 기저귀 교환대, 탁자, 소파가 다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아니요,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애들이 이제 즐거워할 만한 그런 것도 해서 그렇게 이제 세부 항목을 저희들이 이제 그것만 잡았지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눌 때 보니까 이제 아기 여권 발급하러 오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제가 반드시 여기에 엄마 수유실이라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그러면 기존에 모유 수유하는 분들하고의 좀 분리나 가림막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유실을 설치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관련된 뭐 간단한 전자레인지나 좀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싱크대하고 들어갑니다.
○이지연 위원 싱크대 예, 예,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정수기 들어가고
○이지연 위원 근데 이 금액이 충분할까요? 그래도 1,100만 원인데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명 이상의 각각의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저귀 교환대도 하나이고, 그죠? 탁자하고 소파가 어떤 수유 환경보다는 기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파의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 되었던 건데요. 그러면 이 참고 자료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솔직히 이제 2개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반인들이 오시면 이제 컴퓨터 활용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고 복사기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런 공간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하고 저희들이 청사가 또 새로 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제대로 좀 수유실을 갖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도 아마 아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예산이 민원서식 작성대가 500만 원으로 가장 큰 것이 있고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요.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진행하시면서 의견도 들으시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좀 보완해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 근간에 가장 많이 여기저기 가서 이용했던 시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여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겁니다. 좀 전에 이지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옆에서 엄마가 아기 똥 기저귀 갈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가 들어오셔서 아기 수유를 해야 될 때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저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고요. 이 탁자를 제가 1개를 해 놓은 걸 보고 사실은 질문을 안 드릴까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들어오면은 엄마가 올 수도 있고 아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같이 쓴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한쪽에서는 수유를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기저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인용 탁자가 2개가 되는 게 훨씬 더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그것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고 가보면 수유를 하는데 이유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한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양쪽에서 사용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비싼 것보다는 현실적인 가격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적당한 가림막도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육아를 해 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좀 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31억 3,000만 원 증액된 2,539억 5,000만 원, 세출예산 129억 4,000만 원 증액된 3,69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3억 5,000만 원 증액된 64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세입과 세출 모두 6,900만 원 증액된 3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일반회계에 일상 돌봄 서비스 8,500만 원 증액한 8억 4,800만 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9억 원 증액한 34억 4,000만 원, 최중증 통합 돌봄 서비스 2억 8,800만 원 증액된 5억 7,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110억 4,000만 원 증액한 689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21, 126, 129, 136, 140, 150, 159에서 160, 163쪽이고 세출예산은 305에서 3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고립위기가구 생필품 등 지원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몇 페이지 말씀?
○이지연 위원 308페이지 예, 국비 500만 원, 우리 500만 원 맞나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맨 위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안부, 안부살핌 소포 우편 서비스입니다.
○이지연 위원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그 밑에
○이명희 위원 생필품.
○이지연 위원 예, 안부살핌 소포 우편 서비스 안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안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고립위기가구 생필품 등 지원인데요. 이 사업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산식에 10,000원짜리를 100명에게 10회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그게 이제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집배원들이 그 고립위기가구를 방문을 합니다. 가실 때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공모가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예산이 조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상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6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방문은 집배원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는 저희들 또 다른 어떤 특이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사업을 또 연계를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집배원께서 고립위기가구를 가서 1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거를 100명을 정해서 연간 한 10번을 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연간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은 어느 단위에서 수집을 하죠? 담당이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집배원들이 가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중간에 집 앞에 뭐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거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지연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위기가구는 읍면동별로 지정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읍면동별로 10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어르신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126, 136, 140, 150, 160, 163쪽이고 세출예산은 313에서 32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장애인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26, 136, 140, 150에서 151, 160, 163에서 164쪽이고 세출예산은 325에서 33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생활안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 140, 151쪽이고 세출예산은 335에서 340쪽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99에서 804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05에서 8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 외에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정원이 27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27명, 현원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현원은 출산 휴가까지 휴직 2명, 출산 휴가까지 합쳐서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3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제가 이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복지직이 9급이 9명, 정원 9명에 행정 2명, 복지직 3명, 7급 우리 지금 6급이 결원이 한 명 있고요. 맞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6급은 그 계가 팀이 4개 다 있습니다, 네 팀이.
○이지연 위원 7급도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7급이 2명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7급이 지금 2명, 복지에도 1명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행정 2명 정원에 현원이 없고 복지 3명에 2명밖에 없는데요. 7급 없이 부서가 돌아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7급에 지금 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팀이 네 팀이다 보니 팀별로 7급이 한 명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봤더니 8급하고 9급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풍년이던데요. 8급과 9급이 더 많아요. 8급이 정원 행정 1명, 복지 4명인데 11명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11명, 13명?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예, 9급 5명,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생활안정과가 실은 굉장히 반복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수행이 됩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부서원들의 어려움을 너무 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시 전체 재정 뭐 인원 사항 이제 저희 부서에 아무래도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하고 또 탈락시키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 그 9급하고 8급들이 좀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서에 다른 볼일로 가셨던 분이 부서에 누가 오셔 갖고 이제 막 항의하고 하는 걸 보고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이제 수급 탈락하면 그분들이 생계에 이제 어려움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와서 막 화도 내시고 협박도 하고 하시죠.
○이지연 위원 예, 해 갖고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전화 주십니다. 이미 막 전화 받을 때부터 소리부터 지르시는데요. 그전 단계를 부서에서, 부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활안정과로 청경이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의해 보셨어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처음에는 이제 이번 인사 있기 전에는 90% 이상이 이제 여성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에 남성 공무원 배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4명의
○이지연 위원 남성이라고 그런 분들을 대응이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번은 가보긴 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했고 혹은 어떤 지정이나 지급이 좀 늦어져서 제가 부서에 부탁 전화를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서에 가셨던 분이 저한테 보시면서 알고 있냐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우선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정원·현원이잖아요. 이 부서는 좀 너무한데요. 국장님께서 좀 챙기시고 혹시 필요할 때는 청경이 빨리 가든가 조치를 좀 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청으로 들어오든가요. 이게 여성 직원들도 많고 항상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가 저래 따로 떨어져 있으니 오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은 고단해서 오시잖아요. 빨리 지급되든가 내가 왜 이번에 수급 대상자가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탈락 예, 예.
○이지연 위원 안 됐나 이런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은데요. 청경을 요청을 하면 우리 본청에 있는 분이 빨리 가시든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2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5,000만 원보다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 내역으로는 대강당 환경 개선 설계비 9,996만 원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포함 2,800만 원 편성하고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 이용권 지원에서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으로 세부 사업이 예산 분리됨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국도비 포함 1,925만 원 감액하여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139,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341에서 34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4억 1,900만 원 대비 9,300만 원 증액된 4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생가 앞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 1억 3,000만 원, 역사자료관 옆 목교 수리 2,800만 원, 생가 주변 동상 세척 2,200만 원, 생가 안채 차양 보수 공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1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구미의 주요 관광 방문지의 환경 개선 사업인 만큼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출예산은 351에서 35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한 번 지적했는데 주차장 문제 이거 예산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포도밭만 정리하면은 유용하게 쓰겠다 해서 그 터에 그냥 하자고 했더니 자갈만 깔면 된다고 했고 바로 또 이어서 포장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행사가 1년에 몇 번 큰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동네 행복주차장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포장해도 모르,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주차장이 포장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 동네가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근데 일반 행복주차장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이상호 위원 성격 다르죠, 다른데 지금 현재 거기 주차돼 있는 차들이 어떤 차들이에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일단 평소에도 뭐 대형 화물차들이 몇 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이상호 위원 다 화물차 세워 놓는데 우리가 굳이 포장까지 해 줘야 돼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일단 그 화물차를 위한 포장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화물차 금방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이상호 위원 화물차 세워져 있다면서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어차피 주차관리시스템이나 그런 걸 제가 사전 설명드렸듯이 그 시스템을
○이상호 위원 아니, 지금 자갈이면은 그 시스템 안 되나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일단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부분만 포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돈이 남아 돌아도 그렇지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을까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돈이 남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한 자갈로 했는 지 한 2년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 부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팀장심대보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새마을과장조희태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민원봉사과장오명화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이정화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 *평생학습원
- 원장김현주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김종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