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첨단산업국 소관 3개 부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22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림부지 279쪽.

○위원장 김낙관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뭐 일 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단동 여기 옆에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도시재생 이게 지금 '19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김춘남 위원 근데 여기 제가 이걸 한 번 쭉 읽어 보니까 '25년도 말에 이제 착공을 하려고

○김춘남 위원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시작한 지가 2019년인데 그때 했던 사업들 계속 변경해서 지금 이제서 '25년 말에 이제 착공을 한다는데 그거는 또 믿을 수 있을까요?

○김춘남 위원 제가 공단동 도시재생하고 우리 방림 방적 부지하고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좀 많고요.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여기나 저기나 다 맹 문화도그렇고 문화 여기도 들어가고 지금 공단에도 지금 바뀌어가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 공단에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방림 방적에 들어가는 거하고 한 번 구분을 한 번 해 봐 주시지요.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공단은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림 방적하고 비교하면

○김춘남 위원 예, 공단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요. 너무 시작해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삽도 못 들고 2019년이 지금 5년이 지나갔잖아요. 6년 차잖아요. 그죠? 이것도 시작하면 2년은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3년은 그렇죠?

○김춘남 위원 원래 처음할 때 과장님 계셨나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이게 그때 했던 것들을 계속 변경하고 바꾸고 금액만 올라가고 사실은 그 앞에 부지, 앞 부지도 사지도 못해서 사실은 체감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는 되게 미비하잖아요. 그거를 못 샀는 거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래서 바뀌고 이러면서 만약에 또 그게 지금 시작해서 완공되는데 과연 지금 변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하고 방림 방적에 들어가는 거하고 청년 쪽을 조금 같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말했던 임대 주택, 오피스텔형 호텔, 아파트 3개가 지금 사실 우리 동네에 지금 빈집이 속출합니다. 특히 원룸 그렇고 빌라는 진짜 제가 여기 송정동에서 다리 걸어 오다 보니까 여기 무슨 아파트지? 거기도 집이 다가 어느 정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아파트를 세 군데나 다 짓는 게 능사인가. 물론 국비 공모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뭐 같이 제가 공모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또 이제 지역구를 이래 한 번 살펴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할 때 두 군데가 그랬으면 마지막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또 호텔이 들어온다고 그래 했는데 또 우리 동네도 그게 육백 몇 가구이지요?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동네 방림 방적 쪽에 하는 게

○김춘남 위원 호텔도 있고 청년 임대 주택도 공단에 있고 우리 또 여기에 또 짓잖아.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김춘남 위원 지금 같이 시작을 지금 3개가 거의 비슷하게 할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형 청년 아파트나 뭐 임대 청년 주택이나 우리가 640가구 같으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이때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쪽이 청년 임대 아파트면 그쪽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지금 공실이 너무 많고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이 비어가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한 쪽을 이제 임대 아파트를 하면 한 쪽은 더 효율적인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공단이 너무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신뢰도가 많이 없습니다. 뭐 과장님 작년에 맡으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주위에 좀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단지 청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구미 전체를 보시고 한 번 고민해서 거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첨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쭉 우리 예산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이 그죠?

○김춘남 위원 제가 대충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금오공대부터 쫙 해서 한 2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김춘남 위원 이게 다는 아니잖아. 그죠? 학교에 들어가는 게 연이어서 쭉 있고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예. 16개 사업이 여기 쭉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국비들을 이래 직접 이제 국도비를 주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거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갖고 결과물들이 좀 있는지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 뭐 공부하는데 결과물이 있겠습니까만은 추진성과나 이런 이런 기대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여기에 행감 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문제 있는 것들도 있었고 별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오랜만에 여기 산업에 들어와서 다시 이걸 한 번 이래 쭉 보니까 국도비 직접 지원만 해 놓고 그걸로 끝이죠?

○김춘남 위원 예, 저희들이 신산업정책과 하는 일들이 전부 국비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자본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실 있게 안에까지 다 못 들여다봤지만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살펴주셔서 내년에 이거 행감 할 때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 실적이나 성과 그런 거를 좀 한 번 올려봐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다 안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대충 우리 학교에 이만큼을 투자를 하고 이만큼 공모사업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이런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인재들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볼 수 있는 걸 좀 저희들 행감 자료에 좀 올려 주실 것을 그거를 권고드리고

○김춘남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여기 경일대 산학협력단도 저희들이 이래 국비 받아서 줍니까? 같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가톨릭대하고 이렇게 같이 주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경일하고요?

○김춘남 위원 예, 저는

○김춘남 위원 될 수 있으면 구미 기업, 구미에 있는 학교가 다 있으면 해서 제가 한 번 그래 물어 봤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소 운영현황 실적 혹시 좀 길어지는데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현원이 박사 3분, 석사 2분 이렇게 해서 쭉 추진실적하고 나와 있어요. 그죠?

○김춘남 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김춘남 위원 예, 연구소 처음 예.

○김춘남 위원 '25년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는 '25년 사업기간만 넣어 놓은 거예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현황자료 전 3년 치 이거 현황자료 하나 좀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이어서 조금 더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아까 김춘남 위원장께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도 계속 뭐 신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오래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언급했지만 우리 현재 지금 뭐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비가 증가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어떤 부분이 조정될까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제가 최근 자료에 보면은 B1지구네요.

○정지원 위원 의료헬스융합지구를 지금 조금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조성계획 그래서 올라간 이 공사장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휴부지나 이런 거를 남겨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왜 했냐면요. 우리 작년 9월인지 7월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름 즈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기 보면은 공단동 정주여건 문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 시정질의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지원 위원 시정질의 조치내용에 보면은 지금 답변율이 4월 30일 자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게 5월 며칠까지 이제 저희가 인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조정된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조치 중은 실시 설계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누차 과장님께 질문한 것도 과장님께서 의료헬스융합지구는 조정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이 없거든요?

○정지원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해했을 때는 뭐 혁신지구든 좀 있으면 우리가 방림부지든 공단동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으로 하는 아니면 공단 구조고도화로 하든 이런 사업들은 시가 진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적가치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거를 내포하잖아요?

○정지원 위원 예, 공적가치라 함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관련된 우리 뭐 주민이든 또는 우리 시든 또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든 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과는 좀 사실 좀 많이라고 당초 계획도 부지도 사실 좀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뭐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 이제 등원하고 나서 처음 들었던 내용들과는 또 다르게 좀 많이 흘러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작년 7월에 조직개편 때문에 팀을 이관 받으셔서 이제 1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공적 원래 우리가 알고 진행했던 공적가치에 대비했을 때 지금의 공적가치가 과연 그대로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가 들어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제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우리가 어찌 됐든 크게 뭐 여러 가지 가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같은 그런 꼭지도 있을 거고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어떤 산업단지 내에 노후산업단지 복합문화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서 어떻게 다음 나가야 되는 또 공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혁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결국 세 가지 가치로 스타트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 5년, 6년 차가 지났는데 6년 차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으면.

○정지원 위원 6년 차 동안 과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가치들이 그대로 여겨져서 공적가치까지 이제 계속 갔냐? 이 말인데 사실 조금 변경되거나 또 바뀌거나 하는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또 조금 퇴색된 예, 퇴색이라고 그러죠. 좀 퇴색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동료 선배 위원님들 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6년 동안 뭐 했노? 이거인 것 같은데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 행정의 부분이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과 우리 관 또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연기된 사업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과장님을 질타 뭐 아니면 의회 질타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 지금 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존 6년 전에 비해서 보다 이게 그 가치가 계속 동일하면 되는데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된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 연말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아까 대답하기로는 답변하기로는 이제 변화가 시작할 것이다라는 저희가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또 될 것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또 이 팀이 또 뭐 TF단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되지?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과장님.

○정지원 위원 일단 하나 더 궁금한 게 꼭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의료헬스기구는 전액 시비사업 시비로 계획했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이게 그럼 처음 계획했을 때 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정지원 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니 뭐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 이제 뭐 정보는 알고 있지만 답변을 들으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해했을 때는 B1 의료헬스융합지구에 이제 사실은 우리 뭐 공적가치 중에 순천향병원 뭐 이제 옆에 있는 바로 병원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이나 어찌 됐든 영향이 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당초 병원 뭐 당해 병원에 공적으로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면은 과연 맞았냐는 의문점도 들어요. 이 시점에서 보다 보면은.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6년 가까이 지나고 많이 퇴색되거나 바뀐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좀 아쉽죠, 상대적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지금 '25년에 모두 완공 다 되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될 시점이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지금 이 올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그 가치적 부분이 또 퇴색되었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 결국은 6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지 못했으니 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됐든 뭐 책임 회피는 할 수는 없죠. 누구든 간에 맞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옆에 계시는 뭐 여러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선배 동료 위원님 계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무조건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전면으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이제는 더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담당 또 제가 하나 여기 꼭지 질문으로는 단으로 바뀌면 제가 거기에는 계가 2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지원 위원 그래 들었는데 이게 2개 팀으로 과연 또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한 팀이 거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방림부지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거기 부분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출자한 SPC 특수목적법인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은 이게 뭐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팀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 같고 그런데 단으로 보면 더 전문적일 줄 알았는데 인력 규모는 크게 차이나는 거 같지는 않고 이게 뭐 아직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조직 개편이지만 이 부분도 조금 간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정지원 위원 아마 뭐 기획팀이든 정책팀이 있겠죠. 두 팀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어찌 보면 뭐 사업비가 3,200억이었지만 뭐 조정돼서 2,600억. 그러면 방림부지 거기에서 우리 특수목적법인까지 여러 가지 사업비로 봤을 때 몇천 억짜리를 몇 개나 하고 있는 건데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CAPA가 큰 사업이에요. 근데 또 이게 10명이라는 TO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만큼 치고 나갈 수 있냐에 사실 저는 계속 고민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총무과 쪽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과론적으로 아직은 뭐 된 게 없으니 저희가 예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는 거고 하여튼 여기 공단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2월에 이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근데 만약에 밀리면 어떡합니까?

○정지원 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거 좀 잘 개선해 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의료헬스융합지구에 원래 공유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집어 넣으려고 했잖아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완전 없어지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통합 임대 주택만 이제 있는 거네요?

○정지원 위원 LH에서 하고?

○정지원 위원 그러면 공유 오피스텔도 아예 그러면 수요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정지원 위원 하여튼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만 알지 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자료 살펴보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 1공단, 3공단, 4공단, 5공단 최근 5년간 근로자들 유동인구 현황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하는 입장만 조금만 얘기만 들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최근 5년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1공단은 조금 줄었다고 봐야 안 되겠나. 그죠?

○양진오 위원 1공단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3공단도 사실 좀 줄었고 그리고 4공단은 유지하던 거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5공단은 계속 이제 새로 생긴 데는 계속 늘어나고 추세는 그렇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 문화산단 그다음에 청소년 근로 임대 주택 이거 다 합치면 주택,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호실이.

○양진오 위원 문화산단에도

○양진오 위원 공급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양진오 위원 민간기업은 수익을 위해서 주택을 짓고 장소를 찾아가요.

○양진오 위원 하지만 우리같이 공익을 하는 행정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수익보다는 형평성을 더 중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1공단은 정말로 한창 근로자 수가 많을 때는 1공단만 해도 한 8만 명 넘어 안 있었겠나. 그죠?

○양진오 위원 그만큼 많이 있었어요. 그때 같으면 이래 많이 더 지어도 좋아요. 사실은 더 지어도. 하지만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라. 그에 비해서 5공단, 4공단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는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주거에 대한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곳에 너무 이래 집중해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동료 위원들 다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요?

○양진오 위원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주변에 있는 주거문화, 주거에 대한 불안정함. 원룸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하지만은 정작 아까 얘기했던 뭐 3공단이나 4공단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안 필요하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추진해서 한곳에 몰리는 현상보다는 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미코가 지금 용도변경이 됐지요?

○김원섭 위원 예, 공업지구에서 이제 준공업지구로 바뀌었는데 뭐 행위 가능 범위가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예, 시설 이거 용도가 바뀌면서 뭐 편의점이나 뭐 매점이나 뭐 어쨌든 그런 카페라든지 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앞쪽에 다른 가게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일반 가게들 구미코라는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저희가 뭐 매점이나 뭐 이런 거를 넣기 위해서 그거를 바꾸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많이 더 해 가지고 다른 더 광범위한 구미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만들어줘 가지고 단추를 잘 끼워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예. 하시면

○김원섭 위원 예, 너무 뭐 또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김원섭 위원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주가 이제 뭐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 목적을 잘 활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저는 우선 결산서에서 우리 부서 수입 2024년도 부서 수입이 77억 원가량 수납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결산서 96쪽에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4억 9,000으로 잡았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5억 2,300입니다.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좀 더 늘었거든요, 위탁비 반환이.

○신용하 위원 왜 이렇게 3,000만 원 착오가 있었는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이유는 뭐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운영 수입금을 저희가 다시 더 받았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됐다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거 왜 차이가 났는지 한 번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요. 보니까 한 3억 6,000 정도가 우리 반환이 됐어요. 전액 환급 처리가 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덜 진행되는 거를

○신용하 위원 반환을 했는데 받았는데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게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걸 딱 3년 뒤에

○신용하 위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걸로 그 부분 다시 돌아간다?

○신용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결산 때도 짚지 못했어 갖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신용하 위원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이번 '24년도에 벌써 저희가 구미과학관 위원님들 뭐 신설 방안이나 뭐 활성화 방안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개선된 점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저번에 뭐

○소진혁 위원 아니, 작년에 도비하고 해서 5,000만 원 세워서 일부 좀 변경된 건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예.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그렇게 또 부분적으로 하는 거보다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이렇게 좀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뭐 말씀 뭐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 메타버스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 그거와 연계해서는 안 되는가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연계해서 한다? 예.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메타버스 전당 기본 계획 수립 용역까지는 마쳤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뭐 조성을 한다든지 부지 선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하셔야죠. 지금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도 의원님들이 구미에 뭐든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와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느 정도 뭐 신경 쓰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염두만 해 가 될 게 아닌데요. 국장님.

○소진혁 위원 지금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구미시에 예? 안 되는 사업을 구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어렵게 어렵게 도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죠.

○소진혁 위원 영화제만 해가 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도에서 또 하는 사업이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모라든가 꼭 좀 신경 쓰셔서 구미시에 반드시 뭐 전당이라든가 지금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지역구에 제일 많은 일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가 조금 마음은 딥니다만은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한데 과장님 답변이 나는 조금 서운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4공단, 5공단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비교를 합니까? 50년이 넘었는 1공단 재생사업 그것도 방림부지 같은 경우는 수십년 동안 문을 닫아 놔 놓고 대통령 당선자가 와서 이래 가 되겠냐 해서 사업 받아 놔 놓고 그래 그 답변을 4공단, 5공단에 뭐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났다 하는 근거 없죠? 1공단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는 근거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답변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되지. 위원들이 그래 묻더라도 그래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그래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거는 정확한 근거를 내서 근로자 수가 1공단도 지금 LG이노텍이나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공장들이 특히 제조업 기준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기숙사 부지 바로 옆에 거기 이노텍에서 지금 1조 4,000억 넣어 놔가 작년부터 지금 공장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숙사가 필요해서 지금 민간에서 이거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답변을 해야 되지. 그거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좀, 조금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질문 방향이나 답변 방향이 조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를 떠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혁신지구 때문에 다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5년 이상 흘러오는 이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1월 20일 날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폐회 중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기억하시지 싶은데 그때 보니까 5건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전부 다 1공단 관련된 사업들이었어요. 방림부지, 그다음에 문화브랜드 사업, 지역활성화 펀드, 아까 얘기했던 지역 기숙사 사업 그다음에 호텔, 공단 도시재생 이렇게 지금 다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가 있는 거를 가지고 부서의 요청으로 지금 폐회 중에 회의를 할 정도로 사실은 1공단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지금 자꾸 얘기가 거꾸로 갔다가 앞뒤로 자꾸 이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헬스케어가 지금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월 달에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1월 달에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를 열었을 때 그때 임시로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장세구 위원 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와서.

○장세구 위원 그때는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올해 1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협의를 앞으로 해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왜 했어요? 작년에 한 협의를 끝내 놔 놓고 서미진 팀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 줄래요? 올해 1월 달에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 답변을 할 때

○장세구 위원 B지구 그러니까 의료헬스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협의가 협의를 해 보고 순천향에 답을 얻어 봐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 기억하세요? 서미진 팀장님.

○장세구 위원 그런데 무슨 작년에 협의가 다 끝났다는 과장님 답변은 뭐예요?

○장세구 위원 언제 끝났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답변은 계속해서 작년에 협의를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와 갖고는 작년에 다 결정이 나서 의료헬스케어는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 이런 답변이 다 있어요?

○장세구 위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장세구 위원 그전까지 안 했어요? 속기, 좀 전까지 과장 답변이 순천향병원 의료헬스케어 관련되는 속기 기록 갖고 와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세구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거는 공단, 1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3개 방금 얘기하신 1, 2, 4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장세구 위원 3번 의료헬스융합지구만 사라지고 이제 삭제를 할 거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아까도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순천향병원 때문에 늦어진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외부 바깥에 공사할 때 주차장으로만 잘 썼지. 다른 거 아무것도 협조 안 되는데 거기다가 기대서 이때까지 왔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제대로 검토가 돼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을 드릴게요. 해마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마 이거 지금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도시재생하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던 정권이 그동안의 정권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좀 내서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참 처음에 시장될 때 과장님 내용을 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기채발행을 해가 했던 겁니다. 기채발행을 해서

○김춘남 위원 알아요.

○장세구 위원 300억 기채냈던 사업이에요, 이게.

○김춘남 위원 맞아요. 그런데 6년이나

○장세구 위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빌려 갖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 5년, 6년째 지지부진하게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뭐라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무슨 얘기를 작년에 했는 거 재작년에 했는 거 다 끄집어 내면 뭐라 해,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시작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과장님 근로자 임대 주택 관련된 부분요.

○장세구 위원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 주택 관련된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이게 전체적인 설계나 사업비 변경은 없었어요?

○장세구 위원 840억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시나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투자금은 줄어들지를 않고

○장세구 위원 이게 그러면 50억이 주는 게 어디서 줄어요?

○장세구 위원 650억의 타인 자본 중에서

○장세구 위원 600억 대출을 하면 공사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심사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줄이고 싶다. 더 줄이면은 예를 들어 갖고 HUG 융자가 550억인데 500억으로 줄였는데 여기서 또 뭐 한 400억만

○장세구 위원 아니, 방금 총사업비 890억에서 840억으로 조정이 됐다면서요?

○장세구 위원 근데 뭐 총사업비 안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890억이 그대로 있는데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뭐 HUG 융자 이런 게 좀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총사업비 지금 방금 얘기하신 총사업비 890억이 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890억에서 HUG 운용 융자 비용을 50억을 줄여서 다른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거를 이자가 낮은 걸로 좀 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그대로 890억이 킵이 되어가 있어야지요.

○장세구 위원 그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장세구 위원 그 결정을 그러면 더 예를 들어 갖고 890억 최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업비가 890억이라고 보고를 해서

○장세구 위원 우리가 펀드를 11억, 도에서 11억 뭐 이렇게 환경개선펀드로 뭐 140억 이렇게 집어 넣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890억이 변화가 없어야지. 자, 그 앞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쭉 이렇게 펀드를 모집을 했잖아요.

○장세구 위원 11억, 11억 뭐 140억 이렇게 쭉 모집을 했으면 890억이 안 변했을 때에 가정을 해서 이 펀드를 모집을 한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을 지금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내가 봤을 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총사업비를 뺄 때는 다른 자본을 빌려오는 거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을 킵을 시켜놔 놓고 다른 자본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총사업비라는 게 나오는데 총사업비를 내가 줄이고 싶은 대로 줄이고 늘리고 싶은 대로 늘린다면 자기 자본 비율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움직여야지요.

○장세구 위원 그게 왜, 알았어요.

○장세구 위원 그럽시다. 나중에 한 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방림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 주택을 포함해서 1공단 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총 몇 건에 몇 세대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도시재생지구에 들어가는 지금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장세구 위원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장세구 위원 평수가 평수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거는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해서 한다라고 제가 지금 아니, 기억을 그냥 더듬어 보는 거예요. 신혼부부를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근로자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기업에 지금 기숙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걸 건립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임대로

○장세구 위원 그냥 주겠다라는 그런 아주 기숙사 형태의

○장세구 위원 이게 주택이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지구 안에 들어가는 주택은 물론 근로자를 타깃으로 하겠지만 거기는 투룸 형태까지 집어 넣어서 소규모로 신혼부부들한테까지도 좀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똑같은 예를 들어가 기숙사 형태의 집들이 지어지지는 않는다. LH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봤을 때 물론 근로자들이지만은 그 근로자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조금 평수가 조금 더 큰 지금 근로자 임대 주택보다는 평수가 조금 더 큰 평수들이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는 신혼 살림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평수가 들어간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전혀 다른 집이 지어지는 건데 잘못하면 전부 다 뭉뚱그려서 1공단에 근로자 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방림에도 있지요?

○장세구 위원 계획이 나와가 있는 건 없어요?

○장세구 위원 하여튼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도시재생 관련된 1공단 도시재생 관련 산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마지막으로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 기업이나 이런 업체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좀 이거는 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이게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신성장산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신성장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라든지 나머지 여타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1공단에 그러니까 국가공단에 들어가가 있는 기업체들이 받고 있는 산업단지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이 안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차등화돼가 있는 거를 시에서 좀 뽑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래 저도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장세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근로자 임대 주택 국가산업단지 임대 건립 사업 이게 당초 우리가 890억에서 840억 50억이 총사업비가 줄여진 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정지원 위원 근데 왜 줄었는지에 대한 혹시 원인을 알고 있는 만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지원 위원 이제 뭐 저도 이제 그것도 알고 있고요. 또 봤을 때 자료 같은 거 봤을 때 우리 수익률도 줄어들죠?

○정지원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정지원 위원 그렇죠. 원래는 당초에 운영 16년 후 사업종료 시점이 '43년도에서 청산을 다 하고 뭐 회수도 하고 순수익 17억 5,000 정도를 발생한다는데 보니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에 의해서 맞죠?

○정지원 위원 거기에 우리가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 운영하지요? 그러면은 운영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운영 연수가 일단 줄어들죠?

○정지원 위원 맞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사업 종료시점이 그러면은 5년 정도 앞당겨지겠네요?

○정지원 위원 한 '38년 되겠고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당초에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이제 과에서도 뭐 제가 요청해서 받았지만 좀 주체별 수익률 IRR이라 하는 우리 보통 우리 뭐 B/C, B/C할 때도 IRR 많이 보듯이 구미시가 연 수익률이 5.2%라는 출자율 우리가 14.6억인가요? 8억 했을 때?

○정지원 위원 5.2%를 해서 우리가 뭐 중간에 수익은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운영수익이니까 빼고 투자 원금이 11억이면 청산, 청산했을 시가 17억 5,000이라는 수익은 이게 회수 금액을 청산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이런 법상으로 좀 잘못된 게 지금 바뀌었겠죠?

○정지원 위원 바뀌니까 우리가 또 동일 금액 우리가 투자한 금액 자기 자본 똑같습니다. 11억 투자하면 우리가 수익률이 4.5%로 산정이 되어서 청산 배당금이 9억으로 줄어들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청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1억 투자한 것보다 적게 회수를 하게 된 거죠. 운영 말고요. 맞죠?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예, 사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좀 잘못된 것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과가 혹시

○정지원 위원 4월 달쯤인가요?

○정지원 위원 4월 달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지원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제가 4월 달에 보고 있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위원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투자했을 때 우리가 운영 기간이 짧아지고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자기 자본 말고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정지원 위원 HUG에서 이제 원래 대출 550억하고 그다음에 지역활성화펀드 배부할 거를 포함시켜서 600억 하고 50억을 줄여서 총 금액은 50억 줄어든다라는 게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가요?

○장세구 위원 근데 장세구 부의장님께서는 얘기한 거는 왜 50억이 줄어드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 의미인 건데 이거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예, 왜 근데 여기서 어떻게 100억을 후순위 대출 100억을 사업 때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공사비 절감 30억, 공사비 유보 조금 지연 이제 조금 준공 후 이제 지급하는 거 40억, 그리고 도 출자 20억 절감해서 100억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까고 이제 우리가 HUG에서 50억 더 하는 걸로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3월 달 285회 3월 달 회기 때 불과 한 달 이 내용으로 하기 한 달 전에 우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아마 상정을 하고 이제 통과를 했을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근데 한 달 반 사이에 중간에 잘못된 거 자본시장법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도도 이거 모르고 있었나요?

○정지원 위원 도, 시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익률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청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17억에서 9억으로 하면 거의 반액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될 과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거는 과장님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동의안을 이제 통과시켜준 지 한 달 반, 한 40여 일 정도 뒤에 이 내용이 이제 저는 봤어요. 봤고 우리 전문위원실이랑 검토를 하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그러면 동의안을 재동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법적 절차까지 사실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사실은.

○정지원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저희 위원장님이 아실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아마 중간에 5월 달에 뭐 대선이 있니 하더라도 중간에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2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 빼고는 거의 몰랐었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단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법에 의해서 이제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 총 공사금액 50억을 감액한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니면 팀장님이 좀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걸? 더 자세히 아마 과장님보다 아실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그렇죠. 예.

○정지원 위원 예, 뭐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정지원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감소는 줄이든 말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지원 위원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지난 3월 회기 때 받은 자료에서 수익률이 그럼 이것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수익률도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정지원 위원 근데 이게 팀장님 발언으로 들어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크게 문제 크게 크게 이게 변동된 거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심의 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 0.7% 포인트 차가 우리 청산 배당에서 벌써부터 반액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17억 5,000에서 9억 500으로 나요. 그러면은 거의 18억, 9억이 지금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운영에 대한 수익 배당은 사실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정지원 위원 팀장님께서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정지원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이 적자날 수 있고 흑자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가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11억 투자했을 때 한 18억 정도 17억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뭐 적자는 아니겠네. 뭐 물가 상승률 뭐 오르겠지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적자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수한 만큼은 안 나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뭐 10억 투자해서 20억 나왔다 그래도 이게 물가 상승률 반영했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비슷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청산 배당에 있어서는 지금 반액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정지원 위원 5년 수익이, 5년 운영 그리고 또 두 번째 운영이 5년이나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영이 5년이나 줍니다. 이것도 사업 당초 내용과는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한 설명이 아직 없었어요, 위원님들은. 지금 이게 제일 변경된 게 2025년 4월 23일 날 지금 아마 변경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한 거 저도 이제 안 것 같은데 4월 23일. 4월 23일이면 지금 한 그러면 우리가 3월 초였으니까 3월 십 며칠이었으니까 불과 40여일 바뀌었죠? 그러면 이 기점으로 지금까지 6월까지 또 한 지금 6월 10일 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혹시 혹시 팀장님 이 설명을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아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모르죠?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동의안 내용에서는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업비 감소, 운영 단축, 그리고 청산 배당 감소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주된 우리가 동의 내용 자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바뀌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는 거는 조금 저는 설명을 다 알고 있을지 하고 행감을 준비했는데 방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 50억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 동의안 했을 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기에다가 285페이지. 과장님, 팀장님 봐 주시면은 285페이지는 5월 15일까지 우리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나 이런 거는 890억 그전 걸로 다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정지원 위원 승인이 혹시 그러면 언제 날까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아직 그러면 한 2, 3개월 남았네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변겅될 것 같다라는 이런 자료들은 그러면은 왜 설명이 아직까지 없었을까요. 혹시? 아니, 저는 미리 알았어요. 알아서 행감 때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정지원 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확정되고 설명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사실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준 시점과 별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빨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동의를 무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재동의까지 법적으로 계속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운영이 일단 뭐 사업비 전체만 감소된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감소가 되었고 청사 수입도 그렇지만 여기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비 유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숫자 조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분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었으면은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는 조금 미리 얘기해 주면은 준비를 하고 얘기를 했을 건데 사업비 변경 승인이 8, 9월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얘기 좀 해 주셨으면은 아까 제가 장세구 부의장님이 이제 질문했을 때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 모르시는 내용 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차피 어차피 제가 다룰 내용이어서 일단은 첨언을 해서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임대 주택의 건립에 관한 부분이라고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하는 팀이시잖아요? 뭐 과에서도 많이 하고 팀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TF단 가면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불과 한 달만 이래 바뀌었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겠다 하더라도 좀 얘기를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걸 감안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정지원 위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뭐 또 자료 보고 해서 저는 알았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모른다는 자체에서 조금 유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자리 가셔도 되고

○정지원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질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예, 우리 여기 강소특구 있지 않습니까? 강소특구 보니까 올해 이제 올해 지원사업 기간이 다 마무리되지요?

○정지원 위원 7월, 여름 시점인가요? 언제 시점인가요. 시점이?

○정지원 위원 보니까 우리 강소특구 육성사업 이제 1단계를 했는데 우리 후속 특화 발전에 우리가 아마 타당종합평가 타당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될 것 같죠?

○정지원 위원 예, 확정됐죠? 그러니까 뭐 고생하셨고요. 우리 강소특구 혹시 우리 구미시만의 다른 6군데 중에 구미시만 좀 특화된 게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우리가 그러면 '21년부터 '25년 동안 지원받은 국비나 이런 지원받은 총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강소특구 뭐 자료도 달라고 해서 봤는데 뭐 잘 운영하신 거 같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근데 이제 또 저기 조례 241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지원 위원 우리 이게 이제 강소특구가 선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2단계로 많이 지정되었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뭐 좀 일부개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정지원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가 하나가 뭐 큰 건 아니고요.

○정지원 위원 우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만 해도 되는데 도에서는 또 이제 시행규칙이나 이런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사실은.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도 원래 하는 거면은 그냥 일부개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의미입니다.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 조례상에는 그냥 종합계획만 있길래

○정지원 위원 원래 하던 일이면은 그거는 현행화해서

○정지원 위원 하고 있는 거는 아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조례상에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현행화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다른 제가 부서도 그랬지만 어떤 부서는 해야 되는데도 안 한 부서도 있지만 반대로 어제도 경제국 때도 그렇지만 우리 조례상이든 할 의무는 없지만 더 부서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더 자세히 하겠다 해서 시행계획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상에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이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첨단 신산업정책과뿐만 아니고 첨단산업국 전체가 변경된 게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계속.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낙관 작은 거라도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1권 29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반도체특화단지하고 방산 클러스터 선정이 되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지금 추진 현황하고 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저 뭐야, 우리 2024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5월 달인가 했지요?

○위원장 김낙관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뭐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위원장 김낙관 우리가 작년에 행감할 때 격년제로 하라고 얘기를 안 했었던가요. 그때?

○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물류박람회는 작년에 했는 성과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산업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이고 예, 우리 소진혁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저번에 저희가 산업에서도 한 번 위탁 사업에 대해서 뭐 갔다 오기도 하고 위원님들 전체 갔다 왔는데 뭐 자료도 지금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드론특별자유구역해서 경운대학교 지금 위탁 운영 중이지요?

○소진혁 위원 지금 위탁 경운대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이점하고 드론특별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증지원에 의한 경운대학교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운대학교가 투자한 현황은.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경운대 소유는 아닙니까? 그러면.

○소진혁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위탁이 끝나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그러면 다시 가지고 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럼 우리 드론실증도시 미선정된 사유는 있어요?

○소진혁 위원 장소 확보 갖고 그게 우리 사업 내용하고 미선정 사유가 돼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운영실적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성과 자료를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우리 지금 산림과하고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 관내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소진혁 위원 아니, 관련 산림 관련해서 산림 관리하고 뭐 수질 관리하고 하는데 그 부서에서 내용도 모르고 이런 거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이 촬영했는 내용 동영상은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뭐 횟수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예? 자료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소진혁 위원 동영상 자료 있어요?

○소진혁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이 지금 드론이 실증이라든가 운영 관련돼서 관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 5개 기업 중에 구미에 관내 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뭐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드론 실증에 대해서 전혀 뭐 내용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뭐 UAM, AAM 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UA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써 예? 드론 시승할 수 있는 드론 항공모빌리티 사업 자체를 지금 이미 다 끝내고 예?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왔는데 예? 구미시에서 지금 이제 해서 지금 뭐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실증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가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획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작년 예? CES에 현대자동차하고 슈퍼널에서 예? 기체 벌써 상용화한다고 확인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그런데 무슨 저희가 이미 상용화 되어 있어서 인도하고 계약하고 벌써 상용화시키고 2028년도에는 벌써 드론 택시가 지금 예? 플라잉 택시가 상용화돼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구미에서는 지금 하는 게 지금 이제 실증사업하고 예? 하고 있는데 차라리 예? 여기 돈, 대학에 돈 갖다 주는 것보다 이런 기업 유치하는 게 안 맞아요?

○소진혁 위원 차라리 기업 유치하셔 가지고 그 돈 지금 예? 경운대학교에 예?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보다 차라리 기업 유치하는 데 돈 쓰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자체가 지금 구미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있는데 뭐 지금 굴지의 기업 대기업에서 벌써 진행이 다 됐고 상용화되고 있는 사업인데 더 크게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지금 이제 겨우 실증도 안 된 이러한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다는 게 저는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소진혁 위원 안 그래요?

○소진혁 위원 뭐 실증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 무슨 1차 연도, 2차 연도 지금 뭐 계획만 잡아놔 놓고 성과도 없고 실증도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그래, 그냥 막 예? 차라리 대학에 그냥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관내 기업 위주로 좀 예? 뭐 성과도 좀 내고 해야지. 그냥 뭐 학교에다가 이게 운영비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간단하게 우선 하나만 제가 들은 거랑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314페이지에 보면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신용하 위원 우리 방림부지에 들어오는 거요. 이게 이제 문화선도산단하고 이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신용하 위원 예, 꼭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위치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을 때 하고 완전히 반대 쪽으로 제가 이제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를 봤거든요.

○신용하 위원 거기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할 때는 거기는 바로 이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반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철거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비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그 뒤쪽이 맞다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 우선 그때 과장님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완전히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맞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철거하고 이렇게 정비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좀 많이 뒤처질까 봐

○신용하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좀 반도체특화단지라든가 뭐 모든 거에 진행되는 거에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얘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뭐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일전에 우리 드론시범구역 다녀오고 했었는데 일정도 제가 연장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고민하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 걱정했는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업자가 하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뭘 하려는가에 대한 어젠다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실증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하는 것이 혹시 과에 있는 게 있습니까? 과에서?

○양진오 위원 이 실증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들어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 게 바로 그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산 혁신 클러스터도 되어 있고 드론특별자유구역도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화라든가 LIG넥스원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금방 얘기했던 대드론방호체계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드론공역체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양진오 위원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실증할 것을 찾아 가지고 이거 할 사람들한테 해 보라고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요.

○양진오 위원 그지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근데 지금 대드론방호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시에서?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은 대드론방호체계 이거 하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 봤자 뭐 해도 큰 의미도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미와 맞는 실증을 해야 되거든. 구미에 맞는 실증.

○양진오 위원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좀 구미에 맞는 실증 사업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양진오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드론으로 논밭에 약 치는 거는 지금 거의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임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진오 위원 지금 산불 방재하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거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봐서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 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임산물 재배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무을 같은 경우는 돌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약재를 호스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드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드론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확신이 서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뭐 논밭에는 사실 드론으로 이제 콩도 치고 다 해요. 드론으로.

○양진오 위원 다 하는데 임야에 그것도 나무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보면 좀 더 상용화할 수 있는 우리가 산에 사실 약을 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재선충 방제 효과라든가 또 다른 제3의 그런 것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실증에 넣어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것을 가지면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전략산업과는 1권 31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신 지 얼마나됐죠?

○소진혁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335페이지보시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진혁 위원 KTR 그죠?

○소진혁 위원 거기 지금 저희가 시비, 도비해서 금액 공사대금 지급하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올해 건까지요?

○소진혁 위원 KTR에 지급된 퍼센테이지가 지금 총 금액의 몇 프로 줬습니까?

○소진혁 위원 잡혀 있는데 지금 50억 줬죠? 50억 500만 원.

○소진혁 위원 근데 지금 구미에서 지금 KTR이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구미시에 예? 이 업체 관계자나 아니면 도급, 도급에 도급.

○소진혁 위원 그리고 노동자들 진짜 지금 어려운 시절에 고통스럽게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하는데 지금 6월 2일 날 원래는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 어겼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과장님 보고만 받으셨어요?

○소진혁 위원 하여튼 안전장치를 마련하셔 가지고 잘 구미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어서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에 소상공인들 관련돼서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한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소진혁 위원 대출 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 제일 힘든 거 아시는데 혹시 이게 한전에서 지금 에너지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고효율기기 구매지원사업

○소진혁 위원 알고 계세요?

○소진혁 위원 알고 계시면은 이게 구미시에서 수요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소진혁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대출 받아서 살고 있고 제일 힘든 시기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 주셔야죠. 과장님?

○소진혁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아십니까?

○소진혁 위원 자, 그러면 수요조사는 관련 부서가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사업을

○소진혁 위원 아니라고요?

○소진혁 위원 담당팀장님?

○소진혁 위원 담당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소진혁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만약에 팀장님, 과장님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어떡하실래요?

○소진혁 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예? 담당팀장하고 이야기했고 이거 관련돼서 구미시에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전략산업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팀장님도 모르고 있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 받았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이어 나가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진혁 위원 2025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지원사업 현황에서 소상공인들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지원 에너지 효율화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죠?

○소진혁 위원 직접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 지자체는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한전에서 40%,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상주군, 봉화군. 도에 한 번 알아보실래요. 다시?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그럼 국장님 알고 계시면서 왜 구미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만듭니까? 다른 시군구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인데

○소진혁 위원 구미시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혜택을 보면 안 됩니까?

○소진혁 위원 국장님 책임지실래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면 '24년도부터 지금 수요조사도 없고 예? '25년도도 지금 그냥 넘어가고 예? 그럼 다른 시군구에서는 예? 소상공인들이 30% 부담하면 되는데 구미시 소상공인들은 50% 부담에 60% 부담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그냥 잠시 머물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지금 2024년, '25년 지금 구미시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소진혁 위원 뭘 못 받아요?

○소진혁 위원 그럼 '25년도에 지금

○소진혁 위원 수요조사 했어요? 신청을 좀 받도록 수요조사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올해 안 왔다고? 사업기간이 2025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데?

○소진혁 위원 안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소진혁 위원 아니, '25년도 사업기간이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예요.

○소진혁 위원 아니, 이거 뭐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했는데 수요조사를 '24년도도 안 하고 '25년도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내용도 모르고 업무 파악도 안 되고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이거?

○소진혁 위원 이거는 뭐 부서에서 이거를 놓쳤다 하기에는 뭐 오랜 시간 방치하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고 구미시에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책임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뭐 내용도 모르고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되는데 일단 더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잠시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두 가지인데 우선 태양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태양광 허가 나가고 사업 개시했는 게 한 54%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사업개시했는 게 한 20%되고 '25년도에는 5월 달까지 사업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 나가고 사업 안 했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950건에서 87건 했으면 870건 정도가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네요. 그죠?

○양진오 위원 이게 어디로 다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민원이 어디로 다 들어오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시에는 조건되면 허가내 주고 나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민원은 여기 있는 우리 시도 의원, 시에서나 다 옵니다.

○양진오 위원 작년 11월 1일 자로 우리 송전설비 이용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지요?

○양진오 위원 이게 개정되면서 회선에 용량이 없는 곳은 본인이 자부담해서 회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회선 까는 데 km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양진오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듣기는데 그게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허가 부서에는 이런 부분은 민원인에게 충분히 숙지해서 하도록 해서 지금 올해 나갔는 건수만 해도 지금 260건 허가 나갔어요. 올해만.

○양진오 위원 260건 이거는 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봐서는 엄청나게 낮아요. 우리 금방 과장님 얘기했는 것처럼 선로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 지역에 선로 여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거의 한 200개 이상은 아예 안 되는 것을 허가내 줬다는 말이라요, 할 수 없는 거를. 희망고문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선로가 확보된다든가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뭐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 나가는 것을 일단 보류를 좀 시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260건 중에서 안 됐는 거 거의 한 200건 이상이 또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다 들어옵니다. 시에서요, 조건되니까 내 줬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충분히 찾아오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좀 더 여건이 될 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오는 대로 다 내 줘버리면 그래, 그 민원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저희들은?

○양진오 위원 이게 왜 안 줬는가 하면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판매하시는 업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되든, 안 되든 뭐 자기들 일 봐 주면 돈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A4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와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봐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항은. 이거 안 되는 게 맞지요?

○양진오 위원 안 된다는 표현을 써도 될는지는 몰라서 제가 알아 본 저도 한전에 가고 다 했습니다. 모든 정보에 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는 내 줘요. 이거는 100% 희망고문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사업자가 홍보하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읍면 동장들을 통해서 우리 뭐 빨리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그거는 100번, 1,000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희망고문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라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교육 좀 해서 하여튼 좀 진짜 답답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는 농어촌 마을회관에 소형 LPG사업입니다. 마을회관에 소형 LPG사업을 왜 하지요?

○양진오 위원 농촌에도 시내와 같이 도시가스를 넣어서 연료비 절감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진오 위원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LPG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하는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비율돼요?

○양진오 위원 요건은 어렵고 환경 찾는 거 어려운 거는 압니다. 알지만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이 사업 제일 처음 할 때 탱크 하나로 다 분리했어요. 탱크 하나 다 분리하다가 지금은 국장되셨다. 모 국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 탱크를 하나만 할 필요가 뭐 있노? 환경이 안 맞는 데는 2개도 하자. 이래 가지고 원가 절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 왔던일들이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하지만 어떻게든 해 주려고 방법을 찾으면 저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공히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연계하는 게 맞아요. 이거 끊고 저거 해 버리면 앞에 했던 사람과 아직 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딱 끊지 말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 좀 고민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양진오 부의장님 질의에 좀 이어서 조금 더 한 번 여쭤볼게요.

○김원섭 위원 우리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농어촌, 농촌.

○김원섭 위원 우리 구미로 따졌을 때는 농촌에는 지금 선로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거진 없다고 지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없고 도심에는 지금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죠?

○김원섭 위원 그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고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용량이 없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만들어 내기는 농어촌에서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실질적으로.

○김원섭 위원 예, 근데 소비는 도심에서 다 하는데 도심에는 지금 국비, 도비 다 지금도 지금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주택에는 가정용 주택에는 가정용 전기 태양광이라든지 뭐 태양열 이런 거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쓰고는 있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딱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전라도라든지 타 지역에는 다 농촌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농촌인데 태양광을 여기보다 뭐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농지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밑에 태양광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밑에.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김원섭 위원 예,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기획해서 사서 RE100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김원섭 위원 그런데 농촌에는 타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는 그쪽 자체적으로 쓸 데가 없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쓸 데 없는데 생산량은 여기보다도 훨씬 많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더 할 수 있게끔 그거 좀 어떠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허가 받은 분도 많잖아요.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태양광에 대해서 뭐 태양열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쪽에 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단독 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김원섭 위원 그거는 뭐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김원섭 위원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없어서

○김원섭 위원 위원회를 만든다?

○김원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에서 뭐 도나 뭐 나라에서 자체에서 뭐 안 해 준들 가만있으면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먼저 계속 뭐 좀 매달려야지 또 뭔가가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김원섭 위원 하여튼 구미시에 먼저 좀 앞서 가는 것도 행정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좀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347페이지에 보면은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31번 자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미시가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보니까 계로 보면 100%가 넘어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동 지역은 110 이거 어떻게 110%가 나올 수 있는, 뭐 한 집에 두 개씩 들어가요? 아니,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우선 읍면 지역은 80%고 특히 이제 면적은 더 떨어질 거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이제 LPG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또 시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은요. 올해는 옥계동 옥계 성당 일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용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옥계동 옥계 성당 일원을 2022년도에도 했고요. 또 2024년도에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하고 그런데 또 2024년도에 산동읍 적림리하고 신당리 일원을 했는데 특히 산동읍 신당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단지를 만들면서 이주단지들이 그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단독 주택들이.

○신용하 위원 거기 많이 안 되어 갖고 근데 이게 작년에 반만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딱 길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요. 그거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올해는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데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옥계동 옥계 성당 일원이 사실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차라리 저도 산동읍 신당리를 그때 안 하고 반만 안 하고 좀 미뤘다가 한꺼번에 싹 해 주던가.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한쪽은 되어 있고 1년이 넘어서 반대편이 뭐 빨라도 되려 그거만큼 더 민원이 또 생겨요. 불만도 생기고. 바로 또 주택 가격부터가 또 차이가 납니다. 땅값 자체도.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하고 안 되는 곳하고. 저는 그래서 그 같은 그렇게 큰 구역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물론 도시가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거기가 비슷비슷해요, 상황이.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각각 가정 쪽으로 가구, 들어가면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산동에 있는 신당리 반쪽을 했다면 올해 나머지 반쪽을 끝냈으면 그리고 다른 데를 완벽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거 불만만 계속 발생하게 하는 민원만 발생하게 하는 사업 진행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예, 예. 한 번 예. 팀장님이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옥계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매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실 신당리에 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된 데와 안 된 데가 사실 비슷하고 저는 뭐 이게 예산도 그렇고 다른 데랑 해서 그리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우선 반쪽하고 또 반쪽 바로 이어서 이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올해 아예 사업을 안 해요, 거기 쪽이. 그리고 이제 또 언제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싸움일 수 있어요.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면 거기에 건물 짓고 사업을 더 뭐 식당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가 현재 안 들어가면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식당도 하려면 탱크 다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LPG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세도 잘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안 들어오고 건물이 없다고 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또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인데 저는 거기가 뭐 확장단지 하고 아파트하고 굉장히 먼 지역이 아니라 바로 길 건너편이고 바로 옆에 한 10m도 안 떨어졌죠? 거기 주공 3차 아파트, 큰 아파트가 있고 해서 이미 도시가스가 거기까지는 다 깔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왜 주민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게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 마침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라고 이제 주민들한테 저는 이제 그래도 빨리 이게 한꺼번에는 좀 하니까 바로 이어서 같이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 갖고 결국 민원만 발생하고 시를 원망하게 하는 사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시에서 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좀 빠르게 조금 이왕이면 한 지역을 끝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게 한 동네에 살면서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업 진행할 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권고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덧붙여서 잠깐만 하고 딴 거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적극행정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 지역에 뭐 110%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동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한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347페이지에 보면.

○김춘남 위원 동 지역이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6년 전부터 시작해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동 지역에 도시가스 안 되는 데 쌨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3군데입니다. 하마. 아니, 이거는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적극행정을 하시면요. 여기 뭐 답글을 여기 저거 결과조치에도 아마 이게 담았는데 무슨 영남에너지에서 협의 결과 이거 뭐라고 있더노? 하도 많아 가지고 영남에너지서비스 공급 검토 결과 적합 대상지 없음. 영남에너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자기들 이익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꼭 있어야 되는 곳이면 제가 추진하던 데는 도비까지 제가 받아 와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지금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딱 답은 하나였습니다.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 수익률이 안 나와 안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지산동은 우리보다 작은데 거기 도시가스 공급했어요. 그 지역구 전 시의원이 그것도 6대 때입니다. 그 시의원이 하도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거기는 지산동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답변을 이렇게 딱 적어 놨잖아. 제가 이걸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데 다 알고 있어요? 동네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데 다 알고 있습니까? 그거 수요 파악 한 번 해서 저 자료 주시고요. 적극행정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것도 같이 같이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발전 이거 사업기금 있죠?

○김춘남 위원 여기 쭉 보면 뭐 천연가스발전 주변지역 쭉부터 칠곡 에코파크 주변 뭐 지원사업 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사업 지역에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생겨서 그 동에 지원사업 금액이 나가면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동에 회의가 열려야 가서 알아야 됩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완료가 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금액만 정해지고

○김춘남 위원 여기 동료 위원들 주변기금 다 해당되는 지역의원들일 거예요. 아니, 의원들한테 누구 한 번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작년부터 여태까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동에 회의 가서 알았습니다. 동에 어른들 다 알고 계시고 경로당에서 서로 우리 하려고 하고 서로 회의하는데 거기에 딱 회의 가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 하셔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지역 일을 그래, 지역 일을 시의원이 모르고 있고 동네에서 회의하는데 가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저희 지역에도 우리는 양쪽 다 그렇더라고요. 저기 뭐 석적에서 찍고 있고 그래 하도 기가 차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저희들이 알고 선제 대응을 하고 회의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의 경로당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꼭 이래 말을 해야지 그래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며 그래, 지역에서 제일 민감한 사업들이라 서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지역의 시의원이 모르고 있고 그래 회의 가서 안다는 이런 그런 불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차지요?

○김춘남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강력히 여기 시정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34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보고 알았는데 뭐 에너지, 에너지 이거 뭐 취약계층부터 쭉 나열해 이게 경로당에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냉난방기.

○김춘남 위원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우리 동료 위원 있나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예?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위원이 있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감사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349쪽 한 번 보시죠. 이거 시의원들이 내가 지금 이 책자를 보고 기가 찹니다. 이거 해 줬는 거 이거 자기 지역에 했는 시의원들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349쪽에 위원님들 이거 혹시 알고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일하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국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꼭 예산 있을 때만 와서 아침부터 찾아와서 줄 서 있고 예? 평상 시 하는 사업 갖고 위원들하고 소통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위원들하고 소통 한 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도 매일 경로당 찾아가고 매일 다 압니다, 어디가 제일 불요불급한지 어디가 공기가 제일 안 좋은지. 왜 이렇게 다 소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거도 그렇고 뒤에 거도 그렇고 위원들이 한 개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역에서 민원 받아가 가야지 알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어렵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위원들하고 소통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래 한 국에 그래, 두 과, 한 과에서 두 개씩이나 이렇게 그래,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나 이거 자료 보고 자료를 받으려다가 내가 전혀 모르는 거라 가지고 제가 체크만 해 놨어요. 아니, 부의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그래, 저기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 제가 여기 집행 부서 사업을 할 때 우리 뭐 위원장님 앉아 계신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왜냐하면 지역 거 다 시의원의 동에 연계됐는 사업이면 시의원들한테 한 번 와서 소통해 줘야 됩니다. 꼭 다른 부서도 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발 이리 일하지 마십시오.

○김춘남 위원 같이 소통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이 두 건을 강력히 제가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없으시면 없으면 제가 할까요?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37페이지 우리 감사자료 조례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뭐 앞서 제가 조례 관련해서는 부서에 뭐 자료든 뭐든 다 받아 봤습니다. 자, 먼저 수소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위원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리고 기본 계획 실시 안 했습니다.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리고 실태조사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부서에서는 수소경제위원회는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경상북도가 그래 하고 있으니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했냐면 경상북도가 이렇게 대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수소는 에너지원 중의 하나로 기존 에너지위원회와 수소경제위원회의 통합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종적으로 하셨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은 에너지위원회 언제 열렸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올해 언제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4월 28일이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때 그러면 논의 없었습니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정지원 왜 없었을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제가 역으로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물어서 답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첫 번째 제가 지금 이걸 묻는 이유는 이 조례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5월 달 약 한 1년 전쯤에 제정이 되었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은 어쨌든 과장님 1월 달에 오셨지만 그러면 오시고 나서도 6, 7개월 동안은 이제 그전에도 아무 대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한 이제 제가 물었을 때는 6월 초겠죠? 6월 초에 제가 과에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은 4월 28일 날 에너지위원회가 이제 처음 개최 열려 했습니다.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이때는 이전까지 생각이 있었으면 이때라도 안건을 올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딱 4월 28일 날 안건이 결국은 지금 뒤에서 할 거지만 에너지 기본 조례에 관한 것밖에 안건을 안 올렸거든요. 위촉식하고 안 올렸을 것 같은데 예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대리 정지원 두 번째 그러면 에너지 기본 조례는 '24년 3월 27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왜 이렇게 늦었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기존 조직에 전략산업과가 작년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었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은 작년 3월 달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지난 이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11개월 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제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가 늦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대답할 수밖에 뭐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있기 전 있기 후 떠나 가지고 11개월 동안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맞죠? 조직개편되고 나서 뭐 말을 빌리면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담당팀장님 혹시 좀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 질의에?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수소경제는 팀장님 팀이시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은 왜 4월 28일 날 논의를 안 했을까요? 대행을 경상북도가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첫 회의 때 주제가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런데 1년 이상 늦어지는 조례고 이제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고 기본 계획도 안 돼 있고 실시계획도 안 되어 있으면은 더 급한 게 혹시 첫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렇다는 것보다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더 급하지 않았을까요? 작년 5월 8일이면 지금 시점으로 1년 1개월이 지났는데요. 이게 감사 저희가 5월 15일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도 1년 차 지나고 1년째 지났거든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그러면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속도도 속도지만 최소한의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부서도 그렇고 조례가 서로 장난은 서로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약속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략산업과가 만들어진 지 12개월째입니다. 이제 째. 그러면 12개월 동안 두 조례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송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좀 아무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조례만 이런 게 아니라 뭐 몇 가지 사실 저 지금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이 조례를 먼저 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은 다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의 일부분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이 조례 얘기는 제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조례 철저히 지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궁금한 게 저희 과장님 우리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제가 뭐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우리 집행내역이랑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궁금한 게 우리 도의 이제 한 우리 기기들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기기들이 지금 이미 도입한 것도 있고 올해 도입될 예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이 센터는 준공되는 거, 완공된 거죠? 준공되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마 올해 연말에 들어오는 기기들은 구축할 기기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타이밍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23년도의 구입한 기기들은 조금 왜 이렇게 일찍 기기를 구입했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 짓기 전까지 게리에 있다가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시 또 이동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 기기들이 이동이 있으면은 이 스펙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매스는 아니, 그러니까 질량분석기나 입도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없을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니, 저는 이제 여기 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타나서 이제 추가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궁금한 게 왜 시점에 맞춰서 이거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왜 1년씩, 2년씩 일찍 샀을까? 뭐 아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그냥 지출을 위해서 산 건가? 그러면 먼저 사는 게 유리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면 내년 2월에 다 최종 다 완공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이 사업이 우리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대략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일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팀장님,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10억이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우리가 총 10억이면 대략적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지방비라 함은 도비 포함합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대략적으로 21%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연 10억에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대략 약

○위원장대리 정지원 7억. 그리고 우리 나머지 30% 지방비.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 30%의 지방비에 도비가 있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에서 3대7이라고 하면

○위원장대리 정지원 한 21%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체의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우리가 사업기간이 '26년 12월까지인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27년부터 우리 그러면은 우리 비용 안 들어가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다 무조건 자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정지원 수지타산 맞춰서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탄소 우리 소재 산업 관련 추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탄소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우리 구미시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아마 제가 다음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바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탄소 지금 산업 자체가 지금 예전에 저희 2015년, '16년 이제 10년 전쯤이지요. 그때의 기대치와 그때의 보랏빛 전망, 정말 좋은 전망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아직도 탄소 자체의 이제 연구개발에서 상용화되는 단계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또 시연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만들어 내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거기에다가 여기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품이라 하지만 지금 보니까 거의 이차전지 이제 음극재 관련했는 게 거의 다죠. 사실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방산은 사실 이제 뭐 뒤에 방산도 명시해 뒀지만 방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큰 성과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방산이야 뭐 '23년, '24년부터 시작했다 하는데

○위원장대리 정지원 상대적으로 지금 탄소 소재 관련 사업이 과연 미래 사업에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산업과에서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제가 이거 왜 묻냐면 전략산업과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신산업도 있고 반도체 방산도 있지만 나머지 우리 국가 전략이든 우리 되게 최첨단 소재든 어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탄소 특히 뭐 인조 흑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도 어찌 보면 더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리고 그리고 또 값도 못 따라가고 아직까지는 뭐 아무리 성능이 좋다한들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불과 또 5년 전에 비해서 아마 시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과에서 지금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국비 따와서 하는 사업이면 그냥 다 하죠. 그런데 국비를 정말 어렵게 따와도 이게 우리 시에 맞냐, 안 맞냐에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국비 하나 따서 선전하는 용밖에 안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과에서 가장 제일 잘 알면은 그거를 잘 선별하고 트라이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따왔던 거죠. 사실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따왔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조금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한 번 이거 관련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이제 방향을 잘 잡아달라고 제가 이건 권고를 드리겠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거 꼭지 하나로 마지막으로 BaaS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폐배터리나 이런 배터리 전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폐배터리가 언제부터 수요가 폭증할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유가 혹시 전기차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위원장대리 정지원 지금은 우리 BaaS 사업은 그러면 실증센터죠? 실증센터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인증센터입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직까지 그러면 어떤 이런 관련된 업 그러니까 사 배터리, 폐배터리든 저희들 뭐 재사용이든 여러 가지 왔을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판별해 주는 게 인증센터인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BaaS 사업에서 이제 실증센터가 작년에 착공되었는데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제가 들은 바로 운영비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 좀 1시간 넘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센터장님,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각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낭 서서 하십시오.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1,355쪽부터 1,5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원장님 오시고 1년 동안 제일 혁신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말씀 한 번

○김춘남 위원 예, 원장님.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 2023년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다 뽑아서 '24년도 거하고 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시정요구가 '23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지금 시정요구가 13건입니다. 쭉 읽어 봤는데 한 번 보시죠. 이게 1,382쪽부터 이거 다 한 번 보셨겠죠?

○김춘남 위원 주의 요구 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은 거 빼고 우리 시 감사에 시정요구 건이 13건이나 됩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이거 쭉 한 번 보십시오. 쭉 넘어가면서 주의 건, 권고 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제가 아니,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원장님 오시고 이거 한 게 그전부터 건지는 제가 그걸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24년도 거니까 '23년도는 없었을 겁니다. 없을 때인데 '23년도에 우리가 여기 우리 정기감사에서 걸린 거를 쭉 보면 여기보다 어떻게 1건이, 1건이 13건이 되고요. 지금 다 더 많습니다. 주의 요구 건도 그렇고 여기 4건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 걸린 것들을 원장님 쭉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다 읽을 수 있는데 쭉 한 번 보십시오.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한 번 보시고 원장님 말씀 한 번 이거 쭉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원장님 그래 똑같은 우리 센터장님들이 똑같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김춘남 위원 특별히 바뀐 분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정산하는데 어째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2023년 1건입니다. 1건. 그죠? 이게 전체적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여기 13건입니다. 13건. 쭉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말씀 기본입니다. 그죠? 과제를 하다가 뭐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맞잖아요.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여기 보니까 다 기본이에요. 어떻게 그래 1건이 13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말씀하세요.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감사실에도 얘기를 좀 했네요. 일반 감사할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23년도 게. 종합감사를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자료.

○김춘남 위원 우리 신산업정책과장님 아까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있어야 되겠는데? 감사를 어떻게 한 기라?

○김춘남 위원 어느, 이거는 여기 여기 감사라고 돼가 있어. 감사 지적사항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감사기간이

○김춘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있다고 1,386페이지부터 우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고 이거는 우리가 한 거고 앞에 여기 쭉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 감사, 감사에서 한 거고 이거는 그러면 신산업정책과에서 작년에 했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 여기는 1개도 못 찾아냈네? 근데 '21년도에서 했는 감사실에서 했는 종합감사는 이렇게 많이 나온 거네?

○김춘남 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우리 집행부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고쳐지고 지금 집행부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 잘하시지만 제가 이래 갖고 지금 여기 다 봤는데 내가 이걸 말하기 전에 기본을 좀 잘 지켜주십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래 1페이지를 작성할 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원장님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김춘남 위원 '21년도부터 한 거든 뭐 '23년도부터 한 거든 좀 잘해 주시고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잘해 주십사 예,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원장님 언제 우리

○신용하 위원 5월 1일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성과계약서라는 거를 쓰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구미시장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사인까지 하시면서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 뭐죠? 이게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는 이게 없던데 결과는 따로 안 합니까? 이만큼은 목표로 잡았는데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갖고

○신용하 위원 어디, 어디서요?

○신용하 위원 경영평가?

○신용하 위원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그냥 기관 나, 기관장 나 이게 그냥 끝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2024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는 그럼 따로 씁니까? 아니면 같이 2024년도에 앞에 원장님이 하시던 거를 계속 이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네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는 전 우 원장이에요?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문 원장님이 이렇게 한 것으로

○신용하 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거 하실 때 성과계획서에 이거 새로 성과 및 실적 목표는 직접 보시고 좀 작성하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면 직원들이 해 주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023년 거랑 2024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2025년도도 똑같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왜 똑같죠?

○신용하 위원 아니요. 다 똑같아요.

○신용하 위원 다 똑같아요.

○신용하 위원 연구용 프로젝트 발굴 건 2023년 10건인데요. 2024년 2번으로 성과계획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10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수학, 더하기를 해 봤더니요. 다 똑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2023년하고 2024년은 일부러 다 똑같이 맞췄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너무 다 똑같아요. 모든 건이 기업지원 건수, 뭐 기업 경쟁력 강화 건수 그다음에 인력양성 건수, 특허, 논문, 신규 사업 수주, 지역산업 발전전략, 장비수입 확대 및 공인인증서비스 제공 이런 모든 것들이

○신용하 위원 2023년 거 1년 거랑 2024년 상반기, 하반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2개 나눈 거 더하면 똑같다.

○신용하 위원 왜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 저는 이 성과계획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구미시장하고

○신용하 위원 기술원장님 사인까지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직접 만나서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원장님 오실 때 오신 다음부터는 이거 관인을 찍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셨나 보네요. 이거?

○신용하 위원 아니, 사인 안 하셨어요.

○신용하 위원 보시고 그냥 각각에 만나서 사인한 게 아니라

○신용하 위원 관인을 찍었더라고요. 2025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니, 이렇게 2023년 거하고 2024년 거하고 이렇게 똑같게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목표요. 목표.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요.

○신용하 위원 전부 똑같다고요. 예, 예. 수치가.

○신용하 위원 아니, 이거 1년, 1년 목표를 적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겁니까? 목표가? 5년 치가?

○신용하 위원 2025년도는 저는 우리 원장님 들어오면서 좀 달라졌어요, 많이 많은 수치가. 그거는 저는 원장님이 오시면서 좀 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작년 2024년부터 한 거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인사청문회까지 하면서 와서 저는 뭐 전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저는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 부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성과계획서에 시장 사인까지 같이 하는지는 몰랐어요. 이거 보니까 다 이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몇 가지 수치를 이렇게 보면서 2024년도가 두 가지로 나와 있길래 두 개를 보면서 2023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대충 만든 게 아닐까. 혹시?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신용하 위원 이게 성과계약은 기간적인 이제 경영성과 같은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좌표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낼 수도 있고 또다시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목표를 답습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미 지나간내용입니다. 작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과계획을 세울 때 형식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우리 원장님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고 우리 같이 구성원들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과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이건 개선으로 좀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원장님 그리고 각 뭐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은 장비구축 및 관리현황을 이제 쭉 봤어요. 굉장히 개수나 이런 게 많잖아요. 종들이?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런 장비를 뭐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다수 우리가 자본적 취득을 할 때 대다수 이제 우리 국책사업 또는 우리가 또 어떤 도전했을 때 사업이 따서 대부분 그렇게 장비가 구성된 거 같아요.

○정지원 위원 뭐 우리 시가 처음에 좀 출연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중에 여러 장비들을 보니 특히 좀 일찍 일찍 장비를 취득한 구축한 것들은 예상했을 때는 좀 이제 지금 문제되는 장비들이 많겠죠? 혹시 전체적으로 불용이나 고장난 장비들이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40% 정도 될까요?

○정지원 위원 노후라는 기준은 한 10년 이상인가요? 15년 이상인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장비마다 연한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정지원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특히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다 보면은 우리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구축된 센터들은 최신 '22년, '18년, '19년 장비들은 뭐 아직 멀쩡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저도 장비를 써 본 사람으로서 시험분석평가센터의 장비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들의 대다수가 아마 국책사업이나 우리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장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특히 시험분석평가센터에 보면은 이게 되게 가장 간단한 장비부터 조금 좀 더 어려운 장비가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범용적으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뭐 예를 들면 가장 제가 그때 아까 봤을 때 뭐 분광기도 있었고 뭐 그리고 보니까 뭐 그 뭐지 바이브레이션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많긴 많은데 이게 오래되면은 만약에 오래돼서 이제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고 고장나게 되면은 이 대체할 수 있는 혹시 여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지원 위원 앞서 전략산업과 질의 내용에도 제가 보니 이제 매스라든지 이제 입도분석기가 지금 현재 게리 내에 있다가 나중에 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차전지구축센터에 가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이동이 가야지, 평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기간이 지나면요?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면은 뭐 우리 TEM 같은 거 있잖아요. TEM을 게리에서 우리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정지원 위원 그쵸? 보통 제가 TEM이 주기가 한 10년 조금 안 되나요?

○정지원 위원 오퍼레이터를 잘 만나면 더 오래 쓰고

○정지원 위원 오퍼레이터가 좀 자주 바뀌거나 실력적으로 만약에 좀 능숙하지 못하면 8년, 7년 만에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TEM 경우에도 뭐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할 거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그리고 그거를 쓸 때도 그거 오퍼레이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저도 옆에서 조금 배웠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배운 지식과 전문 오퍼레이터가 또 측정할 때 TEM은 천지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뭐 능숙도도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 질문한 이유는 원래는 오퍼레이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뭐 게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 현재 이런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장비를 할 때 센터에서 능숙한 또는 조금 오래된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좀 확보 또는 우리 인력을 좀 구하기 쉽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 예, 이 장비 구축과 오퍼레이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게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시험 뭐 장비운영, 시설 장비운영, 생산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이거를 연계된 사업들을 이제 또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조례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저조차도 뭐 한 1년, 2년 이런 장비를 만져 보면서 처음 했을 때랑 10번 했을 때랑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은 교육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마 교육할 것 같은데 게리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의 질에 따라서 내가 숙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면은 저보다 더 이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기관에서는 이게 과연 잘되고 있을까? 특히 구미라는 중소도시 그리고 수도권 한강 이남이란 지역에서 이런 인재들 또는 이런 숙련도가 높은 오퍼레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 이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이 장비들을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뭐 우리가 공모사업을 매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용처리된 것도 매년 대체할 수 없는 기관이고 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출연금은 주지만 이 안에 이제 장비구축 비용은 얼마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아마 대응비 안에 대부분 다 있을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퍼레이터 수급이 제가 처음 제일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사실 게리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 방향성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분은 원장님이 제일 고민하시고 각 센터 부서장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서 받아 주시고 적극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게 저희와 이제 의회와 게리와의 관계지. 이제 나머지 각각의 사업은 사실 잘한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거는 개별평가를 해야 되고 큰 방향성을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저는 장비 운영 그리고 오퍼레이터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 잘 권고해서 한 번 이제 나중에 한 번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시고 저도 한 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보니까 보니까 여기 우리 게리 사업 중에 제가 사업 내용을 제가 아는 사업 중에 이제 명시 안 된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를 위탁받는 사업도 많죠?

○정지원 위원 많은데 혹시 게리, 게리 이름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잖아요? 어찌 됐든 이공 관련 말고 또 창업 관련 말고 좀 전문적이지 않은 거. 어찌 보면 게리가 맡으면 되나 싶을 정도의 사업들도 한 번씩 위탁 받는 거 같아요. 제가 무슨 사업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사업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위탁 받을 때 제가 제 사견으로는 구미시가 이제 여러 가지 위탁 사업 중에 조금 이제 할 수 없고 이거 좀 하면 게리 주는 거 같아요. 이렇게 좀 물음표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게리가 해야 되나 사실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봤을 때 원장님이 봤을 때 그런 사업이 솔직히 있으셨죠?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있어서요.

○정지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콕 집어서 한두 가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많은 사업들 중에. 그런데 아마 기술원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명시되어 있는 그 명목 하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닌 것 같다는 거도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위탁사업이지만 이제 게리에서 수행하는 과제이지만 본연의 업무와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다. 저는 사실 그런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지원 위원 이거는 뭐 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좀 그거는 시도 좀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참고하시고 원장님께서도 방향성, 목적성이 가장 제시하고 비전 제시할 분이니 제 말을 이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제 오신 지 1년 돼 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에 또 업무 파악하시랴 일이 많았을 텐데 저희들도 또 뭐 앞에 위원님들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여기에 무수히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체크하려 그래도 뭐 다 타이틀마다 뭐 10개에서 많게는 25개 과제까지 있고 쭉 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저희들이 구미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구미시에 있는 기업체하고 얼마나 잘 녹여낼까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큰 관심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늘상 전자정보기술원에다가 요구를 했던 거는 다른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구미시의 기업들이 뭐 시제품 생산을 할 때 조금 부족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시험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게리가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제들보다가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기업에 우리가 지금 매일 돌아가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이 기업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여기서 지금 직제표에 직급에 보면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 이분들의 직책, 직급을 보면 그렇게 돼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연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장세구 위원 박사가 51명.

○장세구 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은 이직률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 이직률.

○장세구 위원 대부분 수도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장세구 위원 이게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다 가도 자리가 나면 뒤도 안 돌고 가시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래, 막 뭐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10% 미만이지만은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거쳐 가는 그냥 뭐 좀 그 정도 개념이 아닌가.

○장세구 위원 그래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구미 공단, 국가 공단 5개를

○장세구 위원 가지고 있는 전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구미 공단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보탬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직률들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다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연구 실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구미가 필요한 게 뭔지 구미 기업들이 뭐가 제일 아쉬운지를 다시 한번 원장님한테 조금 더 깊이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를 부탁을 좀 드리고 G타워가 지금 너무 실적이 안 좋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조금 있으면은 언제 이게 저게 풀리죠?

○장세구 위원 풀렸어요?

○장세구 위원 그때 그러면 작년에 그게 이제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들었는 얘기는 이게 업종이 좀 풀리고

○장세구 위원 이러다 보면 분명하게 좀 이게 분양률이 높아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까지 계속 들었는데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아졌어요, 사실은.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좀 할 계획이십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59.4%라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 있는데 60% 뭐 많을 때 한 65%.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최소한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게 한 85% 이상, 90%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사실 이 안에서 하시는 분들, 대표자분들하고 좀 상담을 하시더라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뭐 나가시려 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또 들려요.

○장세구 위원 그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는 한두 분이 더 계세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게 G타워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호기롭게 이거만 지으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급하게 지어 올렸는데 결국은 지금 세월이 흘러도 분양도 제대로 못하고 공실률만 계속 늘어가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센터에다가 중간에다가 건물 갖다 밀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해가 들어 왔는데 막상 문 열고 나니 이런 형태대로 가니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도 그냥 놔두지라는 볼멘소리들이 지역주민들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라도 없애면 이런 소리라도 좀 덜 듣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과학관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장세구 위원 작년 기준입니까?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누적?

○장세구 위원 그럼 2024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관람객 수가?

○장세구 위원 7만, 7만여 명.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가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잠깐 저희들이 여기서 뭐 고민을 하고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구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그러면 지금 형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관장님 생각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시설이나 지금 현재의 규모를 가지고는 사실은 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또 막대한 재원을 들이부어서 새로운 거를 뭔가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같이 정말 고민을 좀 해서 우리 이렇게 많은 구미시의 공단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집약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미과학관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획일화돼서 그냥 초등학생들 과학관 한 번 갔다 와, 뭐 중학생들 한 번 갔다 와. 이런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과학관을 찾아서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관장님께서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자료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 자료 저한테 주신 센터장님 여기 계십니까? 식품사절단 갖고 예, 예.

○김춘남 위원 부서에서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거 쭉 봤거든요?

○김춘남 위원 쭉 봤는데 결과물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여기에 그냥 쭉 다 봐도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상담액이 얼마면 추진, 계약 추진액이 얼만데

○김춘남 위원 추진성과가 얼마가 됐는지 이게 8월 달, 6월 달 2건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태국하고 갔는 거하고 그죠? 이거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적은 것 같아.

○김춘남 위원 상담금액, 추진금액이 거의 같고 아니, 상담했는 상담자가 다 같고 거의 제가 보면 거의 매우 만족에 거의 10점이에요, 거의 10점. 그런데 제가 뭐 이런 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 이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추진액까지만 나와 있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저희 추진성과액. 추진액을 이만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성과가 이루어진 거 체결이 되어서 지금 수출하는 게 얼마인지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성사된 거.

○김춘남 위원 그게 여기에 한 개도 없어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너무 그렇게 다 적어 놔 갖고 이렇게 좋으면 진짜 제가 수출이 많이 됐을 건데 10점밖에 없어요. 10점 아닌 게 없어요. 거의 다 10점이고 거의 다 최우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아니, 그러면은 만족도가 좋으면 어차피 성과가 많을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또 여기는 어디 해당 돼가 있는지 모르는데 청소 용역비.

○김춘남 위원 2024년도는 다 디엔와이하고 휴먼피플에서 다 했고요. 이제 2025년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계속하는데 이게 월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이면 월 계약합니까? 아니면 1년 계약이면 입찰로

○김춘남 위원 연간요?

○김춘남 위원 근데 왜 월로 이렇게 계속 적고 있어요. 지표 현황에?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걸 1년 하면 1년 했는 걸로 안 하고 이걸 월별로 계속 적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월로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입찰했는 걸 월로 적는다는 말이죠?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자료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