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개선, 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권 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28쪽에 기회발전특구 추진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그럼 지원됐는 지금 기업은 지금 몇 군데 정도 지금 됩니까?

○위원장 김낙관 우리 구미에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소기업들도 많고 한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행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 이때까지 잘해 주셨듯이 조금 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미 5산단 입주기업하고 소통 간담회 한 번 했죠?

○신용하 위원 3월 달에?

○신용하 위원 그때 참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 저도 사실 그전까지 잘 모르다가 입주기업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는 거를 듣고 구미시가 기업유치에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데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안 쓰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때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의 직원분이라든가,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저는 저도 5산단이 1단계, 2단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1-1단계, 1-2단계, 1-3단계 그다음에 또 2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1-1단계에만 준공 완료가 돼서 구미시로 이관하고 그러면 지금 1-2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

○신용하 위원 언제 이관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1-3단계.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저도 지도를 한 번 봤거든요?

○신용하 위원 1-1단계라고 했던 구역과 1-2단계, 1-3단계가 뭐 딱딱 정확하게 구역이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 바로 옆에인데 어디는 1-1단계고 바로 그러니까 그 구획도 누가 봐도 이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단계가 1-1단계가 우리 구미시에 이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전체가 다 이관됐다고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 공장은 됐고 우리는 안 됐다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러면 그게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거기 나왔던 거를 하나하나 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애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서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 뭐 도로 문제, 공원 문제 아니면 또 수자원공사의 문제를 각각의 다 부서별로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분들은 기업지원과에 기업애로팀에다가 얘기하면 애로팀에서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갖고 또 답변은 또 기업지원과에서 좀 같이 답변을 모아서 좀 답변을 해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면 이거는 도로과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거는 수자원공사 겁니다라고 해서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다 그러면 다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들어보면 이거는 또 구미시 겁니다 하면 또다시 구미시 어디 부서하고 또 상담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있고 좀 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모든 것들을 이거는 수자원공사랑 상담해야 될 문제, 이거는 시에 있는 도로과랑 상담해야 될 문제 또 공원녹지과하고 상담해야 될 내용이라고 구분해서 나는,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모두 다 좀 받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원스톱 민원 해결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보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애로에 대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전부 다 원스톱으로 해서 거기서 그 직원들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좀 나눠서 좀 검토하고 좀 다시 전달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5공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그분들이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2단계도 계속적으로 분양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이미 들어온 기업들이 보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선 26쪽 한 번 보시면 비상경제대책 TF팀 개최해가 쭉 '22년도부터 쭉 있지요. 그죠?

○김춘남 위원 26쪽, 이게 '25년도에 지금 회의를 보고회 한 번 하고 회의 한 번 했네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제 발굴에 신규 이게 '25년도 거인가요? 58건이

○김춘남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쭉 해 가 있는데 제가 여기 현황과 성과가 쭉 나와 있는데 올해 말이야. 이제 1월 17일하고 6월 5일에 회의를 하고 과제 발굴했는 신규 이거 58건이 올해 겁니까?

○김춘남 위원 올해 58건이나?

○김춘남 위원 여기서 제일 뭐 괄목할 만한 뭐한 개만 대표로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이제 행감 자료를 줄 때 이렇게 해서 쭉 추진 성과를 이렇게 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막연하잖아요. 그죠? 추진 성과가 그냥 뭐 신뢰 제고, 뭐 발판 마련 막 이렇게 쭉 해 놓으면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완료되었는 사업은 대표적인 거를 한 개 넣어 놔 주시고 계속사업은 이제 뭐 저희들이 앞에 보면 되니까 신규사업은 그래도 저희들 여기 좀 넣어 주시면 대책회의 이런 성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권고를 드리고 앞쪽에 25쪽에 스타트업 육성사업부터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는데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써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에 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잘되고 뭐 1등한 것들, 잘된 것만 있는데 사실은 우리 뭐 국가공단이고 기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기업이나 아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여러 좀 다각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회의는 하시지요?

○김춘남 위원 회의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김춘남 위원 다 그렇다고 하겠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업을 갖고 기업에 맡기지를 말고 이런 이런 어쨌든 여기에 쭉 보면은 홍보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렇게 말고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거 해외 가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전에 팀장님하고도 한 번 이런 여러 방법들을 말했는데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성공하라는 방법은 없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이런 기업들이 가서 해외 판로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실패할지언정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를 좀 해 주셔서 이제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뽑혀서는 한 4개사 정도나 이런 기업들은 참 대단한 건데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늘려서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홍보 제작만 해서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동반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좀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도나 다음 예산에 꼭 그런 거를 반영하셔서 좀 실질적인 효과를 진짜 한 건만 잘 터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 투자하는 거는 사실 지금 보면 뭐 김밥이나 뭐 진짜 음식들 말고는 우리가 두드러지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게 홍보가 되는 게 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여기서 단지 해서 이분들이 이래 뭐 스토리텔링 만들어주고 영어 홈페이지 해 주고 이런 것보다 더 심도 있게 다가가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내년에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광폭 행보를 하셔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행감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했는 것도 있고 이게 성공한 사례가 한 건만 나와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부서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내년에 그래 눈에 띄는 좀 예산이 좀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해 또 이게 이게 기업지원과에 거는 맞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우리 뭐 한 번 여쭤봐요. 국장님 안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한화시스템 지금 공장이 다 지어져 가죠?

○장세구 위원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 언제쯤 준공일까요?

(「7월」하는 이 있음)

○장세구 위원 더 지금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도로?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문이 이제 정문이 어느 쪽으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LS전선 후문하고 한화시스템 정문하고 겹치는 거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럼 그 안에 도로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개통을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출퇴근 차량들부터 시작을 해서 LS전선도 지금 출퇴근 차량이 후문 쪽으로 돌아요.

○장세구 위원 공장이 크니까 정문에서 태워서 후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좌회전 그러니까 강변도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이제 가변 차로를 하나 넣어 줬고 다시 LS전선 그 강변도로 쪽에서 LS전선 있는 쪽으로 가변 차로를 열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줬고 해서 이제 그거까지는 다 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안에가 이제 왕복 1차선, 그래 편도 1차선에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소방도로 개념인데 그걸 미리 도로과하고 한 번 협의를 좀 하셔서 만약에 지금 한화에서 준공을 하고 나서 이거를 뭐 손을 쓰려고 그러면 또 늦어 가 뭐 지원을 하니, 안 하니 뭐 이거 또 시간적인 싸움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쪽에 지금 삼성 쪽에 지금 한화시스템은 원래 돌아가던 그쪽에는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쪽은 철거공사를 하고 있고 뭐 여기에는 지금 아까 7월이라고 준공이 7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막 이사하기 시작을 하고 직원들이 이쪽 신축 공장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쪽이 상당히 교통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한두 번 제가 이렇게 가서 퇴근시간에 가서 이렇게 한두 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더니 LS전선하고도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거기에 지금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들 때문에 조금 뭐 혼잡한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번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 동향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전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장세구 위원 대기업 동향은 혹시 과장님 파악한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SK실트론이 지금 밖에 들리기로는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작년에 보면 LG디스플레이가 감원을 좀 많이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기업들의 동향이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대기업들 동향을 한 번 보시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도 뭔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손발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발로 뛰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애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큰 흐름을 큰 물줄기를 바꿔 놓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기업들이 구미에 계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원되는 게 있다면 참, 지원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 봅니다. 그리고 비상경제 TF가 이제 운영이 된 지가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장세구 위원 1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성과를 저희들이 잠깐 좀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저게 이게 이제 비상경제 TF를 가동을 하고 비상경제가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TF 활동을 통해서 뭔가 구미에 새로운 경제 비전을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그때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그림이 컸거든요. 굉장히 호기 있게 이렇게 또 그림이 컸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한 반 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그때 발표했던 자료들을 얼마나 또 이렇게 리플레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또 되새기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끔 성과물이, 결과가 있다면 그렇게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22쪽에 지금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있어요?

○장세구 위원 없어요?

○장세구 위원 이게 내가 뭐가 좀 이게 뭔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당 최대 1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한 기업에?

○장세구 위원 그럼 1억이라면은 100개 기업까지 가능하네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44개 기업이 접수가 됐다면 예산이 남는다. 그죠? 4,4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 최대 다 그냥 100만 원씩 다 줬다고 생각을 할 때 4,40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거 실적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연중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장세구 위원 지원했는 실적이 44개사가 다가 아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계속해서

○장세구 위원 보증, 보증보험에 우리가 이제 보증수수료를 낼 때 신용보증수수료를 낼 때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너무 홍보가 좀 적게 된 거 아닌가요? 보증보험을 끊는 기업들이 구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훨씬 많지 싶은데

○장세구 위원 이거는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체크를 해 봐 주시고 어떻든 홍보가 덜 됐다면은 홍보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거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게 44개사고 예산액이 1억이면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러면 연중 받는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든 수수료도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신경을 조금 쓰셔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2014년도에 지정됐다가 해제됐던 경제자유구역 2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지금 상황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여기가 아니라 어느 부서지요?

○양진오 위원 미래담당관실에서?

○양진오 위원 그쪽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청년 CEO들을 만나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좀 안타까웠던 일은 청년 CEO들이 제도권 밖에 있더라.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시에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권이 시 행정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공회의소라는 기구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협회라든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청년 CEO들이다 보니까 직접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바깥에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만들어 준다면 아마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유치에 대한 제도, 또다른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은 그분들도 조금 더 가까이 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그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양진오 위원 그럴 수도 있지.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했는 게 올해 한 번 더 모이자고 했는데 이건 조만간에 아마 행감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하는데 그때라도 자기들끼리라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과의 관계, 다른 또 단체들과의 관계 그런 거를 조성하는 것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권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저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이게 몇 쪽이야. 8쪽에 국가 제1산업단지 복개주차장 조성사업이 여기가 어디예요? 주차장이 어디지?

○김춘남 위원 거기에 뭘 해요? 그래 제가 우리 동네인 것 같아서 한 번

○김춘남 위원 맹 여기 뒤에 하고 같은 데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문화선도 공모사업 복개주차장 조성 이거 그죠?

○김춘남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개주차장이 복개 거기 되어 있는 데 거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김춘남 위원 복개주차장으로 하면은 그러면 덮는다는 말이에요?

○김춘남 위원 덮는 거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다시 그걸 덮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가 제가 못하고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거 덮을 수 있어요?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레이 앞, SDI 앞에 이만큼이 있어요, 다리 밑에. 그런데 냄새가 나서

○김춘남 위원 그것만 덮으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김춘남 위원 이게 가능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안 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된다고 했었거든.

○김춘남 위원 어떤 연유로 이게 되는 건지 나중에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더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28페이지에 보면요. 기회발전특구 우리 2024년 6월 25일

○신용하 위원 거의 1년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이거를 모든 산단에 이제 우리가 다 하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걸 총괄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합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보니까 법령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우리가 1차로 지정되고 또 2차, 뭐 3차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용하 위원 언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기회발전특구가 우리 우선 구미는 경북에서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세 가지에 특화해 갖고 좀 더 지원을 뭐 세제라든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이제 제가 대선 때 이재명 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공약이 발표됐었어요. 봤습니까, 혹시 구미에 관련 공약을.

○신용하 위원 거기에 이제 이거랑 관련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세 번째 공약에서 구미 국가산단 재도약에서 미래방위산업벨트 구축지원해서 방위혁신 클러스터,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 계획이 그다음에 여기 방산 부분 들어가고요.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구미 5공단 활성화하면서 이차전지, 반도체 이게 또 우리가 활성화를 도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미에.

○신용하 위원 그래, 이게 저는 기회발전특구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공약은 발표했지만 사실 언제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신용하 위원 저는 우리 구미가 준비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충분히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뭐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러면서 우리 구미에 5공단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거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좀 빨리 마련해서 이거를 올려야 사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하 위원 아까 물어본 게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라면

○신용하 위원 저는 물론 우리 반도체도 있고 첨단산업국에서 이거 이 부분을 더 자세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신용하 위원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발 맞춰서 좀 준비를 해서 빠르게 준비하면 저는 빠르게 구미에 더 혜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1권 3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54페이지에 보면요. AI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근데 모든 운영을 결집해 가지고 최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다행히 이거 대기업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본 건에 대해 모든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반도체, 로봇, 방산기업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요. AI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김원섭 위원 구미로 봐서는 매번 다른 데서 먼저 하고 뒤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김원섭 위원 먼저 앞장서 가지고 좀 AI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하고 뭐 방산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섭 위원 예, 뭐 근데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구미에서 뭐 추진 중이라든지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럼 항상 다른 데 뒤쫓아가는 거보다도 앞서 가지고 지금도 AI 산업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워낙 이제 광범위한 산업이다 보니까 빨리 뭐 앞장서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김원섭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외투 기업하고 국내복귀기업 협의회 지금 발족이 됐습니까?

○김원섭 위원 6월 24일 날.

○김원섭 위원 근데 이 협의회 운영예산이 300만 원이지요?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외국인 투자 업무, 기업이 잘 올 수, 이것도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은 또 뭐 준비도 많이 좀 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0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지금 분양률 어떻게 됩니까?

○김원섭 위원 분양 23% 분양 됐으면은 지금 우리 지금 분양가 할인했는 게 지금 올해 12월 말일까지 지금 분양가 할인하고 있지요?

○김원섭 위원 그거 지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지금 배려를 뭐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10개를 지금 유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10개를 유치했는 거지요?

○김원섭 위원 그런데 아직 이십 몇 프로라면은 언제 100% 다 채우겠어요?

○김원섭 위원 그게 이제 끝나고 끝나면 이제 뭐 할인 가격 낮추는 것도 끝나면은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김원섭 위원 앞으로 유치하는 데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79페이지에 오사카 투자유치단 파견 인원 3명 해 가지고 했는데 외국인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내용은 뭐예요?

○김원섭 위원 홍보만 해가 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뭐 어쨌든 예산을 좀 뭐 이용을 했다면은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행위를 했으면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성과 꼭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권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 좀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에서 우리 2, 3국가산업단지 지금 사고이월 중인 3건 있습니다. 그죠?

○소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은 지금 재생계획 변경으로 지금 중지되었습니까?

○소진혁 위원 용역비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진혁 위원 예, 다시 용역할 계획은 있는지?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2, 3단지가 지금 법인 세수율이나 구미시에 거의 뭐 한 50% 이상 하고 있죠? 그죠?

○소진혁 위원 세수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구미시를 먹여 살린다고 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산단공에서 지금 재생계획하고 있죠? 구조고도화사업?

○소진혁 위원 사업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향후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계획은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이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고

○소진혁 위원 우리 지금 3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라든가 이제 공장이 빈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아니, 지금 일부 기업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이게 지금 너무 3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2025년도 투자환경설명회 가셨죠? 그죠?

○소진혁 위원 4월 18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제조산업전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소진혁 위원 직원이 다 지금 설명회에 다 가신 거예요? 그 행사에

○소진혁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다 가서 사람 자리도 없고

○소진혁 위원 그래, 이게 서울에 가서 하셨으면 코엑스에서 했으면 이게 구미시에 대한 전체 대외 이미지고 홍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미시 전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좀 더, 예.

○소진혁 위원 악성민원입니까?

○소진혁 위원 뭐 하여튼 우리 구미시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61쪽부터 쭉 우리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 쭉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현황이 24개사, 소재부품형 7개사, 개별형 5개사 제가 보니까 여기 몇 명이죠? 직원이 18명이에요. 총?

○김춘남 위원 예, 17명이서 정말 대단하게 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열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행감 자료 봤지만 최대 유치를 많이 한 것 같고 제가 페이스북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조영열 팀장이죠? 이렇게 늘 올립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국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투자유치 유튜브 하나 찍으십시오. 진짜로 이게 힘을 합치면 제가 이게 오늘만 본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는데 한결같이 계속 올라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 우리 국장님, 과장님, 투자1팀, 2팀 유튜브 하나 찍으시죠.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투자유치 결과를 보면 정말 열정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좀 팀장님들, 과장님들 칭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많은 투자기업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투자유치과는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칭찬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5공단에 지금 몇 개 기업이 입주했죠? 분양률은 95%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50개사?

○신용하 위원 그러면은 이 50개사라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은 다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이제 준공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다 준공이 다 됐나요? 지금 1-1 단계는

○신용하 위원 준공이 됐고요.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기업들은 되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요.

○신용하 위원 전에도 우리 기업 애로사항 청취할 때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1-1 단계, 1-2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 편의상으로 나눠 놓은 거지. 그쪽 기업하고는 기업이 그게 1-1 단계에 자기가 속하는지 1-2 단계에 속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계약을 했고 분양을 받았고 지금 기업을 이제 공장을 만들고 했는데 1-1 단계에 있는 데는 준공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돼서 대출도 되고 이게 기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1-2 단계에 있는 데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많이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또 1-3은 또 기반 지원시설이 1-3으로 또 분리된 거예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신용하 위원 편의시설이 들어오려면 1-3에 그럼 다 묶여 있어요? 그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신용하 위원 5공단에는

○신용하 위원 기업만 있잖아요. 공장만. 나머지 지원시설이 안 된다?

○신용하 위원 도로 뭐 이런 거 있죠.

○신용하 위원 편의시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진짜 없어 갖고 공원 내에 뭐 이런 또 불만도 있고 어디 나가서 쉴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공장만 있지. 음식점 하나 없고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1-2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편의시설 입주 부분은? 설명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1단계에서 또 1-1 단계, 1-2 단계, 지금 1-3 단계로 또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 용지는 몇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면 그래도 준공이 된 곳에 이제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1에는 지금 그런 시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 준공 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신용하 위원 준공은 다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운영은 바로 하면 됩니까, 거기는. 모든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조금 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장도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쉬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또 누구를 만나려면 밖에 나가서 뭐 회사 내에서 못 만나는 경우에는 카페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 근방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쪽 한참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런 시설을 빨리 좀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입주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입주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준공도 되어 있고 이런 거가 또 허가도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뭐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뭐 화장실 부분도 지금 저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거는 화장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는요. LG BCM은 해결이 좀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에 지금 공장부지를 계약을 해 갖고 했는데 그거를 공사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공장 분양 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다, 3년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신용하 위원 지금 LG BCM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지를 더 샀는데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회사 사정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지금 공장부지를 3년 이내에

○신용하 위원 우리가 짓지 않으면 착공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그때 우리 애로사항 얘기할 때도 얘기했거든요. LG BCM에서?

○신용하 위원 그거는 혹시 파악을 안 해 보셨었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신용하 위원 우리 하나의 기업 어렵게 어렵게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요. 지금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사항에서 좀 잠깐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장 분양을 받은 거를 해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또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유치에만 뭐 우리 구미에 유치하기로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기업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기업이 나중에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좀 더 신경을 써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농공단지가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분양률 제고에 노력하라, '23년도에 분양가 인하하자, '24년도에 분양률 제고하자 이랬는데 매년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 분양가 낮추고 지금까지 4개 분양했다는 얘기였었어요? 추가 분양을?

○양진오 위원 지금 분양가가 얼마지요?

○양진오 위원 우리 이제 6개월 정도 다 돼 가는데 4개 했으면 올해 끝나면 한 14, 15개 정도 이상은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지금 선산출장소에도 뭐 하나 잘못 끼우고 있는 게 있는데 참말로 우리 위원들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단추 하나 잘못 끼워 놔 놓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행정에서 행정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가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동안 그래도 짧은 기간에 6개월 동안 4개 했으니까 나머지 6개 더해가 올해 10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공단 2단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5공단 2단지가 업종 제한 지금 좀 풀렸습니까?

○양진오 위원 작년 말에 건의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답변 안 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이쪽에 분양가 얼마 예상하지요, 지금 2단지에.

○양진오 위원 140, 150 얘기가 나오지요?

○양진오 위원 저는 시에서 잘못한 거 지적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앞에 1단지 지금 얼마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얼마지요?

○양진오 위원 팀장님 알면 버뜩 얘기해 줘도 돼요. 과장님 찾을 동안

○양진오 위원 78만 원에 분양했는 거는 다 됐고 이제 2차 분양을 백사십, 오십에 해야 돼요. 백사오십에. 이 갭 차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요?

○양진오 위원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잘못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1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시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와 얘기를 해서 해평 쪽에 있는 주거지 확장했는 거는 아십니까요?

○양진오 위원 주거공간, 상업지역 주거공간 확장했지요? 확장했는 거는 알아요?

○양진오 위원 혹시 아는 팀장 있으면 팀장님이 오셔도 돼요.

○양진오 위원 몇 평 정도 확장을 했지요?

○양진오 위원 확장 이익이 1단지만 가면 안 되지요.

○양진오 위원 1단지, 2단지 같이 가야 되지.

○양진오 위원 자, 2단지는 업종 제한이 있어요. 땅값이 이래 비싸, 분양가. 이래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위원들 밥시간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이것만 가지고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를 시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순간, 순간 분양가 여론 몰매 안 맞으려고 장난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후에 어예 감당하려고요. 이거를요. 두 번째입니다. 2단지 분양하는 2단지 참 공사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느 구역이지요? 팀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요?

○양진오 위원 공장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양진오 위원 자, 구미 5공단 확장 2단지를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업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1단지 하고 상업지구 사이에 있는 공단에 손도 안 댔지요?

○양진오 위원 지금 공사하는 그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산업시설 지역이라고요?

○양진오 위원 필지가 상업지역 같던데.

○양진오 위원 이거는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가 내가 애매해가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도로과에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다시 이거는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우리 가격 차이나는 이 부분은 정말 시에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업종 제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안 풀리면 5공단 2단지는 영원히 분양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노동복지과는 1권 8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자,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행감도 행감이지만 지금 뉴스에도 지금 난리고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SK실트론 지금 매각 관련해서 지금 뉴스에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혹시 대응은 잘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진혁 위원 한 번 만나 보셨어요?

○소진혁 위원 안 그래도 지난해 저희가 하수 원인자 부담금도 환급해 줬죠. 100억?

○소진혁 위원 이게 지역하고 이렇게 뭐 대학, 산학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까지 협조해 주고 하는데 구미시에서 지금 또 3공단 지역이 계속 빈 상태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사 관련돼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잘 또 합의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조례 관련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조례 페이지 9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 9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정지원 위원 이거는 뭐 2016년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우리가 개정된 거는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현행화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정지원 위원 혹시 우리 구미 여기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뭐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은 어디, 어디 있죠?

○정지원 위원 경총도 주자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 조례상에 이제 이 조례상에서 봤을 때 뭐 과장님이랑도 한 번 미팅을 했지만 이 조례를 경총을 줄 수,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인지 아닌지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대부분 이제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을 이제 이제 다른 지자체들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우리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경총이나 이런 어찌 보면 사용자죠. 사용자예요. 우리 노조 그러니까 우리 노조 측이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있지만 경총에 관한 위탁 근거나 이제 보조금 같은 지원 근거는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니까 저는 경총에 뭐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이 조례에는 그러면 이래해 갖고 지금 과, 부서에서 판단을 했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조례에도 이제 같은 조례입니다. 같은 조례에 위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위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탁은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별도로 경총이든 이런 어쨌든 경영자에 관련된 지원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의 조례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형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뭐 기형적이라는 표현도 되고 아니면 좀 짬뽕, 혼합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번 잘 구분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총을 뭐 늘 우리가 이제 위탁을 요즘 해 오니 뭐 그거에 관련한 뭐 조례든 아니면 좀 다른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상위 법이든 상위 조례든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다 노동단체들이나 노동단체 관련된 곳을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98, 99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죠?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노총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에 그거를 위탁을 하게 됐죠?

○신용하 위원 혹시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89년이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노총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에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하다가 바꿨나요?

○신용하 위원 2008년부터 계속 그러면은 여기다가 했습니까? 한곳에서 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3년씩 계속 갱신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신용하 위원 3년씩 계속 갱신을 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노동법률상담센터니까 뭐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우리 구미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서 뭐 임금 문제라든가, 노동환경 문제라든가, 뭐 복지부분 인가, 뭐 여러 가지 노동에 관련된 법률상담을 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2008년부터 했다 그러면 벌써 한 17년 가까이 했네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은 근데 여기 우리 한국노총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신용하 위원 다섯 분이요?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했으니까 굉장히 경험이라든가 상담 그런 것들도 많이 늘었겠습니다. 물론 뭐 노무사분들도 하시겠지만 사전에 이분들이 이제 상담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요.

○신용하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항상 17년간 항상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재계약할 때마다 임금을 이분들은 호봉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위탁이니까. 위탁을 또 주고 또 주고 할 때마다 항상 최저임금으로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17년이라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력직으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는데 저희 위탁을 할 때 항상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17년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17년 동안 일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그분들의 그렇게 능력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 경력도 있고 그런 거가 있을 텐데도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한다면 나는 저는 그 정도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에 한 번 제가 한 번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좀 창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부분,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동 상담을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거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동자들,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서 계속 상담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만큼 받고 있다라는 말을 어디가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또 하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노동약자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도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인건비라 그러면 두 가지의 일을 하면 두 가지의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인건비는 한 건만 해당되고 두 가지 일을 또 하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우리 노동복지과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꼭 줘야 되는 위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와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좀 줘야 되는 위탁사업도 있고요. 위탁이라는 게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더 전문적인 곳에서 하면 더 효율도 있고 더 일을 잘할 거라 예상해서 이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고 생각해 봐요. 17년간 공무원이 했다면 임금이 그대로일까요? 이분들은 공무원 대신에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왜 위탁을 거기에만 주냐가 얘길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하 위원 여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보상도 없어요.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다른 과도 아닙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한 번 생각,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

○신용하 위원 아니, 노무사는 거기 말고도 사실 일을 할 곳이 많고 하는데

○신용하 위원 저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뭐 이걸 얼마큼 해라 이게아니라 좀 그 부분에 대해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다른 위탁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야 하지 않나. 이분들은 다른 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고 막 다 해 주는데 법률상담도 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는 그거를 말을 못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이거는 이거는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근데 이게 참 애매하게 해 놔 갖고 111쪽에 보면 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개선 사업 실적 있죠?

○김춘남 위원 이게 지금 8건이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면 91쪽에 산업안전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 구 명칭 행복기업을 바꿔 갖고 이렇게 했네요? 같은 거죠?

○김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89쪽에 중대산업 재해 없는 안전 건강한 조성 일터 이래 가지고 이것도 뭐 스마트 안전 장비부터 해서 해 주던데 이게 지금 예산 전용에 따라서 지금 돈을 이만큼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이게 원래 뭐로 예산했다가 뭘로 전용, 이게 뭐였는데 전용을 했어요?

○김춘남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김춘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예산이 그죠?

○김춘남 위원 많이 남았네. 그죠?

○김춘남 위원 좀 이런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빨리 그렇게 이제 결정해 놨으면 빨리 결정을 하고 이걸 다 그래도 또 중대 재해 없는 사고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이렇게 50%를 반납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춘남 위원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우리 이거 행복 안전환경개선 사업 실적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뽑았죠?

○김춘남 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럼 홍보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게 환경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보면 전부 다 에폭시, 에폭시 이래서 이래서 이거는 저희 시나 예를 들어 노총이나 이래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일반 기업에서 참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더 필요한 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고 나가지 않으면 모르는 기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노총이나 뭐 경총이나 해서 하겠지만 이게 뭐 구미시 전체 공단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데 제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뭐 기계야 에폭시 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여기 개선 내용을 쭉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그냥 일반 기업이나 그런 데 이렇게 뭐라 카노. 노총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경총에 없더라도 정말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스템은 없잖아요, 지금. 맞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 돈이 없어도 필요한 데만 갖다 쓰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김춘남 위원 맞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환경개선 사업은 진짜 힘들고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진짜 진짜 자기 스스로 못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게 사실은 개선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될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또 이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걸 예산 세우기 전에 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쪽에 이런 데는 정말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 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개선 드릴게요. 자, 113쪽 한 번 펴 봐요.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113쪽.

○위원장 김낙관 2024년도 15건 중에 10건이 환경관리원들이라요. 그죠?

○위원장 김낙관 올해 2025년도 2건 중에 2건이 지금 환경관리원들이거든요. 여기에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하여튼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개선 드릴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이어서 제가 조례 하나 더 묻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95페이지 우리 작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우리 뭐 지금 잘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수도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또 이제 조금 더 소규모 더 소규모의 또 이제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서에서는 보니까 이제 기본 시행규칙 기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현행화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없는데 오히려 부서에서 이제 시행규칙 기본 뭐 기본 이제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거면 조례 같은 데 좀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부서에서 하지, 이거 뭐 사실 안 해도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알아서 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는 거면은 이왕 하는 거면은 또 명시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일을 이제 하시려고 잘하시고 있는데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해 주시면은 어차피 하는 거면은 그걸 그렇게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저희 제가 뭐죠? 이제 자료 하나 받았을 때 우리 93페이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해서 제가 보조금 자부담률 뭐 다 보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청년친화 이제 리뉴얼 사업이라든지 아마 사업 국비든, 도비든 뭐 우리가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정지원 위원 이름이 청년친화인데 사실 청년친화와는 조금 더 이제 크게 막 관련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시설개선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예, 우리 여기 뭐 시설개선 당연히 하는 거 좋은데 혹시 여기 우리 한 10개 정도 기업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 우리 노동자들 중에 여기 청년 노동자들이나 청년 직원들이 좀 많습니까? 여기 회사 직원들? 혹시 그런 어떤 신청되어서 우리가 어찌 됐든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정지원 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청년 근로자의 비율이 뭐 어떻다든지

○정지원 위원 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거잖아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약간 헷갈렸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인데 뭐지? 해서 보니까 이제 꼭지, 이제 사업명이 그런 거고 안에는 보니 이제 그러면 기업을 청년이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이제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정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24년도 사업이면 이게 '25년도 사업은 이제 없나 보네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문화산단 패키지라면은 노동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다른

○정지원 위원 근데 뭐 이제

○정지원 위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직 이게 선정될 때 되면은

○정지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기업 20곳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정지원 위원 그럼 20개의 이제 기업 이제 명단 리스트만 한 번 주시고

○정지원 위원 제가 그걸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하나 더 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하세요.

○정지원 위원 예,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페이지 예, 페이지 104쪽 봐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운영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빼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2024년 작년과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이용객 수는 거의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예, 이용객 수도 회복하고 뭐 일부 강좌들 중에 이용객들 중에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5년 전 거에 비해서 많이 복귀를 했는데 수지율은 사실상 더 떨어졌어요. 혹시 2019년 이제 근로자문화센터 구포동에 근로자문화센터 기준은 51%에서 지금 2024년 기준 39% 정도로 한 12%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다자녀 50% 할인 적용이 12%를 떨어뜨릴 만큼 주된 요인인가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예를 들면은 수영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은 관내는 6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정지원 위원 그중에 다자녀 기준으로 봤을 때 다자녀 집에 한 분만 혜택 하는가요? 두 분 등록하면 두 분 다 혜택 되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6만, 6만 원이 각각 3만 원, 3만 원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할인혜택이 이렇게 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아직 뭐 제가 상세적으로는 사실 말만 듣고 데이터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아직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보다 사실 또 저기 공단동에 있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수지율이 여기, 저희보다 더 많이 나빠졌어요, 56%에서 36%로. 여기는 그런데 다자녀 기준이 없나 보네요? 여기 다자녀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20% 차이 납니다. 여기에는 혹시 여기도 같은 이유입니까?

○정지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수지율은 맞아야 됩니다. 다자녀 말고도 어떤 다른 방법을 혹시 뭐 과에서 강구한 적이 있나요?

○정지원 위원 이게 복지개념이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수지율이나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우리 시가 재정을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가면 갈수록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번 대책을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 뭐 저나 부서나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수지율 같은 기본적인 거로는 한 50% 내외로만 잘 지난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 차이가 20% 뭐 12% 이래 차이난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어찌 보면 과장님 오기 전에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손님들, 입장객도 줄고 등록 회원도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세구 위원 저는 92쪽에 국도비 확보 추진 실적에 보면 활동 및 추진 실적에 보면 1, 2, 3, 4건 있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이게 공모를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죠?

○장세구 위원 잡혀 있다라는 거는 시비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이라서

○장세구 위원 또?

○장세구 위원 예,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장세구 위원 그 밑에 두 개는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장세구 위원 이거는 추경에 잡아야 되겠네요?

○장세구 위원 시비가 잡아야 돼,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됐고

○장세구 위원 시비 반영을 해야 된다.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공장 그거는?

○장세구 위원 그것도 이제 자부담이 3억 2,000 들어가면 이거는 뭐 한 1억 7,000 정도만 시비를 잡으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괄호 해가 자부담 있는

○장세구 위원 이거는 4억 9,000 하에 별도?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 7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업이 이 추경 성립 전으로라도 이거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8월부터 하반기에 써도 조식 제공을 1억 정도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금액이?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올해 시행을 하면 내년에는 이걸 계속사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장세구 위원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장세구 위원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이게 1회성으로 올해 만약에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을 하면 1회성으로 그칠 겁니까? 아니면 부서 생각은 내년에도 계속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겠다라는 사업입니까?

○장세구 위원 어떤 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뭐 직장인들 대부분 다 아침을 못 먹고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조식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께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 봤어요.

○장세구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지금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죠?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책자 그대로 보면 되나요? 117쪽에 나와가 있는 그대로 보면 되나요? 7,568명이 이용을 했다. 이거는 연간 이용일 거고 일 평균이 25명이라고 해 놨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부스 2개에서 쉬는 분들이에요?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자, 오전 인력 운영을 지금 오전 9시부터 12시라는 게 이게 오전 3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분들은 뭘 하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25명이 2개소에서 하루에 25명이 온다면 1개소에 10 뭐 한 2, 3명 정도가 이제 온다는 얘기인데 24시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장세구 위원 3시간 정도 비는 그래, 하여튼 어떻든 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시간에 1명도 안 온다는 얘기? 1시간에 1개소에 1명도 지금 쉬지를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장세구 위원 이분들이 많이 계시는 쪽으로 어차피 할 거 이분들이 정말로 대기도 많이 하고 손님이 많은데 이런 데 어떻든 간에 길거리에 나서가 계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장세구 위원 오토바이 세워 놔 놓고 뭐 길거리 나서가 계시는데 결국은 이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장세구 위원 이 실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새롭게 한 번

○장세구 위원 그래, 한군데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를 다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 봐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이 더 적고 어느 쪽이 더 많고 이거를 정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이동 근로자의 이동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위치를 이동 가니까 언제든지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켜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행하는 거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세탁소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

○장세구 위원 6명 근무에 더 뭐 여기 인원 확대해 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옥계 쪽으로 장소를 좀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일은 하는데 뭐 어떻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도 맞고 최초에 이걸 시작할 때 목적에서 지금 자꾸자꾸 이제 벗어나는 의미도 자꾸 조금씩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이 확대를 해가 가면 또 밖에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평 불만도 사실은 조금은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내 세금 낸 걸로 왜 그 사람들 인건비 줘 가면서 내 물건 다 뺏어가게 만드노? 이런 얘기까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내 일을 뺏어가는 데 써야 되노?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여하튼 가져 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정기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정례회의가?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슈가 없었던 거예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최소한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놨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서로 좀 정보 공유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 분규가 일어날 조짐이 있거나 조금 그런 데는 사전에 좀 깊이 개입을 해서 분규보다는 대화나 사전에 타협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작년에 1번밖에 안 열었다 그러면 구미 공단이 정말로 그런 일들이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었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그게 제가 전작에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에요. 자, 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 기업에 조금 노사 간에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럼 협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행정적인 부분들 아니면 노동계의 입장 아니면 뭐 경총 사용자의 입장 이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뭔가 좀 협의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또 그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미에 지금 분규사업장은 없죠?

○장세구 위원 특별한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영 불씨가 살아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지요?

○장세구 위원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뭐 해결 못하고 있는 뭐 KEC나 코오롱이나 이런 데도 있고 그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 밑에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티케이케미칼 지금 소송 중이죠?

○장세구 위원 티케이케미칼뿐만이 아니고 또 소송해서 아사히글라스 소송해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는 경우가 있죠?

○장세구 위원 이게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동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역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안건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이런 말씀까지는 드려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거 없애는 게 낫습니다. 뭐 하려고 거기 모여 갖고 안 하는 게 낫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세구 위원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말하는 거 정리를 못해 가지고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김춘남 위원 1분만, 1분.

○위원장 김낙관 김춘남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 아까 제가 환경개선 사업 실적 말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도 들어가나요?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소규모, 소규모 사업장 개선 사업 실적이 도비 끝나면서 안 하고 있네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도 해야지. 소규모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24년도 아니니까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도비가 끊어져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도비가 안 나온다고 아예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 사업장도 좀 내년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없으면 시비라도 세워서 이거 소규모 사업장은 꼭 개선 사업에 예산을 좀 내년에는 좀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거 권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권 12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원섭 위원 요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요.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구미시에도 뭐 의회에도 접수가 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아마 메일로 왔던데 뭐 통신 판매업 하는 분이 지금 민원을 넣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원섭 위원 민원인은 우리 다 시민은 저희는 뭐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 민원인은 얼마나 또 속이 상했을까? 그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김원섭 위원 어차피 행감 때 이렇게 지금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원인에게 다시 한번 더 연락을 해서 이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또 미안하다고 또 얘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통신판매업 처리기한이 3일이지요?

○김원섭 위원 3일 이내에 처리가 됐는 거지요?

○김원섭 위원 하여튼 뭐 한 번 더 저도 뭐 이 자리에서 한 번 짚어 줘야지 그 민원인도 조금은 또 뭐 좀 마음을 풀지 않겠나 그 생각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한 번 더 사과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가맹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김원섭 위원 164페이지입니다.

○김원섭 위원 구미사랑상품권은 1만 6,300여 개 가맹점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두 개 상품권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혼동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지금 우리 시내의 문화로에 지금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구미사랑상품권은

○김원섭 위원 똑같이 둘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품권이 그 구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람들이 좀 사용하겠습니까? 알아가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니라서.

○김원섭 위원 예, 시장이 아닌 데는 진짜 뭐 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더 모르지 싶은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원섭 위원 골목형상점가도 똑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이제 더 올해 더 추경에 더 예산을 잡으려고 하지요?

○김원섭 위원 이게 지금 어르신들은 구미사랑상품권하고 이게 지금 카드형하고 지류형하고 또 이제 뭐 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김원섭 위원 카드형이 할인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하여튼 이거 어른들도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챙겨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늘려 가지고 이게 뭐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김원섭 위원 지금 배달앱인 먹깨비는 어떻게 뭐 조금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아니,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가맹점 수도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개선이 더 우리 기존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계속 이제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거기에 개선 사업은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아니, 뭐 그거 또한 어차피 다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득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뭐 소상공인도 똑같고 모두가 득 볼 수 있는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노력하고는 계시죠?

○소진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작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뭐 착한 가게업소 지원 뭐 이런 관련된 개선된 게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구미시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점포 수가.

○소진혁 위원 5만 3,176개 정도가 됩니다. 그죠?

○소진혁 위원 그만큼 지금 구미시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언론에도 그렇고 대출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사업에 지원사업에 대한 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근 포항시에 비교하면 뭐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배 차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소진혁 위원 아니, 작년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개선도 없이 뭐 다시 또 1년 또 늦춰집니까?

○소진혁 위원 예, 자, 구미시에서 잘하고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뭐 가업 승계, 그다음에 뭐 공인종합센터 운영, 그다음에 자율상권,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뭐 배답앱 활성화 이런 거 잘하신다. 그죠?

○소진혁 위원 잘하는데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지금 개선사항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례 보증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일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대면 판매 지원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지금 개선하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왜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특례 보증이 아니라

○소진혁 위원 특례 보증 시 신용수수료 지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검토만 하실 거예요?

○소진혁 위원 비대면 판매지원은 왜 안 하십니까?

○소진혁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하고 있는데?

○소진혁 위원 고용보험료도 왜 안 하십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하셔야죠?

○소진혁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이렇게 힘들고 대출로 살고 있는데 지원정책이 뭐 구미시에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는 개선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타 지자체 비교해서 5배 차이나요.

○소진혁 위원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사업비 자체가 예? 36억 정도 되거든요.

○소진혁 위원 구미시는 8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개수의 차이가 있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구미시는 이게 사업비 자체를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소진혁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다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하나도 없어요.

○소진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많다고요? 포항보다요?

○소진혁 위원 자, 우리 전통시장에 야시장 이번에 하셨죠? 그죠?

○소진혁 위원 호응이 어땠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근데 전통시장 관련돼서 이번에 야시장하면서 인동시장에 대해 어떤 뭐 개선해야 될 점은 없었습니까?

○소진혁 위원 자, 그런데 야시장 관련돼서 일회성으로 예? 몇 번 하고 안 하는데 원론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형 상품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자, 전통시장이 점점 예산은 들어가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죠.

○소진혁 위원 이번에 처음에 인동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잘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저 역시도 뭐 계속 가 보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시장에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예? 개선 사업을 하려면 화장실부터 뭔가 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러한 실질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하셔야죠, 예산도 세우시고.

○소진혁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소진혁 위원 야시장에 과장님,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예? 관광지역상품 그것도 연계하시고 또 지역에 우수상품 판매도 연계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인동시장 활성화 사업하면서 야시장하면서 한 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 줬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렇죠?

○소진혁 위원 예, 앞으로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뭐 노력 좀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얘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 세울 때부터 사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야시장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게 아닙니다. 낭만축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근데 그냥 축제 형식으로 끝나는 그런 야시장은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저는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야시장에 이거는 공통인데요.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다 요리 아닙니까? 음식 그런데 거기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사실 또 화장실에서 식기 세척

○신용하 위원 우리, 우리 먹는 거를 화장실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는 우선 좀 아니죠. 그렇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다 음식 조리를 하는 조리, 조리하는 기구를 어디서 닦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냥 다 물티슈로 다 닦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리를 다 했고요. 그분들도 더 위생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전혀. 그다음에 일회용품 전부 다 일회용품을 썼습니다. 뭐 이게 다른 곳과 또 비교하면 그렇지만 우리 푸드페스티벌은 다회용기를 다 썼거든요. 거기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뭐 비용문제로 많이 든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비용으로 지금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 사실 수익이 많이 나요.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 수익 안 난다는 말은 적자나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 이분들도 의식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하신다면 일회용품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거기 사진도 다 찍어 놨는데요. 일회용품, 다 일회용품이었습니다, 모든 게 용기부터 해 갖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주변 상권과 도움이 되는가 이거는 뭐 소진혁 위원님이 좀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뭐 과장님은 굉장히 주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분만 제가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저 욕 먹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고, 그 바로 뒷골목에서. 그거 거기만 화려했어요. 바로 뒷골목에는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축제예요. 거기 바로 옆, 바로 뒷길만 가도 굉장히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거를 할 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런 어떤 거를 준비하고 이런 게 왔을 때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그리고 저는 7일간 인동 야시장에서 하는데 비 올 거라고 전혀 예상 안 하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달달한 낭만야시장이라고 이름 정했죠? 저는 덜덜한 난민야시장이 아니었나. 덜덜 떨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거기 찾아온 손님들도 그렇고 덜덜덜 떨고 완전히 천막처럼 비닐해 갖고 난민, 어디 수용소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혀 우리가 준비를 안 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또 인동 야시장에서 한다면 아니, 인동시장에서 한다면 그런 준비까지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한 상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야시장이 안 나올 거라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낭만축제과에서 그냥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이게 작년에는 22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었고요, 도비, 시비. 올해는 4억 8,000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은 전혀 둘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거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작년 10월까지 14명만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진행돼서 이게 잔액이 하나도 없죠? 다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아니면 이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거를 올해, 내년까지 한꺼번에 다 주고 정산은 2027년도에 하겠다 이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도요?

○신용하 위원 6월 30일?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하게 된다면 올 연말에 정리추경 때?

○신용하 위원 이게 반납을 하거나?

○신용하 위원 그러면 얼마 썼습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22억 8,000만 원으로 몇 명이요? 서른

○신용하 위원 37명이 모두 6개월씩 다 했어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의 36개월 해 봐야

○신용하 위원 그러면 올해 4억 8,000은 올 6월, 그니까 7월부터 또 내년까지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작년에 나온 22억 8,000과 올해 4억 8,000이 막 섞여 쓰겠네요. 지금 참.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용하 위원 집행잔액이 없어 갖고 한 번 물어봤는데

○신용하 위원 이게 아무튼 저는 이게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예상만 그렇게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이게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신용하 위원 좀 하라고 했는데 이거 우선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게 얼마큼 썼는지는.

○신용하 위원 예, 우선 그거는

○신용하 위원 나중에 더 정산되면 이거를 조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까 잠깐 배달앱 먹깨비 이거는 제가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배달앱보다 먹깨비가 더 많이 비싸다.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깨비 아무리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자고 해도 안 되더라. 사실 배달료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비쌉니다. 저도 집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앱은 혹시 구미사랑상품권이 되고 해서 좀 사용해 보고 하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비교해 보니 한 3,000, 4,000원씩 비싸요, 치킨 1마리만 시켜도. 이거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먹깨비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자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먹깨비가 좋긴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봐야죠. 이거를 쓰는 사람은 소비자가 접근해서 써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한 2만 7,000원짜리, 만약에 2만 4,000원짜리 만약에 치킨을 시킨다 하면 다른 배달앱에서는 2만 4,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더 쿠폰도 있으면 더 싸게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먹깨비로 가면요. 2만 7,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3,000원이 다른 배달앱에는 그걸 뭐 소상공인한테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자기가 2만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를 먹깨비, 소상공인을 위해서 3,000원 내가 더 내고 먹깨비를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신용하 위원 요즘에는 다 비교해요. 앱에서도 다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 먹으면서도 항상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한 번 먹깨비도 한 번 시켜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10% 이상이 차이나면 그게 어렵지 않나. 오히려 배달앱 입장에서는 그게 더 쉬워요, 쓰기가 더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요. 이거 먹깨비 성장이 여기서 멈춰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투입하잖아요. 계속 투입해 갖고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돼요. 둘 다 돼야 되죠.

○신용하 위원 그래야 같이 살죠. 우리 세금 투입하는 건데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개선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깨비 배달앱 좀 잘되면 좋겠어요, 저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쓰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소비자들은 더 확실해요.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비싼데 어떻게 씁니까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배달 가격 한 3,000원은 더 비싸요, 이쪽이.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가 또 하면 또 거기서는 더 하겠죠, 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거 우리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게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고민해서 세금이 투입은 하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투입을 해 놓고 근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소비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죠.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배달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용하 위원 주문을 안 하면 예, 예, 예. 이거는

○신용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저는 과장님 이거하고 관계없지 싶은데 혹시나 전통시장 개보수 비용이 조금 남아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 부서 맞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라 이거 어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장세구 위원 조금 남아 있어요?

○장세구 위원 600만 원?

○장세구 위원 아니, 신평시장에, 신평시장에 3층 옥상에서 비가 새 가지고 지금 1층에 물이 꽉 차는 데가 있어 갖고 하는데 근데 방수 공사를 한 번 좀 해 줘야 되지 싶은데 이게 좀 국장님 그래도 고향동네인데 그거 신경 좀 써 봐요.

○장세구 위원 그래, 여기인 것 같아가 제가

○장세구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많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옥상도 올라가 보고 했지만은 같이 한 번 가서 가능한지

○장세구 위원 근데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뭐 꼭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전통시장 뭐 저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비 새는 것만큼은 좀 해 줘야안 되겠나 싶어서

○장세구 위원 뭐 그래서 한 번 지금 사업이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도 충분히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금 이제 추경에 그러면 한 800억 정도 증액을 하실 계획입니까?

○장세구 위원 당초에 800억?

○장세구 위원 그러면 800억 플러스 1,500억 아니고 1,500 빼기 800이면 70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장세구 위원 총 1,500억 중에서 그러면 700억 발행을 하면 8, 9, 10, 11, 12. 5개월 동안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그냥 계획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는 그러면 8월 달부터는 그러면 지금 수요자들이 몰리더라도 사실 여기 위원님들 하나도 못 사요.

○장세구 위원 사고 싶어도 뭐 실질적으로 원체 빨리 소진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 안 살 때는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읍면이나 이런 데 좀 남아 있으면 소멸되기 전에 어디 한쪽으로 몰아서 시에서 좀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걸 의회에서 좀 사겠다 해서 그렇게 산 적도 있는데 지금은 뭐 1일 날 되면 어지간히 다 소진이 돼 버리고 첫날되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들은 거기에 사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부 시책이 조금 뭐 들쭉날쭉 혼선을 빚고 있더라도 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소비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한 가지 자꾸 아쉽고 애석한 거는 부서에서 나서서 이걸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돼요. 예를 들어가 돈이 모자라서 뭐 월 1인당 40만 원 한정한다.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이건 다 인정을 서로가 이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이제 뭐 그 카드 안에 카드 안에 잔고가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지침이 그래 돼가 있습니다 얘기하면 저도 그 지침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은 불공평한 지침이에요.

○장세구 위원 자, 지류를 내가 지류를 사가 내 주머니에 넣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다고 지침에 그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거 지류 내가 지금까지 이 안에 한 200만 원 넣어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더 못 사야 되는데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규모도 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가 올 가을에 우리 뭐 아들내미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냉장고를 한 개 사기 위해서 그거를 열심히 또 뭐 부부가 같이 40만 원씩 두 번 사면 160이 되잖아요. 한 달에 40, 40해서 80에 그러면 160이 되면 그걸로 냉장고 살 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으는데 아니, 얼마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는 조금 한 달의 기준을 정하든 전체적인 기준을 빼든 뭐 하여튼 그 기준을 제가 봤을 때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부서에서 더 책임이 많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이거를 추가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좀 발행 금액이나 모든 것들을 좀 시장 확대를 해가 가라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왔던 건 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통제 기능보다는 이게 선순환적으로 뭐 밖에서 돈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구미시민들은 구미에서 돈을 쓰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미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굉장히 빨리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뒤따라 가고 있어요. 선도해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쉽다. 그래서 자꾸 통제의 기능만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보다는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구미의 돈이 외부에 나가서 쓰여지는 거를 막기 위한 게 가장 큰 각 지자체마다 그게 제일 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1,500억 아니라 내년에는 3,000억 해도 난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공급만 계속해 주면 나는 충분히 우리가 대구 가서 쇼핑할 거 구미에서 쇼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좀 과장님 접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에는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통제를 하다 보니 남았어요. 남았는 거 자동으로 다 반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뭐 학원비도 낼 수 있다, 주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코로나 거치면서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되는 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측면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이거 홍보하느라고 식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카드를 얼마 발행하고 지류를 얼마 발행하라는 거는 행안부 지침에 없죠? 그러면 지류로 계속 발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왜 자꾸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류로 했을 때 그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그거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면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돼요. 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구미 경제 활성화 이거 계량화시켜서 데이터로 좀 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돈이 구미에 쓰여지면서 구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늘 그 데이터만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자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좀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앞서 먹깨비 먼저 하겠습니다.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이제 다만 만약에 어떤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게 보니 판매처에서 설정하는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업체는 보니까 이제 먹깨비가 조금 되니 적정가격으로 인하, 지금 우리 시중의 원래 가격으로. 원래 먹깨비 활용하기 많이 전에는 좀 많이 높여 놨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궁금해서 시켜 보니 거의 가격을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소비자들은 그걸 통해서 먹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따 와서 국비 사업이 또 돼 가서 이제 우리 먹깨비가 정부에서도 활성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실적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와서 다 설명도 하고 그리고 보니 한 세 배, 네 배 결제액 세 배, 네 배 뭐 회원 수 세 배, 네 배 많이 노력하셨어요. 노력하시고 뭐 중간 중간에 있는 우리 국비들도 지금 다 따 와서 매칭 다 해 가지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UI나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은 떨어지긴 아직 해요. 하는데 한두 번 사용해 보니 저도 이제 뭐 기존의 우리 민간 앱이나 우리 공공앱이나 크게 저는 차이점을 잘 못 느끼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는 아직 우리가 경북에서는 우리가 먹깨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선두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제일 좀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뭐 시도 조금 예산도 더 편성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리고 여기 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앞에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사업에 보니까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 등에 우리가 1년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작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혹시 예산이 들어갔나요? 대략적으로 8억이면 8억, 9억이면 9억 이런 게 없나요? 보조금 같은 거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로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거예요, 1년에 '24년도에.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아마 예전에 새마을과에서 이제 넘어와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사회적 뭐 협동조합이든 뭐 사회적 기업이든 간에 그 당시에도 제대로 감독 관리를 하라.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걸 잘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2년 전에도.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들은 것도 있고 사실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도 사실 있으십니다. 있으신데 뭐 잘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감독 관리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독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어떻게 이 돈이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당초 계획이랑 많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야시장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동 야시장에서 처음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원래는 이제 다른 지역을 다른 곳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 소진혁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전통시장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좀 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좀 거기서 이견이 좀 많았었어요,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혹시 해 보고 과에서 해 보고 하니까 확실히 중앙시장과 또 인동시장 했을 때 각각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주로 방문하는 이제 타깃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저는 양쪽에 다 가 보니 이제 여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 그리고 중년층 뭐 이런 분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대 진짜 제가 갔을 때도 제가 나이 제일 많은 쪽에 속하는 그 정도의 20대 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족 단위냐 또 이제 친구나 이런 연령 단위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역에 따라서 흥행 여부를 떠나 가지고 특성이 다르니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처음에 인동시장할 때 걱정 많았는데 저희는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당하는 팀 과에서 뭐 고생하셨죠. 거기서 7일 동안 계속 나오셔서 보고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원래 원취지였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그 취지에 잘 맞춰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주변 환경이라든지 체크해 보고 화장실 개선 사업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에 우리 야시장이죠. 야시장 우리 했을 때 잠시만요. 이거는 좀 한 번 문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됐죠? 제281회 구미시 임시회 때 10월 달에 올라온 동의안입니다. 맞죠? 과장님, 부결된 사유가 뭘까요. 그때?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때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고 이게 부결되었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오타라 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기간이 틀리셨어요, 과에서.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중요한 의회에 제출해야 될 동의안에서 오타가 났다. 그것도 그 오타가 그냥 이제 오탈자가 아니고요. 그 기간 우리 야시장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간을 심의 받은 거와 다르게 동의안을 냈다. 이거는 큰 거 아닌가요? 그냥 숫자 하나 틀린 게 아니고 공문서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심의 받는 자료에 가장 중요한 게 틀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던 거를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진행한 거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가 얘기한 거는 사례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도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은 보니까 저희 예산 잡을 때 우리 보니까 예산 잡을 때 우리 과에서 이제 우리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동의안 할 때입니다. 동의안 할 때 예산 잡기 전에 동의안 할 때 설명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가 지금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위원장대리 정지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자료에 쓰여 있는 집행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들이.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 금액은 맞는데 안에 내역들을 보게 되면 다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정산서랑. 정산서의 내용과 뭐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 8월 달에 정산받은 거 아닌가요? 10월 달인가 그때

○위원장대리 정지원 하여튼 예,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런 작은 자료조차도 지금 틀리게 작성하셨어요. 이거는 과에 조금 과에 조금 이제 적극성이나 아니면 책임감이 결여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래서 정산서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다는 못했어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많다 해서 줄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는 못 보고 한 30% 봤는데 이거 잠시만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어요? 말로는 이제 보다 이제 하나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 일부 하나 복사를 해 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출의결서 총 금액 얼마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둘이 총 합쳐서 얼마죠, 그러면은. 두 번 지출했네요?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끊었고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합치면 1,410만 원인가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자세금계산서에는 1억 4,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본 사람 있습니다. 저도 끊어 봤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냥 이거 그냥 넣기만 하고서 그거 캡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러니까 과에서 정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이 정산은 해당하는 곳에서 정산을 했는 거고요. 맞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혹시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정산서류.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 제대로 못 봤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양이 많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저도 일부 중에 일단 봤긴 봤습니다. 근데 앞에 앞부분을 보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잘 챙겨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동의안도 틀렸다. 그리고 동의안 설명자료에서도 좀 정산내용이랑 다르다. 그래서 정산서에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수기도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입력을 해야 되고 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게 돼 갖고 하면은 단가가 1억 4,100만 원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공급가액은 총 1,410만 원 되어 있고. 이거는 저도 끊어 본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러한 일들이 하필 왜 계속 관련한 행사에서 이뤄지냐는 거예요. 계속 다 관련된 행사잖아요. 지금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행사 잘해 놓고 과에서 되게 고생하고 했는 건 아는데 제가 전체 페이지 이거 박스 저기에 이만큼 서류 중에 30%도 안 봤는데 이 정도 몇 개 나왔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은 중간에 이 정산서류를 받고 확인만 하고 무슨 서류 있네 하고 도장만 찍고 끝난 거라고 제가 여겨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받은 자료가 원본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보관되어야 될 원본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원본 자체가 우리가 잘못 정산,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이로 봤을 때 제가 한데 묶어서 얘기했지만 동의안 기간도 잘못돼, 동의안 안의 내용에 대한 쓰임새, 어떻게 집행됐는 내용도 달라 그리고 정산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몇 가지 내용도 지금 틀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 부분은 이제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거는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다른 부서는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찾아봤는데 근데 여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골목가 상점가랑 골목상권 이거 지정요건 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골목상권 먼저 얘기할게요.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정부 협의안이 언제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최종 협의안이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냥 골목 그냥 골목상권 쪽에서 페이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일단 골목상권 지정 우리 요건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맞습니다. 상점 뭐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쵸? 이제 뭐 몇 명 이상의 소상공인, 얼마 지나야 되고 하는데 이게 '25년 3월 26일 날 정부 협의안이 나왔어요.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3월 26일 날 이 조례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정부 협의안이 따로 나왔어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완화됐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그런 게 몇 개가 있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우리 아직은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 협의안대로 이제 15개 이상 뭐 좀 완화됐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리고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건축사용승인일 경과 이런 거 완전 폐지 또는 완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니까 일부 제가 하나 하나씩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은 지금 6월 달 이제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 다음 달이고 7월 달인데 지금 아직 준비 안 했으면 최소 9월 달 이후에 가능하겠네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이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아까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소상공인이든 어떤 작은 우리 상점가든 간에 이제 우리 구미 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것도 3월 달에 나왔고 일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벌써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우리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종합허가과는 1권 17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 최근 3년간 보면 2022년도에는 뭐 몇 가지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23년, '24년도에는 사실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조금 열심히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금 내가 열심히 한다는 취지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뭔가 하면 어느 시는 잘되는데 구미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종합허가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비교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른 시와 우리 시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되는지 과장님의 생각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시민이 만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이 시민이 좀 더 만족하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종합허가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첨단산업국,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에 대한 2025넌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